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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린 후배 해직 기자를 바라보며

천도시야 天道是耶
 
암에 걸린 후배 해직 기자를 바라보며
 
강기석 | 2016-09-20 08:38: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언론동지 백무현이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 아침 또 MBC 해고기자 이용마 후배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한다.

나는 아직 호남 지방 구태 토호 정치인들 중 누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김재철 이래 MBC 경영진 중 암에 걸렸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사마천이 천도시야비야(天道是耶非耶)를 울부짖었나 보다.

그러나 새삼 ‘하늘의 뜻이 (도대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도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쉽게 암으로 쓰러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여겨진다.

암에 걸리는 최대 요인이 스트레스라 하지 않나. 그러므로 암에 걸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그리고 그 일당이 암 걸릴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용마가 싸워 이길 것을 응원한다.
천도시야임을 입증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종구 칼럼] 암에 걸린 후배 해직 기자를 바라보며

▲김종구 논설위원

추석 연휴 마지막날 오후에 고등학교 후배 한 명을 만났다. 그는 최근 암 판정을 받았다. 그것도 ‘복막암’이라는 매우 희소한 암이다. 복막은 복강을 둘러싼 얇은 막 조직으로 복강 내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 병세가 악화할 때까지 자각증상도 별로 없는 고약한 병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술 잘하기로 첫손가락 꼽히는 대형병원에서는 수술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수술하기에는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다행히 일산 국립암센터 쪽에서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나섰다. 다음달에 수술 날짜도 잡혔다. 하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수술이다. 복막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전이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는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문화방송 파업 당시 노조 홍보국장을 지내다 해고된 이용마 기자 이야기다.

동네 한 커피숍에서 마주한 그는 예상외로 꿋꿋하고 침착했다. 자신의 증세와 상태, 수술 계획 등을 담담히 설명했다. 평소의 단단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변함이 없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 선고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암 발병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꺼렸다. 어렵사리 그를 설득했다. “병은 되도록 널리 광고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는 논리도 동원했다.

복막암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의 암 발병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화병’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그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실제로 그의 친가나 외가 쪽 모두 암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일단 유전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가 해고된 지도 어느덧 4년 6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해고무효 소송,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법정 다툼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회사 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해직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마지못해 복직을 시킨 적도 있었으나, 6개월 동안 건물 한구석 골방에 처넣고 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나오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라”며 해직 상태로 되돌려버렸다.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버티자는 심산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울화병에 걸릴 지경인데 본인들은 오죽했을까. 이용마 기자는 해직 뒤 대학원 공부를 계속해 정치학 박사 학위도 따고, 대학교 강의, 팟캐스트 진행자 등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가슴속에서 시시때때로 솟구치는 불길을 쉽게 끄지는 못했으리라. ‘심화’는 사람을 태운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마흔여덟. 졸지에 직장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직업 전선에 뛰어든 아내와 갓 초등학교 2학년인 귀염둥이 아들 쌍둥이를 남겨두고 떠나기에는 너무 원통하고 이른 나이다. 다시 치열한 언론 현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여기서 꺾일 수도 없다. 게다가 그를 해고한 사람들은 여전히 희희낙락하며 잘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그런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애초 칼럼을 통해 암 투병 소식을 알리겠다고 했을 때 그가 우려한 것은 자신의 개인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점이었다. “해직된 뒤에도 공영언론이 잘만 굴러간다면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참담함”, “방송이 백주에 사실을 왜곡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자의 감정의 일렁임 탓에 그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했다. 다만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다. 세상을 떠받치는 힘은 상식과 공감이며 언론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고.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은 상식을 외면한 채 그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고, 심지어 이념의 색깔을 씌워 모욕하는 언론마저 있었다. 이용마 기자의 암 발병은 언론의 이런 무관심, 적대감과 무관한 것일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인의 윤리 문제가 언론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언론인의 윤리 준수는 실로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대로 된 언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공정언론을 가로막는 권력의 힘은 여전히 언론계의 하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인 한 젊은 후배 기자를 바라보며 언론계의 상식과 공감,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1718.html?_fr=mt2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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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요청있어도 수해지원 가능성 낮아”

북민협, 수해지원 접촉신청..야당, 인도지원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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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9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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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수해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요청이 있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것(수해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번 수해복구와 같은 긴급구호에서 해당 국가의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의 언급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를 연계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다.

정 대변인은 “북쪽이 8월 말에서 9월 2일까지 수해가 났다. 그것이 당면한 북한의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과는 관계없는, 민생과는 관계없는 부분(5차 핵실험)에 자기들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이 먼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적 지원’ 등을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 발효된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 입장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꼭 타당하지는 않다”고 말끝을 흐렸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54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지난 5일 통일부 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수해 지원과 관련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했으며, 통일부는 수리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최악의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지체없이 수해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수해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미룰 수 없다고 본다”며, 북측의 수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극단적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수해 피해를 번갈아 지원한 선례가 있다"며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면 유엔을 통한 지원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도적 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일부는 대북 접촉을 조속히 승인해 민간의 대북 지원이 원만히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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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공포, 첨성대도 흔들... 규모 4.5 지진 이후 경주 풍경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9/20 08:21
  • 수정일
    2016/09/20 08: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영남 및 수도권에서도 지진동 느껴... 기상청 '추가 피해' 경고

16.09.19 23:44l최종 업데이트 16.09.20 00:08l

 

[기사보강 : 19일 밤 11시 30분] 

19일 오후 8시 33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은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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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밤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지진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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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측은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때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이번 여진으로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이날 오후까지 경주 인근에서는 370여 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의 경우 기존 여진에 비해 규모가 커 주변 영남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도 지진동이 감지됐다. 
 

 
▲ 경주 지진 19일 오후 8시33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건물이 흔들리자 경주시내의 한 가게에서 시민들이 뛰쳐나오고 있다.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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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자 대구와 경북에서는 수천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경북에서는 오후 9시 45분 현재 2187건의 지진감지 신고가 접수됐고 대구에서는 1324건이 접수됐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오후 8시 46분 각 학교에 재난문자를 보내 야간자율학습 중이던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크게 피해를 당했던 경주시의 추가 피해상황은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후 9시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연이은 지진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경주의 한 주민은 "건물이 흔들려 두려움을 느꼈다"며 "지난번 지진과 비슷하게 10초 이상 흔들리자 겁이 나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주민들 "겁나서 집밖으로" ... 첨성대도 심하게 흔들려 

지진이 발생하자 경주 감은사지 석탑과 첨성대 등 문화재가 심하게 흔들리고 일부 가게에서는 주민들이 밖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경주역 인근에서는 70대 여성이 지진을 피해 대피하다 발목을 다쳐 119 구급차에 실려 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 
 

 
▲ 경주 지진 발생으로 첨성대 흔들려 19일 오후 8시 33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첨성대가 흔들리고 있다.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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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대구에서도 심하게 감지됐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이 크게 흔들려 두려웠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의 한 주민은 "아파트가 흔들리면서 무너질 것 같아 불안했다"며 "5살 어린 아이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드 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던 성주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진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 지진이 발생하자 촛불을 든 주민들은 "또다시 지진이 일어난 것이냐"며 "경주 인근에 원전이 많은데 괜찮은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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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자 경북 경주시 황성도 유림초등학교 운동장에 시민들이 대피해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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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번 지진에 비해 훨씬 강도가 약한 편"이라며 "기존의 월성원전 1,2,3,4호기는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고 신월성 1,2호기는 정상 가동 상태"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 운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여진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관측된 최대 지진값이 0.0137g(월성 원자력발전소)으로, 설계지진값인 0.2g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는 이날 여진 이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학교에 있는데 나도 꽤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면서 "여진 중에서는 규모가 꽤 큰 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상 본진의 규모가 5.8이라면 작은 여진도 이어지지만 4.3~4.5 규모의 여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지난 12일 접속 장애를 겪었던 국민안전처 누리집이 또 접속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지진 이후 여론의 비판을 받은 국민안전처는 처리 용량을 향상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일로 대책이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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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반수소탄보다 더 위력적인 핵탄 보유

[개벽예감219] 북, 일반수소탄보다 더 위력적인 핵탄 보유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9/19 [12: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수소탄보다 2.6배 더 깊은 땅속에서 폭발한 핵탄두
2. 1998년 핵탄두기폭시험의 기억에서 찾은 해답의 실마리
3. 1998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질적 변화
4. 760kg에서 500kg으로 대폭 경량화된 핵탄두
5. 늦장출동 전략폭격기의 폭탄창은 텅 비어 있었다
6. 공중무력시위 포기한 미국, 보복조치 예고한 조선
7. 미국의 내우외환 격화시킨 미태평양사령부의 오판

 

▲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지진연구협의회(IRIS) 연구원 앤디 프라세토가 공개한 지진파측정자료다. 그 사진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진파동은 2016년 1월 6일 조선이 진행한 수소탄기폭시험에서 발생한 것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진파동은 2016년 9월 9일 조선이 진행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지진파측정자료는 수소탄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지진강도보다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지진강도가 훨씬 더 강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그로써 조선이 수소탄보다 폭발위력이 훨씬 더 강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수소탄보다 2.6배 더 깊은 땅속에서 폭발한 핵탄두 

 

2016년 9월 9일 조선이 진행한 핵탄두기폭시험에 대해 거론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선이 열핵융합탄(수소탄)보다 더 강한 폭발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사진 1>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기폭시험의 지하심도가 깊어질수록 폭발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지진강도는 지표 위에서 낮게 나타나는 법이다. 따라서 기폭시험의 지하심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문제는 폭발위력을 측정하는 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이 지난 1월 6일에 진행된 수소탄기폭시험보다 더 깊은 지하심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 2016년 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6일 조선의 수소탄기폭시험은 지하 770m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프랑스에 있는 유럽지중해지진쎈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날 조선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Richter scale)로 5.1이었다. 이것은 조선이 지하 770m에서 진행한 수소탄기폭시험에서 5.1의 지진강도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유럽지중해지진쎈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은 지하 2,000m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모스끄바에 있는 러시아수문기상쎈터(Hydrometeorological Center of Russia)와 미국지진연구협의회(IRIS)가 각각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날 조선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5.3이었다. 이것은 2016년 9월 9일 조선이 지하 2,000m에서 진행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5.3의 지진강도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핵탄두기폭시험이 수소탄기폭시험보다 2.6배나 더 깊은 땅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폭발위력이 더 약하게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훨씬 더 강한 폭발위력이 발생하였다.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강도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강한 폭발위력이 나오는가? 
러시아국가안보기관의 정보를 인용한 러시아 언론매체 <리아노보스찌(RIA Novosti)> 201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일 조선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은 30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취재기자에게 그 폭발위력이 10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너무 노골적인 사실왜곡이므로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의 전문가들이 2006년에 개발한, 지진강도에 대한 “현실적” 파악을 준다는 ‘켈리 킬로톤 지표(Kelly Kiloton Index)’에 따르면, 5.3의 지진강도에서 나오는 폭발위력은 90킬로톤이다. 
‘켈리 킬로톤 지표’에 의거하여 추정한 폭발위력은 90킬로톤인데, 러시아국가안보기관이 추정한 폭발위력은 30킬로톤이다. 실측이 아니라 추정이라서 정확하지 않다고는 해도, 편차가 3배로 벌어졌으니 어느 한 쪽이 오류인 것이 분명하다. 어느 쪽의 추정이 틀린 것일까?

 

▲ <사진 2> 이 사진은 파키스탄 핵개발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998년 5월 28일 제1차 핵시험이 진행된 핵시험장 갱도입구에서 찍은 사진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에 진행된 제1차 핵시험에 관해서는 현장까지 공개하였으나, 5월 30일에 진행된 제2차 핵시험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1998년 핵탄두기폭시험의 기억에서 찾은 해답의 실마리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얼마나 강한 폭발위력이 발생하였는지를 해명하려면, 1998년에 조선이 진행한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 밸러치스탄(Balochistan) 사막에 굴설된 수직갱에서 “소형화된 핵탄”을 사용한 핵시험이 진행되었다. 이 핵시험은 파키스탄이 그 수직갱시험장으로부터 150km 정도 떨어진 수평갱시험장에서 먼저 진행하였던 핵시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5월 28일 수평갱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파키스탄의 제1차 핵시험이고, 5월 30일 수직갱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파키스탄의 제2차 핵시험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졌지만, 파키스탄 당국은 자기들이 진행한 제1차 핵시험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면서도 제2차 핵시험 현장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준다. 그들이 제2차 핵시험 현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 감추어야 할 비밀이 그 핵시험에 연관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사진 2>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1998년 5월 30일에 진행된 제2차 핵시험의 비밀은 그 핵시험이 파키스탄 영토에서 진행된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두 갈래에서 설명된다.

