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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시간 참석한 행사에 정부 예산 1억 썼다"

여야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한목소리…조규홍 "의료대란 연내 해소되도록 하겠다"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05:00:5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참석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정부가 1억 원의 예산을 쓴 것은 과다 지출이라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용 예산을 쓴 것으로 과한 지출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가 참석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대해 "3시간이 안 걸렸다. 이 행사 예산 사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총 9700만 원을 썼다"며 △대관료 1600만 원, △무대설치비 5300만 원 △협약식 영상 등 제작비 1000만 원, △기타 및 참석자 기념품 1800만 원 등 집행 내역을 열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행사 중에 이렇게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가 있나"라며 "야외 행사도 아니고 수백 명 모이는 대형행사도 아니다. 당일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인데 준비한다고 대관을 이틀이나 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행사라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행사 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사업' 중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예산이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이 예산 중 거의 1억 원을 2시간짜리 김건희 여사 행사에 다 썼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행사 재원에 대해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이 143억 원인데, (2023년) 8월 불용액이 예상됐다. 불용 예산 20억 원 중에 1억 원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뒤 "저도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과도하게 데코레이션을 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는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과대학협회)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같은 견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단체 두 곳(대한의학회, 의과대학협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고 요구했다"며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단체마저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승인 허용을 안 하고 있다"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자세한 사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도 "교육부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15곳에 요청했는데 2곳이 참여했고,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학의학회와 의과대학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갈 길이 구만 리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의료계,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두 단체(대한의학회, 의과대학협회)가 나머지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겠지만,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계 이야기를 충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회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두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부처) 장·차관의 사퇴가 담긴 합의안을 내면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러나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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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검찰 또 팔짱 끼고 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늑장 수사에 굼뜨기만 한 창원지검...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 지방에 맡겨 파장 축소 의도

24.10.24 07:01최종 업데이트 24.10.24 07:3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연합뉴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어 비판이 커집니다.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은 이상하리만치 신중한 모습입니다. 명씨 입에 두 달 가까이 정국이 요동치는데도 명씨를 소환조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도 지방 검찰에 수사를 맡겨 둔채 팔짱을 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명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의 행보는 굼뜨기만 합니다. 이 사건은 경남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매달 명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습니다. 통상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게 관행입니다. 고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지만 선거법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면 신속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검찰에선 비교적 쉬운 수사로 통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방치하다 최근 명씨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뒤에야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만으로, 공직선거법 시효만료까지 불과 열흘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0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늑장수사로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종결한 셈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이상한 행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씨 휴대폰이 이른바 '깡통폰'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당일 돌려줬습니다. 당시 명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휴대전화가 여러대"라고 언론에 말해왔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핵심 증거를 다른 장치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수뇌부의 안이한 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유성호
검찰 수뇌부의 안이한 태도도 의심을 키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수사 이관을 촉구하는 야당의원들에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심 총장은 관련자들이 주로 창원에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주요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서울 지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팀 인력도 2명을 충원했다지만 고작 검사 6명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확대를 꺼리는 것은 사건의 폭발력이 워낙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은 실정법에 저촉될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사건의 얼개가 워낙 단순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이 명씨에서 바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검찰로선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권 일각에선 상설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차피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게 없다면 상설특검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저공사 등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별도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떼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상설특검은 활동기간이 짧고, 수사 인력이 적다는 한계는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국회 의결만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검토할 만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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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속 ‘국정원 민간인 사찰’ 증거에도 무혐의, 피해자들 ‘국가 손배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내부 승인 거치면 불법 아니냐, 법원 통해 위법성 확인받을 것”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다수를 사찰하는 정황이 적발돼 고발까지 당했지만,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불법사찰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사찰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가 구성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고는 국정원 직원이 집중 사찰한 주지은 씨와 그 가족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12명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백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하는 원고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찰을 진행했다”며 “‘북한과 연계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원고들의 사생활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주지은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라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분인데,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돼서 같이 근무하는 가게 동료들, 남편과 초등학생 딸까지 국정원의 감시를 받아왔다”며 “국정원은 주 씨의 집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개봉해 본 사실이 있고, 주 씨가 길을 걷다 휴대폰을 보는 모습에 대해 ‘지령 수수 중’이라고 보고하는 식이다.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진연 회원 7명은 대학 선배였던 주 씨와 몇 번 만나고 차를 마셨다는 이유로 역시 사찰 대상이 돼서, 몰래 촬영 당했다”며 “대진연 학생들이 올해 3월에 ‘이토 히로부미’ 망언을 했던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던 일은 ‘북한이 배후조정했다’는 식으로 국정원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민웅 대표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출·입국하는 비행기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A씨와 지인들의 카페 만남을 미행해 촬영한 사진. ⓒ촛불행동 제공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에는 이 같은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피해자들은 우연히 자신들을 미행하는 국정원 직원을 발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그 속에서 민간인 다수를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메시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국정원 직원들은 주 씨와 후배들이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사상학습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대놓고 하네”라고 몰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도 모양이 나올 듯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저장한 사진에는 피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모습 등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 가령 촛불집회와 같은 집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몰아가는 시각에 참 아연실색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의 사찰 행위는 개인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에 소속된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원의 사찰 행위가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개정 국정원법의 주요 내용은 정보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도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일체 금지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된 주 씨는 왜 자신이 사찰을 당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이 이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만 언론에 흘릴 뿐이었다. 주 씨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주 씨가 20여년 전 대학생 시절 한 동아리 활동까지 문제 삼는 대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 역시 국정원 직원을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며 “정보수집 활동을 했던 합리적인 근거, 사유가 확인된다”고 할 뿐, 어떤 근거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다음 착수한 것으로서, 미행, 촬영 행위의 심사, 착수, 실행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결정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수집 대상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나면, 정보 수집 기간의 문제나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 없이 지인의 지인까지 다 불법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현장을 잡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의 사례가 드러난 것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 이 사찰의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피해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 씨는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물론 사찰의 협조자였던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나갈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국가 폭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진연 회원인 김수형 씨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와해시키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내용 중, ‘윗선에서 대진연 학생들이 선배(주 씨)와 접촉하는 것을 북한과의 연계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각된 바 있다”며 “이는 이번 불법사찰의 목적이 선배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대진연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공안사건 조작 시도였다는 걸 증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씨는 최근 진보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민중민주당, 반일행동 압수수색, 진보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의 압수수색, 촛불행동 회원 명단 압수수색, 그리고 어제 시판 중인 책과 100여편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며 언론사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보수세력이 지난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듯, 이번 민간인 사찰도 현 정권이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셈으로 공안기관을 앞세워 자신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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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인정?" 묻자 독립기념관장 "인정"…이게 2달 걸릴 일?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입장은 불변, "학문적 소신"…보훈장관, '제2독립기념관' 논란에 "이승만과 무관"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05:00:06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부기관장인 독립기념관장이 2달 만에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관장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같은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얘기하라면 노 코멘트(no comment.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1945년 광복 인정하느냐' 묻자 "노 코멘트")

