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 보장 및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편집국

10.4선언 9주년을 맞아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 보장 및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이날 ‘남북경협은 죽었다’는 의미로 모두가 검정색 옷과 검정색 모자를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유동호 남북경협비대위 위원장은 “희망이 없어진 기업들이 하나둘 폐업하고 동료기업인의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숨 막히는 죽음의 터널에서 오지 않는 구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 든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신양수 회장은 “금강산 관광 중단 9년이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며 일체의 남북관계는 중단되었다. 이제나저제나 관광이 재개될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로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여태껏 버티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날 집회에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자녀들도 참석했다.     © 편집국

이날 집회에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자녀들도 참석했다. 금강산에서 사업을 하셨던 창희 식품 이창희 대표의 딸 이상영씨는 갑작스럽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부모님은 기약 없는 사업재개를 기다리며 점차 지쳐갔다며, 결국 그 기다림이 독이 되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가슴 아픈 가족사를 털어놓았다. 참가자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집회이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청운동사무소)앞까지 행진해 정부를 향해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절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남은 건 결사항전 뿐이다!”라며 100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 청와대 행진후 다시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100일농성 결의를 다지고 있다.     © 편집국

▲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남은 건 결사항전 뿐이다!”라며 100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 편집국

남북경협기업은 금강산관광을 포함하여 1988년부터 2010년 5.24조치가 있기까지 북한 전역에서 각종 남북경제협력을 주도해왔던 1,269개의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업이 중단된 후 수십, 수백억을 투자한 기업도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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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절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라!

남북경협기업인들(내륙투자, 임가공 및 일반교역, 금강산관광)은 비장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 된지 9년이며,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류가 막힌 지 7년이다.

기나긴 9년의 시간동안 우리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 투자한 돈과 자산을 날려버린 것은 기본이며 가정이 파탄 나고 질병으로 몸져눕는 기업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북측에 있는 내 공장에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러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는 그런 일말의 기대마저 처참히 무너지게 하고 말았다. 평화와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경협기업인들은 하루아침에 ‘대북퍼주기’를 했다며 주변의 냉대와 멸시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북경협기업인은 한마디로, 살아 있되 살아 있지 못한, 걸어 다니는 시체 상태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만 남북경협에 띄어든 것이 아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평화의 홀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도 컸다.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자 모든 것이 변했다.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정경분리’의 원칙을 져버리고 남북경협기업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좌절감을 넘어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이후 부족하나마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아닌, 9년여를 참고 기다려온 수많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의 박탈감은 더욱 크다.

정부는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절절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정부는 기업인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생계지원을 통해 소중한 평화와 통일의 일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종자를 먹어치우는 일이 없다. 전 세계 유일하게 대립하는 두 체제를 오가며 ‘온몸으로 평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남북경협기업인들이다. 경협기업인들은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씨앗들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소중한 씨앗들을 보호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경협기업인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 실질적인 교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만남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남북경협의 현장에 복귀해 더욱 열심히 일하며 평화와 통일의 전령사로서 활동할 각오가 되어있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절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라!

정부는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6년 10월 4일

남북경협기업인 및 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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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농성돌입 결의문]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남은 건 결사항전 뿐이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생존권을 즉각 보장하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9년, 5.24조치로 남북경협과 교류가 막힌 지 7년이다. 남북경협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나긴 고통과 인고의 세월이었다.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였다.

기나긴 9년여의 시간 동안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정신적인 공포와 물질적 궁핍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 또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심신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질병으로 몸져눕는 기업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북녘의 내 공장에 가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북녘의 내 직원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고 휴전선을 오고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마저 폐쇄되고, 악화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보며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좀 살아야겠다. 우리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정부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정부 말만 믿고 성실히 일한 죄 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져라!

우리는 이 시간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돌입함을 선포한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때 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의 행동을 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절절한 호소를 들어라!

하나. 정부는 이달 안으로 남북경협기업 생존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에게도 개성공단과 동일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남북경협기업의 생존은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준비다.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즉각 보장하라!