 

첫째, 우라늄농축기술을 가지고 우라늄핵탄만을 개발해온 파키스탄에서 만들 수 없었던 플루토늄핵탄이 제2차 핵시험에 사용되었다. 파키스탄에도 플루토늄을 원료로 쓰는 시험용 원자로가 있기는 있었으나 거기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너무 적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핵탄을 1발도 만들 수 없었다. 
그런데 1998년 5월 28일에 진행된 제1차 핵시험에 우라늄핵탄이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5월 30일에 진행된 제2차 핵시험에는 플루토늄핵탄이 사용되었다. 파키스탄에서 두 차례의 핵시험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직후, 방사성핵종탐지장비를 실은 미국의 특수정찰기 WC-135가 급파되어 대기표본을 포집하여 분석하였더니, 제2차 핵시험에서 플루토늄핵탄이 폭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루토늄핵탄을 만들지 않는 파키스탄에서 플루토늄핵탄을 기폭시킨 핵시험이 진행된 것은, 그 핵시험에서 사용된 핵탄이 조선의 플루토늄핵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 1998년 5월 28일에 진행된 파키스탄의 제1차 핵시험은 소형화된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핵탄을 기폭시킨 핵시험이었으나, 곧 이어 진행된 제2차 핵시험은 일반 핵탄이 아니라 소형화된 핵탄두를 기폭시키는 핵탄두기폭시험이었다. 그런데 1998년 당시 파키스탄은 핵탄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첨단기술을 갖지 못했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지 못하는 파키스탄에서 소형화된 핵탄두를 기폭시킨 핵탄두기폭시험이 진행된 것은, 그 핵시험에서 사용된 핵탄두가 조선의 핵탄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1998년 5월 30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기폭시키는 핵탄두기폭시험을 진행할 만큼 1990년대에 이미 최첨단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이 1990년대에 이미 최첨단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2016년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가늠할 수 없게 된다.

 

▲ <사진 3> 파키스탄 핵개발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조선을 두 차례 방문하였고, 조선의 지하핵무기병기화공장에 들어가 핵탄두 실물을 직접 살펴보면서 핵탄두제조기술에 관한 해설을 들었다. 그런 그가 언론에 공개한 놀라운 사실은 조선이 이미 1990년대에 세계적인 수준의 핵탄두소형화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회고담을 읽어보면, 조선은 핵탄두소형화기술에서 러시아, 중국보다 한 발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20여 년 전에 이미 최첨단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파키스탄의 핵개발사업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다. 그는 2008년 6월 4일 미국 통신사 <맥클래취 뉴스페이퍼즈(Mcclatchy Newspapers)>와 대담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조선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 서방언론매체들은 내가 조선을 13차례나 방문하였다는 헛소문을 말한다. 조선의 핵프로그램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기술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것이다. 조선은 우리가 핵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분야의 기술에 정통(master)하였다. 나는 조선의 핵무기체계를 직접 본 뒤, 파키스탄 정부에게 나의 소견을 말해주었다. 조선은 뛰어난 기술(excellent technology)을 가졌다. 조선은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앞섰다(much more advanced).  조선은 (핵탄두에 관련하여) 매우 정교한 설계(very sophisticated designs)를 가졌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는 조선과 협상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미사일을 도입했다. 우리는 조선이 파키스탄에서 어떤 기술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 조선이 기폭시킨 핵탄이 플루토늄탄이라는 사실에 모두 만족하였다. 고농축우라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조선의 모든 핵프로그램은 플루토늄에 기반을 둔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미사일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에 관해 숨길 것이 없다. 세상이 다 안다.” <사진 3>

 

<워싱턴포스트> 2009년 12월 28일 보도기사에서 칸 박사는 자신이 조선을 방문하여 핵탄두 실물을 직접 고찰하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99년에 내가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산중동굴(mountain tunnel)에 가보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에게 완성된(finished) 핵탄두 3발의 부품들이 담긴 보관상자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1시간 안에 그 핵탄두 부품들을 조립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핵탄두설계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에게 6개의 보관상자를 조용히 보여주었는데, 그 보관상자들에는 핵탄 1발마다 조립되는 64개의 점화기폭장치들(ignitors/detonators)과 분해된 탄두핵심들(split cores for the warheads)이 들어있었다.”


위에 서술한 칸 박사의 회고담을 읽어보면, 조선은 1999년에 조선의 지하핵무기병기화공장를 방문한 칸 박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종류의 핵탄두, 다시 말해서 1시간 안에 조립하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1발을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2016년 9월 10일 보도기사는 조선이 핵탄두를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작은 크기로 소형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위에 서술한 칸 박사의 회고담은 조선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작은 핵탄두를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의 핵무기공학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뒤떨어졌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온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요즈음 스스로를 ‘동방의 핵강국’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자존심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의 북부핵시험장을 보여주는 컴퓨터합성사진이다. 북부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만탑산 화강암층 깊은 곳에 굴설되었다. 2016년 9월 9일 오전 북부핵시험장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이 발생하였다. 그 인공지진에 해당하는 폭발위력은 최소 84킬로톤이다. 지하핵시험에서 발생하는 폭발위력의 증감이 기폭심도와 지층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화강암층이 발달한 만탑산의 해발고 1,500m 봉우리에서 수직으로 2,000m나 내려간 매우 깊은 땅속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은 90킬로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1998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질적 변화

 

1998년 5월 30일에 진행된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과 2016년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을 대비할 때 드러나는 질적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 5월 30일에 진행된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4.6이었다. 다른 한편, 러시아수문기상쎈터와 미국지진연구협의회가 각각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5.3이었다. 
리히터 규모 4.6의 인공지진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이 12킬로톤이었으니,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에서는 얼마나 더 강한 폭발위력이 발생한 것일까? 지진학의 법칙에 따르면, 리히터 규모의 지진강도가 0.2씩 커질 때마다 폭발에너지의 강도는 2배씩 커진다. 그런 법칙에 따르면, 리히터 규모 4.6의 인공지진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이 12킬로톤이었으므로,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은 최소 84킬로톤이다. <사진 4>

 

여기서 ‘최소’라는 말을 덧붙인 까닭은 지하핵시험에서 발생하는 폭발위력의 증감이 기폭심도와 지층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폭심도가 깊고, 암석층 같은 단단한 지층구조가 발달한 곳에서 지하핵시험을 진행하면 폭발위력의 감소폭이 당연히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지표면에서 측정된 인공지진강도도 당연히 낮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1998년 5월 30일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은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33m밖에 파내려가지 않은, 급조된 수직갱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은 만탑산에 있는 해발고 1,500m의 봉우리에서 수직으로  2,000m나 내려간 매우 깊은 땅속에 특수공법으로 건설된, 완전히 밀폐된 기폭실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1998년 5월 30일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은 굵은 모래와 자갈이 푸석푸석하게 깔린 사막지층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9월 9일의 핵탄두기폭시험은 만탑산의 단단한 화강암층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대비점들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9일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실제로 발생한 폭발위력은 ‘켈리 킬로톤 지표’에 나오는 84킬로톤을 넘어 90킬로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90킬로톤의 폭발위력은 상용폭약(TNT) 90,000톤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폭발위력이다. 상용폭약 90,000톤은 적재중량 25톤급 대형화물차 3,600대로 실어 나를 엄청난 분량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6년 9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화성포병들이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구간에서 일본 홋까이도 쪽으로 3발을 연속발사했던 화성-6 개량형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화성-6 개량형 탄두부에 장착되는 핵탄두가 바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다. 이 핵탄두는 무게가 500kg로 줄어들었으면서도 폭발위력은 기존형에 비해 6배나 더 증폭된 초강력 전략핵탄두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되어 조선인민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전략미사일들에 장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760kg에서 500kg으로 대폭 경량화된 핵탄두

 

조선이 1998년 5월 30일에 진행한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에 사용된 핵탄두, 1999년 조선을 방문한 칸 박사에게 보여준 그 핵탄두는 조선이 1993년 5월 29일 서태평양 한복판으로 발사하여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당시 파키스탄 총리 베나지르 부토(Benazir Bhutto)가 1993년 12월 29일 조선을 방문하여 설계도면을 받아간 화성-7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파키스탄이 1999년에 대량으로 수입하여 ‘가우리(Ghauri)’라는 이름을 붙였던 화성-7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이란이 조선에서 수입한 화성-7 설계도면을 가지고 모방생산한 샤합(Shahab)-3 준중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칸 박사가 언론대담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파키스탄을 미국의 저지공세를 따돌리고 핵무장에 성공한 유일한 무슬림국가로 일으켜 세워준 바로 그 핵탄두이다. 그 핵탄두의 무게는 760kg이다. 
화성-7은 무게가 760kg인 핵탄두를 장착하고 1,500km를 날아가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화성-7의 사거리를 1,300km라고 보도하지만, 1998년 4월 8일 파키스탄이 조선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화성-7을 자기 영토에서 처음으로 시험발사하였을 때, 그 미사일은 1,500km를 날아갔다. <사진 5>

 

그런데 2016년 9월 9일 조선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 사용된 핵탄두는 조선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첨단기술로 핵탄을 더욱 소형화, 경량화하면서도 폭발위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든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2016년 9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화성포병들이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구간에서 일본 홋까이도(北海道) 쪽으로 3발을 연속 발사했던 화성-6 개량형에 장착되는 바로 그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사거리가 700km에서 1,000km로 늘어난 화성-6 개량형에 장착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무게는 500kg밖에 되지 않는데도 폭발위력은 기존형에 비해 6배나 증폭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조선의 언론보도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2016년 3월 8일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다. 조선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높이 평가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조선의 언론보도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조선인민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다.

 


5. 늦장출동 전략폭격기의 폭탄창은 텅 비어 있었다

 

조선이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를 폭발시킨 기폭시험을 진행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6년 9월 13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나 저공비행을 하였다.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나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B-1B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의지를 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원래 그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하루 전인 9월 12일 오전 6시경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약 4시간 동안 비행한 끝에 오전 10시경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태평양사령부는 출동이 예정된 그 날 오전 8시 30분경 B-1B 전략폭격기 2대의 출동을 갑자기 연기하였다.  
출동을 연기한 이유는 당시 괌에 불어온 강한 측풍(cross wind)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B-1B 전략폭격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B-1B 전략폭격기가 강한 측풍 때문에 이륙할 수 없게 되었다던 당일 괌의 기상자료를 찾아보면, 오전 8시 31분 현재 괌의 풍속은 시속 27.4km였다. 시속 27.4km의 측풍이 불면, B-1B 전략폭격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것일까?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될 정도로 강한 측풍은 시속 55.5km로 매우 강하게 부는 바람이다. 관제시설이 허술하고, 활주로가 짧은 공항에서는 시속 37km의 측풍만 불어도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될 수 있다. 
그런데 앤더슨공군기지는 최첨단 관제시설을 갖추고 매우 넓고 긴 활주로를 가진 전략공군기지이다. 그런 공군기지에서 측풍으로 전략폭격기가 이착륙하지 못하는 경우는 측풍의 풍속이 시속 55km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9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 괌에 부는 측풍의 풍속은 27.4km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괌의 앤토니오비원팻국제공항(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을 이륙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민간항공기들은 모두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이륙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미태평양사령부는 B-1B 전략폭격기 2대의 출동을 갑자기 연기시켰고, 이튿날 출동하였다. 이것은 미태평양사령부가 측풍을 핑계로 출동시간을 24시간이나 늦춘 고의적인 늑장출동이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9월 13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 중 1대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으로 선회하는 장면이다. 원래 그 전략폭격기 2대는 하루 전에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미태평양사령부는 괌에 불어온 강한 측풍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이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동을 하루 연기하였다. 하지만 당일 괌의 기상기록을 찾아보면, 전략폭격기가 이륙하지 못할 만큼 강한 측풍이 불었던 것은 아니다. 미태평양사령부는 출동시간을 고의적으로 24시간이나 늦춘 것이다. 게다가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하루 늦게 나타난 그 전략폭격기 2대의 폭탄창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기지 상공을 한 바퀴 도는가 싶더니 1분 만에 사라져버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연합뉴스> 2016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는 취재기자들에게 B-1B 폭격기 2대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북상비행하던 중 일본 규슈(九州) 서쪽 상공을 지날 때 일본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B-1B  폭격기 2대가 F-2  전투기 2대와 갑작스러운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지나가면서 F-2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것이다. 폭격기 2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공역으로 들어설 때는 반드시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면서는 한국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주한미공군 F-16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였다.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전투기 8대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나자, 한국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핵우산제공공약’을 재확인하여 한국에게 안심을 주고, 공중핵타격수단을 동원하여 조선에게 위협을 주는 공중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B-1B 전략폭격기에는 핵탄을 탑재할 수 없다. B-1B는 공중핵타격수단이 아니다. <연합뉴스>가 2016년 9월 12일 보도기사에서 B-1B 전략폭격기를 거론하면서 핵탄 24발을 탑재하고 핵타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핵폭격기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오보다. 핵탄탑재기능이 제거되어 핵타격능력을 갖지 못한 그 폭격기에는 통합직격탄(JDAM) 같은 재래식 고성능 폭탄들만 탑재할 수 있다. 또한 B-1B는 스텔스폭격기도 아니다. 
1986년부터 실전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는 핵타격능력도 없고 스텔스기능도 없는데 유지비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1년 7월 미국 국방부는 그 전략폭격기의 보유대수를 92대에서 67대로 줄였다.