김 관장은 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 개인적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취지로 독립기념관장 인사면접시나 국회 출석시 발언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김 관장은 다만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라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인 소신"이라고 이전과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관장을 겨냥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정부 입장 및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있는 역사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은 독립기념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이른바 '제2독립기념관은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의혹에 대해 "새롭게 건립되는 것은 '독립운동기념관'"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은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부가 추진하는 새 기념관은 명칭부터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으로, 주로 국내에서 이뤄진 시민사회 차원의 독립운동을 다루려는 차원이기에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 장관은 "명칭은 가칭이고 향후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장소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동 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제2독립기념관이 송현동에 지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였다.

이날 앞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관'이라는 졸속 기념관을 만들려는 보훈부를 보고 국민들은 '친일파 논란이 있는 사람, 이승만 같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뉴라이트 기념관을 만들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만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표 독립기념관'은 원래 8월말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없다가 9월 제출 예산에 포함됐다"고 졸속 추진임을 지적하면서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에서는 반면 "만주나 중국에서의 항일무장투쟁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의 자양분을 만든 분들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라고 정부의 기념관 추진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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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국정농단, 강혜경 폭로…"내달 1일 추가 폭로" 예고

  • 기자명 김준 기자
  •  
  •  승인 2024.10.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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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추가 폭로 예정 "아직 많다"
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 거래?
"영적 대화 녹취 들어보면 '빼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1일 강혜경 씨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개입에 대해 폭로했다. 22일에는 강 씨의 변호사 노영희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명 씨가 끈끈하다는 추가 폭로까지 하면서 정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노 변호사가 법사위에 제출한 ‘명태균 리스트’ 정치인 27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직함 생략)이다.

이 같은 폭로에 여야 할 것 없이 반발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다”, “관계없다”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추가로 22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노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며 “그분(명태균)이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드는 것을 했대요.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하는 2명이 이준석하고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명 씨가 두 정치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도 말했다.

강 씨와 노 변호사는 다음 달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아직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다고 밝혀 명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화두로 오른 의혹은 크게 세 가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들인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내용이다. 또 한 가지는 명 씨와 김 여사가 나눈 영적 대화다.

