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중대성명전문]주권사수,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것이다

 조선 외무성은 11일 저녁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중대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

중대성명은 “반공화국 괴설과 악담들로 일관된 더러운 삐라장들”이 “수도 중심구역에 살포되였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묵과할수도, 용서할수도 없는 중대도발”, “국가주권과 안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대성명은 “국방성과 총참모부,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무력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중대성명이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파주에 거주하는 안 모 씨는 10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측에서 DMZ내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 시위를 해서, 오늘 민통선 여행객들이 중간에 모두 철수하고 임진각 케이블카가 멈추었는데도 언론은 조용하다”는 글을 올려 접경지역 상황을 전했다. 안모씨에 따르면 “우리측에서 먼저 대북방송을 시작하자 그 대응으로 북측에서 보내는 대남괴성도 오늘부터 그 볼륨이 평소보다 2.5배는 커져 이젠 문을 모두 닫아도 크게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 외무성 중대성명과 파주 시민 안 모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우리측의 대북적대행위가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앉힐 때 우려했던 남북긴장 고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조선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외무성 중대성명이 발표될 시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김용현은, 해당 언론 속보를 접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1시간 후 국방부 내부 회의를 거친 후 김용현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바뀐 입장을 전했다.
 
국회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도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방부장관의 오락가락 답변은 우리측에서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국방부에서 무인기를 띄웠는지, 민간인의 무인기 월경을 국방부 등 정부당국이 묵인했는지, 민간인이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무인기를 띄웠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확인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방부가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창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