 

▲ <사진 7> 위쪽 사진은 2015년 6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시찰하는 중에 훈련생도의 컴퓨터로 조종되는 고사포실내모의사격훈련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5년 6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진행된 고사포병사격경기에서 고사포병들이 해변에서 100mm 고사포 사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다. B-1B 전략폭격기가 폭탄창과 연료통을 가득채워 비행속도가 아음속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전략폭격기는 조선 각지에 조밀하게 설치된 100mm 고사포 화망에 걸려 격추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영국의 공군기술전문지 <에어포스 테크놀로지 (Airforce Technology)>의 자료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의 최고비행고도는 9,144m밖에 되지 않는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그 전략폭격기의 최고비행고도가 18,000m라고 표기된 것은 오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인민군 고사포부대에 배치된 100mm 고사포의 최고사격고도가 15,000m나 된다는 사실이다. 레이더사격통제장치로 쏘는 100mm 고사포는 파괴반경이 매우 넓은 고폭파쇄탄(high-explosive fragmentation shell)을 15km 고도로 사격하여 고고도비행기종을 격추할 수 있다. <사진 7> 

 

최고비행고도가 15,000m인 B-2 스텔스폭격기도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의 번개 계열 요격미사일에 격추될 위험을 피하기 힘든데, B-1B 전략폭격기는 최고비행고도가 9,100m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스텔스기능도 없다. B-1B 전략폭격기는 최고비행속도가 마하 1.18이라고 하지만, 폭탄창과 연료통을 가득 채우면 기체가 무거워져 비행속도가 아음속으로 떨어진다. 그런 B-1B 전략폭격기는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번개 계열 요격미사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고사포병들이 100mm 고사포로 상대해도 충분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공군이 B-1B 전략폭격기를 실전에 투입해도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방공망으로 ‘철갑지붕’을 씌운 한반도 상공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   
사정이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B-1B 전략폭격기가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다느니, 그 무슨 정밀폭격으로 어느 특정지점을 파괴할 수 있다느니 하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문화일보> 2016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당일 오전 10시경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난 B-1B 2대에는 실탄은커녕 모의훈련탄도 탑재되지 않았다. 공중무력시위로 조선에게 위협을 주겠다던 그 전략폭격기들은 그냥 이름만 전략폭격기들이었을 뿐, 실제로는 폭탄창이 텅 비어있는 비무장폭격기들이었던 것이다. 그 비무장폭격기들은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하지 않고 그 기지 상공에서 한 바퀴 저공비행을 하더니 약 1분 만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6. 공중무력시위를 포기한 미국, 보복조치를 예고한 조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지난 8월 초 미공군은 미국 본토에 배치해두었던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와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하고, 그 공군기지에 이전부터 배치되어 있었던 B-52H 전략핵폭격기 편대에 합류시켰다. 그리하여 그 3종의 전략폭격기들은 괌주변 공역, 동중국해 공역, 남중국해 공역에서 대규모 공중타격연습을 감행하였다.


그처럼 3종의 전략폭격기를 괌에 전진배치한 미국이 이번에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감행할 때, 전략핵폭격기들인 B-2나 B-52H를 출동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핵타격능력이 없는 B-1B를 출동시켰다. 그것도 예정된 출동시간보다 24시간 늦춰 출동시켰으며, 폭탄창에 모의훈련탄도 탑재하지 않은 비무장상태로 출동시켰으며,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 기지 상공을 한 바퀴 휙 돌더니 기수를 돌려버렸다. 그런 어설프기 짝이 없는 군사행동은 미태평양사령부가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이번에 조선을 위협하는 공중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으나,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태평양사령부는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공중무력시위의 필수요건들이 배제된 형식적인 군사행동만 보여주었던 것이다. <조선일보>가 2016년 9월 14일 보도기사에서 “무장 안한 미 폭격기, 1분 에어쇼만 하고 갔다”고 야유한 것처럼,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은 조롱거리로 되고 말았다.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이라는 ‘땜질처방’을 꺼내놓은 미태평양사령부의 어설픈 행동은 두 가지 심각한 후과를 가져왔다. 

 

첫째, 미태평양사령부의 그런 어설픈 행동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국 본토를 파괴할 핵타격능력을 실물로 입증, 과시하여 미국의 안보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는 날, 백악관국가안보회의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공약’을 조용히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핵우산제공공약’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미국의 ‘핵우산’에 명줄을 걸고 있는 한국을 공황에 빠뜨릴 치명적인 독소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매체들에서 불거져 나오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제공공약’ 포기위험이 실재한다는 ‘비밀’이 드러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조건반사적 심리반응이다. 하지만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통째로 위임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한미원자력협정과 한미미사일협정이라는 4중 족쇄가 채워진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론’을 들먹이며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은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을 거스르며 무모하게 핵무기개발을 시도하려다가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몰락한 유신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를 상기시켜줄 뿐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2016년 9월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비동맹운동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선은 미국의 도발에 대응해 또 다른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미태평양사령부의 B-1B 전략폭격기 출동을 대조선도발행위로 규정한 조선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태평양사령부는 이번에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으로 ‘땜질처방’을 하고 넘어가려 하였지만, 조선은 미태평양사령부의 그런 어설픈 행동을 묵인해주고 넘어갈 태세가 전혀 아니다. <사진 8> 
조선은 미태평양사령부의 B-1B 전략폭격기 출동을 자기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도발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려고 한다. 2016년 9월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비동맹운동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에서 “조선은 미국의 도발에 대응해 또 다른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선의 강력한 보복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견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을 공황에 빠뜨릴 조선의 무력시위수단은 하나 둘이 아니다. 지금 조선에는 핵탄두, 증폭핵분열탄두, 수소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가공할 무력시위수단들이 줄이어 대기하는 중이다.  

 


7. 미국의 내우외환에 불똥 튀긴 미태평양사령부의 오판

 

미태평양사령부는 왜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을 해야 하였던 것일까? 이 민감한 문제를 해명하려면, 지금 미국이 처한 내우외환의 위기상황부터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국이 처한 ‘내우’의 위기상황은 만성적인 국가재정파탄위험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재정파탄위험에 빠진 연방정부기관들이 일제히 며칠 동안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이미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국가재정적자상한선을 높여주는 미봉책으로 파산위험을 가까스로 피해가곤 하였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는 파산위험을 막지 못한다. 미국의 국가재정파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메가톤급 시한폭탄이다. 

 

미국이 만성적인 국가재정파탄위험에 빠진 주된 원인은 국가재정을 군비증강에 마구 쏟아 부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재정파탄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대책을 국방비자동삭감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의 지속적인 국방비자동삭감조치는 미국군의 전쟁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미국군은 전면전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전투력이 약화되어, 전면전이 일어나면 패전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내우’의 위기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치격변을 불러왔다. 그 격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색적인 대선후보로 등장하여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언론매체들은 그를 거리낌 없이 막말이나 쏟아내는 골칫거리로 묘사하지만, 몰락해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강한 대통령’을 바라는 미국인들은 기존 대선후보들의 식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도널드 트럼프의 기이한 언행에서 어떤 초능력(charisma)을 감지하며 열광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념을 뒤흔드는 ‘막말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부적격한 대선후보인데, 그런 부적격자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막말능력’으로 어떤 정치적 대형사고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오는 11월 8일에 진행될 미국 대통령선거가 미국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뜻밖의 정치적 돌풍은 미국이 처한 ‘내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사진 9>

 

▲ <사진 9>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 빠져 허덕이는 중이다.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치격변을 불러왔다, 그 격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언론매체들은 그를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골칫거리로 묘사하지만, 몰락해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강한 대통령'을 바라는 미국인들은 기존 대선후보들의 식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도널드 트럼프의 기이한 언행에서 어떤 초능력을 감지하고 열광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막말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부적격한 대선후보인데, 그런 부적격자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막말능력'으로 어떤 정치적 대형사고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미국의 대조선적대행동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하였다. 조미대결상황은 미국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국이 처한 ‘외환’의 위기상황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협하는 악재들이 중첩되는 과정에 조성된 것이다. 이를테면, 유럽에서 미국군과 러시아군의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미국군이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란혁명수비군과의 군사대결에서도 밀리며 수모를 겪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의 심상치 않은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 빠진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강경한 보복조치를 받는다면 그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그 후과를 수습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태평양사령부는 어쩔 수 없이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으로 ‘땜질처방’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태평양사령부가 ‘땜질처방’으로 넘어가려 한 생각도 오판이었다. 미태평양사령부의 ‘땜질처방’을 도발로 규정한 조선은 더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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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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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9/19 11:45
  • 수정일
    2016/09/19 11:4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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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2016-09-19 09:26: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 대부분 북한 뉴스 국정원이 생산 후 언론에 흘려
– 외국 언론들의 사실확인 철저히 거부하는 국정원
– 북한 보도 작태 우려하는 전문가 인터뷰 함께 실어

남한의 북한 보도의 작태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신랄하게 비난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보도를 통해 그동안 한국언론이 북한 뉴스에 대해 취한 행태를 ‘소문, 오보 및 익명성’으로 규정하며 북한 보도 문제점의 실태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북한 기사의 출처를 한국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며, 국정원이 한국 언론에 북한 소식을 제공하면 국제 뉴스매체는 이 뉴스를 종종 적극적으로 받아 재포장하여 보도한다. 또한, 국정원은 종종 몇몇 대표적인 한국 언론매체에 익명의 제보자로 해줄 것을 주장하며 정보를 흘린다. 다음 날 한국 언론매체는 동일한 보도를 하며, 국정원 대변인실은 해외 언론 기관의 기자들이 전화하면 그 정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 이것이 기사가 본 한국에서 통하고 있는 북한 관련 보도의 실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점이 국정원에서 나온 북한 관련 정보의 질을 손상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택된 정보들 심지어는 불충분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기사는 “지난 몇 달 동안 남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북한은 지도자 김정은이 승인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한 답변만 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정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꼬집어 비판했다.

기사는 또한 그동안 북한 정보분석의 실패 사례들을 전하며 북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관련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함께 실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czrV6e

Rumors, Misinformation and Anonymity: The Challenges of Reporting on North Korea

소문, 오보 및 익명성: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

By CHOE SANG-HUN
SEPT. 15, 2016

Times Insider delivers behind-the-scenes insights into how news, features and opinion come together at The New York Times. In this piece, Choe Sang-Hun, The Times’s Seoul bureau chief, discusses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covering North Korean news.

A North Korean soldier near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t the demilitarized zone that separates North and South Korea in February. CreditWong Maye-E/Associated Press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 지대의 판문점 휴전마을 근처에서 지난 2월 한 북한군 병사.

SEOUL, South Korea — If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on Friday rattled outside policy makers by demonstrating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country’s weapons program, it also reminded them of how difficult it remains to parse the country,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and secretive.

한국 서울- 금요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진전을 보여줌으로써 외부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을 떠들썩하게 만들긴 했지만, 가장 비밀스럽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을 분석하는 것이 여전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한 깨닫게 했다.

Not even those of us in South Korea saw what was coming on Friday morning until European monitors of seismological signals reported a tremor emanating from the Punggye-ri test site.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had to cut short her state visit to Laos. The prime minister and the unification minister had to rush back to Seoul from trips to provincial cities.

유럽의 지진파 감시장비들이 북한 풍계리 시험장에서 발생한 미진을 보도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금요일 아침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방문을 단축해야 했다. 총리와 통일부 장관 또한 지방 도시 순시 중에 서울로 급히 돌아와야 했다.

For months, the Defense Ministry here has given the standard — and the safest — answer when asked about the likelihood of another nuclear test by the North: The country was ready to conduct one at any time, whenever its leader, Kim Jong-un, gives the go-ahead.

지난 몇 달 동안 남한의 국방부는 북한에 의한 또 다른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북한은 지도자 김정은이 승인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 그리고 가장 안전한 – 답변을 해왔다.

That answer, though, is hardly satisfying for those of us who cover the region — and who live within striking range of North Korean missiles, which Mr. Kim seeks to mount with nuclear warheads.

그러나 그러한 답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를 탑재하고자 하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타격 범위에 있는 지역에 대해 보도하며 그 안에 거주하는 우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다.

Still, it is often a fruitless exercise to try to predict North Korean developments. Being on constant alert, always ready for surprise, is the safest course.

하지만 북한의 상황을 예측하려 하는 것은 종종 성공적이지 않다. 항상 놀랄 준비를 하며 꾸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I remember how startled I was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e death of Mr. Kim’s father and predecessor, Kim Jong-il, in 2011. And The Times was not the only organization caught off guard: Outside intelligence agencies did not know about the leader’s death until the North announced it two days after the fact. Many journalist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ial aides, were out for lunch when an announcer appeared on North Korean television and read the news in a weepy voice.