공천개입 의혹 수면 위로

김영선 전 의원은 강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의 덕을 봤다, 덕을 다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명태균씨)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의원님(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명 본부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그냥 도움받은 거로 감사해야 하지”라고 답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 보인다.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직후인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81건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용된 비용은 3억 7,52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다른 녹취에서 강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명씨)이 윤한테 돈 다 받아온다고 청구서를 작성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명씨가) ‘이제 돈 받아올게’했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하자, 김 전 의원은 “까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라고 동조했다.

여론조사 비용과 공천을 거래했다면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정식 회계장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회계 부정으로 의원 신분이라면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 씨, 영적 대화로 국정 개입

또 한 가지는 명 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며, 인사나 외교 일정 등에 개입했다고는 주장이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아주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말하긴 민망하긴 한데, 대여섯 개를 들었다. 녹취를 들어보면 진짜 빼박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 때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나” 묻자, 강 씨는 “명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둘이) 대립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라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강 씨는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도 관련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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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 없이 끝나나

23일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정부, 입법 추진도 검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뉴시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배달 중개수수료 상생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7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배달 플랫폼 측과 입점업체들의 입장 차이로 평행선만 달린 만큼 상생안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상생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권고안 제출은 물론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오후 8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10월 중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문제를 입점업체와 자율적으로 대화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으며, 입점 업체를 대표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7번의 회의를 통해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차이가 크다. 배달플랫폼의 현행 수수료율은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공공 배달플랫폼인 땡겨요의 수수료율은 2%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며 이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민 등 배달플랫폼은 상생안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책정하는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배민은 배민 플랫폼 내 매출액 상위 60% 이내 업주들에게 현재 수수료율인 9.8%를 그대로 적용하고, 60~80% 구간 업주들에겐 6.8%, 80~100% 구간 업주들에겐 2.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요기요는 배민과는 다르게 주문 수가 많은 업주에게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차등수수료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자체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8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들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입점업체 60%가 현재의 높은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배민은 차등적용 상생안을 3년만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점업체 측의 수수료 안정화 요구에도 맞지 않다.

특히 배민이 제시한 매출액 기준은 배민 플랫폼 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치킨, 피자 등 배달 매출이 더 큰 입점업체의 경우, 다른 식당에 비해 비교적 매출 반영이 더 많이 되는 등 실제 매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기요의 제안에 대해서도 자사의 플랫폼을 더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수수료 부담 효과는 작을 것으로 입점업체들은 보고 있다.

입점업체 측은 최대 수수료를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배민은 상생협의체 출범 직전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수수료율인 6.8%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희회 관계자는 "차등 수수료를 배민이 제시한 안처럼 매출 기준으로 퍼센트를 나누지 않고,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2~5% 구간을 두고 영세 업체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식 배달 자료사진 ⓒ뉴시스

상생협의체 '평행선'에 정부 "입법도 검토"...'자율규제'에 시간만 더 걸려

양측이 8차 회의에서도 중개 수수료율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상생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내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은 없다. 배달플랫폼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배달플랫폼 중 한 곳이라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만약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업체 측이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한 업체라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수수료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문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들은 입법을 통한 수수료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달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키운 시장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강제로 수수료를 통제하는 게 맞는지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입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방침을 고집하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상생협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배달플랫폼의 갑질 등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를 더 당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며 "상생안 도출이 안 되고 입법이 추진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 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당장 힘든 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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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쓸 수 없는 정권, 참지 말고 우리 손으로 심판하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0/23 05:46
  • 수정일
    2024/10/23 05: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전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돌입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4.10.22 15:22
  •  
  •  댓글 1

대전지역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쳐쓸 수 없는 정권! 참지말고 참여하자!”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지난 10월 8일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국민투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의 정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탄핵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압도적인 퇴진투쟁과 퇴진여론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배반하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성서대전 대표 전남식 목사도 발언에 나서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외교참사, 인사참사, 역사왜곡참사, 경제참사, 노동참사, 의료참사 …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참사 정부”라며, “이런 참사의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들의 말, 무속인들의 말, 무자격, 자격 미달 국정 농단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문 대형참사를 몰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참지 말고 우리 손으로, 국민투표로 윤석열-김건희와 주변의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이 파탄 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결국, 남은 건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역사적 요구에 부응한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함께하여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원불교 평화행동 공동대표 추도엽 교무는 “한반도를 진짜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나서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국민적 요구로 탄생한 22대 국회는 아직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뒤, “1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탄핵의 칼자루를 쥐어 줬지만 윤석열 정권의 옷깃조차 베지 못하고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정권탄핵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정지지도 20%대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모든 분노지표를 뛰어넘는 압도적 퇴진여론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에서 윤덕중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에서 윤덕중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11월 8일까지 1차 투표기간으로 정하고, 11월 9일에 진행될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민중총궐기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6일까지 2차 투표기간으로 삼고 12월 7일에 진행될 2차 민중총궐기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투표(outvote.kr)도 병행하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는 일상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월 네 번째 주 금요일 저녁에 캠페인과 집회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퇴진 4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달에도 네 번째 금요일인 10월 25일 저녁 7시에 ‘윤석열 정권 퇴진 5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 및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24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이뤄진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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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가 들고 있던 '5조 원 택배'의 실체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기자말]

