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야권의 대선후보군들(사진출처: 유투브 화면캡쳐)

분할통치

세상의 이치는 한결같다. 바꾸려는 사람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거창하게 계급투쟁 혹은 민족해방투쟁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하다. 지배세력은 언제나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들고 현존하는 질서가 가장 이상적이며 불변하다고 강변한다. 바꾸려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다. 가만히 앉아 스스로 수술 당하려는 지배세력은 없기 마련이다. 바꾸자고 덤벼드는 세력을 철저히 짓밟거나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면 적당하게 먹을 것을 던져주면서 타협하려 든다. 이때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이 devide & rule (분할하여 통치하라)이다.

최순실 사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로 출발하여 이화여대, 미르재단, K재단의 비리로 시끄러워지더니 급기야 일개 한 여인의 국정 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사건으로 발전했다. 온갖 추잡한 이야기가 떠돌아다닌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과 성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박대통령의 사과는 불난 집에 석유를 끼얹은 것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민심이 흉흉하다.

조선일보의 해결책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현 정부를 맹비난하며 빠르게 수습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테블릿 pc보도가 터져 나온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의 사설은 눈여겨 볼만하다. “엄정수사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정리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해 국내정치에서 손을 뗄 것, 거국총리를 통해 민심을 수습할 것”이었다. 며칠 뒤 김대중 칼럼은 이보다 한발 더 나갔다. “보수진영의 단결과 정권재창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 현 상황 돌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친미보수 대연합

역사는 단순한 과거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한반도에 격렬한 체제위기가 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서 친미보수대연합을 실현해 온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개헌을 매개로 권력을 분점하면서 대타협을 하는 것이다. 실제 87년 6월 항쟁 시기 6.29선언이 그러했고 3당 야합이 그러했다. 박근혜와 친박으로는 재집권은커녕 정권유지도 힘들어졌다. 한반도 관리프로그램이 작동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대선후보들

문재인은 거국중립내각을 수습책으로 제기했다. 안철수는 내각총사퇴를 주장했다. 여기저기에서 대선후보들이 입을 열고 있으나 그 주장의 공통점은 특검, 비서진 사퇴, 내각사퇴 등 청와대 주변 인물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위기를 수습하고 빠르게 차기 정권준비를 하자는데 있다. 하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흘러가면 정권은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생각에 들떠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조선일보가 원하는 길이요 지배세력의 전형적인 분할통치 함정에 빠져드는 수라고 생각한다.

유체이탈 새누리당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 온갖 부정부패의 원흉이요 뿌리였던 새누리당은 느닷없이 박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유체이탈 행위를 하고 있다. 아무 것도 몰랐다는 듯 한목소리로 청와대를 비난하고 최순실을 정리하자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선불 맞은 멧돼지 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으나 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위기를 잘 모면하고 어떻게 하든 재집권하는 것이다.

민족 지도자의 길

국민의 70%가까이 박근혜의 사퇴 혹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작금의 최순실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 온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파탄, 인사실패, 경제 파탄, 부정부패 등 온갖 실정과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따라서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민족의 지도자로 서느냐 얄팍한 전술을 기획하는 정치꾼이 되느냐의 길이다. 나는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울부짖는 민중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대선후보를 보고 싶다.

김창현 민중의꿈 공동대표  news@min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