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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윤석열·한동훈의 선택적 침묵... 블랙리스트와 표현의 자유 탄압 반성이 먼저

24.10.11 18:23l최종 업데이트 24.10.11 18:23l 곽우신(gorapakr)

"국가적 경사"

"한강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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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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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늦은 오후 SNS를 통해 "한강 작가님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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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셨다"라고 적었다. "한국문학의 가치를 높이신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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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강을 축하할 자격이 있나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축하의 자격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상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추락했고, '윤석열차' 사건이나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곡 검열 논란에서 잘 드러나듯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억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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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한 작가는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한 적이 없지만 보수 정권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다룬 <소년이 온다> 등에 '사상적 편향성'을 들먹이며 작품과 작가를 탄압했다. 한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 사상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종도서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한강 작가가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했을 때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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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그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주요 보직에 재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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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용호성 전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발탁했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인촌 장관을 재기용한 것도 윤 대통령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패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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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제주 4.3추념식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강 작가가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작별하지 않는다>를 펴낸 게 2021년이다. 4.3추념식 참석 약속은 당선인 시절에만 한 번 지켜졌을 뿐, 취임 후에는 2년 연속으로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한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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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수에 필요한 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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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같은 날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라며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 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라며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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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한강'의 기적이 이뤄졌다"라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큰 도약이자,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준 쾌거"라고 구두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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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석대변인은 "그의 작품이 보여준 독특한 인식과 실험적인 문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고, 마침내 세계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라며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의 문학적 자산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소중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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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대표가 한강 작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개인의 교양을 자랑할 때,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보수세력이 애정하는 문구로 언어유희를 하고 있을 때, 감동은 없고 기시감만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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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휩쓸었을 때와 비슷한 풍경이 이번에도 다시 펼쳐졌다. 문화예술계가 정권에 비판적인 작품을 그려낼 때는 '좌편향'·'좌파 기득권' 운운하며 매도하다가, 그런 작품으로 놀라운 성과를 성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아우라에 기대는 행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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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일은 잠시 넣어두자. '수사4팀'은 블랙리스트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정치가 문화예술계에 져야 할 책임과 성찰은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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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로 이전 국회에서의 국민의힘이었다. 여권은 선택적으로 자랑하고, 선택적으로 찬양하며,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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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부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은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기 전에, 문화예술계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탄압을 가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게 먼저다. 바로 그게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예의와 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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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박근혜#윤석열#한동훈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수상, 노벨위원회 "현대 산문의 혁신가"... AP "한국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보여준다"

24.10.10 22:10l최종 업데이트 24.10.10 22:32l 윤현(yoonys21)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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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각)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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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적 권위 '맨부커상' 타고 이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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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스 올슨 노벨 문학상 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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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맞서는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라며 "그 은유를 통해 강렬한 시적 산문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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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이 영연방 이외 지역 작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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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한강은 이듬해 '붉은 닻'이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본격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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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2014)와 제주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으로 한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소설로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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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검은 사슴>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의 작품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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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남성' 일색이던 노벨 문학상... 아시아 여성은 한강이 처음

노벨 문학상 위원회의 안나-카린 팜 위원은 "한강의 작품을 잘 모르는 독자는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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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작품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는 언제나 얽혀 있으며, 이런 사건(광주 민주화 운동)의 트라우마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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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한강의 강렬하고 서정적인 글은 역사적 폭력에 대한 위안이 되고 가끔은 초현실적이기도 하다"라면서 "그의 부드럽고 분명한 산문은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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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도 한강의 수상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강의 작품은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성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다"라며 이 신문이 2016년 리뷰에서 <채식주의자>를 소개한 기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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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라며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올해 가장 유력한 수상자로 예상된 인물은 중국의 여류 작가 찬쉐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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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은 수상자 대부분이 북미·유럽 출신이거나 남성 작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 몇 년간 후보군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한강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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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19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17명에 불과했고, 가장 최근에 수상한 여성 작가는 2022년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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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노벨상은 문학계의 최고 권위이고, 이를 수상한 것은 작가 경력의 정점에 오른 것"이라며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 원)와 함께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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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보여줘"

