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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매노]위기 앞에서 희망 살리기 - 산별노조 전환과 등록금후불제

<대안연대칼럼>
위기 앞에서 희망 살리기
 
- 산별노조 전환과 등록금후불제
 
뜨거운 여름의 한 가운데, 이 유월의 마지막 주는 역사에 기록되는 희망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온 나라를 마비시킨 월드컵 열풍이 잦아들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현실로 돌아왔다. 세계 4강, 16강의 신화가 깨지자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저열한 사회복지와 심각한 고용불안, 마구잡이로 탄압받는 노동인권, 냉전수구세력이 압도하는 제도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여 국가 중 꼴찌인 우리의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 노중기 대안연대 운영위원, 한신대 교수
그중에서도 하이닉스-매그나칩과 코오롱, 레이크사이드CC, 세종병원, KTX 여승무원, 대구경북건설노조와 같은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우리 노동자의 처절한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용역깡패에게 두들겨 맞아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15만볼트 고압송전탑에서, 타워크레인에서 목숨 걸고 외쳐도, 그리고 눈비 맞으며 삼보일배로 엎드려 호소해도 부당해고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이 일들이 정녕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일인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정규직을 마음껏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위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은 어떤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기 위한 전면적 공세 외에 그 어떤 ‘선진화’가 있는가 말이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 선진적 노사관계’라는 달콤한 말은 그 본질에 있어 노사협력주의, 어용노조주의로 민주노조를 압살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에 저항하면 ‘법과 원칙’, 곧 무자비한 탄압이 준비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금주에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면서 필자는 그래도 희망을 말하려고 한다. 그 하나는 교수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돈 걱정 없는 대학 만들기 1000+1000Km 대장정‘이며, 다른 하나는 금속노동자들의 산별전환 동시투표이다.

연대를 '선행실천' 하기 위한 교수들의 대장정

먼저 교수노조의 국토 대장정은 부산, 순천, 태백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2,000Km를 교수들이 걷는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1,000Km를 걸어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역 순회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거리를 배로 늘였다. 뜨거운 한여름 햇살과 장마철 장대비를 뚫고 전국에서 모인 교수들이 고행을 자처한 것에는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10% 이상 인상되어 이제 연 1,000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지금 대학의 현실이다. 또 최근에는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수천만원의 등록금이 없으면 의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뺏으려 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 서민의 아이들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매년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른바 등투)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점거투쟁으로 행정기능이 마비되고 학생들과 선생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모순이 되풀이되었다. 투쟁은 각 학교별로 매년 되풀이되었으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 예컨대 올해 등록금 인상이 동결되면 그 다음해에는 두 배가 올랐기 때문이었다. 또 한 학교의 대폭 인상은 다른 학교의 대폭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이었다.

대장정을 통해서 교수노조가 제기한 ‘등록금 후불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현실화하는 특단의 방안이다.(자세한 내용은 교수노조 홈페이지 http://www.kpu.or.kr 참고)

교수노조의 등록금 후불제에는 희망이 숨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연대정신이다. 사실 교수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입하는 고액의 등록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등록금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수들이 고행을 자처한 것은 더이상 교육모순을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개별 학교 간의 시장 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모순을 더이상은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모순은 결국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불제에는 교수와 학생, 학부모가, 그리고 전국의 대학들이 담을 허물고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담겨 있다. 

금속노동자들의 산별노조 전환의 결단은 교수노동자들의 등록금 후불제 투쟁과 결코 다르지 않다. 양자 모두에는 바로 이웃의 노동자, 같이 일하는 동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대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해 동안 모두가 노동운동의 위기, 민주노조의 위기를 설파해 왔다. 특히 국가와 자본, 그리고 수많은 언론, 학자들이 위기는 대사업장(특히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파업투쟁과 실리주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화하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처방도 제시되었다.