2016년 10월 4일

<차례>
1. 전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핵3원체계’의 위험성과 야만성
2. ‘작전계획 8010’ 움켜쥔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공갈과 핵위협
3. 제한핵전쟁 타격시간표까지 작성해놓은 미국 
5. 미국의 광란적인 핵위협에 맞선 조선의 핵선택권
6. 40년 만에 완성된 조선의 핵무장

▲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 국가핵안보국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지금 미국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국은 미국의 핵무력을 대폭 증강시키기 위한 핵현대화프로그램을 진척시키는 중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거기에 탑재 또는 장착되는 각종 핵탄들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는 이 거대한 핵증강사업에는 1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미국이 보유한 기존 핵무력으로도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핵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성을 잃은 핵광란증이 아니면 무엇인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전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핵3원체계’의 위험성과 야만성

2009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체코공화국 수도 프라하(Prague)에 있는 하라차니광장(Hradcany Square)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거론하며 핵감축을 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의 연설은 미국의 핵정책이 증강에서 감축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거론하면서 핵감축 의지를 천명한 그의 연설이 세계를 기만하는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니, 핵감축이니 하는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은 때로부터 넉 달이 지난 2009년 8월 6일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자문기구인 제이슨(JASON) 소속 핵과학자들이 미국의 비축해탄의 작전수명을 연장시키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발표회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2009년 9월 9일 비축핵탄의 작전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도를 설명한 ‘수명연장프로그램 실무요약(Lifetime Extension Program Executive Summary)’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비축핵탄의 작전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들의 연구가 미국 국방부와 미국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이 추진하는 ‘핵현대화프로그램(Nuclear Modernization Program)’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국가핵안보국은 새로운 핵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2000년에 신설되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25,300명이며, 연간예산은 126억 달러다.

미국의 군비통제연구기관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가 2016년 8월 15일에 발표한 보고서 ‘미국의 핵현대화프로그램’에서 밝힌 핵현대화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미닛맨(Minuteman)-3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트라이던트(Trident)-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핵잠수함을 현대화하며, 신형 전략핵잠수함 SSBN(X)를 개발한다. 전략핵폭격기들인 B-2와 B-52H를 현대화하고, 신형 전략핵폭격기 B-21과 거기에 탑재할 신형 장거리순항핵미사일(LRSO)을 개발한다. 
(2) 미국이 보유한 각종 핵탄의 작전수명을 연장한다. 
(3) 미국 각지의 핵무기생산시설을 현대화한다. 
(4) 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를 현대화한다.
(5) 핵무력을 담당한 군부대들에 대한 지휘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2016년 9월 26일부는 핵현대화프로그램에 1조 달러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견하였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26일을 기준으로 미국은 핵탄(핵탄두와 핵폭탄)을 7,000발이나 보유하였다. 그 가운데 실전배치된 것은 1,930발이고, 핵무기고에 비축된 것은 4,500발이고, 퇴역시킨 것은 2,500발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실전배치한 핵탄 1,930발 가운데 전략핵탄은 1,750발이고, 전술핵탄은 180발이다. 전술핵탄 180발은 모두 유럽의 미국군기지들에 분산, 배치되었다.

1,750발에 이르는 미국의 전략핵탄은 전략핵타격수단들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에 장착 또는 탑재된다. 미국은 전략핵탄을 장착 또는 탑재하는 3종의 전략핵타격수단을 ‘핵3원체계(nuclear triad)’로 통칭한다.

