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 귀하

귀하는 오는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향후 귀국의 대내외 정책 채택과 국정운영 준비를 위해 분주할 것이다. 귀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침체, 거듭된 대외정책의 실패로 패권의 추락, 그리고 귀국 내 기득권세력에 대한 반감 등 귀국의 산적한 문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귀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분야 현안은 한반도 문제이다. 귀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일시적으로 대북 대화국면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대북 고립압살정책으로 일관하거나, 실제 전면전까지 고려한 강경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에 따라 남측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정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제로 공고하게 재편하고, 대북 방위를 명분으로 이남 내 미군기지를 마음대로 강점하고, 방위비 분담금과 불필요한 무기들을 이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

북핵문제는 2005년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 6자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 북·일간 관계개선 추진 등을 합의했던 9.19 공동성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유야무야 되고, 결국 귀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되고 말았다. 귀국이 그토록 바라던 북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리고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령부 해체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1950년 7월 유엔안보리에서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라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정도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의 군사기구임이 분명하다. 유엔사령부는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유엔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미국의 대북 공격계획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2000년 10월 31일, 55차 유엔총회를 통해 147개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귀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남북화해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고, 이후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무력화하고, 결국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는 등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묵인하고 동조해왔다.

그뿐 아니다. 귀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요구해왔다. 2016년에는 1월,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귀국은 박근혜 정부에게 노골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종용해왔다. 결국 지난 해 2월, 북의 광명성 4호 발사를 빌미로 박근혜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하였다. 이렇듯 귀국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왔고, 남북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주범이며,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귀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측에게는 상시적인 전쟁위기와 경제봉쇄를 통해 수많은 고통을 주었고, 귀국의 한반도 패권 유지를 위해 남측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민중의 피눈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귀국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온 겨레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대화협력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귀하의 전임 대통령 누구도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대통령은 없었다. 전임 대통령 중 클린턴 대통령은 북·미간의 역사적인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내었지만, 이에 대해 북의 붕괴를 염두에 두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만들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 대책이 없는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일관하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였다.

이제 북의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우리 민족의 평화협정 체결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귀국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년 기간 동안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외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서고 말았다.

귀하는 이제 전격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귀하의 취임 첫 해결 현안으로 한반도 문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북과의 대화국면을 열어야 한다. 북과의 대화국면을 열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간 한미간에 존재해왔던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에 따라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변화는 귀하의 용단에 달려 있다. 전임 대통령들처럼 한반도를 전쟁과 대결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모든 손실은 귀하와 귀국이 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변화의 첫 시작은 바로 매월 초봄에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대화의 단초가 마련되고, 귀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시계는 평화와 통일로 돌아가고 있다. 전쟁과 대결,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일방적인 굴욕과 사대가 아닌,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자주통일, 그리고 호혜평등한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 전환의 요구가 대세가 된 것이다. 이미 시대적 요구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귀하는 이제 낡은 시대의 낡은 정책을 버리고,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한 교훈을 바로 새기고,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평화와 통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도록 전격적인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 귀하의 올바른 용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하나,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라!
하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를 폐기하라!
하나, 이남내의 모든 핵무기 배치현황을 공개하라!
하나, 이남내의 모든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하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으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라!
하나, 이남내에서 불필요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생화학실험실 설치를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해 지지를 천명하라!

2017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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