서울동부지검 ‘먹칠없는’ 자료로 드러난 검찰 특활비 실태···세금 오·남용, 전면 감사·수사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4.9.18 ⓒ대통령실 제공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 고위직들이 특수활동비를 ‘셀프수령’하고, 명절떡값으로 뿌리는 등 세금을 오·남용한 실태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필자는 2019년 10월부터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을 대표해서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23년 6월 23일 사상 최초로 대검찰청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를 공개받았다.
사상 최초로 공개된 특활비 집행명목과 수령인
그러나 검찰로부터 공개받은 특활비 자료에는 온통 먹칠이 칠해져 있었다. 검찰이 집행 명목, 수령인 등 핵심적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뉴스타파가 검사장이 바뀐 4곳의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명목과 수령인(수사관은 제외)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10월 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집행내역과 수령인이 나와 있는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사상 최초로 공개받았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검증한 결과 검사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과 같은 심각한 세금 오·남용이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명절 떡값’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수령’과 ‘명절 떡값’의 장본인은 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다.
사실로 드러난 ‘명절 떡값’
심우정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추석명절과 설명절이 있었다.
그런데 심우정 전 총장은 두 번의 명절을 앞두고 서울동부지검의 모든 부서장과 차장검사 등에게 50만원~100만원씩의 돈봉투를 돌렸다. 전형적인 ‘명절 떡값’이다.
2021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1,1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사용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2·3·4·5·6부장과 여성아동범죄부장,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고,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등에게도 특수활동비를 나눠줬다.
2022년 설 명절을 앞두고는 1,3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간부급 검사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검찰이 명절을 앞두고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 ⓒ하승수 제공
명절 떡값 의혹은 그동안 윤석열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제기됐던 의혹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4번의 명절을 앞두고 총 2억5천만원을 떡값으로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동부지검 자료를 통해 특활비가 ‘명절 떡값’으로 뿌려져 왔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심우정의 ‘명절 떡값’이 확인된 것은 윤석열이 뿌렸던 돈도 ‘명절 떡값’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심우정 등의 셀프 수령
또한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도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은 명절을 앞둔 때에 부하검사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주면서 본인도 셀프 수령을 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4일 심우정은 100만원의 특활비를 셀프 수령했고, 1월 28일에도 50만원을 추가로 셀프 수령했다. 설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 자신이 150만원의 특활비를 챙긴 것이다.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수령 사례 ⓒ하승수 제공
심우정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13개월 동안 총 2,136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했다. 그 기간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총액인 1억4천여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셀프 수령은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 민간기업의 대표이사도 회사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썼다면 그건 횡령이다. 그런데 검사장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면 그건 횡령일 수밖에 없다.
심우정에게만 셀프 수령 행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의 검사장 가운데 5명에게서 셀프 수령 사례가 드러났고, 그 중 3명의 지검장은 셀프 수령한 특활비가 재임기간 동안 사용한 전체 특활비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셀프 수령건의 경우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식당에서 밥값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었다.
전면적인 자료공개와 감사·수사가 필요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의 ‘먹칠없는 특활비’를 통해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세금 오·남용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우정 등의 특활비 셀프수령, 명절 떡값 등의 행태가 모두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서울동부지검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우정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서울동부지검은 공개 가능했는데, 다른 검찰청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공개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수령인과 집행명목까지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검찰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세금 오·남용에 대해 제대로 제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둘러싼 부패와 낭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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