미국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핵폭격기를 운용하고, 미국 해군은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한다. 미국은 전략군을 편제하지 않은 대신에 공군과 해군에게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배속시켰으며, 육군에게는 전술핵타격수단만 배속시켰다. ‘핵3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은 530발이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폭발위력이 350킬로톤인 열핵탄두 W-78이 3발씩 들어간 각개발사식 다탄두가 장착된다. 그러므로 미닛맨-3을 단 1발만 쏴도 1,050킬로톤의 파괴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실전배치된 미닛맨-3은 530발이므로, 미국이 운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의 파괴력 총량은 556.5메가톤(556,500킬로톤)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2> 위쪽 사진은 수직갱발사대에 들어있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6년 2월 25일 밤 11시 1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밴든벅공군기지에서 미닛맨-3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을 530발이나 실전배치해놓고, 때로 시험발사를 진행한다. 자기들은 그처럼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쌓아놓고, 시험발사를 마음대로 하면서도, 조선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한 것을 빌미로 하여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가중시켰다. 미국의 그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정의가 통하지 않고, 국제법이라는 것도 무의미하며, 오직 강권과 전횡만이 통한다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공중핵타격수단으로 사용되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52H 전략폭격기는 모두 94대이다. 이 2종의 전략폭격기들에는 미국이 보유한 핵탄들 가운데 폭발위력이 가장 큰 B83 핵폭탄이 탑재된다. 이 핵폭탄의 폭발위력은 1.2메가톤(1,200킬로톤)이다. B-2 스텔스전략폭격기에는 B83 핵폭탄 16발이 탑재되므로, B-2 1대의 공중핵타격에서 발생하는 파괴력은 19.2메가톤(19,200킬로톤)이다. B-52H 전략폭격기에는 B83 핵폭탄 29발이 탑재되므로, B-52H 1대의 공중핵타격에서 발생하는 파괴력은 34.8메가톤(34,800킬로톤)이다. B-2는 21대가 실전배치되었고, B-52H는 76대가 실전배치되었으므로, 미국이 운용하는 B-2 및 B-52H의 파괴력 총량은 116.4메가톤(116,400킬로톤)이다.

셋째, 각개발사식 다탄두인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4발을 탑재한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핵잠수함은 18척이다.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에는 폭발위력이 100킬로톤인 열핵탄두 8발이 각개발사식 다탄두로 들어있다. 그러므로 트라이던트-2를 단 1발만 쏴도 800킬로톤의 파괴력이 발생하게 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척에 탑재된 각개발사식 다탄두 24발의 총폭발위력은 19.2메가톤(19,200킬로톤)이므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8척의 파괴력 총량은 345.6메가톤(345,600킬로톤)이다.

주목되는 것은, 위에 열거한 3종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의 파괴력 총량이 462메가톤(462,000킬로톤)에 이른다는 점이다. 71년 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초토화한 핵폭탄 1발의 파괴력이 15킬로톤이었는데, 오늘날 ‘핵3원체계’의 파괴력 총량은 345.6메가톤이므로, 미국의 핵무력은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무려 30,800배나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이 71년 전에 히로시마 핵폭탄 1발을 투하하여 146,000명을 대량살육하였는데, ‘핵3원체계’의 파괴력으로 일어날 상상을 초월한 핵참사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미국은 44억9,680만명을 몰살시킬 수 있다. 2016년 8월 현재 인류는 74억명이므로, 미국은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가공할 ‘핵3원체계’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핵무력이 교전상대를 제압하는 정상수준에서 이탈하여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극악무도한 지경에 이른 것은 이성을 잃은 광란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핵광란증이 들린 미국이 만일 정세를 오판하여 핵전쟁을 도발하거나 미국의 전략핵타격수단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발사되는 경우 인류문명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핵광란증이 들린 미국은 인류의 적이라는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작전계획 8010’ 움켜쥔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공갈과 핵위협

미국은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를 자기의 5대 적국이라고 하지만, 그 적국들을 모두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2016년 9월 26일 미국 노스 대코다(North Dakota)주에 있는 미놋공군기지(Minot AFB)를 방문한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이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전쟁상대는 조선과 러시아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하려는 전쟁상대 1순위로 조선을 지정하였다는 사실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6년 9월 26일 미국 노스 대코다주에 있는 미놋핵전략기지를 방문한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B-52H 전략폭격기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그가 현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현황에 관한 해설판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전쟁상대가 조선과 러시아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 국방장관이 핵전략기지를 방문한 것은 미국 국방부가 핵현대화프로그램에 큰 힘을 넣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핵현대화프로그램은 미국이 전쟁상대에 대한 선제핵타격능럭과 보복핵타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전략사업인데, 미국은 자기가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하려는 전쟁상대 제1순위를 조선으로 지정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부터 지금까지 66년 동안 줄곧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기회를 노려왔다. 이를테면, 미국 본토에 실전배치된 미닛맨-3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타격좌표는 언제나 조선에 맞춰져 있고, 조미대결의 긴장파고가 높아질 때면 미국의 전략핵폭격기들인 B-2나 B-52H가 군사분계선 상공에 근접한 작전공역에 출현하여 선제핵타격위협을 들이대고 있으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동해작전수역에 은밀히 진입하여 조선에 대한 수중선제핵타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의 핵무력연구자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미국과학자연맹 회보 2010년 2월호에 발표한 글 ‘오바마와 핵전쟁계획(Obama and the Nuclear War Plan)’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자기의 핵전쟁계획을 17차례나 수정,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전략적 억제와 지구적 타격(Strategic Deterrence and Global Strike)’이라고 부르는 ‘작전계획 8010(OPLAN 8010)’이다.