또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부패집단으로, 때로는 반민주적 권력집단으로, 노동귀족으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차별대우 하고 있다는 비난은 결정타였다. 정도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여기에는 수구 보수 여야정당, 조중동문과 친정부 개혁신문, 보수와 개혁 시민운동을 망라하는 거의 모든 사회세력들이 동참하였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런 이데올로기 공세로 말미암아 민주노조와 노동자들은 이제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1987년 이후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노조들, 곧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대우차노조, 쌍용차노조, 대우조선노조, 한국델파이노조, 로템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현대제철노조, 삼화금속노조, 비엔지스틸노조, 현대하이스코노조, 비엔테크노조, 일진소재산업노조, 수산중공업노조, 항공우주노조, 캐리어노조와 그 10만 조합원들은 이제 결단을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1,500만 노동자들이 선진 노동자들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

개별 학교별로 진행되는 등록금 투쟁은 전망이 없다. 그것은 교수와 학생, 직원과 학부모를 서로 싸우게 만들 뿐이다. 이 경우 집단이기주의라 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별로 구성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거나, 혹은 불안한 고용 때문에 고율의 임금인상을 획득하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설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하청노동자 사이에서 이전투구식의 갈등이 재연되고 그 결과는 전반적인 노동조건, 고용조건의 악화로 귀결된다. 지난 10년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다시 이제 희망이 있는가? 산별노조 전환의 결단은 단지 규모가 큰 금속노조의 결성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더이상 ‘공공의 적’으로 몰리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동료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겠다는 주체 선언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연대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 연대정신은 개별 사업장 별로 이루어지는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더이상 전망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차의 파업투쟁이 대우차의 ‘즐거움’이 되는 처절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더 나아가 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고, 하청업체 동료들의 임금을 빼앗는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거부선언이다. 그리고 기업노조와 정규직노동자가 회사와 노사 ‘화합’ 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관행 아닌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단이다. 곧 위기에 내몰린 민주노조를 새로이 세우는 역사적 결단인 것이다.

물거품이 된 월드컵 16강의 꿈 대신 이런 희망의 꿈은 어떤가? 교수노동자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연대하는 사회, 그리하여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고용을 보장받는 한국사회의 꿈 말이다.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중기 대안연대 운영위원, 한신대 교수 
      
2006-06-27 오후 6:07:1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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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일 인터뷰]“노동운동 위기 기업별노조 탓”

[현장-의견] “노동운동 위기 기업별노조 탓”

금속노조신문  제52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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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에 만난 사람 교수선언의 주역 경남대 교수 임영일 =


“앞으로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구호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말이죠” 경남대에서 만난 임영일 교수의 말이다.

진보적인 학자들이 노동현안에 대해 성명을 낸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거나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낸 일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한 ‘호소문’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탄압중단이나 해결촉구의 내용이 아니라 조직적 과제 실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산별전환 방침을 갖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조합 간부들에게 힘을 주고, 조합원 여론 형성에 도움 줄 것을 찾아보자는 의견 제기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의 촉박함과 조직과정의 허술함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다”며 좀더 확인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중앙일보는 명의도용이라는 극한 표현을 썼으나 총회에서 결정했고, 메일을 보내 확인토록 한 것”이라며 “이번 주내로 재차 최종 확인작업을 거쳐 27일쯤 다시 낼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를 한 다음 날인 22일 111명의 진보학자들이 재차 서명한 호소문을 다시 발표했다.

‘저지투쟁’은 잘 해야 현상유지

“노동운동의 위기는 여러 측면이 다 있지만 주요한 측면이 뭐냐인데 기업별 조직체계를 두고 혁신작업의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냐를 판단해보면 핵심은 기업별노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 노동운동의 위기를 기업별노조로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산별은 우리 스스로 결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에 산별전환으로 돌파구가 열리면 노동정세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 이후 노조운동은 사실 수세적, 방어적 운동을 해왔고 이를 반전시킬 계기가 바로 산별노조라는 얘기다. “방어적인 ‘저지투쟁’은 성공하더라도 ‘현상유지’이고 더 나빠지지 않을 뿐이지 더 얻거나 희망을 주는 투쟁이 아니다. 이제 저지투쟁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노동의 요구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산별에 대해서도 임 교수는 단호했다. “비정규법안 저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투쟁은 진정성이 없는 투쟁이다.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서게 된 건 어제오늘 갑자기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기업별 틀내에서 안주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게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꼬집는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도 산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구조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교섭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산별, 지역별로 진행된 내용을 모아 전국적 틀로 정리하는 것이 사회적 교섭이므로 지역, 산업단위의 교섭과 협약이 축적된 것이 있어야 전국적 협약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기업별노조 회사 장사될때만 유효”

