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
-朴, 오바마 요청 받아들이기로 마음 굳혀?
-오바마 미 대선 직후 북 공격 유력?
-한국 핵심 외교관들 대거 미국에 입국?
-朴, 참모들 수위 높다 만류하자 ‘내가 대통령이다’?
-한반도 전쟁 전야? 사실이면 민족 공멸!!!

이하로 대기자

지난 며칠 사이에 충격적인 풍문들이 흘러다녔다.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풍문의 내용은 지난 5차 핵실험 후 오바마가 북한을 공격할 마음을 굳혔고 박근혜에게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는 오바마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 정상 간의, 그리고 북을 공격한다는 최고 극비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를 일단은 풍문으로 치부하고 싶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이런 풍문이 은밀히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다를 바가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 아니 설마여야만 한다. 풍문이라지만 이를 칼럼에 쓰는 이유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실일 경우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 우린 온 몸을 던져서라도 이 가능성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풍문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곁들여 더해지고 있다. 이 풍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한국의 핵심 외교관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고 민주당의 미국통으로 알려진 설훈 의원과 심재권 외통위원장 또한 미국에 와있다고 한다.

오준 주 유엔대사의 사표도 의문이다.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은 외교관이면서도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준 대사의 사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준 대사는 지난 21일 카네기 홀에서 열린 오페라 ‘선비’ 공연장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고 고별인사를 했다고 한다. 오 대사의 후임으로는 민족 시인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인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오준 대사가 카네기 홀 선비 공연장에서 고별인사를 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동포들에게 확인되고 있다. 이 풍문은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가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들고 한국의 대표단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박근혜가 지난번 북한의 핵시설들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이런 요청에 응답을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청와대 참모들이 놀라서 수위가 너무 높다고 하자 박근혜가 화를 내면서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하겠다는데!’라고 밀어붙였다는 말도 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단 한 사람, 박근혜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온 민족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그것도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터 삼아 일으키는 전쟁을 대통령이 동의해준다면 이를 어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쟁에 관한 가장 좋은 정책은 그 어떤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난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때에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하여 미국의 북 폭격을 저지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IMF를 초래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는 김영삼 대통령도 전쟁이 가져올 참화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알기에 끝까지 미국에 반대를 해 막아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 1차 핵위기 때와는 달리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이미 한미 동맹이 벌이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쟁연습(또는 연합훈련) 또한 핵전쟁을 전제로 무지막지한 핵전력들이 전개되어 진행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는 핵전쟁이 될 것이 자명하고 한반도는 말 그대로 핵전쟁의 참화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들 말한다. 국민의 당 박지원 위원장의 말대로 ‘모두가 죽는다’가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서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지난번 유엔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6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선제적 자위권’을, 19일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즉각 공격태세’를 언급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5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북한의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미리 공격해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오바마와 박근혜가 이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이는 이번 풍문의 사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바마와 박근혜는 마치 주고받듯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주변국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김정은 지도부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오바마 또한 20일 유엔총회 마지막 연설에서 “북한처럼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같은 날 “우리 미국과 역내 국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이 주거니 받거니 북한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호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선제 타격과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교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의 발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의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번 풍문은 오바마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 군부의 강경세력들이 계속해서 오바마에게 북한 공격을 부추겼고 이에 오바마는 북한이 핵능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인가?