나는 2011년 북한이 김정은의 아버지이자 전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만 허를 찔린 것이 아니었다. 외부 세계의 정보기관들도 사망 이틀 후에 북한이 이를 발표할 때까지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많은 언론인들과 대통령 비서관들을 포함 고위직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 텔레비전에서 한 아나운서가 나와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을 때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The news of the North’s latest nuclear test was less dramatic but still took many people — including this reporter — by surprise.

북한의 최근 핵 실험 소식은 덜 극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Television screens at the Yongsan Electronic Market in Seoul, South Korea, last week show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fter his country announced it had conducted a nuclear test. CreditAhn Young-Joon/Associated Press.
지난주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후 한국 서울의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보여주고 있다.

For decades, American spy satellites have been scouring key North Korean military sites, including the hilly Punggy-ri site where the North has conducted all its previous underground nuclear tests. In recent years, private think tanks have also scrutinized the site, relying on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The results, however, are often inconclusive.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첩보 위성들은 북한이 이전에 지하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구릉 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자세히 살펴왔다. 최근 몇 년간 민간 전문기관 역시 상업적인 위성 이미지에 의존하여 그 지역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종 어떤 식으로도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다.

Some outside news outlets, such as The Associated Press and the Japanese news agency Kyodo, operate bureaus in Pyongyang, the North Korean capital. But their reporters are not allowed to meet people or to travel freely.

AP통신과 교도통신과 같은 몇몇 외부 언론들은 북한 수도 평양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의 기자들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다.

Those trying to report on North Korea from the outside sometimes talk to sources — often paid sources — inside the North, but the accounts from such sources usually cannot be verified. Outside reporters also often rely on defectors from the country, but few defectors arrive with access to valuable intelligence on its nuclear programs or top leaders.

해외에서 북한을 보도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북한 내부의 소식통(종종 유급 소식통)과 말을 나누지만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보통 확인될 수 없다. 해외 기자들은 자주 탈북자들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최고위급 지도자들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탈북자들은 거의 없다.

And, of course, all of North Korea’s news media is state-controlled,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parate fact from propaganda.

그리고 물론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과 선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r N.I.S., is a frequent source of North Korean news in the South Korean media — which, in turn, is often eagerly picked up and repackaged throughout the international news media, feeding a high demand for updates. (N.I.S. often leaks information to several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media, insisting that it be attributed to an anonymous source. The next day, the local media outlets offer identical reports — and the N.I.S. spokesman’s office refuses to confirm the information when reporters from foreign news organization call in.)

한국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한국 언론에 북한 소식을 자주 전하는 제공처이고, 국제 뉴스매체는 이어서 이 뉴스를 종종 적극적으로 받아 재포장하며 새로운 소식을 얻으려는 드센 요구를 충족시킨다. (국정원은 종종 몇몇 대표적인 한국 언론매체에 익명의 제보자로 해줄 것을 주장하며 정보를 흘린다. 다음 날 한국 언론매체는 동일한 보도를 하며, 국정원 대변인실은 해외 언론 기관의 기자들이 전화하면 그 정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

But analysts warn that the agency’s lack of political neutrality often taints its information.

그러나 분석가들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점이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의 질을 손상한다고 경고한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especially N.I.S., has been accused of leaking selected information — or even incomplete and unverified intelligence — about the North to help influence domestic opinion and push its policies.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택된 정보를 혹은 심지어는 불충분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In recent months, it took the unusual steps of publicly announcing high-profile defections from the North and the executions of top officials there, invariably citing them to portray North Korea as unstable and desperate under Mr. Kim.

최근 몇 달 동안 국정원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 처형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북한이 김정은 체재 하에서 불안하고 절망적이라고 묘사하기 위해 그 정보를 인용했다.

Andray Abrahamian, a North Korea expert who works for the Choson Exchange, recently warned of unverified rumors about North Korea finding audiences via the foreign news media.

조선익스체인지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은 해외 뉴스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북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대해 최근 경고했다.

“North Korea’s opacity makes it seemingly easy to start rumors about what may be taking place there, as corroboration often seems too difficult to pursue,” Mr. Abrahamian wrote. “Reader interest in North Korea — and especially in salacious news — is high, making it very hard for journalists and editors to resist repeating a rumor when they are far from the story and thus less accountable for it.”

아브라하미안은 “확증을 잡기도 종종 아주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불투명성은 그곳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 소문을 만들어내는 일이 쉬워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특히 추잡한 뉴스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언론인들과 편집자들은 루머가 실제 이야기와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지라도 그 루머를 따라 하지 않기는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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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습지, 논에서 만난 늦여름 동물들

국내 최대 습지, 논에서 만난 늦여름 동물들

윤순영 2016. 09. 19
조회수 47 추천수 0
 

논우렁이부터 벼메뚜기, 참개구리, 저어새로 이어지는 생명의 터전

도시를 지키고 생명다양성의 보고이지만 난개발과 매립으로 사라져

 

크기변환_포맷변환_크기변환__DSC2958.jpg» 벼가 여무는 논에서 벼메뚜기도 굵어간다. 한때 논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요즘엔 제법 많이 보인다.

 

습지는 생명의 요람이다. 습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곤충은 잠자리다. 애벌레 단계에서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기변환_DSC_5324.jpg» 왕잠자리의 비행.

 

크기변환_DSC_8459.jpg» 볏잎에 앉은 실잠자리.  

크기변환_DSC_5666.jpg» 들깃동잠자리가 짝짓기를 하며 논 위를 날고있다.

 

습지엔 다양한 생물이 그물처럼 얽혀 살아간다. 그 먹이그물의 꼭대기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백로과의 새이다. 새는 풍요로운 습지의 상징이다.

 

크기변환_DSC_2417.jpg»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저어새도 논을 찾아왔다.

 

크기변환_DSC_2732.jpg» 먹이를 사냥하러 이리저리 논을 살피는 중대백로.

 

크기변환_DSC_3211.jpg» 사냥을 위해 자리 다툼을 하는 황로.

 

습지의 물이 마르면 생명이 사라지는가 했다가도 물이차면 어느새 생명의 숨소리가 고동친다. 자연의 생명력이 요동치는 곳이지만 습지는 우리의 무관심과 개발로 인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1970~1980년대 무차별적으로 농약을 치면서 논에서 개구리가 사라졌다그 후 30년이 지났지만 논에서 개구리를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자연친화적인 농약을 살포하고 유기농으로 농사기법이 바뀌면서 논 습지에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개구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물과 뭍 모두에서 살며 피부호흡을 하는 개구리는 환경변화와 오염에 민감하다. 생태계의 지표인 이유이다.

 

크기변환_YS3_1964.jpg»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금개구리가 논에 대표적인 식물 개구리밥에 숨어 있다.

 

크기변환_YS3_1136.jpg» 가장 흔한 개구리였지만 농약살포로 자취를 감춘 참개구리.

 

크기변환_DSC_3793.jpg» 주로 나무 위에서 먹이를 찾는 청개구리.

 

옛날엔 수리안전답이 부족하여 2월 중순이면 논에 물을 미리 대고 모내는 시기를 기다려 4월 말이면 성장한 개구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5월초부터  언제든지 모를 내고 싶은 시기에 물을 대 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번식할 시기를 잡는 것고 번식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친환경농법이 도입돼도 개구리가 늘지 않는 큰 요인이다.

 

크기변환__DSC2922.jpg» 논바닥은 우렁이가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이다.

 

크기변환_DSC_8108.jpg» 왕파리매가 풍뎅이를 사냥해 먹고 있다.

 

크기변환_DSC_7865.jpg» 논바닥에 앉아 양분을 섭취하는 호랑나비.

 

크기변환_DSC_8391.jpg» 화홍깔다구길앞잡이가 논바닥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다.

 

논은 벼를 키우기 위해 물을 대고 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논 습지의 생물은 이 시기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크기변환_DSC_6989.jpg» 흰뺨검둥오리 가족이 논둑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크기변환_DSC_8400.jpg» 논은 털말똥게의 서식지다. 논두렁은 안식처이고 논바닥은 먹이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보기 힘들다.

 

크기변환_DSC_8354.jpg» 논 주변과 볏잎에 쳐진 거미줄은 다양하고 많은 곤충이 살아가는 먹이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크기변환_DSC_8434.jpg» 볏 잎을 이용해 민갈거미가 수평으로 거미집을 짓고 있다.

 

크기변환_DSC_8359.jpg» 볏잎 끝에 걸린 거미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습지는 논이다실제로 논 생태계는 친자연적인 영농법을 한다면 다양한 생물이 사는 생육지로서 공존할 수 있다.

 

도시화로 택지와 도로, 산업용지를 만드느라 또는 갯벌을 메워 농지를 조성하느라 자연 습지가 대부분 사라졌다. 그나마 논은 넓은 면적의 자연스런 인공 습지를 유지하는 보루이다.

 

크기변환_DSC_8358.jpg» 이른 아침 논의 모습.

 

크기변환_DSC_3836.jpg» 원앙이 부부도 논을 찾아 왔다.

 

그러나 도시 팽창 앞에 농경지 매립이 계속되면서 마지막 생명의 터가 위협을 받고 있다. 논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도시를 홍수와 가뭄에서 지켜 주는 배후 습지이기도 한데 말이다.

 

크기변환_CRE_7536.jpg» 농경지 주변에 늘어나는 건축물들.

 

크기변환_YSJ_4155.jpg» 매립되는 농경지의 모습.

 

농업은 자연이다라는 말이 있다우리의 농경문화는 자연과 함께 살아 온 역사다.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무관심했던 생명의 보고인 논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다.

 

크기변환_DSC_6175.jpg» 해오라기도 논을 자주 찾는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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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은 철저히 합리적 국가

뉴욕타임스, 북은 철저히 합리적 국가
 
 
 
뉴스프로 
기사입력: 2016/09/19 [01: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지도체제 분석
–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계산된 합리적 행동
–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이유 분석 

 

휴전 이후 지속된 북한의 행동들을 비이성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합리적(too rational)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자 뉴욕타임스(NYT) 는 “세계 정치 석학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주장되어온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는 북한이 한국전쟁 후 지속적으로 자행한 전쟁 위협, 남한을 상대로 한 간헐적인 공격들 그리고 괴팍한 지도자들과 터무니없는 선전 활동 등은 북한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취한 행동들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만들어가는 이미지 즉 ‘미치광이 나라’ ‘무자비한 폭력’ 및 ‘핵무기 개발’ 등의 나쁜 평판은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이용해 패배를 피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 북한지도체제는 철저히 계산된 이같은 도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겪게 될 강대국의 침략 혹은 자체 붕괴라는 훨씬 더 큰 위협으로부터 약하고 고립된 그들의 정부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정치학자들의 주장처럼 비합리적인 국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국가들은 대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국제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는 대단히 강력하다. 북한이 지구 상의 다른 어떤 나라들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한편, 기사는 정치학자들이 왜 북한의 행동을 철저히 계산된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실으며, 북한이 이러한 비합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군대’와 ‘정치’에서 찾고 있다.

 

기사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불규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이유로 “이러한 군사조직화는 북한의 지도부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켜 주었고 적국들의 접근을 저지해주기도 했다. 즉, 한반도에 대립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무엇보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우선 타격하고 그다음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믿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성’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cMVUap

 

▲ 북의 핵무장은 북 입장에서는 자국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화면     © 자주시보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은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다

 

SEPTEMBER 10, 2016

By MAX FISHER

 

 

✦ Is North Korea irrational? Or does it just pretend to be?

북한은 비합리적인가? 아니면 그냥 비합리적인 척하는가?

 

North Korea has given the world ample reason to ask: threats of war, occasional attacks against South Korea, eccentric leaders and wild-eyed propaganda. A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grown, this past week with a fifth nuclear test, that concern has grown more urgent.

 

이렇게 물어볼 만한 충분한 이유를 북한은 전 세계에 제공해왔다: 전쟁 위협, 남한을 상대로 한 간헐적인 공격들, 별난 지도자들과 어처구니없는 선전 등. 지난주의 5차 핵실험이 보여주듯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성장함에 따라 그 우려 또한 더욱 긴박해졌다.

 

But political scientists have repeatedly investigated this question and, time and again, emerged with the same answer: North Korea’s behavior,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되풀이해서 이 질문을 연구해왔으며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다.

 

Its belligerence, they conclude, appears calculated to maintain a weak, isolated government that would otherwise succumb to the forces of history. Its provocations introduce tremendous danger, but stave off what Pyongyang sees as the even greater threats of invasion or collapse.

 

정치학자들은 북한의 호전성은, 만일 호전적이 아니라면 역사의 힘에 굴복할지도 모를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다. 북한의 도발은 엄청난 위험을 야기하지만 이는 북한이 보기에 침략 혹은 붕괴라는 훨씬 더 큰 위협을 피하게 해준다.

 

Denny Roy, a political scientist, wrote in a still-cited 1994 journal article that the country’s “reputation as a ‘crazy state’” and for “reckless violence” had “worked to North Korea’s advantage,” keeping more powerful enemies at bay. But this image, he concluded, was “largely a product of misunderstanding and propaganda.”