산별전환후 조직체계문제가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과도적으로 3년동안 기업지부 인정은 당분간 인정하더라도 ‘과도기’에 대한 내용은 절실히 필요하다”“지역과 기업지부를 한 틀 속에 묶고 기업지부의 재정과 인력 일부분을 지역에 반드시 파견하고, 회의 등 지역단위의 일상적인 체계와 활동을 함께 해야 이후 전망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규모가 큰 노조의 경우 솔직히 큰 일 벌어질 거 없을 거다. 근데 고용문제만 보더라도 기업별노조는 회사가 장사되는 동안만 살아남는 정도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노조없이 비정규직으로 살게 될 내 후세의 삶과 노동운동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 몰라라’며 할 문제가 아닌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산별전환한다고 바로 꿈같은 미래가 펼쳐지기보다는 당장은 힘들 수도 있는데 금속의 산별노조 완성은 이미 금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고,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한판 승부”라며 금속노동자의 결단과 승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또 강조한다.
 

2006-06-28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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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한미 FTA 금융투자분야,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미 FTA 금융투자분야,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상 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006.06.27

지난 6월 9일 한미 FTA 1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에서는 합의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협상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협상은 시작부터 협정체결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은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초안을 합의하였다. 자동차, 의약품, 서비스, 금융, 투자, 지재권,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미국은 공세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직물기준 원산지 채택,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남용 등의 협의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정부 인사들의 말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과정에서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고 한국에 유리한 양허안과 예외조항 등이 합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1.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금융과 투자분야의 합의사항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번 1차 합의내용이 한미 FTA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시킬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금융, 투자분야의 “독소조항” 합의소식 때문이다.

먼저 금융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을 살펴보자. 협정 체약국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자동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래쳇(톱니)조항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접근상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경우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여,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분야는 개방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공급을 위한 지사나 지점의 설립이 없이도 서비스공급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비설립 서비스 공급권리’조항 역시 큰 문제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합의했다는 사실은 전면적 금융개방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의 방향과 내용으로 볼 때,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자발적 수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투자분야에서 투자의향단계부터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 현지인과 현지부품을 써야 하는 의무부과 금지, 투자자의 재산수용시 보상조치, 투자자의 국가상대 분쟁소송 인정, 핫머니와 지재권 등의 투자개념 포함 등에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초국적 투기자본이 한국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한미 BIT(양자투자협정) 초안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조절 및 과세문제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왜 론스타가 올해 초 미국 정계에 한국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했겠는가?
 

    2.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정에서 금융과 투자분야는 체결국의 이해갈등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협상팀은 너무 쉽게 금융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시대 초국적 자본의 폐해를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선택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 함정에 스스로 몸을 던진 꼴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협상카드로 이용하기 보다는 순순히 내어줌으로써, 이미 “짝퉁” 신자유주의경제에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 투기자본의 온상으로 고착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론공방 속에 한미 FTA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은 점차 실종되고, 어떻게 이 협상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완조치에 더 많은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미 FTA 체결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간주하고 분야별 양허안을 통해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기조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미 FTA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 완전개방과 경쟁절대선이라는 금융세계화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의 양극화해소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적 발판은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의 복원과 사회적 책임의 확보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응하여야 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과 투자의 역할은 동맥과 같은 것이다.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와 서민경제에 재분배되는 경로를 회복하는 것이 구조적 위기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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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대한 단상

명성에 걸맞게, 구독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볼까 생각중입니다.
예전에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한울.1998)이라는 책이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글들을 번역해 실었습니다. 소위 NL과 PD에 갇혀 있던 시각이 뻥 뚤리면서 시원한 감각과 혜안을 선물해 줬었지요. 그 책에 나온 필자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고요. 아냐시오 라모네나 초스도프스키, 필립 르벨리, 존 홀로웨이 등이 그렇지요. 또한 그 책의 다양한 시각과 주제들(네그리와는 또다른 자율주의의 변종들, 사빠띠스타, MST나 UPS파업 등)도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확실히 한반도의 반쪽에 갇힌 '섬'에 사는 것과는 다른, 총체적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지식층과 운동사회의 천박함, 지적 편식, 좁은 시야, 불합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선한 교정제가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장이 박순성 교수(북한학과)이고 편집위원에 박세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프랑스판 기사 70%는 걱정할 필요 없지만, 한국 기사는 어떤 것들이 나올 지 우려됩니다.
박승흡씨가 발행인이라는 것도 걸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매노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비정규센터 등. 그 어마어마한 자원과 영향력만큼이나 걱정도 됩니다.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대중성에 있어 성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르 몽드의 기사 대부분이 '분석적'이기 때문에 독자층이 무한증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프랑스에서도 한정된 부수인데(영향력은 있지만) 척박한 동토에 뿌리박을 지는 미지수고 운동 사회 내에서는 일정한 선에서 정체될 것입니다. 대신 매노와의 기사교류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겠지요.

