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무인기 침투는 한미 합작

조선 외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출현했다. 무인기 침투가 한 번이었다면 국방부 단독 소행으로 볼 수 있지만, 세 차례 침투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허가, 양해 적어도 묵인이 있었다는 증거다.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한미연합사(실상은 주한미군)가 이를 불허하고자 했다면 10월 3일 이후 침투는 가능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사족을 붙이면, 평시에도 ▶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 전시 작전계획 수립 ▶ 한미연합 3군 교리 발전 ▶ 한미연합 3군 합동훈련과 연습의 계획과 실시 ▶ 조기 경보를 위한 한미연합 정보관리 등은 평시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한다. 무인기 침투는 ‘한미연합 위기관리’, ‘한미연합 정보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무인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를 침투 없었다”고 답변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 불가’라는 입장으로 번복한 것은 무인기 침투를 ‘자인’한 것이 된다. 문제는 왜 ‘확인 불가’를 천명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즉강끝’, ‘정권 종말’ 등을 운운했던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애써 부정할 이유는 없다.

혹시 무인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닐까? 즉 무인기가 북에 나포된 것은 아닐까? 나포되었다는 사실이 탄로 나는 순간 그리고 나포 후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 나는 순간 국방부는 ‘허세만 부리는 무능력자’가 된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고 애써 ‘확인 불가’로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닐까.

물론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렇게 추론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 해서 조심스럽게 ‘무인기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설을 세워본다.

단지 전단 살포가 목적이었을까?

조선의 방공망을 뚫고, 한미연합사의 정보망을 뚫고 소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반북단체’가 무인기를 침투시키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무인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드는 의문점 하나. 단지 전단 살포가 목적이었을까?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평양 상공을 침투한 무인기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런데 단지 전단 살포를 위해 스텔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운다? 이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국방부에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가 창설된 것은 2023년 9월 1일이다. ‘설치와 임무’를 규정한 드론작전사령부령 1조와 2조에서 두 가지 내용이 눈에 띈다. 첫째, 드작사는 “국방부장관 소속”이다. 즉 그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그 어떤 별도의 절차 없이 국방부 장관이 드작사를 움직일 수 있다.

둘째, 드작사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대북 전단은 심리전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감시와 정찰, 타격, 전자기전’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기왕에 ‘은밀하게’ 드론을 평양 상공에 띄운 김에 대북 전단도 살포하고 평양 정찰까지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차례 침투 목적은? 혹 저강도 전쟁?

국방부는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하면서 조선이 요격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을까. 검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요격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투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담당했던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들어선 이후 드론 침투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윤석열의 ‘심기’는 현재 대단히 불편하다. 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었다.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요격되고, 북이 보복 조치로 DMZ나 서해상에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윤석열과 김용현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이슈는 사라지고 ‘북의 군사 도발’, ‘국지전’이 모든 이슈를 잠재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용현으로서는 평양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작전’은 실패할 수가 없다. 무인기가 적발되지 않고 돌아오면 대북 전단 살포와 평양 정찰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무인기가 적발되어 요격되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성공적인 작전이 된다.

어쩌면 김용현은 ‘저강도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무인기를 세 차례 침투시켰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김용현은 적발될 때까지 무인기를 계속 침투시키려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외교적 요격'과 핵 방아쇠의 ‘가동’

조선은 김용현의 ‘작전 구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적발은 했으나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대응’으로 나섰다. 즉 외무성이 ‘중대 성명’ 형식으로 무인기 침투를 폭로한 것이다. ‘군사적 요격’이 아닌 ‘외교적 요격’을 택한 것이다.

‘외교적 요격’ 후 조선은 군사적 대비 태세로 급격하게 전환한다. 외무성 중대 성명은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되어 있다”면서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방아쇠’는 총기의 방아쇠가 아니라 조선의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의 국방성은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을 경고”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한 8개의 포병여단을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급 부대, 구분대들이 감시 경계 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14일 ‘국방 및 안전분야 협의회’를 소집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을 결정했다. 17일엔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여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는 우리의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의 ‘작전 구상’이 저강도 전쟁, 국지전이었다면 조선은 ‘핵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사평론가 한설이 지적한 대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 위기 목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0년 전인 1894년 조선에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은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른 역사적 순간이자 동아시아의 세력판도를 뒤흔든 중대 사건이었다.

