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헌재 앞마당에 매화가 1월 말부터 핀다고 한다. 그 전에 탄핵결정을 끝내면 헌재는 우리 민중의 일지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벚꽃이 피고난 뒤에 한다고 버벅대면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사꾸라로 기억할 것이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3일 오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박근혜 #조기탄핵! #헌재는 답하라!’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헌재가 국민들의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적자임을 상기시킨 후 “국민이 만든 헌재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뜻을 감히 거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받들어 신속 정확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온갖 해괴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들이지 강자의 횡포를 비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니 그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일갈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우리는 헌재가 이 고통의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며, “황교안 총리는 법에 적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사실은 심각하게 심리하지 않아도 증거자료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제 국민들 심기를 너무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가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2년 정도 더 늘일 수 있다는 듯이 답변한 데 대해서는 “조속한 탄핵결정을 바라는 촛불민심과 달리 헌재 심리를 지연시키는 조화를 부려서 연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전날 성명을 발표, 황 총리의 헌재소장 임기 관련 언급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2011년 2월 1일로부터 6년이 지난 내년 1월 31일까지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박 소장 자신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 만’이라고 명백히 밝힌 임기문제를 황 총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선을 초래한 것은 “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거듭 비판했다.

▲ '조기'가 그려진 상자 9개를 놓고 헌재 9명 재판관의 조기탄핵을 바라는 뿅망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