당연히 저도 레디앙 생각이 났습니다. 기자 숫자도 부족하고, 모든게 부족한 상태인데요. 레디앙을 기대하는 사람과 걱정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기는 하지만, 기대와 걱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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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회의원 략사

김종인 前수석 22년만에 다시 강단에
 
[한국일보 2003-09-01 18:36]
 
김종인(金鍾仁ㆍ63)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2년 만에 대학 강단에 다시 선다.김 전 수석은 이번 2학기부터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돼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고급계량경제학’을, 내년 1학기에는 ‘재정이론 특수연구’를 강의하게 된다고 건국대는 1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서강대 경제학과 강단을 떠난 지 22년 만에 다시 대학에 돌아오게 됐다.김 전 수석은 독일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로 11, 12대 국회의원, 보사부장관을 거쳐 노태우 정권 후반기인 90~92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14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유도한 ‘5ㆍ8조치’, 삼성그룹 상용차사업 승인 반대 등 강력한 개혁정책을 펴 재벌들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는 이런 개혁성 때문에 올 초 참여정부 조각 때도 막판까지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거론됐다.

김 전 수석은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노력하겠다”며 다시 강단에 서는 각오를 밝혔다.건국대는 김 전 수석 외에 박춘호(朴椿浩ㆍ73)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법학과 대학원 석좌교수에, 유희열(柳熙烈ㆍ56) 전 과기부차관, 신정식(辛廷植ㆍ51)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각각 정보통신대학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민주당 입당
 
[오마이뉴스 2004-03-17 14:11]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
 
▲ 17일 민주당에 입당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조순형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윤상
 

[기사 대체 : 17일 낮 12시20분]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 전 수석에게 비례대표 2번을 배정하고,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등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영 전남도지사와 조성준 의원 등 탈당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물급' 인사의 영입이어서 민주당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알려진 김 전 수석은 참여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 등의 하마평에 자주 올랐고, 민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에서도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조순형 대표는 환영사에서 "탄핵정국으로 민주당이 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김종인 박사가 민주당에 동참하기로 결단해주어서 축하와 감사,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전 수석은 대통령 경제수석·장관·국회의원 등 폭넓은 국정·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으로 개혁적인 경제관과 신념으로 경제학계의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전 수석은 "사실 학계에 있다가 정치에 입문해 국회와 행정부 등을 체험했고, 지난 10년 동안은 정치와 거리가 먼 외곽에서 한국 변화과정을 지켜봤다"며 "탄핵정국 등으로 국민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계에 입문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민주당에서 입당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여러 개 있다가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야당의 명맥을 이어오고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정통성을 확보한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판단했다"며 "분당 이후 정체성 혼돈도 있었지만, 이번 탄핵정국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탈당 도미노가 이뤄지고 있는데, 입당을 결정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당이라는 게 조직체이고, 조직원은 (조직의) 기본 룰을 지키는 게 상도"라며 "도저히 그 조직에서 생존하기 어렵고, 제약을 느끼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를 달리해 탈당하는 사람은 탈당하는 것이고 소신에 맞게 돕는 사람은 돕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결정이 난 사안이니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는 "거기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할 이야기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김종인 전 수석의 약력이다.

 

△서독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 △73년 서강대 교수 △79년 서독 쾰른대 객원교수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분과위원 △11·12대 국회의원 △87년 사회개발연구소 소장 △89년 국민은행 이사장 △89∼90년 보건사회부 장관 △90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92년 14대 국회의원 △93∼94년 무소속 국회의원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현).

/이한기 기자 (hanki@ohmynews.com)

 

 

[인맥 연구] 유럽학파 제철 만났다 ①
 
[매경이코노미 2003-01-17 09:0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독일에서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루 드비히 에르하르트 전 수상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아닐까.

에르하르트 전 수상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해 독일 경제부흥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미국식 시장경제에 사회주의를 가미한 독일식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복지를 강조한 스웨덴식 시장경제와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 사상은 질서와 조화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 회적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을 질서경제학파로 분류한다. 질서는 시장에만 맡겨선 안되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만 잡힌다 고 믿는다. 질서경제학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곳이 독일 프라이부르 크대와 쾰른대이다.

