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 이정섭 기자

 
미국 정책연구원의 관계자들이 대조선 제재는 ‘보잘 것 없는 결과’만 냈을 뿐이라며 미국은 조선과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19일 네 번째 핵 시험을 감행한 북한(조선)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필립 코일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미국 정책연구기관 군축비확산센터의 연구원들은 18일(현지시간) 언론 기고문에서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 이뤄졌던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냈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축 비확산센터 연구원들은 조선한 비핵화 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한" 이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안정되고 비핵화 된 조선이 중국의 이해에 맞기 때문에" 중국은 더는 조선을 감싸고돌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구원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유엔에서 동맹(조선)을 보호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북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며 "중국이 추가 제재를 통해 북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면 북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수소탄 핵 시험 이후 중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현재 조선에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선의) 비핵화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연구원들은 강조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주문했다.

연구원들은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조선의 핵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동안에" 북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란이 핵협상을 통해 핵개발 능력을 크게 줄인 것과 같은 방식을 조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정치 외교적 노력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존스홉킨스 교수는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 연구소를 통해 밝힌 논문에서 “조선의 핵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굳건해진 상황에선 기존의 제재 방식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전략 가운데 효과적인 방법을 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의 재재가 능사가 아님을 밝혔다.

부시 정권 후반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에 관여했던 힐 차관보도 기존의 대북 제재 방식 보다는 한.미.중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