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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노사 막판 협상… 중앙 “노조, 과도한 요구 접어라”

정부는 긴급조정권 거론… 경향 “국가가 노동3권 개입? 부적절”

지방선거 TV토론 실종? “유권자 검증 안 받겠다는 것”

대만 협상 카드로 삼은 트럼프… “주한 미군도 우려된다”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5.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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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막판 협상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는 정부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을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번 파업 시도에 대해 “상식적인 노동권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동아일보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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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18일 막판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로, 발동 후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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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삼전 노조 주장, 다른 노동자 박탈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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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요 일간지는 18일 지면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아래는 주요 일간지 1면 헤드라인 기사다.

경향신문 <최종 담판 직전 ‘긴급조정’ 꺼낸 정부>

국민일보 <오늘 마지막 담판 한국경제 분수령>

동아일보 <이재용 “삼성 한가족” 호소, 金총리 “긴급조정 강구”>

서울신문 <모두 잃거나, 함께 살거나 삼전노사 오늘 ‘최후 담판’>

세계일보 <“삼전 파업땐 긴급조정… 협상 마지막 기회”>

조선일보 <긴급조정권 꺼낸 정부, 삼성 노사에 합의 압박>

중앙일보 <‘반도체 과실’ 쪼개는 한국, 키우는 일본>

한겨레 <“삼전 파업 때 긴급조정” 초강수 압박한 정부>

한국일보 <이재용 호소에… 삼전 노사 오늘 ‘최후 담판’>

지난 16일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1면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삼성전자 사장단 광고가 게재된 것에 이어, 18일에도 경향신문·서울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에 동일한 광고가 게재됐다.

동아·조선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기사를 종합기사와 함께 배치하거나 전문가 인터뷰를 담는 등 노조 파업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번 파업은 국민뿐 아니라 사내 다른 노조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부진, 증시, 환율 등 파업에 막대한 경제적 악영향을 감안해 노사 대화와 더불어 긴급조정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를 전했다. 또 동아일보는 2면 <메모리 품귀 속 삼성 파업땐 대체 업체 물색… 中 경쟁사만 웃는다> 보도에서 “공급망 확장을 노리는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임박… 과거 4차례선 합의·강제중재 ‘반반’> 보도를 통해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을 때 합의와 강제중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같은 면에서 <非반도체 차별에… 조합원 한달새 4000명 탈퇴>·<1700여 협력사들 “수억 성과급? 우린 생계 걱정”> 등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인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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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정부가 대기업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정’을 거론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2면 <정부, 21년만에 ‘긴급조정 불사’ 강경… 양대노총 “헌법 무력화”> 보도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작지 않은 만큼 이를 막겠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정부가 긴급조정해서 중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정홍준 서울과기대 교수 분석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양대노총, 삼성전자 파업도 노동 권익 문제라고 보나> 사설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요구는 ‘노동 권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인당 수억 원씩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노동권익 확보로 해석되기 어렵다. 다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일”이라며 “양대노총이 삼성전자 파업을 지지한다면 보상과 리스크를 주고받을 용의가 있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중앙일보도 노동조합에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재용 “힘 모아 나아가자”… 노조도 파업 접고 호응해야>에서 “삼성 내부 문제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삼성이 두고두고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가 현실화할 경우 17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 수출, 국제수지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삼전 노사 오늘 마지막 교섭… 파업은 파국이다> 사설을 통해 “사태 해결의 관건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접는 것”이라며 “파업 역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권리가 남용돼 국민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기본권의 한계를 노동계도 부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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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 등은 노사 모두 양보가 필요하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거론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파업을 막고 싶은 바람과는 별개로 노동3권 제한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재용 호소에 극적 협상 재개, 마지막 기회 저버리지 말길> 사설을 내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선다면 합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긴급조정은)최후의 카드로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지만, 원만한 협상 분위기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폭력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긴급조정조치를 발동할 경우 노정관계 악화를 불러올 것인 만큼 벌써부터 입에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서 대타협 이뤄내길> 사설에서 “삼성전자 파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긴급조정을 해서라도 파업을 막고 싶겠지만 이는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파업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강제 개입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파업→긴급조정권 발동’ 파국은 안 된다> 사설을 내고 “삼성전자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긴급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은 이런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TV토론 실종에 조선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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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TV 토론이 법적으로 정한 횟수보다 많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기준인 ‘1회 토론’만 응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6면 <쇼츠에 점령당한 선거, TV토론 실종…국힘 “여당 몸조심 탓”> 보도에서 “주요 격전지에서 TV토론회가 한 차례만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최소한으로 명시한 ‘1회 토론’ 규정을 활용해서”라며 “국민의힘은 맹공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유튜브 쇼츠 등으로 선거전의 중심을 이동시키려 한다”고 했다.