에르하르트 전 수상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뮐러 아르막 이라는 경제학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인수위에 들 어간 권기홍 영남대 교수와 이종오 계명대 교수를 뮐러 아르막에 비 유하기도 한다. 인수위에 참가한 김대환 인하대 교수와 정명채 농어 촌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 는 이유는 범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유럽지역에서 수학했기 때문 이다.

유럽파는 당분간 핵심세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에서 공 부한 이창훈 박사(한라대 명예총장)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유럽과 아시아는 한 덩어리가 될 것이고 미국식보다 유럽식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박기안 경희대 교수는 “이제 통합의 시대가 열렸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유럽통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본격적으로 ‘유럽식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주한 독일 대사 보좌관인 김태구 박사는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 할 한국 입장에서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긴 독일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활동중인 유럽파 경제 경영학자들 가운데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 람은 단연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독일 뮌스터대에서 경제 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노무현 새 정부 국무총리로도 거론되고 있 다. 그는 외국어대 교수를 걸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낼 만큼 활동폭이 컸다. 김대중 정부 때도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김종인 박사를 따른다. 경제수석 시절 김종인 박사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다.

그동안 유럽파는 국내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미국파 싹쓸이’ 상 황에서 목소리를 낸다 해도 청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경제 경영 학회에서도 유럽파는 소외되기 일쑤였다. 재계나 관계에서도 유럽파 는 철저히 소외됐다.

▶학계◀

국내에서 유럽파는 학회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유럽 관련 학회의 원조는 한국유럽학회다. 현재 독일 베를린대 교수로 활 동 중인 박성조 박사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가 만들어졌다. 박성조 교수는 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박사 출신이다. 나종일 2대 회장(현 주영 대사) 뒤를 이어 유임수 3대 회장(이대 교수) 체제가 되면서 경 제 경영학 박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임수 교수는 독일 쾰른대 경제학박사로 김해천 전 고려대 교수와 이필우 전 건국대 교수와 함께 국내 쾰른대 인맥을 이어가는 핵심 인 물이다. 유럽지역을 통틀어 김해천 전 교수가 유럽 1호 경제관련 박 사로 인정받는다.

한국유럽학회는 경제와 정치 전공 교수들이 번갈아가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다. 유임수 교수(3대 회장)에 이어 이종원 수원대 교수(영국 로마대 국제경제학박사)가 5대 회장을 맡았고 올해 들어 김한원 경희 대 교수(이탈리아 밀라노국립대 경제학박사)가 학회를 이끌고 있다.

김한원 회장은 “유럽관련 학회 중에서 유일하게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회지인 ‘유럽연구’를 만들고 있을 만큼 학회활동이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유럽지역에 좀더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

한국유럽학회가 경제와 정치 법률 전공 교수들의 모임이라면 한국EU 학회는 경제경영 전공자들로만 구성됐다. 김세원 서울대 교수를 중심 으로 94년 만들어졌다.

독일 소재 대학 경제 경영학박사 출신들의 모임으론 한독사회과학회 와 한독경상학회가 있다. 한국사회과학회는 박기안 경희대 교수가 이 끌고 있고 한독경상학회는 심지홍 단국대 교수가 회장으로 활동한다.

박기안 교수는 김해천 전 고려대 교수-이필우 전 건국대 교수-유임수 이화여대 교수 등으로 이어지는 독일 쾰른대 출신이다. 심지홍 교수 는 독일 콘스탄츠대에서 학부에서부터 석박사 과정을 모두 다녔다.

쾰른대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출신들도 상당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에 참가한 권기홍 영남 대 교수와 안석교 한양대 교수가 국내 프라이부르크대 인맥의 중심에 서 있다.

동국대 총장 후보에 올랐던 조희영 교수(독일 본대 경제학박사)와 나 성린 한양대 교수(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박사)도 활동영역이 넓은 유럽파 학자로 꼽힌다.