 

정치학자 데니 로이는 아직도 인용되는 1994년 기사에서 “‘미치광이 나라’라는,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평판”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더 강한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주로 오해와 선전의 산물”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In some ways, this is more dangerous than irrationality. While the country does not want war, its calculus leads it to cultivate a permanent risk of one — and prepare to stave off defeat, should war happen, potentially with nuclear weapons. That is a subtler danger, but a grave one.

 

어떤 면에서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보다 더 위험하다.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는 해도, 북한의 계산은 영구적인 전쟁의 위협을 조성해서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핵무기를 이용해 패배를 피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미묘하지만 아주 커다란 위험이다.

 

 

✦ Why scholars believe North Korea is rational

왜 학자들은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믿는가?

 

When political scientists call a state rational, they are not saying its leaders always make the best or most moral choices, or that those leaders are paragons of mental fitness. Rather, they are saying the state behaves according to its perceived self-interests, first of which is self-preservation.

 

정치학자들이 한 국가를 합리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최고 또는 최선의 도의적 선택을 하거나 이들이 정신 건강의 귀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국가가 국가 이익, 그중 첫째로 자기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When a state is rational, it will not always succeed in acting in its best interests, or in balancing short-term against long-term gains, but it will try. This lets the world shape a state’s incentives, steering it in the desired direction.

 

국가가 합리적일 때 그 국가는 최상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간의 균형을 잡는 일에 항상 성공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시도는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는 이 국가에 혜택을 베풀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 하게 된다.

 

States are irrational when they do not follow self-interest. In the “strong” form of irrationality, leaders are so deranged that they are incapable of judging their own interests. In the “soft” version, domestic factors — like ideological zeal or internal power struggles — distort incentives, making states behave in ways that are counterproductive but at least predictable.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따르지 않을 때 이들은 비합리적이다. “심하게”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지도자들은 제정신을 잃고 스스로의 이익을 판단할 능력조차 가지지 못한다. “덜 심하게” 비합리적인 상태에서라면 이념적인 열성 또는 내부 권력 투쟁 같은 국내 요인들이 동기를 왜곡시키며 국가로 하여금 비생산적이긴 하나 적어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North Korea’s actions, while abhorrent, appear well within its rational self-interest, according to a 2003 study by David C. Kang, a political scientist now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t home and abroad, he found, North Korean leaders shrewdly determined their interests and acted on them. (In an email, he said his conclusions still applied.)

 

현재 유에스시(남가주) 대학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C. 강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행동이 혐오감을 주긴 해도 북한은 합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국가의 이익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는 관찰했다.(그는 자신의 결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메일에서 말했다.)

 

“All the evidence points to their ability to make sophisticated decisions and to manage pala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with extreme precision,” Mr. Kang wrote. “It is not possible to argue these were irrational leaders, unable to make means-ends calculations.”

 

“모든 증거들은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왕실과 국내외 정치를 극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 씨는 적었다. “이들이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비합리적인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Victor Cha, a Georgetown University professor who served as the Asian affairs director on George W. Bush’s National Security Council, has repeatedly argued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is rational.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가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이사였던 조지타운 대학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지도층이 합리적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Savage cruelty and cold calcul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after all — and often go hand in hand.

 

잔혹성과 냉정한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결국, 그리고 종종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States are rarely irrational for the simple reason that irrational states can’t survive for long. The international system is too competitive and the drive for self-preservation too powerful. While the North Korean state really is unlike any other on earth, the behaviors that make it appear irrational are perhaps its most rational.

 

비합리적인 국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국가들은 대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국제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는 대단히 강력하다. 북한이 지구 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정말 다르긴 하지만 북한을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동은 아마 북한의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 North Korea’s rational irrationality

북한의 합리적인 비합리성

 

North Korea’s seemingly unhinged behavior begins with the country’s attempt to solve two problems that it took 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at it should have been unable to survive.

 

불안정해 보이는 북한의 행동양식은 냉전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북한이 떠안게 되었으며,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함께 시작된다.

 

One was military. The Korean Peninsula, still in a formal state of war, had gone from a Soviet-American deadlock to an overwhelming tilt in the South’s favor. The North was exposed, protected only by a China that was more focused on improving ties with the West.

 

첫 번째 문제는 군대였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전쟁 중인 한반도는 소련-미국 간의 교착상태를 거쳐 남한 쪽에 현저히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북한은 노출되었으며 오직 중국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았지만, 중국은 서방과의 유대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김정은국무위원장     ©자주시보

 

The other problem was political. Both Koreas claimed to represent all Koreans, and for decades had enjoyed similar development levels. By the 1990s, the South was exponentially freer and more prosperous. The Pyongyang government had little reason to exist.

 

또 다른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다.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해 온 남북한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누리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남한은 훨씬 더 자유롭고 부유하게 되었다. 북한 정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The leadership solved both problems with something called the 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It put the country on a permanent war footing, justifying the state’s poverty as necessary to maintain its massive military, justifying its oppression as rooting out internal traitors and propping up its legitimacy with the rally-around-the-flag nationalism that often comes during wartime.

 

북한 지도층은 이 두 문제 모두를 소위 말하는 선군, 즉 “군사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했다. 이는 나라 전체를 영구적인 전시 체제로 놓고,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빈곤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며, 정치적 탄압을 내부적인 반역자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 정당화시키고, 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국기를 중심으로 결집하는(역주: 국가적 위기나 전쟁 시 단기적으로 국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정치적 현상) 민족주의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지탱하려 했다.

 

Of course, there was no war. Foreign powers believed the government would, like other Soviet puppets, fall on its own, and barring that wanted peace.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외국의 세력들은 북한 정권이 소련의 다른 꼭두각시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평화는 원한다고 믿었다.

 

So North Korea created the appearance of permanently imminent war, issuing flamboyant threats, staging provocations and, sometimes, deadly attacks.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ough erratic and often failed, stirred up one crisis after another.

 

그래서 북한은 항시적으로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대담한 위협을 가하며 도발을 일으키고, 때로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은 불규칙적이고 종종 실패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해왔다.

 

This militarization kep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ternally stable. It also kept the country’s enemies at bay.

 

이러한 군사조직화는 북한의 지도부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켜 주었다. 이는 적국들의 접근을 저지해주기도 했다.

 

North Korea may be weaker, but it is willing to tolerate far more risk. By keeping the peninsula on the edge of conflict, Pyongyang put the onus 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pull things back.

 

북한은 더 약할지 모르나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한반도에 대립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

 

From afar, North Korea’s actions look crazy. Its domestic propaganda describes a reality that does not exist, and it appears bent on almost provoking a war it would certainly lose.

 

멀리서 보면, 북한의 행동은 미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국내 선전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묘사하며, 확실히 패배하게 될 전쟁을 선동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But from within North Korea, these actions make perfect sense. And over time, the government’s reputation for irrationality has become an asset as well.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말이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비합리적이라는 평판은 자산이 되기도 했다.

 

Scholars ascribe this behavior to the “madman theory” — a strategy, coined by no less a proponent than Richard M. Nixon, in which leaders cultivate an image of belligerence and unpredictability to force adversaries to tread more carefully.

 

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양식을 “광인 이론”, 즉 리차드 닉슨에 의해 이론화된 전략으로 지도자가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적들을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이 만든다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Dr. Roy, in an interview, said North Korea “intentionally employs a posture of seemingly hyper-risk acceptance and willingness to go to war as a means of trying to intimidate its adversaries.”

 

로이 박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적국들에게 겁을 주려는 수단으로서 극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 것 같은 태도를 의도적으로 취한다”고 말했다.

 

But this strategy works only because, even if the belligerence is for show, the danger it creates is very real.

 

그러나 그 호전성이 단지 쇼일 뿐이라고 해도, 이러한 전략이 만들어내는 위험이 아주 실제적일 때만 작동한다.

 

 

✦ Is a rational North Korea more dangerous?

합리적인 북한이 더 위험한가?

 

In this way, it is North Korea’s rationality that makes it so dangerous. Because it believes it can survive only by keeping the Korean Peninsula near war, it creates a risk of sparking just that, perhaps through some accident or miscalculation.

 

이런 면에서 북한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북한의 합리성이다. 한반도를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유지함으로써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고나 계산착오 등을 이용해 전쟁을 촉발시킬 위험 상황을 만들어낸다.

 

North Korea is aware of this risk but seems to believe it has no choice. For this reason, and perhap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led invasion of Iraq and the NATO intervention in Libya against Col. Muammar el-Qaddafi, it appears to earnestly fear an American invasion. And this is rational: Weak states that face more powerful enemies must either make peace — which North Korea cannot do without sacrificing its political legitimacy — or find a way to make any conflict survivable.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인지하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아마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무아마르 알 가다피 장군을 축출하기 위한 나토의 리비아 개입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침공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다: 보다 강한 적들을 마주하고 있는 힘없는 국가들은 화해를 하거나 – 북한은 정치적 정통성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 혹은 어떠한 대립 상황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ome analysts believe, is designed to halt an American invasion by first striking nearby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and South Korean ports, then by threatening a missile launch against the American mainland. While North Korea does not yet have this ability, analysts believe it will within the next decade.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우선 타격하고 그다음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믿는다. 북한이 아직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This is the culmination of North Korea’s rationality, in something known as desperation theory.

 

바로 이것이 절망이론으로 알려진 북한 합리성의 최절정이다.

 

Under this theory, when states face two terrible choices, they will pick the least bad option — even if that choice would, under normal conditions, be too costly to consider.

 

이 이론에 의하면 만일 국가가 두 가지 나쁜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그러한 선택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너무 손실이 많아 고려할 여지도 없는 것일지라도 그 국가는 그중 덜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된다.

 

In North Korea’s case, that means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war it would most likely lose. And it could mean preparing a last-ditch effort to survive that war by launching multiple nuclear strikes, chancing a nuclear retaliation for the slim chance to survive.

 

북한의 경우 그러한 상황은 북한이 십중팔구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을 벌일 조건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전쟁을 살아남기 위한 최종적 노력을 위해 복합적인 핵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을, 즉 살아 남을 희박한 기회를 위해 핵 보복을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North Korea’s leaders tolerate this danger because, in their calculus, they have no other choice. The rest of us share in that risk — vanishingly small, but nonzero — whether we want to or not.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상으로 그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내한다. 나머지 우리들은 극히 희박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그러한 위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함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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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납득할 수 없는 KBS의 출연정지 통보…유감”

 

“윗분들 지시 인정해놓고…시청자 항의 운운하며 출연자 잘못으로 사안 왜곡?”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KBS아침마당 <고급정보열전>에 출연 중인 선대인 소장(선대인경제연구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연 정지를 통보받았다며 KBS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대인 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PD로부터 ‘윗분들의 지시에 따라 더 이상 아침마당에 출연 할 수 없다’는 통보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KBS아침마당 <고급정보열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선 소장은 최근 6주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선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다른 출연자가 낸 퀴즈를 맞춘 점수와 ‘티벗’ 앱을 통해 참여한 시청자 점수를 3주간 합산해 최하위자를 탈락자로 가려내는 규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며 “이 탈락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들은 다시 3주간 출연이 보장되고, 저는 가장 최근 방송된 9월12일 방송 결과 3주간 합산 점수로 전문가 다섯 명 가운데 3위를 차지해 3주간 더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KBS 방송화면 캡쳐>

선 소장에 따르면, KBS 측은 다음 방송분의 원고까지 재촉해 받아 놓고도 돌연, 출연자의 의향을 묻거나 요청하는 수준이 아닌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했다.

선대인 소장은 담당CP 또한 “선 소장이 특별히 어떤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면서도 “저희 국장이 다른 곳에서 선 소장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선 소장이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KBS측은 “그 동안 선대인씨가 방송 중 밝힌 아파트 관련 의견이 KBS의 공식입장이냐고 묻는 시청자들이 있어 제작진은 회의 결과, 실제 오해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선대인씨의 출연을 중지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의 출연 하차 방송 안내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선 소장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저에게 잘못을 돌리겠다는 압박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지금 KBS관계자들이 내세우는 ‘시청자’는 도대체 누구냐”면서 “담당PD와 CP도 누구인지 모르는 ‘시청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원칙 없고 전례 없는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청자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방송을 만들면서 KBS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출처=KBS 방송화면 캡쳐>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이유에 대해 “이런 문제를 알고서도 침묵한다면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고심 끝에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청자들을 좀 더 두려워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대인 소장의 해당 글을 접한 KBS 출신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공영방송 KBS는 대체 누구를 위해 방송할까요?”라며 “이게 사실이면 시청자들, 출연한 전문가들 모두를 능멸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선대인 소장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이다.