지난 2월 27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전달할 `기후 미래 택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졌겠지만 나는 선연히 기억한다. 초록색 티와 빨간색 조끼를 입은 채 택배 상자를 들고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난 2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택배의 주요 내용물은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겠다, 해상풍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 'RE100 트라우마'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죄악시하고 기후위기라는 말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의 이 정권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봤던 공약이었다. 게다가 기후대응 재원과 예산의 급소를 봤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거의 원론적인 공약을 답습한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신선하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평가와는 별개로 공약은 이행되어야 의미가 있다. 총선에서 패배했다고는 해도 국민들에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약속한 만큼 공약을 없던 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총선이 끝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택배 발송을 준비하고 있을까?

미래를 비추는 수정구슬, 2025년 예산안

가장 빠르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2025년 기후대응기금 대폭 증액이다. 집권당은 예산 편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약속한 5조 원 이상으로 늘리려면 3년간 연평균 9000억 원씩 증액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기후대후대응기금으로 2조 6224억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2024년 계획 대비 불과 2306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후 2년간 2.4조 원의 증액이 가능할까? 한 해 재량 지출 증액 총액이 2.6조 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지가 의심스러운 행보다.

문제는 이 2306억 원조차도 실질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문이 가득한 증액이라는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주 수입원은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7%와 자체수입인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은 올해 1조 728억 원으로 잡혀 있었다. 이것이 2025년 1조 3318억 원으로 상당히 늘어난다.

그런데 의아하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을 15.1조 원으로 잡고 있다. 15.1조 원의 7%는 1조 570억 원이다. 나머지 2748억 원의 전입금은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 1조 3318억 원이라는 전입금 규모는 원칙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이 19조 원을 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7조 원 이상 걷힌 적이 없다. 2021년 16.6조 원을 정점으로 이후 대폭의 유류세 감면이 장기화되면서 2022년 11.1조 원, 2023년 10.8조 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올해는 유류세가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15.3조 원 수입을 잡아 놓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 11.2조 원 수입에 그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가 계속 이어진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은 12조 원을 넘기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전입금 규모도 8000억 원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유류세를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를 개정해서 전입률 자체를 상향시킬 용기라도 있는 것인가?

배출권 매각수입 3608억 원도 물음표가 붙는다.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탄소 다배출 기업의 사정을 봐준다고 공짜 배출권을 지나치게 많이 나눠주다 보니 배출권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기업들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배출권 매각 수입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년 계획된 배출권 수입액은 4008억 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852억 원에 그쳤다. 예상 수입의 21.2%만 들어온 것이다. 2024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10월까지 배출권 낙찰수량은 20% 늘긴 했지만, 평균가격은 16% 떨어졌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입이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2025년 배출권 수입이 2023년 결산보다 세 배 이상 뛸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일까?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그나마 늘렸다고 하는 2025년 기후대응기금 2.6조 원도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기금 수입은 2조 원에도 미치지 못해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세수결손의 한 페이지를 또다시 장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디서 돈을 가져다 메우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결손할 결심'을 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 보조금, 기후대응을 막아서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 이희훈

대한민국 모든 정치세력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핵심 재원 기후대응기금의 난맥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2022년 2조 4594억 원 규모로 탄생한 기후대응기금은 규모가 줄어들면서 결손 문제에 노출되어 왔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총지출 기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8.1% 늘었는데 기후대응기금은 도로 2.8% 줄었다.

그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배출권 시장의 형해화와 유류세 인하가 자리하고 있다. 배출권 수입은 2022년 4118억 원, 2023년에는 3156억 원이 계획보다 덜 들어왔다. 연 1조 원은 들어와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은 7500억 원 남짓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기후대응 사업 집행은 큰 차질을 빚었다. 2022년에는 30개 사업이, 2023년에는 44개 사업이 감액 조정됐다.