<이제경 기자 / 김소연 기자 / 김병수 기자>

<매경ECONOMY 제1189호>

[인맥 연구] 유럽학파 제철 만났다 ②
 
[매경이코노미 2003-01-17 09:00]
 
▶관계◀

유럽에서 수학한 대표적인 관료출신은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이다.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독일 뮌스터대에서 72년 경 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경부에서 유럽파로 속하는 인물은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프랑스 H ES경영대학원 경영학박사)을 비롯해 강승모 금융협력과장(프랑스 파 리정치대 경제학박사), 조원동 IMF 자문관(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박 사), 이호철 IBRD 파견(프랑스 파리1대학), 유복환 EBRD 파견, 영국 캠브리지대 정치경제학박사, 진양현 WCO 파견(헝가리 부다페스트대 경제학박사), 진승호 주상해 총영사관 파견(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노승숙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폴란드 바르샤바대 경제학박 사) 등이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상속증여세 완전포 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 심의관은 “지 하경제를 없애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국민 의식 수준도 함께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승모 금융협력과장은 대외시장 개방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짜는 일을 도맡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모두 4명의 유럽 박사가 있다. 공정위에 특히 유 럽파가 많은 배경은 80년대 후반(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소속 공무원 중 1∼2명이 유럽 지역 국가장학금을 받고 유학갈 수 있게 한 유럽장학생 제도를 도입 했다. 이 제도가 유지된 4년여간 이전엔 없던 유럽 유학생들이 생겨 났고 이들 대부분이 귀국 후 공정위로 발령나면서 공정위에 유난히 많은 유럽파가 생겨난 계기가 됐다.

최고참 선배는 남선우 공보관. 85년 프랑스 파리10대학에 간 남 공보 관은 “향후 OECD가입, WTO 출범 등 유럽에 위치한 기구와 많은 연관 이 생겨날 것이라는 선배 조언에 유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역시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 남 공보관의 직속 후 배가 된 김원준 경쟁촉진과장은 유학 전 기획원 예산실에 근무한 것 역시 남 공보관과 같다. 당시 예산실에서 노동부 예산업무를 담당하 며 산재보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김 과장은 논문도 ‘사회복 지와 성장과의 관계’를 주제로 잡았다.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함께 한 김상준 하도 급기획과장은 그러나 성향이 확연히 다르다. 김 과장이 다닌 학교는 파리1대학. 1대학을 선택한 김 과장은 “당시 유럽으로 간다고 하니 다들 미국으로 가는데 웬 유럽이냐며 말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극좌부 터 극우까지 조화롭게 존재하는 프랑스 유학시절 경험이 향후 무슨 일에든 중도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상용 심판관리관은 93년 영국 리버풀대에서 ‘개도국 외채관리의 리스크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 정만기 무역진흥과장 역시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래부터 시장에서의 정보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는 정 과장은 이런 관심이 자연스레 프랑스 유학으로 이어졌다고 전 했다.

95년 산자부로 돌아온 정 과장은 수출과에 근무하던 외환위기 직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고 이 제의가 채택되면 서 법안 제정까지의 실무를 담당했다.

“보통은 산자부가 개발 위주 부서라는 인식 때문에 형평과 관계된 업무와 무관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 어느 부서 보다 적용할 부분이 많은 부서”라는 게 정 과장의 일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영국 박사 3인이 유럽식 선진복지 정책을 국내에 심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사회 전체의 연대를 강조하죠. 이런 분위기로 사회복지가 앞서 있죠. 복지부 성격상 유럽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영 보건부 기획예산담당관은 ‘복지만큼은 학문이나 실제 시스템 이나 유럽이 앞서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국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학문적 명성이 높아 복지부 공무원 들에게 인기있는 유학국가. 유학중이거나 다른 정부 기관에 파견 나 가 있는 인원을 포함하면 모두 10명이 넘는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노길상 복지정책과장, 한익희 국제협력담당 관 등 세 명은 영국에서 사회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따 복지부내 영국 박사 3인방으로 통한다.

복지부 기획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영 과장은 97년 영국 켄트대에 서 사회정책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주제는 ‘사회복지정책 형 성과정’에 관한 것. 따라서 사회복지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정통하 다. “사회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 는 기조가 강하죠.”

노길상 복지정책과장은 이 과장과 행시 동기(26기)로 94년 영국 브리 스톨대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빈곤정책. 노 과장은 특히 98년 연금제도과장을 역임하면서 현재의 국내 연금제도 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한익희 국제협력담당관도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공부했다. 논문 주 제가 ‘복지국가 형평성과 의료정책’일만큼 의료보험 분야에 관심이 많다.