[KBS 아침마당의 납득할 수 없는 출연정지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KBS의 고위 간부들을 움직일 수 있고 프로그램이 정한 자체 규칙까지 어겨가며 출연 중지를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정체불명의 '시청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연휴의 끝자락인 오늘 저는 송구스럽게도 KBS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추석연휴 내내 이 문제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의와 원칙, 제 양심에 따라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로 인해 불이익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공적인 문제는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스스로 생생하게 경험한 사실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그 동안 제가 출연중이던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정지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일들이 있고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다 보니 글이 좀 길어졌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이해의 편의상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아침마당의 월요일 방송 프로그램인 ‘고급정보열전’에 최근 6주간 출연해왔습니다. 고급정보열전은 각 분야 전문가 다섯 명이 나와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약 10분씩 설명해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출연자가 낸 퀴즈를 맞춘 점수와 ‘티벗’ 앱을 통해 참여한 시청자 점수를 3주간 합산해 최하위자를 탈락자로 가려내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탈락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들은 다시 3주간 출연이 보장됩니다. 저는 가장 최근 방송된 9월 12일 방송 결과 3주간 합산 점수로 전문가 다섯 명 가운데 3위를 차지해 3주간 더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제작진도 추석 연휴 전날(13일) 오전까지 다음 방송분 원고를 빨리 수정해달라며 재촉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부랴부랴 원고 수정을 마치고 오랜만에 아내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담당 PD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최대한 버텨봤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윗분들의 지시에 따라 저를 더 이상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의향을 묻거나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탈락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 3주간 출연이 보장돼 있는 출연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도하차를 통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제작진도 인정하지만 올초 해당 프로그램 방송 이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로서도 주거정보앱 ‘집코치’ 론칭 등으로 일이 쌓여 있어서 어차피 더 오래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백만 시청자와의 약속인 만큼 3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속한 표현을 쓰거나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난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 제 방송내용과 관련해 시청자게시판에 논란이 일어났던 일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제작진과 상의해 원고를 작성하고, 제작진이 마련한 대본을 최대한 충실하게 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송내용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를 지적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담당 피디로부터 “전반적으로 퍼포먼스(performance)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그 며칠 전 가졌던 회식자리에서도 담당 PD는 “한두 분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내에서도 대체로 평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BS가 시청자에게 한 약속도 어기고 저의 사전 동의나 양해도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연 정지를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PD에게 이유를 물어봤지만 “시청자게시판이나 티벗에도 별다른 시청자 불만이 없었는데, 윗분들한테 일부 부정적 의견이 들어온 것 같다”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정 설명을 듣고 싶어 잠시 후 담당CP(책임피디)와 통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추석연휴 전날 갑자기 출연하지 말라니 납득할 수 있느냐”며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CP는 “선소장이 특별히 어떤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저희 국장이 다른 곳에서 선소장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CP는 국장이 들었다는 그 의견의 소스(source)가 어디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담당 PD와 CP가 모르는 시청자 의견을 바탕으로 제가 무리하게 하차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그 시청자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두시간반쯤 후에 담당CP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국장과 본부장의 이름까지 제게 불러주며 “(제가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KBS의 입장인 양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국장과 본부장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9월 5일 ‘아파트 분양, 받을까? 말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이 KBS의 입장인 양 오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는 겁니다. 출연한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이 가진 전문성에 바탕해 사안을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걸 KBS입장으로 오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세 제가 제가 외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게 누구인지 (국장 등에게) 캐묻기는 곤란한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출처도 밝힐 수 없는 일부의 의견을 근거로 프로그램 자체 규칙까지 어기며 이미 출연이 결정돼 있는 사람의 출연을 막을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담당CP는 “선소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다음 방송에서 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개인적으로는 선소장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담당 PD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일부 분들이 과거에 선소장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담당CP나 PD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도 국장이나 본부장의 말 한 마디로 그렇게 사람을 무리하게 하차시켜도 되느냐고 묻자 “통상적인 실무 판단은 저와 담당 PD가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종적으로 본부장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소장님께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방송국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여분 간 통화 후 전화를 끊은 뒤 제가 다시 담당CP에게 전화를 드려 시청자에 대한 안내문안을 보내기 전에 저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저녁 담당PD를 통해 보내온 다음과 같은 안내멘트 문안은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선대인소장이 오늘부터 사정상 출연하지 못합니다. 지난 6주간 노후대책이나 현명한 소비전략 등 유익한 경제정보를 전해주셨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송국의 책임은 하나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마치 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출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본다는 프로그램을 제 개인 사정에 따라 아무런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출연자의 모습으로 저는 비쳐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뒤에 따라온 저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 표시는 제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PD에게 전화를 걸어 멘트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오후 다른 출연자가 원래 안내멘트 문안이 들어간 대본을 보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중도하차하는 줄로 알고 아쉽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 뜻을 반영한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당초 멘트가 그대로 나가게 될 상황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내멘트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KBS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저의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별도의 문안을 보내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음주 방송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제가 기다리다 못해 어제 저녁 다시 담당PD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PD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20분간 통화했지만, 미리 준비해둔 듯 통화 직후 PD가 보내온 장문의 문자가 그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핵심 내용은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선대인씨가 제작진과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두 번이나 독단적으로 방송하는 실수를 범한 데 있다”며 마치 제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저를 출연정지시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제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뉴스 화면 등을 제가 소개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양해를 구하다가 그래도 제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저의 문제제기를 예상한 제작진이 꼬투리를 잡아 사후에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생방송에서 10분 안에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자면 긴장되고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래프나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제 문제는 더더욱 시간에 쫓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준비한 대본 내용 가운데 70~80%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합니다. KBS가 문제삼은 방송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다루지 못하고 생략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뒤늦게 문제삼는 해당 방송분 두 편에서 사용하기로 돼 있었던 뉴스화면 한 편씩을 소개하지 않았다며 그걸 출연 정지 사유로 삼는 겁니다. 그 화면들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처럼 갑자기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파트 값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선대인씨의 발언 내용이 KBS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게”되는 것일까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은 제작진 설명대로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KBS의 방송 내용인데, 그런 영상들이 들어갔다면 오히려 제 발언을 KBS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더 강화해준 꼴이 된 것 아닐까요? 백보를 양보해도 저를 출연 정지시킬 정도로 그토록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사전에 이 부분은 꼭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이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장문의 문자에는 제가 제 때 방송원고를 주지 않아 제작진이 밤늦게 고생하게 했다며 갑자기 저의 ‘성실성’을 문제삼습니다. 이 부분도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섭외가 왔을 당시부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출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연 이후에도 최근에 주거정보앱 ‘집코치’를 론칭하고 그 기념으로 저희 연구소 특별이벤트까지 진행한 상황이어서 원고가 늦어질 때 피디와 작가들께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작가가 요청한 시간에 늦지 않게 일찌감치 원고를 전달했습니다. 더구나 담당PD는 출연 초기에 지금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완벽한 원고를 보내준 사람이 저라고 여러 출연자 앞에서 추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양입니다.

어제 보내온 문자의 압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초 안내멘트 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 멘트를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대인씨가 방송중 밝힌 아파트 관련 의견이 KBS의 공식입장이냐고 묻는 시청자들이 있어, 제작진은 회의 결과 실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선대인씨의 출연을 중지키로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저에게 잘못을 돌리겠다는 압박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 위의 내용을 포함해 다른 두 개의 안을 보내왔습니다만,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담당PD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고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불이익과 피해가 따를 수 있지만 많은 고민 끝에 대의와 원칙,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에도 학내 언론활동을 했고, 신문기자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인지 올바른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올바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출연 전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출연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는데도 제작진에게 설득당한 것은 바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도움되는 경제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통화 도중 PD가 “선소장 저의가 뭐냐. 이 방송을 망치려는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당이 더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라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아침마당이 좀 더 다양한 식견과 통찰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양한 양질의 정보가 전달돼야 하고 전문가가 출연하고 탈락하는 과정이 시청자에게 약속한 그대로 투명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출연 정지는 그런 과정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KBS가 그런 과정을 사실과는 왜곡되게 설명하려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제가 그 동안 겪은 일들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KBS 관계자분들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KBS 관계자들이 내세우는 ‘시청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시청자게시판이나 티벗 댓글 등에서 논란이 되거나, 대표성이 있는 시청자단체 또는 KBS의 시청자 옴부즈맨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납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물어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담당PD와 CP도 누구인지 모르는 ‘시청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원칙 없고 전례 없는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 ‘시청자’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제가 줄기차게 거듭 물었지만 아직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의 의견으로 KBS 국장과 본부장을 움직일 수 있고, 수백만 시청자와의 약속까지 어기며 출연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시청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시청자’라고 불려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충분히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시청자에게 휘둘리는 방송이라면 KBS는 공영방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자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방송을 만들면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일이 제 개인 차원의 문제라면 속이 상하고 불쾌하더라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언론의 공정성과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고, 공영방송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서도 침묵한다면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심 끝에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청자들을 좀 더 두려워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열린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글에 담긴 내용의 대부분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파일과 통화내용 메모 및 문자 내용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까지 공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 말의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들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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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단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김종철 칼럼] ‘지존’의 엄명이 떨어지지 않았나? ‘4대강’부터 ‘대선 부정’까지 청문회 시급하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cckim999@naver.com  2016년 09월 19일 월요일

지난 추석 연휴에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지역을 찾아간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낙동강변을 둘러본 이들은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을 것이다. 이른바 ‘녹조 라떼’가 뒤덮인 곳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들여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거액의 ‘토목공사 비리’가 일어나게 한 장본인인 이명박은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페친 여러분, 고향 가는 길 평안하십니까”라고 물은 뒤 “여러 모로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명절 연휴를 맞는 마음만은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덕담’을 했다.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나자 갈팡질팡을 거듭한 박근혜 정권을 은근히 비꼬면서 태연스럽게 ‘한가위 인사’를 한 셈이었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자기 이름 자랑도 했다. “저희 어머니는 밝은 보름달이 치마폭에 안기는 꿈을 꾸고 제 이름을 밝을 명(明), 넓을 박(博) 자를 써서 ‘명박’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이명박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츠키야마(月山)’로 ‘창씨개명’을 했고 이명박도 그 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츠키야마 히로아키(明博)’가 되었는데 엉뚱하게 어머니의 ‘깊은 뜻’을 강조한 것이다. 하기야 ‘전과 14범’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에게 그런 사실 왜곡쯤이야 대수로운 일이 아닐 법도 하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국정을 파탄 상태로 몰아넣을 정도의 온갖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진 데 대해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그는 박근혜가 집권한 지 3년 반이 넘도록 단죄(斷罪)를 받기는커녕 대통령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으면서 나라 안팎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펴낸 회고록(<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한 해 수백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수해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사실 왜곡의 극치를 보이는 궤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은 임기 중에 ‘내란’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36조 원을 투자했다가 국제적 사기를 당하거나 부실한 투자로 국고에 4조원 가까운 손실을 끼친 것은 ‘외환(外患)’이라는 용어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방산 비리’는 이명박이 책임을 져야할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 경찰, 군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이 2014년 11월 하순부터 7개월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7년에 걸쳐 9800억여원에 이르는 방산 비리가 저질러졌는데, 그 액수 가운데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명박 본인이 비리에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그는 그런 거액의 부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부정행위들이다. 국제방송인 <독일의 소리>는 2014년 8월 6일 “한국 국정원의 지난 2012년 대선 개입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거기 대해 이명박은 지금까지 항의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가 감독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정원은 물론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이 대선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된 바 있다.

이명박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퇴임 뒤에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그를 수사할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지존’의 엄명이 떨어지지 않아서일까? 그래서인지 이명박은 박근혜를 조롱하는 투의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못했지만, (박 대통령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롯데그룹에 갖은 특혜를 베풀었다. 논란이 컸던 제2롯데월드 건축 및 서울 서초대로 인근 부지 용도변경 허가부터 부산롯데월드 부지 변경, 맥주사업 진출 허용, 면세점 사업 독과점 승인에 이르기까지 ‘롯데 천하’를 만들다시피 해주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그런 특혜들이 아니라 롯데그룹 경영진 일가의 부정이나 비리 의혹뿐이다.

 

 
 

 

이명박은 재직 중에 ‘국기를 문란’하게 한 온갖 사건들에 대해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확인된 증거에 따라 기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먼저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리라고 지레 짐작하며 포기하지 말고 야권 3당이 합심해서 이명박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선후보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야권 정치인들은 ‘이명박 단죄’를 명확한 공약으로 내걸기 바란다.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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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선생이 지키려했던 우리밀 현황은?


한국인 소비 2위 작물이지만 자급률 1%… 품종다양화, 가격경쟁력 확보 등 정책과제 많아
▲ 밀 생산주기 (사진출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살인 물대포에 의해 300일 넘게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선생은 죽어가는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농민이다. 백남기 선생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에서 활동하며 30년 간 밀농사를 지어왔다.

밀은 평균적으로 한국국민이 1인당 섭취하는 칼로리의 약 11%를 차지해 28% 가량인 쌀에 이어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작물이다. 그러나 국내 밀 자급률은 약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수확 전 제초제 살포(프리하베스트), 유전자조작밀의 가능성 등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밀 생산은 2모작을 통한 논농업 소득보전 기여로 쌀 시장 완전개방시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밀 생산 현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해방 이후 원조 형식으로 밀가루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1960년대를 거치면서 수입밀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몇몇 수입밀 업체들은 오늘날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밀생산은 붕괴됐고 정부는 1984년 결국 밀수매제도마저 폐지했다.