일본 NHK는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한강의 작품들은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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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의 도고 고지 교수는 NHK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아시아 여성 작가가 처음으로 수상했다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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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어려움을 그리면서 감동적인 작품이 많다"라며 "한국의 음악과 영화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문학도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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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라며 앞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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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독자들도 한강의 수상을 환영하고 나섰다. 네덜란드의 한 독자는 인스타그램에 "노벨 문학상은 이미 유명한 작가에게 또 다른 월계관을 씌워주는 대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뛰어난 작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썼다. 미국 보스턴의 독자도 "내가 읽었던 소설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다"라며 "너무 기쁘다"라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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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노벨문학상#한강

[윤석열의 사람들] 교육부를 '교육산업부'로 만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4.10.10 07:00ㅣ최종 업데이트 24.10.10 07:01

▲ 2023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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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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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동사'다. 처음엔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젠 동사와 형용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의미로 두루 활용되는 중의적 어휘가 됐다. 대통령의 이름이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현실이 '웃플'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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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주 종목'인 수사와 기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이미 아이들에게조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처럼 굴지 마라'는 말은, 잘 모르면 나서지 말라는 뜻의 관용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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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미가 급해 자주 발끈 화를 내다'는 뜻으로도 활용된다. '윤석열하다'를 '격노하다'와 동의어라며 키득거리는가 하면, '손에 쥔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거든다. 참모들과의 1시간 회의에서 혼자 59분을 떠든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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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순애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건다'는 뜻으로 해석될 때도 있다. 국민이 건넨 만인지상의 권력을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행태를 비꼰 것이다. 물론,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모종의 약점이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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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둔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아첨에 쉽게 휘둘린다'는 의미가 추가됐다. 대통령 앞에선 지당하다며 맞장구치지만, 뒤돌아서면 제 잇속부터 차리려는 이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5년짜리 권력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거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에겐 인재를 판별할 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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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과거 자신이 휘하에 거느리던 검찰 조직과 학연, 사적 인연 등의 울타리에 갇혀 정부의 요직 인사가 요지경 속이 되고 말았다. 검사 출신과 충암고 동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인연들이 공공연히 위세를 뽐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고등학교 학생회 조직만도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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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칠수록 그만큼 인재풀은 좁아지고,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인연에 권력의 명줄을 맡기는 모양새가 됐다. 위기를 극복해 낼 인재가 없다 보니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의 퇴행적인 인사만 난무한다. 심지어 2000년대 초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사들을 적임자라며 추켜세우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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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 앞다퉈 부른 '윤비어천가'