'반봉건 반외세'의 지향을 뚜렷이 보여준 동학농민혁명과 조선을 둘러싼 청·일 두 나라의 격렬한 각축전이 맞물려 전개된 1894년 조선의 상황을 8종류의 지도에 새겨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펼친 전시회가 16일 개막했다.

서울 강북구청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지도에 새긴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130주년 특별전'이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 4.19로 근현대사기념관에서 개막,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에 사용된 지도는 대동여지도, 대한여지도, 일본 점령지 실측지도, 조선내란지도를 비롯해 19세기 후반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8종.

'일본군 간첩대 조선 정탐지도'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어 있는 '조선전도'(朝鮮全圖)는 당시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가 1880년대 초반부터 간첩대를 조직해 6명의 위관급 장교가 작성한 지도이다.

각 인물이 작성한 지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실선과 점선 등으로 작성 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한 제작 수법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지도는 일본이 1894년에 제작한 '조선내란지도'

이 지도에는 1차봉기가 일어난 고부지역에 별표를 그리고 그 아래로 붉은 색 빗금을 그어 '내란지역'으로 표시했다.

지도안에 사각상자로 '풍공 정한지고전장(豊公 征韓之古戰場)'이라는 제목을 달고는 '히라가나' 문자로 임진왜란 당시 '풍공'(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투를 벌였던 지역을 다시 써놓았다.
 
장원석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실장은 "일본이 꿈꾼 정한론의 뿌리가 300년전 임진왜란까지 닿아있다는 반증으로 읽힌다"고 해설했다.

일본 민간에서 만든 이 지도에는 2차 농민군봉기 이동경로를 따라 일본군이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특파한 3개의 경로가 기록되어 있다.

장 학예실장은 "농민군이 강원도, 함경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호남지역으로 몰아넣어 마지막엔 대량학살로 끝내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회에는 천도교중앙총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과 함께 강덕상자료센터가 제공한 청일전쟁 화보집과 사진, 일본군인들이 사용하던 화투패 등 희귀 유물도 함께 선보인다.

크지 않은 전시장은 △동학창시와 교조신원운동(1892년 말) △1차봉기-사발에 담긴 농민의 꿈(1893~1894.6.11) △일본의 조선침략과 청일전쟁(1894.6~1895.4) △2차봉기-보국안민(輔國安民) 깃발들고 일어선 항일농민봉기 등 4개의 시기로, 또 11개의 전개과정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학포교지역과 교조신원운동 발생지 △고부농민봉기 △1차봉기 농민군 이동경로 △집강소설치 합의 지역 △일본군 간첩대 조선정탐지도 △청·일군대 상륙 △일본 혼성여단 주둔지 배치도 △청일전쟁 주요 전투지 △2차봉기 농민군 이동경로 △일본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 이동경로 △태인전투 이후 항쟁지 등 11개의 전개과정을 지도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학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 인제 경진판(이양재 소장)과 '용담유사龍潭遺詞)' 계사판(천도교중앙총부 소장) 등 보물급 유물과 이토 히로부미가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체결한 텐진조약 관련 보고서인 '일청 천진담판 이등특파전권대사 복명서'(日淸 天津談判 伊藤 特派全權大使 復命書)등 희귀자료로 전시되어 있다.

사진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던만큼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일본이 홍보용으로 제작한 여러 종류의 컬러 풍속화보는 아직까지 그 화려한 채색이 온전하다. 

특히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전시물은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인들이 사용했던 화투. 종이로 만든 화투에는 평양성전투, 압록강전투, 황해해전 등  주요 전투장면이 묘사돼 있고 요즘 화투의 '오광'에 해당하는 화투장에는 황금색 배경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이채롭다.