분명 기후대응기금의 취지는 탄소 배출에 부담금을 매겨 감축을 유도하고 재원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 탄소배출에 나라가 보조금을 지급해 고배출자에게 혜택을 주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축소는 방치한다. 탈탄소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었는데, 화석연료 보조금이 그 길을 막아서는 모양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1조 원에 불과했지만, 화석연료 보조금은 10.5조 원에 달했다.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폭으로 유류세를 깎아 줄 이유는 없었다. 탄소감축시설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기회로 만들어야 했을 시간을 그대로 날렸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소 고배출자들이 그다지 배출을 줄일 이유가 없는 사회가 됐다. 발전소나 기업은 헐값으로 배출권을 사면 그만이고, 시민들과 산업계는 낮은 전기요금에 안주하며 한국전력에 200조 원 부채를 쌓아두기에 이르렀다.

독일에는 기후전환기금(KTF)이 있다. 건물 리모델링, 전기차 보급과 같은 녹색전환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데, 주요 수입원이 배출권 수익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기후대응기금과 유사하다. 그러나 규모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배출권 수입이 2023년 기준 180억 유로(27조 원)에 이르러 2023년 한국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 852억 원의 300배가 넘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더 많은 규제와 탄소감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의 조합으로 녹색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후대응하려고 기껏 기후대응기금 만들었는데, 화석연료 보조금 때문에 배출은 배출대로 늘어나고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대응기금대로 줄어드는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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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5조 원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이미 집권 여당의 선거 공약 속에 그 내용이 모두 들어 있다.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기후대응기금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망은 없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나 배출권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변죽이다. 핵심은 공짜 배출권을 없애고 유상할당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OECD 최하위에 머무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환부문의 유상할당을 100%로 늘리는 파격적인 안도 고려해야 한다. 부디 지금의 10% 유상할당을 20%로 늘렸다면서 두 배 늘렸다고 생색내는 안일한 안을 내세울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

다음 배출권거래제 계획은 2026년부터 시행되므로 2025년에는 헐값 배출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동성 때문에 배출권 수입의 불안정성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통해 기금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2025년 예산안 심의 전에 구체적인 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10월 21일 기준으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4789개의 법안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약에서 밝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 상향도 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법률이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8번째 일몰연장을 앞두고 있다.

근본적으로 탄소세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 최소한 여당이 공약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내야 할 안이 있다. 현행 기후대응기금 전입금 비율 7%를 15% 이상으로 올리자. 그리고 유류세 세율 변경 시 안정적인 기금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하자. 이 조치만으로도 기금 수입을 1조 원 이상 늘릴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기후 미래 택배' 발송 약속을 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조심스레 배송문의를 해 본다.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쟁에 집착하는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택배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는가. 여러 일로 다망한 줄은 알지만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을 공약집을 읽어보며 돌아보기 바란다.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을 경험하는 이 시점에 기후대응기금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후대응기금#한동훈#교통에너지환경세#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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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정은 수렁 헤매는데 여권엔 절박감도 위기감도 보이지 않아”

[아침신문 솎아보기] 커지는 대통령부부 공천개입 의혹...경향신문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

한겨레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0.22 07:40

  • 수정 2024.10.22 10:08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진 모습. 사진=대통령실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통화 녹취록이 21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날 신문들이 사설로 검찰이 실체를 규명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80여분 면담했지만 맹탕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내놓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수용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누가 줬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가 줬다”고 답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일을 했다고 수시로 얘기했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22일자 경향신문 4면 사진기사.

강씨는 또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금액이 3억7500만원이고 이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명씨가) 돈은 안 받아오고 김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 받았다고도 했다. 강씨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며 500~600개의 샘플 조사 결과를 곱해 2000개로 부풀리는 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강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 이후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전달했다며 “대략 지금 9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 (근거나 자료는) 제가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를 1면과 이어지는 기사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실체가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라며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는 이 사건은 여론조사 조작, 비선의 선거·국정 개입과 공천장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고 했다.

▲22일자 동아일보 1면.

경향신문은 “하나같이 정당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를 왜곡·훼손하는 중대 범죄 의혹”이라며 “창원지검이 이 건을 수사 중이지만 매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멈춰서는 검찰을 믿는 사람은 없다.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명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당초 김건희 여사에게 청구하려 했다고 한다.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명씨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3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며 “창원지검은 고발장을 받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명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강씨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는데,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고작 검사 6명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세계일보는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춘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이번 사태는 무자격 업체가 조작된 여론조사로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 대가로 자리와 이권을 요구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예상된 맹탕”…“실망 넘어 분노만 키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신문들은 이를 1면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요구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엔 “자제는 이미 하고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로 답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에 ‘여사 라인’이 있다는 의혹, 명태균씨가 주장하는 공천개입 의혹 등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동 후 별도 서면 입장을 내거나 브리핑하지 않았다.