‘작전계획 8010’에는 ‘비상반응선택권(Emergency Response Options)’, ‘선별공격선택권(Selective Attack Options)’, ‘기본공격선택권(Basic Attack Options)’, ‘지시 및 적응기회능력선택권(Directed/Adaptive Planning Capability Options)’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30%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타격씨나리오들이고, 나머지 70%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타격씨나리오들이다. 그런 선제타격씨나리오를 실행하려는 위험인자가 바로 미국 전략사령부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핵시험을 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그에 대한 논평으로 반응한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에 대한 핵공갈과 핵위협을 전문으로 하는 위험인자이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과 핵위협은 2,500만명에 이르는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핵3원체계’를 겨눈 핵광란증의 발로이다.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방대한 핵무력을 겨누고 핵공갈과 핵위협을 계속해오는 ‘핵3원체계’의 위험성과 야만성을 직시할 때, 조선이 왜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고, 조선이 왜 자기의 국력을 군사부문에 집중시켜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3. 제한핵전쟁 타격시간표까지 작성해놓은 미국 
   
50,000년을 헤아리는 인류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출몰부침하였으나, 오늘 조선처럼 강대한 적국의 전쟁위협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당해온 나라는 없었으며,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조선을 선제핵타격 제1순위로 지정해놓은 미국이 핵공갈과 핵위협을 66년 동안 계속해온 참담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약 300발의 마크(Mark)-4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51년 4월 그 가운데 9발과 그것을 탑재할 B-29 폭격기들을 대조선공격거점인 오끼나와(沖繩)에 배치하였고, 조선에 대한 핵폭격을 지휘할 지휘통제반을 도꾜(東京)에 설치하였다. 

스탠리 웨인트럽(Stanley Weintraub),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피터 헤이즈(Peter Hayes) 같은 미국인 학자들이 여러 저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9일 당시 연합군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핵무기를 사용할 재량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미국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며, 1950년 12월 24일에는 핵폭탄 34발을 투하하여 ‘만주의 목덜미’에 방사능코발트지대(belt of radioactive cobalt)를 설치하기 위한 핵폭격대상목록이 수록된 작전문서를 미국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만주의 목덜미’란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이 접한 지역, 다시 말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조중국경지역을 뜻한다. 그 작전문서에서 더글러스 맥아더는 미국이 핵폭탄 34발을 투하하여 조중국경지역을 방사능코발트로 오염시키면, “적어도 60년 동안은 중국이 한반도를 지상으로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사진 4> 이 사진은 6.25전쟁 중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던 미공군 제98폭격비행단의 출동준비장면이다. 그 폭격비행단 정보장교였던 해리 베일리 대령이 조선의 신의주를 폭격하기 위해 출동할 B-29 폭격기 조종사들에게 폭격대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1951년 9월과 10월 '헛슨하버작전'이라는 작전명칭을 내건 미전략공군사령부 소속 B-29 폭격기 편대가 평양 상공에 까마귀떼처럼 몰려들어 모의핵폭탄과 재래식 폭탄을 섞어 마구 투하하는 핵폭견연습을 계속 진행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에 대한 핵공격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에 대한 핵공갈과 핵위협을 전문으로 하는 위험인자로 되었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과 핵위협은 2,500만명에 이르는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핵3원체계'를 겨눈 핵광란증의 발로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51년 9월과 10월에는 ‘헛슨하버작전(Operation Hudson Harbor)’이라는 작전명칭을 내건 미전략공군사령부 소속 B-29 폭격기 편대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 모의핵폭탄과 재래식 폭탄을 섞어 투하하는 핵폭격연습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건만, 미국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에 대한 핵공격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미국은 1956년에 괌(Guam), 오끼나와, 하와이(Hawaii)에 각종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1957년 8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주한미국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1958년 1월부터 핵포탄, 핵폭탄, 핵폭발물,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핵무기 약 600기가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밀려들었고, 1959년 1월 29일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주한미국군기지에 핵무기가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연구소(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산하 국가안보문서고(National Security Archive)의 선임연구원 윌리엄 버(William Burr)의 글 “과잉살해기원에 관한 새로운 증거(New Evidence on the Origin of Overkill)”에서 미국의 핵전쟁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가 서술한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1960년대 초에 작성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기밀해제된 것들이다. 