북한이 어떠한 식으로든 반격을 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으로 전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의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근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선제 타격의 근거는 선제타격으로 북한이 반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완전 괴멸시킨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반격으로 남쪽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 군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관 사이트를 다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 등 모든 것이 아직 완벽하다고 보이지 않는 지금이 핵사이트를 공격해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사정포 등 대포로 응수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자초하기 때문에 감히 핵으로 보복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고 이 풍문은 전하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에 대한 이 이상의 대안이 없고 지금까지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 오바마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결국 미 군부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 오바마가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설사 미군부의 판단이 맞다고 해도 (러시아나 다른 서방국들의 판단은 미 군부와는 달리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며 미국 언론들과 일부 군사전문가들까지도 미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까지는 몰라도 괌 정도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 등을 통해 수천 발의 포탄을 남쪽에 퍼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설사 미국이 전쟁이라는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북 핵사이트들을 괴멸시키고 북 수뇌부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민족은 전쟁이라는 참화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결과물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의 것이 되고 만다. ‘다 죽고 말 것이다’는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가장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할 대통령이 그 전쟁에,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를 해준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반역행위요 매국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쟁을 왜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왜 혼자서 결정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근혜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실체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는 이미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속이고 일본과 맺은 위안부합의로 미·일·한 동맹의 물꼬를 텄고 사드 배치 등으로 사대매국매족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세월호 학살과 은폐, 우병우 최순실 등 터져 나오는 게이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부정부패 정권으로 규탄을 받고 있으며 교과서 파동 등 역사 왜곡으로 인해 친일파들의 재집권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단지 박근혜라는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 집권세력, 즉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오늘날 한국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이들의 정체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졌고 이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와 공감대 역시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여기에 박근혜의 실정으로 인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현 집권 보수 세력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박근혜와 수구세력들에게 만연해 있다. 즉 그들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최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엄령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박근혜는 군사정권을 통해 장기집권일 이루고 통일대통령이 되어 아버지 박정희의 못다 한 꿈을 이룬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박근혜와 그 무리들이 마다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가 오바마의 북한 공격 동의 요청을 청와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배경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끔찍한 분석이 이번 풍문에 따라다닌다. 국민을 속이고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나, 국민들을 속이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 등을 봐도 박근혜가 국민들을 속이고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어떤 식으로 전쟁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다음 전쟁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지 모른다. 즉 멸망과 죽음의 지옥이 열리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단 1%의 전쟁 가능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가능성을 막아내는 것이 비로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공격을 언제쯤 단행할까? 전후 사정과 미국의 정치적 시간표를 고려해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점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힐러리 대통령 당선 후면 힐러리도 부담 없고 오바마 자신도 그리 부담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이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전쟁의 재난이 닥칠 날이 단 40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미 연방의원들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원들이 한반도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여론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모두가 죽고 마는 일이다.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고 우리 모두가 죽고 마는 일이다. 모두가 이런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미국의 북한 공격은 한반도 전쟁에 다름 아니라고, 우리는 이 전쟁을 동의한 적 없다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다.

이런 전쟁을 동의한 대통령이라면 끌어내려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국민이 다 죽고 난 나라, 전쟁으로 황폐화된, 어쩌면 핵전쟁으로 불모의 땅이 되고 만 한반도에서 박근혜, 당신은 누구를 다스리며 대통령 노릇을 하려 하는가? 만약 이 풍문대로 당신이 그리 동의했다면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풍문이 단지 풍문에 그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위해 새누리당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에 이어 정세균 의원을 향한 묻지마식 공금유용과 선거법 위반 의혹 폭로전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정 의장이 방미 일정 도중 뉴욕과 워싱턴 교민 간담회에서 400여명의 교민들에게 국회의장 자격으로 만든 시계를 뿌린 것으로 제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세균 의원이 부인과 일등석에 탔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을 향한 의혹 제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조사해봤습니다.

① 국회의장의 일등석 탑승은 당연한 규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등석 탑승 의혹은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공무원 등급별로 여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의원, 검찰총장 등은 1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나온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를 보면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등석 운임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보면 1위가 대통령, 2위가 국회의장,3위가 대법원장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여비지급 등급 1호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보다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 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서열이 높기 때문에 국제선을 타면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 국회의장 해외방문 시 부부동반은 필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방미일정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부인과 동행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미국방문은 개인 일정이 아닌 미국 하원의장의 공식적인 초청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편이 없으니 혼자 해외를 방문하지, 보통 국회의장 서열 정도의 공식초청은 부부동반이 기본입니다.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시장의 부인이 남편의 시장 취임 이후 2008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항공료와 체류비로 약 3천만 원의 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MB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남편의 시장 재임 기간에 6차례에 걸쳐 46일간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당시 사용한 예산은 2천997만2천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은 공식적인 부부동반이었고, 여비 지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부 동반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초청 행사에 부인과 동행한 것이 불법이라면 오세훈,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부부동반도 모두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③ 국회의장의 손목시계 선물은 충분히 가능, 그러나…

정세균 의장이 교민들에게 시계를 선물한 행위가 불법이면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직 국회의장들도 해외를 방문해 교민을 만나면 시계 선물을 했고, 기념할만한 행사에도 손목시계 등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박희태 국회의장처럼 자신의 치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과도하게 손목시계를 제작해 배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은 G20 국회의장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1,800만 원을 들여 손목시계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제작한 ‘2011 서울G20 국회의장회의’ 기념 손목시계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 간부급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됐습니다. 성과도 없는 국제회의를 유치해 예산만 낭비됐다는 비판 여론과 총선을 앞둔 홍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야 할 사람은 정세균 의장이 아닌 박희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④ 귀국을 앞둔 반기문이 교포에게 선물한 ‘손목시계’

국회의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해 손목시계를 선물한 정세균 의장보다 더 조사해야 할 대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뉴욕을 방문하기 이전에 교민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돈으로 교민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은 내년에 귀국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권후보입니다.

지지율 1위 대권후보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교민에게 선물을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라도 선거법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투쟁을 벌이면서 그를 끌어 내리기 위해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갖다가 붙여 여론전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법적 잣대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가장 손해봅니다. 누군가를 끌어 내리기 위한 그들의 폭로전은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정당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