▲22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이어지는 5면 기사에서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비서실장이 배석한 차담’으로 응대한 윤 대통령 반응에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했다. “한 대표의 요구사항은 애초 관측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뒤 정치권 안팎에 불가피론이 번져가는 ‘특검’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여권 일각에선 ‘예상된 회동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의 김 여사 해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불쾌감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최소한의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선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정국 현안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 여사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불통’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국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번 면담을 스스로 걷어차면서 국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만 키운 셈이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럴 거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왜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대표는 취임 때 밝힌 대로 국민의 편에 설지 말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여권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대표 역시 회동 전부터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자기 정치를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통상적 당정 관계에선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은 겉돌고 김 여사와 관련된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이젠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다. 그런 성난 민심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특검 공방 등으로 국정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데도 지금 여권엔 아무런 절박감도 위기감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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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연결 폭파에 자제요청한 유엔총장에 "무인기 침투 규탄부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0.21 09:54
  •  
  •  댓글 2
 
남북 연결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 [사진-노동신문]
남북 연결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철길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이 간참할 일이 아니다"라고 배척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최고 공직자인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늘어놓은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되려면 사무총장은 바로 며칠전 군사적공격수단인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상공에까지 침투시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한국군부의 도발책동을 규탄해야 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북의 남북연결 도로·철길 폭파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긴장 완화 촉구 △자제 중요성 강조 △당사국 간의 관련 소통 채널 복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상은 "상기 문제(남북 연결도로·철길 폭파)와는 아무런 련관성도 없는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준수》, 《조선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등 판에 박은 소리들을 자동응답기마냥 외워대면서 미국의 대변인역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구테흐스 총장의 언급을 비판했다.

또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란폭한 주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군대가 자기 령내에서 행사한 자위권조치를 걸고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라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조선반도 정세상황에서 엄정중립의 위치에 서야 할 유엔사무총장이 편견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도발 시도에 푸른등을 켜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객기로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로골적인 편승과 추종으로 호전광들의 전쟁열을 부추긴 유엔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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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회동' 사진에 '용산 3간신' 지목됐던 비서관은 왜 꼈을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0/22 10:39
  • 수정일
    2024/10/22 10: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모저모] 사진으로 본 '윤석열·한동훈 차담' 풍경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09:57:58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차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과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할 경우 대통령실은 두 사람을 정식으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고 양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짤막한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분위기를 언론과 공유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독대'가 그러했다.

하지만 여권 투톱의 이번 '차담' 회동은 여러모로 어색함과 어설픔만을 남겼다. 대통령실이 21일 공개한 "국민의힘 당 대표 면담" 꼭지의 사진 총 9장에는 두 사람의 회동 분위기가 담겨 있다. 최소한 '대통령실의 눈'으로 본 이번 회동의 '격'과 '정치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첫째, 단 한장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롯이 '투샷'으로 찍힌 사진이 없다.

많은 사진엔 두 사람 주변에 대통령 참모들이 어수선하게 산재해 있다. 공개한 사진 중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 사진은 두 장인데, 그조차도 윤 대통령에게 가려진 배경 인물의 얼굴 일부가 튀어 나와 있거나, 한 대표에 가려진 배경 인물의 옆모습 일부가 튀어 나와 있는 사진이다. 이건 '단 둘만 프레임에 존재하는 사진'을 일부러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어색한 사진'을 굳이 골라서 '투샷'이라고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투샷. 윤 대통령 뒤에 사람 얼굴 일부가 찍혀있다.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 뒤에 사람의 옆 얼굴 일부가 어색하게 찍혀 사진을 깔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

둘째, '김건희 라인'으로 잘 알려진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9장의 사진 중 2장에 등장한다.

심지어 그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은 물론이고 수석 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서관'인데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진에 '쓰리샷'으로 들어가 있다. 대체 이기정 비서관은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진에 끼어 들어갔을까? 이 사진은 묘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 일으킨다.