그 글에 따르면, 지난 냉전시기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국가전략목표선정 및 공격정책(National Strategic Targeting and Attack Policy)’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극비임무는 ‘합동전략목표기획단(Joint Strategic Target Planning Staff)’이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작성된 핵전쟁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타격 또는 보복타격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한다.
(2) 핵타격으로 발생할 피해범위를 파악한다. 특히 핵타격대상으로 지정된 나라 인근의 동맹국들에 주둔하는 미국군과 민간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파악한다. 
(3) 적국의 군사력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핵타격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4) 도시와 산업지구에 대한 핵타격을 피하고, 핵전쟁의 파괴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한 “대안타격(alternative strike)”을 기획한다. 
(5) 동일한 작전공간에 전략폭격기들과 탄도미사일들이 집중되더라도 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핵타격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타격시간표(strike timing sheets)”를 작성한다.

2014년 4월 28일 미국 부르킹스연구원(Brookings Institutio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냉전시기 주한미국군기지에 핵탄이 가장 많이 배치되었을 때, 그 수량은 950발에 이르렀다. 그런데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된 핵탄을 1991년 12월까지 모두 철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 까닭은 미국이 1990년 3월에 정밀타격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것, 1992년 6월 1일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 그리고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개발한 것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를 실전배치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의 핵전쟁방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략폭격기를 지구 위 모든 지역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침투시켜 선제핵타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해군은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략핵잠수함을 지구 위 모든 수역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침투시켜 선제핵타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그처럼 지구적 범위의 신속정밀타격능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굳이 주한미국군기지에 핵무기를 남겨둘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 인용한 윌리엄 버의 글에서 언급된 미국의 ‘국가전략목표선정 및 공격정책’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1960년대 초에 작성된 핵타격씨나리오인데, 군사위성체계와 컴퓨터모의시험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1990년대 이후에는 매우 복잡하게 배열된 여러 가지 작전정황을 정밀하게 분석, 종합하여 비군사부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군사거점들만 타격하는 새로운 형식의 핵타격씨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 인용한 윌리엄 버의 글에 따르면, 그런 정밀핵타격씨나리오에 따라 전개되는 새로운 양상의 핵전쟁을 ‘제한핵전쟁(limited nuclear war)’이라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전쟁기획자들과 전쟁결정권자들은 대량살상위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임의의 시각에 선제핵타격으로 제한핵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제한핵전쟁 도발위험은 지난 냉전시기보다 오히려 오늘에 와서 훨씬 더 높아졌으며, 미국의 전쟁기획자들과 전쟁결정권자들은 제한핵전쟁도발위험을 최고도로 집중시킨 선제핵타격대상 제1순위로 조선을 지정해놓은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관 출신 조지 버틀러(George Butler)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의 핵타격계획은 대통령에게도 세부적인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 전략사령부의 극소수 전쟁기획자들만 아는 극비계획이므로, 미국 대통령은 핵타격계획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인식밖에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선제핵타격은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핵타격계획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은 전쟁기획자들이 제출한 씨나리오를 얼떨결에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5> 위쪽 사진은 미공군의 선제핵타격수단인 B-2 스텔스전략폭격기의 모습이고, 아래쪽 사진은 미해군의 선제핵타격수단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모습이다. 미국이 스텔스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키는 것은 전쟁기획자들이 작성한 선제핵타격씨나리오를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예고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며, 핵전쟁도발징후이다. 그런데 2016년 6월 30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1척이 대조선공격거점인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출현하였고, 그 뒤를 이어 8월 9일에는 B-2 3대가 대조선공격거점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출현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미국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키는 것은 전쟁기획자들이 작성한 선제핵타격씨나리오를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예고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2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징후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016년 6월 30일 18,700톤급 오하이오 전략핵잠수함 1척이 대조선공격거점인 일본 요꼬스까(橫須賀) 미해군기지에 출현하였고, 그 뒤를 이어 8월 9일에는 B-2 3대가 대조선공격거점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FB)에 출현한 것이다. 미국은 오하이오 전략핵수함 1척과 B-2 3대가 대조선공격거점들에 각각 전진배치되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더 많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수함들과 B-2들이 대조선전략거점들에 전진배치되어 선제핵타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의 이동경로는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얼마 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가 거의 동시에 대조선공격거점들에 전진배치된 위험한 군사동향은 요즈음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도발위험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격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글을 집필하는 이 시각에도 미국의 전쟁기획자들과 전쟁결정권자들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씨나리오를 들고 선제핵타격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5. 미국의 광란적인 핵위협에 맞선 조선의 핵선택권 
 