'조선내란지도'와 함께 강덕상자료센터가 제공했으며, 이번이 첫 공개이다. 

오광은 경성점령, 풍도해전, 평양성전투, 황해해전, 그리고 마지막이 북경함락으로 되어 있다. 

'명칭은 청일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에서 청과 일으킨 전쟁'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전쟁의 근본적 성격에 주목한 재일 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은 '청일전쟁'이 아니라 '일청한전쟁'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학예실장은 "1894년 동학 농민군들의 꿈은 사실 좌절됐으나 25년 후에 3.1혁명으로 되살아났다. 일본은 이때부터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50년 이상의 전쟁을 이어온 나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현대사기념관은 오는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청일전쟁 130년·러일전쟁 120년 기획으로 '위기의 동아시아,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평양 상공에 남측 무인기가 출현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 “똥개들(국방부)을 길러낸 주인(미국)이 책임져야 할 일” 등 말폭탄을 쏟아낸 데 이어 조선인민군 8개 포병여단이 전시 편대에 돌입하고, 국경선에서 사격준비태세를 구축했다.

감당 불가의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으며 민간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가, 며칠 뒤 입장을 바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라고 확언했다.

무인기 침투, 드론사령부 작품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다. 한 소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항속거리 350km(평양 왕복) 이상인 장거리 무인기는 가솔린 대신 제트 엔진을 달아야 하는데, 이런 특수 무인기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다.

▲제트 엔진을 장착한 특수 무인기는 반드시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착륙해야 한다.

▲평양의 위수 통제 구역 상공에 침입하려면, 감시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스텔스 무인기는 국군만 소유할 수 있다.

무인기를 국방부에서 날린 것이 맞다면 과연 목적은 무엇일까?

최악의 지지율과 김건희 국정농단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야기 하려는 것 아닐까.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사 충돌을 통해 계엄 밑자락을 까는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의 발단은 대북전단 살포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9.19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1조3항은 무인기와 기구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이다.

때맞춰 국방부 직할부대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 결정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보장했다.

지난 5월 3일 인천시 강화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대북전단 살포는 총 51회에 이른다. 반면 북은 28차례 걸쳐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쓰레기 풍선’은 대북전단 살포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어쩌면 북이 대북전단에 사격을 가하지 않고,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것이 전쟁 억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른다.

허를 찌른 평양의 대응

대북전단 살포로는 북의 포격을 유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국방부가 이번엔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 보냈다. 이번에도 북의 대응은 국방부의 허를 찔렀다.

핵 보유를 과시한 북이 무인기 침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예고한 것. 더구나 국방부를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 개’에 비유하면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책임진 미군을 압박했다.

이제 국방부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과거처럼 기껏해야 총성 몇발 오가다 말 것이란 판단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다급해진 미국

무인기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날린 것이 맞다면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이 국군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무인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 또한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관리 권한을 가진 미군 몰래 절대 할 수 없는 도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1월 8일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아직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음으로 이번에 날린 무인기는 미국산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건 이후 미국의 반응도 의혹을 키운다. 미국은 유엔사 논평에서 “공개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조선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전협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미연합사의 보고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처럼 자랑하던 미국의 정보자산도 무용지물이라는 자백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전협정을 조인한 쌍방이 아니므로 무인기를 월경시킨 정전협정 위반자는 미군이다. 그러니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주한미군이다.

요컨대 미국은 지금 자신에게 튄 불똥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마치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다.

결국, ‘미국 책임’을 지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되자 미국은 다급해졌다. 담화가 나오기 무섭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16일 오후 서울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1일 미국에서 진행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는 “북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인기와 대북전단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3국 동맹 체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중행동은 이에 외교부 앞에서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3국협력 제도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 설치 반대! 대응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협의체인 ‘3국 협력 사무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차관들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 출범을 발표했다. MSMT는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며 유엔 밖의 ‘독립기구’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 감시 그룹을 만든 것이다.