2007년 세계 곡물가 폭등으로 밀 자급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도 제2녹색혁명 주창 속에 우리밀살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년 가까운 우리밀살리기운동에도 불구하고, 0.2~0.5%에 머물던 밀 자급률이 오늘날 1%에 이른 것은 이 덕분이다. 정부의 관심만으로 1%에 도달했다. 우리밀 발전에 정책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정책당국이 2015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올리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 우리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함께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정부는 올해 다시 2020년까지 밀 자급률 5.1%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밀 생산자를 포함한 산업 관계자들은 국산밀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품질과 가격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송동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밀 품질 제고의 핵심은 품종이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3~5개에 그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신의 손으로 품질을 결정짓는 개별 가게에서는 가능하지만, 양산체제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5.1% 자급은 이 같은 문제 해결 없이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국산에서 가장 많이 재배중인 종자인 백중밀에 대해 ‘2017년부터 백중밀은 받지 않겠다’고 현수막을 내거는 수매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기보다 가공업자들이 주요 1차 소비자인데 애국심만으로 밀을 사라고 강요할 수 없다. 송 사무총장은 “밀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가지려면 빵, 국수, 과자, 막걸리 등 각각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종자들이 개발돼야 하는데 국가차원의 투자가 빈약하다. 우리가 늘 관심을 두고 있는 일본, 그들은 현재의 밀 12% 대의 자급이 품종개발의 힘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문제를 보면 우리밀은 현재 알곡 기준으로 수입밀 대비 3배 정도 가격이 높다. 송 사무총장은 “국산밀이 가격저항력을 가지려면 정부에서 종자비나 비료대 등 생산자재를 지원해 생산비를 낮추거나, 직접 지불금을 높여 싼 가격에 밀을 팔더라도 밀농가의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밀 자급률이 1%는 넘어섰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라면 더 이상의 자급률 향상은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단순히 ‘우리밀이 좋으니까 우리밀 먹자’고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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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정치, 그것이 알고 싶다]⑦정권교체 10년 주기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1997년 12월18일 치러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인이 이튿날 오전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자택에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발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7년 12월18일 치러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인이 이튿날 오전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자택에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발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치권을 떠도는 속설 중에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10년 주기로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지요.

대표적인 논자가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입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사 대담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에 두 텀의 싸이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10년 했다. 이번에는 다시 진보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10년 주기설’의 근거는 민주화 이후의 경험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총 여섯 번의 대선이 치러졌어요. 1987년 대선에선 여당인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야권은 양김(김대중·김영삼) 분열로 정권을 헌납한 꼴이 되고 말았지요.

1992년 대선에선 역시 여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90년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며 민정당과 합당해 민자당을 창당한 그는 저돌적인 승부수로 후보 자리를 ‘쟁취’한 뒤 대선에서 평생의 라이벌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넉넉하게 이겼지요.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에선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여당(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습니다. 김대중·김종필 연합(DJP 연합), 이인제 후보의 신한국당 탈당 및 대선 출마, 외환위기를 불러온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등이 맞물려 이뤄진 첫 정권교체였지요.
 

2002년 대선에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노풍’을 일으키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국민승리21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 투표 전날 밤 정 후보의 급작스런 단일화 파기 선언 등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것이지요.

2007년 대선에선 ‘성공신화’를 앞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지요. 2007년 대선은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이 후보의 싱거운 승리가 예견됐어요.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였던데다 당시 여권은 당·청 갈등 등 자중지란으로 그나마 갖고 있던 역량도 하나로 모으지 못했거든요.

보수와 진보 간 총력전 양상을 보인 2012년 대선에선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약 100만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어요. 박 후보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정적에 가까운 관계였지만 어쨌건 정권재창출을 이뤄낸 것이지요.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종합하면 ‘노태우·김영삼 정권(보수정권)→김대중·노무현 정권(진보정권)→이명박·박근혜 정권(보수정권)’ 순서로 보수와 진보가 정확히 10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죠. 1992년 이후 치러진 미국의 대선 결과도 ‘클린턴(민주당) 정권 8년 → 아들 부시(공화당) 정권 8년 → 오바마(민주당) 정권 8년’으로 한국과 비슷한 싸이클을 보이고 있지요.

두 번 연속 집권을 경험하면 해당 진영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 사회적 피로가 쌓인다는 점, 한국 사회의 변화 주기가 대략 10년이라는 점도 ‘10년 주기설’의 근거입니다. ‘10년 주기설’을 그저 ‘허무맹랑한 속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내년 대선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지 10년 만에 치러집니다.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이번에는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선지 야권에는 막연한 낙관적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패한 4·13 총선 결과를 내년 대선의 전조로 읽기도 하지요.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슬로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심판’이었어요. ‘10년 주기설’ 맥락에 놓인 선거전략인 셈이

그러나 ‘경향’은 ‘경향’일 뿐 법칙이 아닙니다. 대선은 결국 시대정신과 인물, 비전의 싸움이지요. 게다가 한국 정치는 또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대선 전까지 여러 차례 판이 요동칠 터이고 지금으로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구도가 짜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10년 주기설’은 ‘참고사항’일 뿐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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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소녀상 이전, 한일군사협력 강화해야”…전우용 “일제 ‘대동아공영권’ 부활”

 
SNS “이 정도면 이완용각…침략지배했던 나라에 또 국방 의존하자니”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동아일보 14일자 22면 <북핵 위기와 ‘소녀상 이전’> 칼럼 ⓒ 동아일보PDF

북한 5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 동아일보가 “소녀상을 이전하고 한일군사협정을 맺어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16일 트위터에서 ““정신대에 자원하여 대동아공영권 이룩하자”가 75년만에 부활했다”고 일제강점기 아시아·태평양 침략 논리인 대동아공영권과 동아일보의 친일행적을 되짚었다.

전 학자는 “동아일보가 창사 100주년을 앞두고 사명을 ‘대동아일보’로 바꾸고 싶은가 보다”고 힐난했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며 “이제는 보수언론이 아예 자신들의 친일본색을 숨기려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전에 사드 배치가 한일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은 14일자 22면 <북핵 위기와 ‘소녀상 이전’>에서 12.28 위안부 합의문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표문을 뜯어보면 ‘소녀상이 일본대사관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고, 관련 단체를 설득해 이전하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빈협약 22조 2항을 끄집어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외교공관 100m 이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빈협약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소녀상 이전을 주장했다.

황 주간은 “정부가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은 경제와 안보 등 산적한 한일 관계 현안을 미뤄놓고 계속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특히 북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보와 관련한 한일의 협력은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북한 5차 핵실험과 연결시키며 “침묵하는 국민 중에는 국가 존망이 달린 위기에 소녀상으로 한일관계가 계속 삐꺽거려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으려다 밀실 합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며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GSOMIA를 체결해 필요한 정보를 교류한다”고 군사정보 교류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주간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주고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과의 ‘단독’ 인터뷰, 화해-치유재단 이사직을 맡은 심규선 대기자 칼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단독’ 인터뷰 등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이어왔다.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소녀상 철거 반대 및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SNS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결국 소녀상이전을 해야 한다는 친일적인 글”, “이협상을 무시 즉 파기하고 계속 일본군 성노예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일본은 반세기 전 우리를 침략지배했던 나라다. 그냥 평범한 이웃국가가 아니다. 북한도 문제지만 일본도 군사적으로는 적잖은 위협이다, 그런 나라에 또 국방을 의존하자는 주둥아리를 어찌할꼬”, “이런, 나라 팔아먹을 작자가 또 나왔네”, “왜 군사협정이냐? 그냥 한일합병 하자고 하지”,

“명분은 북핵이지만 내 귀엔 친일의 복귀로 들린다. 평소 품고 있던 대일본제국 만세의 소리로 들린다”, “이 정도면 이완용각”,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해서는 안된다. 국방비를 40조나 쓰고도 모자라 북한 하나 상대 못해 미국도 모자라 독도 침탈을 노리는 일본에 정보를 넘겨 나라를 방어하려 하는가”,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에서 위안부상 이전해야 한다는 보도 나왔다고 지금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확대해석중인데 이런 작자를 가만두는 이유가 뭐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 말소를 주도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님이 하늘에서 엄청난 분노로 보고 계실 듯 ‘후배들아 정신차려라’”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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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재테크,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실체다

 

[집중분석] 종잣돈 없이도 ‘무피 투자’, 대출은 초저금리, 세금은 가족기업으로, 무임승차는 기본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2016년 09월 18일 일요일
 

세상에 그 실체를 종잡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떠들었던 ‘창조경제’다. 비슷한 종류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새 정치라든가, G20 정상회담으로 기대된다던 100조원 경제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 가신 그룹의 재테크를 들여다 보면 아하,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된다. 미디어오늘이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테크 노하우를 분석해 봤다. 

종잣돈 없이도 대출+전세 끼고 ‘무피 투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종잣돈 없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혁신적인 재테크 기법을 소개한 바 있다. 2006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용면적 38.8평방미터 크기 오피스텔을 2억2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전 주인의 은행 대출 1억2000만 원을 넘겨 받고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았다. 피 같은 내 돈을 쓸 일 없는 이른바 ‘무피투자’다. 
 

▲ 이준식 교육부 장관. 포커스뉴스.

이 장관은 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2015년 12월 기준으로 2억4000만 원까지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이 장관 부부는 이 건물에 오피스텔을 한 채 더 갖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1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자양동에도 오피스텔이 한 채 더 있고 신정동에도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네 채로 얻은 시세차익은 10억 원에 육박한다. 

아파트값 98%를 대출로, 금리는 1.8%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준식 장관과 비교하면 한 수 위다. 

김재수 장관은 2001년 경기도 용인의 290평방미터 크기 아파트를 4억6000만 원에 샀는데 이는 1년 전 분양가보다 2억1000만 원 가까이 싼 것이다. 비결이 뭘까. 뒤늦게 논란이 됐던 건 김재수 장관이 당시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국장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하필 CJ건설이 지은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식품관련 사업을 하는 모회사 CJ의 입김이 있었을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숱한 의혹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재테크 비결은 공개되지 않았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포커스뉴스.



더욱 놀라운 건 4억6000만 원 중에 4억50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 받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들인 돈은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 2001년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8% 수준이었는데 김 장관이 받은 금리는 1.8%였다. 농림부 국장이라 농협에서 특혜를 준 것일까. 터무니 없이 낮은 금리도 의문이지만 농협이 통상적인 담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김 장관이 5년 뒤에 이 아파트를 8억7000만 원에 팔아 3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을 뿐이다. 

살던 집 비싸게 팔고 값싼 전세로 갈아타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00평방미터 크기 아파트에 전세 1억9000만 원에 거주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기도 했지만 7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물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아파트가 한 해운중개 업체 소유인데 거래하는 해운업체에 농협이 거액의 대출을 해준 시점과 김 장관의 아파트 입주 시점이 같다는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역시 의혹 수준에 그쳤고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챙길 수 있는 혜택은 일단 챙기고 본다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준식 장관과 김재수 장관은 통하는 데가 있다. 둘 다 푼돈을 아끼는 사람들이다. 

이준식 장관의 둘째 딸은 지난 2008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 차례 건강보험을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명백한 외국인이 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무임승차를 한 것이라 문제가 된다. 

이 장관의 부인 명의로 두 딸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무이자 조건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십억 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일단 받고 본다는 계산이었을까. 무려 14차례에 걸쳐 7397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억 자산에도 어머니는 빈곤층

김재수 장관은 어머니가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은 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무상 의료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의 경우는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고 어머니와 별다른 왕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김 장관의 동생이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혹을 더했다. 김 장관의 어머니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였고 2009년부터는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지정돼 10년 동안 2500만 원 상당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혼한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조윤선의 화수분 재테크, 돈이 돈을 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하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재산이 5억1000만 원 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소득이 23억4000만 원에 이른다. 조 장관은 18억3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1년에 5억 원을 생활비로 썼다는 언론 보도에 조 장관은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낸 돈과 납부한 세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는 한 달 부부 생활비가 2000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커스뉴스.

조 장관은 아파트 두 채로 27억 원을 벌었다. 1998년 3억2500만  원에 산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지난해 3월 23억8000만 원에 팔았다. 1998년 1억4100만 원에 산 반포동의 다른 아파트는 2006년 8억4000만 원에 팔았다. 첫 번째 아파트는 2008년까지 거주하다 전세로 내놓았고 두 번째 아파트는 아예 거주한 적이 없다. 

쓰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이른바 ‘화수분 재테크’. 조 장관 부부의 자산은 2013년 기준으로 46억9739만 원으로 고위 공직자 가운데 1위였다. 그런 조 장관이 4년 전 한 방송에 출연해 과거 템플 스테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무소유의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 말이 뒤늦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욕 먹으면 어때? 맥쿼리 투자로 돈 번 대법관 

이밖에도 2015년에 임명된 이기택 대법관은 한탕을 노리기 보다 차곡차곡 분산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다. 1999년에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5억7149만 원에 샀는데 최근 시세는 16억 원을 웃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맥쿼리 펀드에 4억여 원을 투자해 2013년에 전량 매각해 1억4779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4년 동안 배당 이익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로 투자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혜와 ‘먹튀’ 논란이 있던 펀드에 투자한 것은 대법관 후보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대법관은 삼성카드 전환사채 투자로도 큰 재미를 봤다.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부장판사 시절 주식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한국은행 총재의 저축은행 분산 투자

2014년에 임명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탁월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선보인 바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한창이던 2011~2012년 본인과 부인 명의로 7개 저축은행에 8개 계좌를 두고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자보호법의 원금 보호 한도를 고려해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다. 