이기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입직할 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다. 이 비서관은 YTN 국장에 재직 중이던 2021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조직위원회에에 이름을 올린 14명의 위원들 중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팬클럽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와 코바나컨텐츠 전무 출신 김량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가 있다. 김량영 교수는 윤 대통령 취임 초기 김건희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을 예방할 때 민간인으로 동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 4월, 강신업 변호사는 이기정 비서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용산 3간신"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가호위하며 눈을 막고 귀를 가린다'는 사람이란 것이다. 4월 총선 참패 직후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 나오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던 때다. 대통령의 공식 라인과 다른 라인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여권의 엇박자 '정무 기획'의 배후로 의심받던 인물이 이기정 비서관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비서관을 대통령과 당대표 사진에 끼워 넣어 '쓰리샷'으로 공개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친한계'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본다면 가장 흥분할 만한, 고약한 사진이라 볼 수 있겠다. 물론 한 대표가 이기정 비서관을 콕 찍어 '쇄신 대상'으로 말한 적은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오른쪽 뒤편에서 찍힌 이기정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 사진에 등장한 이기정 의전비서관의 모습. 이 비서관은 대통령실 '입직' 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었다. ⓒ대통령실

셋째,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고, 윤 대통령이 맞은 편에 앉아 두 팔을 쭉 펴서 책상 위에 얹어 놓은 사진.

지금 여권 내 서열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진이다. 윤 대통령 앞에는 그 흔한 '펜과 메모지'조차 없다. '보스'의 말을 받아 적으려는 '부하들'의 느낌이다. 아니면 피의자와 그의 변호사가 공손하게 앉아 있는 앞에서 기세를 과시하는 검사의 모습 같기도 하다.

보통 '양자 회동'의 '배석자'라 하면 테이블의 끝에 앉거나, 테이블에서 벗어나 별도의 의자에 앉아 펜과 메모지를 든 사람을 떠올린다. 그게 일반적인 의전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한 대표와 정 실장을 나란히 앉혀 두었다. 이것은 이 회동이 절대 '단독 회동'이 아님을 역설한다. 대통령이 '당대(국민의힘, 대통령실)' 투톱을 나란히 불러 앉혀 훈시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 대표에 대한 존중심은 어디에서도 읽히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한 대표는 '주인공'이 아니다. 한때는 '버디 무비'의 '형님, 동생'이었겠지만,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이 만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원 오브 뎀'일 뿐이다. 대통령실의 '사진 고르는 취향'은 꽤 많은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차담' 회동.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대표와 나란히 앉아 배석했다. ⓒ대통령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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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 파병 여부 확인이 먼저다

  • 기자명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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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1 21:18
  •  
  •  댓글 0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 한국과 우크라이나만 기정사실화
정보조작과 정권구명의 달인 국정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북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했다. 국정원은 북이 11군단 소속 4개 여단 병력 1만 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으며 1차로 15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조선일보를 필두로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북 파병설이 정설처럼 보도되고 있다.

북 파병설의 시작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군의 여러 분야에서 1만명을 훈련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정원은 조선인민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해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파병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 “북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하기 위해 러시아에 조선인민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션 새벳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18일 “이런 보도(조선인민군 파병)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에 함께 있던 마르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도 “조선인민군이 전투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북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사실로 보도하는 국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단 2곳이다. 파병설을 뒷받침 하는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까?

조선인민군 파병설 증거가 의심스러운 이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GUR)은 러시아 연해주의 세르게옙스키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이 러시아군에 장비를 지급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군인들의 얼굴이 아시아계로 보이긴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조선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한편 지난 9월 25~26일 연해주 세르게옙스키 훈련장에서는 러시아-라오스 연합훈련 ‘라오스 2024’가 진행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이 사실 라오스군을 담은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원이 공개한 위성사진도 조선인민군 파병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 한설 예비역 준장은 “정보의 신로성은 크로스 체크에서 확보된다. 그런데 나토도 미국도 확인 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 얼굴 식별도 안되는 그런 해상도의 위성사진을 가지곤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조선인민군 파병)의 소스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GUR)과 그 산하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 국정원 뿐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은 요인암살, 테러, 사보타지, 가짜 정보를 제작하는 곳이다”라며 근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쿠르스크 지역에 조선인민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해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전쟁 양상은 러시아에 유리하다. 벙력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조선인민군 파병설로 나토의 참전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등을 노리고 있다.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무능하면서 정보조작 일삼던 국정원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은 우크라이나와 국정원이 서로의 정보를 인용하면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이 떨어지고 정권 옹호를 위한 오보를 남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국정원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사흘이나 모르고 있다가 조선중앙TV 보도를 보고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국정원의 대북 수집 능력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2012년에는 북 로켓 추진체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으나 북은 다음날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국정원이 처형당했다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이 처형당했다고 발표한 인물이 멀쩡히 살아있는 경우는 몇 차례 더 있었다.

