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정보원은 총선용 북풍 기획탈북 의혹 관련 진상을 공개하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남북 관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닷새 전인 4월 8일 갑작스럽게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하며 총선용 북풍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동안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 탈북자 주변 인물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탈북루트 역시 향후 탈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관련국과 외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개를 꺼려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게다가 정부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해외종업원들의 탈북 의도까지 공표했다.

이번 탈북사건과 관련해 국가 정보기관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수개월이 걸린다는 탈북이 1박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그동안 탈북문제를 주도했던 민간단체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만든다.

이번 집단 탈북은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지배인은 중국인 사장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다.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국정원이 식당 지배인을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나머지 7명도 탈북을 하려다가 막판에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길도 없다.

국가정보원은 국민들 앞에 진상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은 세간의 의혹을 일축하며 “종업원들이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말을 믿어라”, “안 믿으면 북한 정권에게 이용당하는 것” 이라는 식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탈북 했다는 13명의 신변은 국가정보원이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대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면 탈북자들의 공개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탈북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1996년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한 전례도 있다.

믿고 싶진 않지만 만약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권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만큼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라도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직접적인 공개 기자회견은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국가정보원은 총선용 북풍 기획탈북 의혹 관련 진상을 공개하라!

2016년 5월 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