17일에는 한일 차관회담도 별도로 열린다. 한일 차관회의에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원활화협정(RAA)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지난 7월 ’레이와 6년(2024년) 방위백서‘에서 “원활화협정(RA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 등의 제도적 틀의 정비를 한층 더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신호 국방부 차관도 지난 8월 27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12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외교차관협의회와 향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구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아시아의 외교적 긴장과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 의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의 광활한 땅이 러시아의 손에 떨어져 참패를 면할 수 없게 된 미국과 NATO는 어떻게나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한 발악적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 종심지역에 대한 미사일공격 해제와 러시아 극동에 대한 압력 강화와 포위, 협격 기도는 그 집중적 표현이다.

그러나 유럽전역에 참혹한 전란을 몰아오며 제3차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될 수 있는 미국과 NATO의 발악적 소동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기는커녕 저들의 패권몰락을 촉진시키는 심각한 계기로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소련해체 이후 일관하게 추구하여 온 동진 정책의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발악적 소동에 대응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보유국 혹은 그들의 지원을 받은 비핵국가의 공격에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새로운 핵교리를 발표하는 한편에서 동해와 태평양에서 사상 최대규모라고 하는 ‘대양2024’(9월10일-16일)라고 이름한 해상군사연습을 벌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포위, 협격 기도를 무력화하는 조러동맹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NATO의 패색이 짙어가는 속에서 지난 9월 13일 스푸트니크(Sputnik) 일본이 보도한 짤막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제2차 세계대전 개시 전야인 1939년 나치스 독일이 동맹을 맺은 일본에게 동쪽에서 소련을 침공하여 나치 독일군대와 함께 협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다. 러시아연방보안청이 비밀해제한 문서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에 의하면 그해 5월 군 고관을 일본에 파견한 독일은 과소평가한 소련 극동군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일본이 먼저 소련을 공격하여 소련군의 역량을 분산시킬 것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이미 중국 침략전쟁에 나선 일본에는 극동 소련군에 대응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1941년 4월 “소일중립조약”에 응하여 소련과의 충돌을 회피, 남진의 길을 택함으로써 나치독일의 협격 기도는 좌절, 결국 소련에 의해 패망하게 된다.

미국이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의 괴뢰들을 미일한 군사블럭에 묶어세워 합동군사연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나치독일을 흉내내어 러시아를 포위, 협격하려는 기도의 표현이며 조선과 중국에 대한 도발적 망동이다. 오는 10월말에 예정된45,000명의 병력과 40척의 함정, 370기의 항공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미일 합동군사연습도 그 일환이다. 일본은 이 기회에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쿠릴열도(諸島)를 행여나 되찾을 수 있을까 망상하면서 적극 부응해나서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몰락이 저들의 생존에 직결하는지라 필사적으로 상전에 추종해나서고 있다.

9월 13일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6월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조러동맹조약)에 따라 조선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연방 안전이사회 서기장을 접견하였다. 조선측 보도에 의하면 “조러 두 나라 사이의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시키며 호상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정세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상정된 문제들에 관해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다“(조선중앙통신 9.14)고 한다.동맹조약 3조에 따른 “쌍무협상통로“의 “가동“에 해당된다.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에 자리잡은 핵강국 조선과 조러동맹조약은 미일한군사블럭을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러시아의 극동을 압박하여 포위, 협격하려는 미국의 흉계를 파탄시키고 손발을 얽어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역사의 전환점에서 맺어진 반제자주동맹

조러동맹조약은 전문에서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며 국제법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할 것을 지향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을 짓부시고 다극체제 수립을 위한 반제자주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1960년 미국이 속국인 한국에 핵무기를 배비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과 소련 사이에서 맺어진 호상방위조약은 비핵국가와 핵보유국 사이의 조약이었으나 조러동맹조약은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지고 다극세계에로 향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맺어졌다.