조선이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에게 그처럼 수없이 제안하였지만, 미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되레 핵공갈로 대답하였으며,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 같은 선제핵타격수단을 동원하는 핵위협으로 대답하였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방대한 핵무력을 거머쥐고 핵광란증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얼마 전 대조선공격거점들에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를 전진배치하는 핵위협으로 조선을 자극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수출입제재에도 성차지 않아 금융제재까지 들먹이며 조선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중시키는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방대한 핵무력을 거머쥐고 핵광란증을 드러내면서 조선을 압살하려는 경제제재를 연속적으로 가중시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임의의 시각에 선제핵타격을 개시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조성해놓고 경제제재를 가중시키며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핵광란 앞에서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조선에게는 광란적인 핵위협에 자위적인 핵대응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조선의 자위적인 핵대응은 세계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어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핵위협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리라는 각오와 결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광란에 맞서 싸우는 대결에서 한 걸음이라도 뒤로 밀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긴장감이 조선의 대미적개심과 대미공격의지를 강렬하고 강인하게 만들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수세적인 방어는 곧 패배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오직 공세적인 진공만이 승리와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조선이 미국의 핵광란에 단독으로 맞서 싸우며 체득한 자주적 생존법칙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핵선택권은 미국의 핵광란에 맞서 싸우는 자주적 생존법칙의 귀결로 되었다. 

조선이 언제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였는지를 말해주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의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논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1977년 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로 핵무기개발을 본격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1976년 8월 19일 ‘판문점사건’으로 조선과 미국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미국이 선제핵타격준비를 갖추고 즉각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76년 당시 주한미국군기지들에는 각종 핵탄이 950발이나 배치되어 있었으나, 조선에게는 핵탄이 1발도 없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과 비핵국은 그처럼 불균형한 조건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동해에서는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강력한 항모강습단이 핵타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고, 오산미공군기지와 군산미공군기지에서는 B-52 전략폭격기들과 F-111 전폭기들이 핵타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판문점사건’을 빌미로 핵광란증을 드러낸 미국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총동원령을 받은 조선인민군,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하였고, 조선의 대도시 주민들은 핵공습대피연습을 진행하였다.

한반도 상공이 전쟁구름으로 뒤덮인 가운데 결전의 시각이 왔다. 1976년 8월 21일 오전 6시 48분, 선제핵타격수단들을 대기시킨 미국은 자기들이 자르려다가 자르지 못한 판문점 미루나무를 잘라버리는 ‘폴번연작전(Operation Paul Bunyan)’에 돌입하였다. 저격수들이 탑승한 기동헬기 20대와 중무장한 코브라 공격헬기 7대의 공중엄호를 받으며 지상에서 ‘폴번연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작전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모리스 브래디(Morris Brady) 미육군 소장이 기동헬기를 타고 판문점 상공에 나타났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판문점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판문점 상공에서 요란한 총성이 연발로 울렸다. 판문점 인근에서 매복하던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의 기관총이 모리스 브래디가 탄 기동헬기를 향해 불줄기를 뿜은 연발사격이었다. 기관총탄 2발이 그 기동헬기에 명중하였다. 모리스 브래디는 그만 아연실색하였고, 그가 탄 기동헬기는 황망히 기수를 돌려 남쪽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 <사진 7> 1976년 8월 19일 '판문점사건'으로 조선과 미국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선제핵타격준비를 갖추고 즉각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당시 주한미국군기지들에는 각종 핵탄이 950발이나 배치되었으나, 조선에게는 핵탄이 1발도 없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과 비핵국은 그처럼 불균형한 조건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위의 사진은 당시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강력한 항모강습단이 동해에 출동하여 고속항진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그런 핵위협 속에서도 조선은 굴하지 않고 미국군 야전사령관이 탑승한 기동헬기가 판문점 상공에 나타나자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쫓아보내는 대담무쌍한 행동을 취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은 ‘판문점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핵광란에 맞서 싸우는 길은 자위적 핵무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1977년부터 핵무기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다.