아는 만큼 번다, 황교안 재테크

‘꼼수 재테크’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빼놓을 수 없다. 검찰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겨가 16개월 동안 15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지만 놀라운 것은 이 종잣돈을 불리는 수상쩍은 재테크 기법이었다. 황교안 총리의 부인 최아무개씨의 재산이 2007년 2300만 원에서 2013년에는 6억5179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2년 만에 3억 원 이상 예금 잔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 살펴봐도 황 총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포커스뉴스.

지난해 3월 황 총리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두 달 전 딸이 예비 사위에게 1억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논란이 됐다. 황 총리가 딸에게 증여를 하고 이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게 해서 아낀 세금이 450만 원이다. 푼돈일 수도 있지만 황 총리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역시 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 고급 정보에 밝다는 평가다. 2012년 황 총리 아들의 잠원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도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역시 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는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접견 또는 격려 대상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피하려 49만 원씩 결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 성남지청장 시절 2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환급 조치를 하기도 했다. 

페이퍼 컴퍼니면 어때? 가족 기업이라는 탈세의 마법

‘변칙 재테크’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단연 돋보인다. 몰래 변론이나 아들 꽃보직 논란 등도 있었지만 가족 기업을 통한 세금 탈루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우 수석은 부인과 세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강이라는 기업을 통해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가족 생활비 일부를 정강의 업무 비용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 부인 이아무개씨는 개인 소유 부동산만 50억 원이 넘고, 현금만 131억 원에 이르는 자산가다. 이씨가 보유한 채권이 163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75억 원이 정강에 빌려준 돈이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무이자로 가족기업에 빌려주고 가족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는 누진세가 아니고 비상장 기업이라 장부상 기업가치도 낮게 잡힌다. 

회사 차가 내 차, 세금도 회사가 대신

우 수석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우회 소유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정강 명의로 구입하면 구입 비용은 물론이고 유류비와 수리비 등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명백한 배임이 된다. 우 수석 자녀들의 등하교길에 이 차량을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다 심지어 우 수석 가족의 통신비를 정강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에 1326억 원에 팔아넘긴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침체로 2년 넘게 안 팔리던 강남역 인근의 건물을 후배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선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넥슨은 2년 뒤에 2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이 건물을 다시 매각한다. 인맥과 권력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뇌물수수 범죄가 된다.

 

 

 

권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특혜와 편법,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변칙 재테크

물론 아무나 우 수석처럼 재테크를 할 수는 없다. 우 수석은 수백억 원 규모의 상속을 받은 데다 전관예우를 극대화해 종잣돈도 충분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우 수석은 409억원을 신고, 압도적인 1위를 굳혔다. 그러나 우 수석의 재테크는 아슬아슬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으로 만약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옷을 벗고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식 장관이나 김재수 장관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에서 입증하는 데 실패했을 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면 역시 불법행위다. 황교안 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이 됐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운 사람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나 김진태 검찰총장의 삼성 떡값 의혹도 이 정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출귀몰한 재테크의 귀재들이 정작 국정 운영에서 별다른 창조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 건 국정 운영은커녕 제 한 몸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편법과 탈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쥐고 있으니 아직 버티고 있을 뿐, 교도소가 차라리 어울릴 사람들이 실체 없는 창조 경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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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좋아하는 MB, 녹조 강에서도 한번..."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16.09.17 20:38 | 글:김병기쪽지보내기|사진:정대희쪽지보내기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합니다. [편집자말]
▲ 지난 9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정대희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점령했다. 이제는 환경부가 정한 수생태 최악 지표종인 4등급 실지렁이가 4대강 펄에서 살고 있는 게 '4대강 독립군' 취재결과 확인됐다. 어부들은 물고기 씨가 마른 강에서 절망하고, 농부들은 침수된 농토를 등졌다. 혈세 수조 원으로 만든 생태공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으로 변했다.  

"이런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찬성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 자체도 왜곡한다."

지난 9일 국회 환노위 사무실에서 만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눈앞에 깔린 녹조를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는 그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다. 

"그래도 수질이 좋다고 말하는 MB. 수영을 좋아하니 녹조 강에서 수영 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홍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그는 이 법안을 또 발의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국가적 사안이다.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오면서 과학적인 진실에 의해 이 사안을 증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전에 없이 녹조가 창궐하는데, 녹조는 폭염 때문이라고 말하고, 녹조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환경운동가나 전문가 등과 함께 편견 없이 팩트(사실)를 놓고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가 두 번에 걸쳐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우선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4대강을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를 그대로 두고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직도 녹조 문제 하나만 봐도 저쪽(찬성론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토대에서 녹조를 분석하고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 

둘째는 4대강 사업의 목표인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문제이다. 두 명제는 명백하게 충돌한다. 여름 녹조가 심해질 것 같으면 대량 방류하면 개선된다. 왜 그걸 안할까? '수량 확보'라는 원대한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확보한 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다. 4대강 사업 이후 더 많은 물을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객관적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 그 밖에도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기하기도 했다. 
"4대강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난 적은 없었다. 4대강이 아니라 지천에서 발생했다. 또 강원도 속초나 강릉 등 4대강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자연현상들이다. 말이 안 되는 효과를 가지고 밀어붙였다. 

경제성과?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만 발생했다. 결국 일자리 문제인데, 단기적인 토목공사로 무슨 일자리를 만드나? 수자원 공사 관리 조직을 만든 것 외에 추가 일자리를 거의 없다. 그렇다고 4대강 물을 이용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 그것도 없다.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용도로를 만들면 2-3천억 원이면 된다. 그런데 2조3천억 원이나 들였다." 
 
▲ 지난 9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정대희

-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재앙이다."

- 보를 철거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나?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열어 수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4대강 사업을 왜 했어'라는 비난이 일 것 같으니까 수문을 못 열고 있는 데 어리석은 짓이다. 수문을 연 뒤에 재자연화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수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다. 또 4대강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 보를 그대로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과거 팔당 댐에서도 오염물질이 퇴적돼서 난리가 났었다. 다 걷어내려다가 엄두가 안 나서 모래로 덮어버렸다. 4대강은 이것도 못한다. 강바닥을 모래로 덮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퇴적토라도 조사해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방할 텐 데, 그것도 안하고 있다." 

- 보를 철거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나? 
"대한하천학회는 2160억, 국회예산정책처는 394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보를 철거하는 비용과 보의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한다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는 3000억 많게는 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 말이 있다.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지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를 걷어내는 게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 

- 환경단체들은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불러야할 인물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량 확보를 하고자 했다. 목표를 달성하니까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그래도 수질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수영을 좋아하니 녹조 강에서 수영 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일부라도 져야 하는 문제는 방치해왔다. 원전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야당일 때는 난리를 쳤는데, 2050년으로 미뤘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한다면서 광물자원공사에 10조원의 부실을 떠안겼는데 대책도 없다. 4대강 문제도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없을 것이다. 녹조가 어찌되든, 영남 수돗물이 어떻게 되던..."

- 박근혜 정부는 왜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나?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정권이기에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와 오마이뉴스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재자연화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데, 그 순간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또 환경부는 존재감이 없어졌다. 그 시작이 4대강이다. 환경부의 많은 공직자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수량이 많으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큰소리를 치니까 입을 다물었다.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이다."

- 여소야대 정국이다. 4대강 청문회를 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증인채택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에 새누리당이 동의할까? 두 정권은 한 몸 아닌가? 또 정부나 찬성론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 자체도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정치공방만 오가다가 끝날 수도 있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나?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청문회의 경우 3~4일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정조사특위의 경우 시간을 갖고 각 부문별 균형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놓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지난 9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정대희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4대강 독립군'이라 불리는 김종술, 정수근 시민기자가 지치지 않고 4대강을 취재하고 대안을 제시할 할 수 있도록 '군자금 마련' 응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명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은폐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재앙'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양심적인 과학자나 시민운동가,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의 덕이다. 그 분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양심을 외치는 사람들이 4대강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힌다면?
"나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통과될 때 제일 앞장서 몸싸움을 했다. 그걸 저지하지 못했다. 정치인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국가 차원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을 후손들에게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노위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 원고료주기'로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이 달성되면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으로 날아가 4대강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청원해서 강을 망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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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선 주자들이 추진력을 얻는 시간

 

내년 1월’ 정치 활동 개시 알린 반기문, 더민주 후보들은 ‘추석 이후’, 안철수 ‘제3지대론’ 제시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09월 17일 토요일
 

정치인들에게 가족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추석은 여러모로 민심을 끌어당길 기회다. 특히 이번 추석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은 추석이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화두를 던지거나 추석 이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민심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 마련이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반기문 대망론’에 한 걸음 다가가는 행보를 보였다. 반 총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뉴욕UN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났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5일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반 총장은 ‘언제 귀국하나’라는 질문에 “금년 말 임기 마치면 1월1일 귀국하겠다”며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들께 인사를 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귀국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겠나’고 묻자 반 총장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현지시각 9월14일 뉴욕UN사무국에서 만난 반기문 UN사무총장(가운데)과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반기문 사무총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1월1일을 기점으로 반 총장이 국내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반 총장이 귀국 후) 국회 연설을 바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고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활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느꼈다. 특히 정진석 대표가 총장의 경험. 경륜. 지혜를 우리나라에서도 쏟아주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여주라는 요구에 구체적 답변은 안했지만 싫지 않은 미소로 듣고 있었다”며 “임기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할것을 강하게 암시 받았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내년 대선 이슈로 제기될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 총장은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대한 제재는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 대화를 위해서 제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현지시각 13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돕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인권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조용했고,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데 나는 너무 몸조심하는 서구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더 목소리를 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현재까지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여권의 대선 시계는 반 총장이 귀국하는 내년 1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SBS가 추석을 맞아 여론조사업체 TN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낫나’라는 질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답이 21.5%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8%,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6.9%를 차지했다. 

여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 시장과 선친의 묘를 찾았다. 유 의원은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를 방문했다. 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 이후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여당과 거리를 두며 ‘여당 내 야당’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던지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한림대 특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 “제2의 고교평준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사고와 일부를 제외한 외고 중심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며 보수정당의 교육정책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오는 30일 모교인 서울대에서 경제와 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증세론 등 주요 정치 쟁점에 대한 유 의원의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과 모병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추석연휴기간 경기도의 당직 공무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가장 주목되는 행보는 연휴기간 중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카셰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한다는 점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쉬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남 지사가 내세우는 ‘공유적 시장경제’ 사업의 하나다. 

남 지사는 추석을 마치고 난 뒤 교육문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수도이전, 모병제, 공유적 시장경제, 교육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던지며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의 대권 주자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추석이후의 행보를 준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양산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역원로 등을 만나는 등 개인적인 일정으로 추석을 보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싱크탱크’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9월13일 경주지진에 따른 피해 점검을 위해 고리원전 현장점검에 나선 김경수 더민주 의원(왼쪽)과 문재인 전 대표. 사진=김경수 의원 측 제공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전 대표가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찾아낸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추석 이후) 싱크탱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문 전 대표는 추석 연휴기간,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특히 저성장시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가 읽었다는 책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시대, 기적의 생존전략’ ‘축적의 시간: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던지는 한국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등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최악의 환경비극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룬 <빼앗긴 숨>, 심각한 한국의 청년고용을 주제로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연구모임인 청년고용포럼에서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모은 <한국의 청년고용> 등이 연휴 기간 문 전 대표의 관심을 끈 책들”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비슷한 경우다. 안 지사는 10월 초 분야별 정책구상, 즉 사실상의 대권 플랜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강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을 돌며 대권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10월22일에는 관훈클럽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안 지사는 1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안희정은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누구 보조재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아니다. 나는 나대로 꽃피울 거다”라고 말했다.

이미 대권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은 추석 연휴 전인 12일과 13일 각각 광주와 대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경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12일 “정치적 지역주의 타파를 넘어 사회경제적 지방 살리기로부터 김부겸 정치를 새로 출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추석 이후의 전투’ 준비에 한창이다. 추석 이후 9월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박 시장의 청년수당과 이 시장의 청년배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시장은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공세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이 지자체 복지정책 금지법을 만든단다. 증세없는 복지한다며 전국민에 사기 쳐서 대통령 되고는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대신 이행하는 성남시가 눈엣가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 의원들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제3지대’론에 불을 지폈다. 안 의원은 13일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합리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한다)”며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내부의 ‘반문재인’ 세력, 새누리 내부의 중도개혁세력과 안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당 세력이 제3지대에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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