조선은 미제의 장장 7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핵전쟁 기도에 맞서 소련 해체 이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핵억제력 건설을 추진, 동복아시아, 극동에 새로 출현한 핵강국이며 러시아는 소련을 계승하여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중대한 사명과 역할“(조선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결과와 관련한 조선 외무상보좌실 공보.1월20일)을 맡고 있는 강력한 연방국가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방대한 핵무기로 무장한 미국에 맞서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고있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니라 미국을 능가하는 핵초대국인 러시아이다. 미국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진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유일하게 미국에 대항하는 핵무력을 가진 전략국가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극 패권을 확립할 수 없으며 그나마 구축하여 온 패권체제가 항시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이다.

미국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 갖은 수단을 다하여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온 이유이다.

뿌리 깊은 조러 친선의 역사

조러동맹조약은 오랜 친선 협조의 역사를 토대로 한 견고한 동맹조약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은 미제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싸워온 견실한 반미국가이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미국과 NATO의 동진을 막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며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위하여 싸워왔다.

푸틴대통령은 지난 2000년 7월에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해 3월26일 있었던 선거에서 승리, 대통령 취임 직후에 조선을 방문한 것이다. 소련시기를 포함하여 러시아수뇌가 조선을 방문한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우심하게 감행되는 미국과 NATO의 동진으로 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약화된 러시아군 재건을 최우선시하면서 미국의 앞잡이가 된 부패한 경제인을 추방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러시아 국민들을 애국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강한 러시아 재건“의 길을 내디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의 기치를 들고 미 클린턴 행정부의 전쟁 도발 기도를 좌절시키고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여 국면전환을 이루어낸 때이다. 푸틴 대통령이 선군이란 톡특한 사상과 노선, 방식으로 소련 해체 이후 닥쳐온 가지가지의 난국을 극복한 조선을 찾은 것이 우연한 일이었겠는가. 당시 조러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들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사이에서 미국의 일극지배를 반대하며 다극세계건설을 위한 결연한 반제투쟁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의 핵억제력 건설이 급진전하던 지난 2017년 6월 러시아에서 있은 국제경제포럼에서 “작은 나라들은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핵무기를 가질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를 표시하였으며 조선이 “화성15호“ 실험발사에 성공했을 때는 미국과의 핵공방에서 조선이 승리하였다고 하였는가 하면 조선은 풀을 뜯어 먹어서라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 주도의 제재놀음에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였다.

한 전호에 서서

조러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적전을 시작하고 조선이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전략전술적 협동관계로 발전되었다.

조선 외무성은 세계 어느 나라도 침묵하던 특별군사작전 시작 직후인 2022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할 입장을 표시하였다.

다음해 1월 27일에는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전호에 서있을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조선 주재 러시아 특명전권대사는 2023년 3월 17일 대규모 군사연습에 광분하고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 공격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발 행위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강요 정책으로부터 벗어난 새롭고 공정한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러시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전호에 서있다“고 화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3월 21일)

이런 과정은 조러 동맹이 미국과 한국이 말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전술적 협력“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보장하며 미국의 일극 패권을 무너뜨려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한 반제 이념에 뿌리를 둔 전략적 동맹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조러동맹을 “조선의 탄약지원과 러시아의 기술지원“의 틀에 묶고 그 의의를 깎아내리는 흑색선전에 피눈이 되고 있으나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러 양국은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지어내여 앵무새처럼 되플이하고 있는 것은 조러 양국의 영상에 먹칠하며 서방의 속국들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단단히 매여놓기 위한 기만 선전이다. 미국이 집요하게 거짓선전을 되풀이하는 바람에 어느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상인데 우매한 짓이다. 미국이 천번 만번 되풀이 하여도 거짓은 거짓이다. 최근 나돌고있는 우크라이나 파병설도 마찬가지이다. 기만선전을 주요 전략으로 구사하는 미국발 정보의 진위를 가리지 못하면 그들의 더러운 흑색전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게 된다.