1977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 꼭 40년이다. 그 기간에 조선이 핵무기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미국의 집요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단독으로 돌파하기 위해, 그리고 앞길을 가로막는 숱한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였는지를 말해주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은 죽과 강냉이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1990년대 후반의 혹독한 시련기에도 핵무기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조선의 핵무기개발의지는 한층 더 강렬해졌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조선의 핵무기개발사업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핵위협의 고삐를 틀어쥘수록 조선의 핵무력은 한층 더 증강되었고, 미국이 핵공갈로 협박할수록 조선에서는 혁명승리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나왔음을 알 수 있다. 

6. 40년 만에 완성된 조선의 핵무장

‘판문점사건’ 직후 조선의 핵무기개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로 본격화되었고, 올해 2016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로 조선의 핵무기개발은 완성되었다. 장장 4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써온 조선의 핵무기개발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40년 동안 추진되어온 조선의 핵무기개발이 올해 완성되었다는 말은 핵무장을 완성하였다는 뜻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제핵타격능력과 보복핵타격능력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는 뜻이다. 조선이 올해 핵무장을 완성하였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핵무장은 군사사업이지만, 군사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업에 직결된다.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군사활동은 언제나 정치활동의 물리적 연장이다. 그리하여 조선은 핵무장을 완성하기 직전, 핵무장 완성에 필요한 정치사업을 선행시켰다. 이와 관련된 정치일정은 이미 2013년에 펼쳐진 바 있다.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하였고, 2013년 4월 1일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하였다.

▲ <사진 8> 조선은 1977년부터 장장 40년에 걸쳐 진행한 핵무기개발을 올해 2016년에 마침내 완성하였다. 조선은 핵무장을 완성하기 직전, 핵무장 완성에 필요한 정치사업을 선행시켰다.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하였고, 2013년 4월 1일에는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조선은 핵무기개발에서 제기된 숱한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음을 실물로 또는 실제행동으로 입증하였다. 그 내역을 시차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은 2016년 1월 6일 수소탄 기폭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핵탄기폭기술개발에서 제기된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2) 조선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현장에서 소형화된 핵탄두 실물과 핵탄격발기 실물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제기된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음을 과시하였다. 
(3) 조선은 2016년 3월 14일 재진입체환경모의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체를 만드는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4) 조선은 2016년 4월 8일 대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을 만드는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5) 조선은 2016년 6월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 고각발사에 성공하고, 8월 3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9월 5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6 개량형 연속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의 타격정밀도를 보장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셋째, 조선이 선제핵타격능력과 보복핵타격능력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은  2016년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과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전략잠수함에서 수중발사한 시험에서 입증되었다. 9월 9일의 핵탄두기폭시험은 선제핵타격능력을 완성하였음을 보여준 것이고, 8월 24일의 ‘북극성’ 수중발사시험은 보복핵타격능력을 완성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핵무장을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핵보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핵보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을 공격해도 미국의 핵보복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 이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지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찢어진 핵우산으로는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조선이 핵무장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지난날에는 미국의 핵공격위험을 우려해야 하였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찢겨진 오늘에는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자기들의 생사문제를 걱정하게 되었다. 

40년 만에 핵무장을 완성한 조선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찢어진 핵우산을 펴든 미국의 불안한 모습, 이 극적인 대조는 뜻밖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