한편 국정원의 정보조작도 몇차례 드러난 바 있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가동시켜 정보와 여론을 조작했다. 2013년에는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2016년 9월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19년 2월,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에 가담한 검사, 수사관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 ⓒ뉴시스
2019년 2월,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에 가담한 검사, 수사관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 ⓒ뉴시스

조선인민군 파병설은 윤석열 정부 최악의 국정농단?

신뢰하기 어려운 국정원발 ‘조선인민군 파병설’이 이토록 대서특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명태균의 폭로와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우리 군의 것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대로 바닥을 치고 있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조선인민군 파병설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신빙성을 갖는다.

무인기 평양 침투도 이미 도를 넘어선 전쟁 도발이다.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도 정권의 안위를 위한 조작이라면 이는 국민의 전체의 생명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확정지으며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명백한 외교참사다.

국회는 국정원과 우크라이나가 증거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에 대한 사실 검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윤석열 정부의 권한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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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한동훈 대표와 마주앉은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21일 회동은 아무런 성과도,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악재가 산적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권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소위 '윤한 갈등'으로까지 불렸던 당정 갈등은 물론이고, 여당 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의 알력 다툼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여권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노 타이'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제로 콜라 마셨지만...

이날 회동은 당초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형태였다. 만남은 이날 오후 4시 54분부터 대통령실 내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노 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한동훈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10여 분간 정원을 거닐며 산책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불렀다. 이날 차담 메뉴로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를 마셨고 과일이 곁들여졌다. 한 대표의 제로 콜라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막상 진행된 차담에서는 그렇게 훈풍이 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차담은 1시간 20여 분만에 끝났다. 한동훈 당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 직접 기자들과 간담회 형태로 결과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태로 소식을 전하게 됐다.

국민의힘 브리핑은 박정하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한 대표로부터 구두로 전달 받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형태였다. 박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크게 3가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이었다. 세 번째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이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라며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 표정 묻자 "깜깜해서" 확인 못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화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 잔디마당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박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이미 예고한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상됐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회동의 핵심은, 이같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달려 있었다.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진 이유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용산은 어떤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당은 파악하는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는지 등 물음표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당은 아무런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제가 대통령 말씀을 옮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제가 배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히 말씀 없었다"라는 답을 돌림노래처럼 반복했다. "대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반응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며, 한 대표가 전달해준 내용 외에는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으니 답할 게 없다는 이야기였다.

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측과 관계된 질문에는 "용산에 확인해 보시라"라고 답을 미뤘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 혹은 부정적인 답을 했는지, 아니면 답하지 않고 침묵했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차담을 마치고 나온 한 대표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어땠는지 묻는 말에는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깜깜"하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현장에서 '에이' 하는 야유성 탄식마저 나왔다.

당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지 않은 게, 결국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박 비서실장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거리를 뒀다. 박 실장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면서도 "제가 '대표께서 직접 브리핑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지나치게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짤막한 브리핑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날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두 분이 파인그라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표정도 밝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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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윤한회동#김건희#한동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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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명태균에 휘둘리지 않아…당무감사 통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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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또 살포 참담하고 참담해"

  • 기자명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4.10.19 21:50
  •  
  •  댓글 0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개최
22~24일 대북전단 살포막는 평화행동 동참 호소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무인기 침범 사태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크게 격화되는 와중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분부(준)가 함께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를 개최했다.

북 외무성은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한국의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고 밝혔다. 11일 북 외무성의 중대성명과 13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 12~15일 네 차례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긴장 상황에서 북은 18일 오전 대북 풍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파주 문산읍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에서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북 인권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겨왔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목숨은 정권 연장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가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파주 주민 이재희 씨는 “60개의 스피커가 하는 대북 방송 때문에 환청도 들리고 살 수가 없다”는 DMZ 내의 대성동 마을 주민의 말을 전했다. 이어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 접경지 주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농사일로 아무리 바빠도 대북 전단 직접 막을 것이다”라는 민통선 내 통일촌 주민의 말도 전했다.

 

이재희 씨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군대가 평양 침투 무인기를 보내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한다고 하니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전 국방대학교 문장열 교수는 “군이 단독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면 작전 실패이고, 민간단체가 날린 거라면 군은 무기를 도둑맞은 것이다. 군과 민이 합작해서 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정치적 조작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위기를 더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물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김건희는 구속되면 그만이고 윤석열은 쫓겨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200만 국민투표와 11월 9일 퇴진 총궐기에 집중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대회주최 측은 다음 주 대북전단 살포가 감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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