다극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이며 견인기

세계의 다극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으며 서방의 많은 나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10일에 발표한 “미국과 서방이 떠드는 ‘세계분열’은 ‘일극세계’의 종국적 파멸상만을 보여줄 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견실한 반미국가인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미제의 패권 야망은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망상으로 되어버렸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대국들의 출현도 미국의 지배 책동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정치 및 경제세력인 브릭스가 자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며 미국 주도의 일극화에 반기를 들고 맞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핵강국으로의 부상,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대국들의 출현,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브릭스가 다극화 촉진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말이다.

이 중에서도 조선과 러시아는 다극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이다. 조선은 미국과의 첨예한 핵대결에서 한치의 후퇴도 없이 강력한 핵억제력을 건설해 나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제압하는 전략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 NATO의 동진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특별군사작전을 몇 년째 승리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러시아의 승리는 미국에 전략적 패배를 안겨줄 것이며 그것은 다극화 촉진의 또 하나의 회기적인 계기로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의 미국 속국들은 판세가 명백함에도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유럽위회의원들)은 이기고 있는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유럽의회에서 말한 오르반 헝가리 수상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을 권한다.

조러동맹은 반제자주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강력한 핵강국들 사이에 맺어진 유례없는 조약으로써 쇼이구 러시아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의 조선방문이 보여주듯 벌써부터 미국의 확전 기도를 강력히 제어하고 있다.

조선 외무상 보좌실 공보(1월20일)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세계건설을 추동하는데서 강력한 전략적 보루로, 견인기로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시간과 더불어 높아지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

로동신문이 지난 9월 13일 전한데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였다. 이 보도를 통하여 조선의 무기급 우라늄 고농축 시설이 편린이나마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조선의 핵무력 전략이 허언이 아니라 현실임을 세계 면전에 보여준 셈이다.

조선이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를 선언한 것은 2009년 6월 13일이다(조선외무성성명). 다음해에는 영변에 건설된 우라늄농축시설을 미국 핵학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14년, 무기급 우라늄고농축시설이 더 건설되었는지 아닌지, 또 건설되었다면 몇 개소, 혹은 몇십 개소가 되는지, 그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된 바가 없고 아는 외국 나라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한미당국과 전문가, 연구기관들이 조선이 보유한 핵탄수에 대한 “분석발표“놀음을 벌려 왔다. 조선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을 가늠도 못하는 주제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하늘도 놀라는 특별한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가진 능력은 아마도 책상머리에 앉아 근거도 없는 작문을 쓸 능력일 것이다.

올해 초순 조선이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을 거듭하자 이에 놀란 미 행정부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통해 “성능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운운하였으며 미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은 그에 따라 ”심리전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뉴시스, 2024.02.23.) “성능을 부풀“려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 하기 때문에 ‘심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심리전의 대상은 적대국인 조선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국민이다. 말하자면 자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심리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수세에 빠진 미국의 궁색한 처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핵탄수에 대한 ‘분석 발표’ 놀음도 저들의 여론관리를 위한 날조선전이다.

핵탄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인다는것은 100이 200, 400, 800, 1600, 이런식으로 폭발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 한 무기급 핵물질생산시설을 두고 미국의 연구기관과 소위 전문가들은 ‘강선’에 있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에 거짓을 쌓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인데 ‘강선’도 마찬가지이다.

지난2018년7월17일 “우리 민족끼리“는 “강선“에 농축시설이 있다는 것을 위성사진과 휴민트(정보원)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는 미국발 정보를 “근거없는 거짓정보“라고 일축하였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않는 조선의 언론이 ‘강선’설을 부인한 것은 조미회담에 임하는 조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잘난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은 사실 여부도 확인 못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선’설에 매달리고 있다. 하긴 미국에게 있어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는지 모른다, 거짓이든 뭐든 그것이 회담 파탄의 구실이면 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의 버릇을 고쳐주는 약은 몽둥이밖에 없다.

조선은 핵무기의 질량적인 고도화에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고 거듭 표명하고 있으며 조선의 전략적 지위는 시간과 더불어 높아질 것이다.

핵초대국인 러시아와 핵강국인 조선의 동맹조약은 미국의 일극 패권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힘으로써 앞으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