▲ 2023년 6월 21일 이주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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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있다. 지난 2022년 11월, 긴급하게 '구원투수'로 투입되어 2년 가까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헛발질'로 기록된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다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낙마한 박순애 전 장관의 후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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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순애 전 장관은 음주 운전 이력에다 논문의 중복 게재,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첨삭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갖 논란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이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알다시피, 이후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도 박순애 전 장관의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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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전 장관의 부적격 사유는 익히 봐온 터라 그다지 새삼스럽진 않았다. 그보단 행정학 전공자가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더 눈길이 갔다. 그는 행정 조직의 성과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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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그가 지명됐을 때, 자칫 학교를 계량화된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 조직으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일년지대계'가 되어 지역과 학교 간 성적 비교를 통한 무한경쟁이 일상화될 거라는 잿빛 미래가 그려졌다. 당시 그의 자진 사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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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구관'인 이주호 장관이 전격 발탁됐다.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총알' 피하려다 '대포알' 맞은 형국이 됐다. 행정학자가 물러난 자리에 경제학자가 교육부 장관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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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0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2013년까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자 되세요'를 외쳐댄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을 사실상 설계한 책임자로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행 교육 제도에 그의 자취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제고사 실시' 등이 그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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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불발에도 임명되자 그는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과거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사교육의 창궐을 불러왔다는 것과 일제고사를 더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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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대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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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발언의 후폭풍이 거셌던 작년 여름, 이주호 장관이 반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황당한 해명에 아첨이 도를 넘었다는 장탄식이 쏟아졌다. 당시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추어올렸다. 임기 초 앞다퉈 부르는 '윤비어천가'에 온 국민이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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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 2010년 9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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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이명박 시즌 2'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당시 추진했던 정책들의 난맥상을 반면교사 삼을 수만 있다면, 나름 실효적인 교육 정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새삼 깨닫는 데는 단 몇 개월로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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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는 듯이 학교마다 'K-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에듀 테크' 도입을 공식화했다.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육의 질과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학습자 중심의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터치스크린 등 첨단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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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일제고사 실시'로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더니, 이젠 '에듀 테크' 관련 기업들에 먹잇감을 건네는 꼴이다. 이 장관 스스로 공교육 분야도 민간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성적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교육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며 이 장관과 '에듀 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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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이는 경제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일견 예상됐던 바다. 공교육에 대한 평가를 미래 수익의 창출 여부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교육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접근해 정책을 마련하는 건, 교육의 본령을 무력화하는 행태다. 하물며 교육 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해서는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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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 장관이 임명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수출 전략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는 산업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로, 환경부는 환경산업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로" 여겨달라고 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교육부도 '교육산업부'가 되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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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석 달 뒤 '교육산업부'의 1호 정책으로 '에듀 테크' 도입을 천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은 과연 '에듀 테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뉴라이트조차 뭔지 잘 모르는' 대통령이 '에듀 테크'의 의미와 교육적 실효성 등에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저 수출에 보탬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뿐이라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자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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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아첨해 환심을 산 뒤,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댐 건설에 협조하겠다는 '환경산업부'와 의료 붕괴에 속수무책인 '보건복지산업부'의 고위공직자들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하면 전문가 집단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윤석열이 윤석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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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의 수장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이들이 맡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올곧은 품성에다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교육자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에 행정 전문가와 경제학자는 가당찮다.

#이주호교육부장관 #에듀테크 #교육산업부 #윤석열하다 #벌거벗은임금님

법원 자료 제출 감사원에 미룬 검찰, 제대로 감사 안 한 감사원... 감사원도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24.10.08 20:52ㅣ최종 업데이트 24.10.08 20:53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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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필자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대검찰청은 자신들이 쓴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자신들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감사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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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8월 감사원이 법무부 특수활동비(그 안에 검찰 특수활동비도 포함되어 있다)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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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본인들은 갖고 있지 않고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 대검찰청은 감사원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다. 감사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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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는 검찰 특활비 자료가 없다?

▲ 감사원으로부터 온 회신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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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온 답변은 더 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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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감사원에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은 '우리 원에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소관기관(법무부 및 검찰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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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감사원에 제대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도 들었다. 감사원이 실제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의 자료는 감사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감사원은 자료가 없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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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감사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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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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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필자는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았다. 자료를 받고 보니 '특수활동비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서도 허위주장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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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남용 사례가 드러났다. 심지어 자료를 불법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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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2017년 당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2017년 4월에 있었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등 특수활동비의 엉터리 집행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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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원이 얼마나 부실하게 점검을 했길래,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지침위반 등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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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특활비 오·남용 카르텔 안에 있어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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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었다.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었던 때였다. 그리고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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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 지출한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라고 답을 한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관련 감사나 점검을 할 때, 지출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도 확인하지 않는 감사나 점검이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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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점검을 했으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과 지침위반, 세금오·남용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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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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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24일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이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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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스스로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을 둘러싼 위법이나 세금오·남용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검찰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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