김회경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칼럼 <도전자 패기 가리는 부자 몸조심>에서 “민주당은 ‘보름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란 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다소 느슨해진 진보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되, 상대측 공세와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계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도·무당층을 향한 득점은 안중에 없고 실점만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야심차게 선보인 ‘일잘러’ 후보의 경쟁력 홍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與 후보들 ‘선거 토론’ 계속 회피, 법이라도 바꿔야 할판> 사설에서 “유력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서로 상대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물론 현안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 등도 비교·검증할 수 있다. 후보의 진짜 실력은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과 반론이 오갈 때 드러나곤 한다”며 “지금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토론을 회피한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토론회 실종된 지방선거,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를 통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토론을 피하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토론이 부족하면 선거가 이미지 경쟁이 되거나 ‘깜깜이 투표’로 흐를 우려가 커진다. 토론 참여를 유권자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정 토론회 개최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일부 지역에선 최소 1회 토론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련 우려가 나온다. 대전일보는 <토론회 피하는 ‘침대축구식 선거’ 볼썽사납다> 사설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토론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국민들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TV토론회에 나갔다가 실수를 하거나 약점을 잡히면 자칫 선거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침대축구를 하듯 일부러 공을 돌리며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은 칼럼 <인천 정치엔 왜 승부수가 없나>에서 “판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는 정책 토론을 피해 다니고, 불리한 전세를 뒤집으려는 후보는 말꼬리 잡기에만 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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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협상 카드 삼은 트럼프 “주한미군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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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논의를 했다. 아주 상세하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44년간 지켜온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앙일보는 12면 <트럼프 “대만 무기, 좋은 협상 칩”… 주한미군도 딜 우려> 보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규정해 외교가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트럼프의 메시지가 한국에 던지는 충격파는 적지 않다. 미국의 방위 공약이 자국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는 협상 칩”… ‘거래적 동맹관’의 현주소> 사설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우방이자 중국 억제 전략의 최전선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가 중국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셈”이라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이 달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며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를 차출해 가면서도 대북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중국이나 북한과 먼저 논의한 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동맹의 소통 체계를 치밀하게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미-중 대만 놓고 ‘타협’ 가능성, 향후 파장에 대비해야>를 내고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 정책’이 후퇴했다는 의심이 생겨나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이 약화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예전엔 대만 사태에 ‘말려들까’ 걱정했다면, 이젠 우리도 대만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쪽으로 공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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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6주기 “이재명 정부, 국가 효능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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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신문들이 관련 사설과 칼럼을 냈다. 무등일보는 사설 <12·3 넘어, 이재명 정부 5·18… 국가 효능감 기대>에서 “지난 12·3 내란의 음험함을 2년여 동안 목도해야 하는 지금, 대통령의 방문에 옷깃을 여민다. 이번 광주방문이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되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기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광주일보는 <5·18, 기억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는가>라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칼럼을 지면에 게재했다. 이 회장은 “5·18은 현실 속에서 다시 읽혀야 한다. 그것은 단지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 기억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왜 끊임없이 지켜져야 하는가를 묻는 살아있는 역사여야 한다”며 “광주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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