▶재계◀

재계에서 유럽파를 찾기란 쉽지 않다. MBA(경영학석사)만 하더라도 미국 일변도다. 30대그룹 재계 인물 경영인 가운데 두산건설 박용훈 부회장이 유일한 유럽파 MBA(독일 쾰른대)다. 한국유럽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창훈 비벤디워터코리아 사장은 프랑스 파리10대학 정 치학박사 출신이다. 비벤디워터사는 프랑스에서 매출 2위를 자랑하는 다국적기업. 한라대 총장을 지낸 이창훈 박사는 프랑스에서 수학한 인연 때문에 비벤디워터 한국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파라다이스 김희주 부사장은 프랑스 그르노블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 로 산업연구원에서 몸담다 3년전부터 파라다이스 경영인으로 변신했 다. LG CNS 이상근 전략사업팀 부장은 독일 베를린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제경 기자 / 김소연 기자 / 김병수 기자>

<매경ECONOMY 제1189호>

개혁성향에다 소신파 .. 개각때마다 나오는 '김종인 중용說'
 
[한국경제 2000-08-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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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의원과 6공때 보사부장관 경제수석을 지낸 "옛 사람"의 기용설이 왜 나오나"

경제부총리등 요직 중용설이 나도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가까이서 호흡해 보지 않은 다수는 이런 의문을 던진다.

그와 함께 일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에 대해 "개혁성향이 강하고 통이 큰 남자"라는 인물평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그를 보좌했던 K청장은 "청와대 수석회의때면 보통 다른 수석들은밑에서 써준 것을 들고 가는데 그는 본인 노트만 달랑 들고 들어가 보고했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평소에도 세세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채 큰 줄기를 잡아가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중하위직에서 한단계씩 올라가면서 그만큼 성장하는 정통 관료들과 달리 유학(독일 뮌스터대학)-대학교수(서강대 경제학과)-국회의원-장관(과거 보사부)-청와대 수석의 경력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선이 굵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정리하는 능력이 빼어난데다 업무 추진력도 좋았다"

동갑나기로 70년대 그가 교수일 때부터 교분을 쌓아온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이처럼 그에 대해 호평을 했다.

90년초 경제수석으로 부임했을 때는 청와대에 있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란 조직을 없애 버렸다.

"산업이란 것이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수도권집중 등을 억지로 막는다고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논리였다.

대신 이석채 박운서씨 등 1급 비서관들과 협의,사회간접자본(SOC)투자기획단을신설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에는 큰 관심을 보여 6공 후반기에 재벌개혁을 시도했다.

토지 공개념제도를 반영해 재벌들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90년 5.8조치가 그의 작품이다.

함께 일했던 관계자는 "재벌들에 밀리지도 손을 벌리지도 않은 드문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

독일에서 공부한데다 이같은 경제관으로 인해 생산적 복지 등 DJ노믹스와 접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DJ가 요직에 쓰고 싶어하는 정운찬 교수는 "요즘같은 때는 김 수석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첫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DJ의 남다른 존경이 그 손자인 김 수석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 면도 있다고 주위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임기말 동화은행 뇌물수수건으로 구속된 경험이 큰 흠집으로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역로비에 걸린 낙마"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그의 스타일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

희망 일기(3월 15일) 편승하지 않고, 사술에 현혹되지 않고
신장식  2004-03-16 01:02:29, H : 94, V : 5


월 15일 흐리고 따뜻함

민주노동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 17대 총선 싸이트의 '이사람'이라는 코너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오늘 시청 앞 중앙일보까지 나가서 인터뷰를 했다. 여전히 탄핵이 주요 이슈다. 솔직 담백하게 입장을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coolgirl 김미정 기자는 수긍하는 눈치다.

서둘러 전철을 타고 지역으로 돌아와서 동네 지인과의 점심식사, 그리고는 전화. 후원의 날에 방문에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전화를, 그날 오지 못하신 분들께는 후원를 부탁하는 전화를 드렸다. 만만치 않은 조건이지만 전화를 드려보니 굳이 비관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원칙과 소신은 평가 받으리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저녁은 남재희 선배가 주선해 주신 자리였다. 김종인 박사, 참여연대의 김상조 교수, 그리고 당과 함께 하는 몇 분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고, 또 당의 원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다.

12시가 좀 넘어서 전화가 온다. 한나라당이라는 거악도 싫지만 정동영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소악도 너무 역겹다는 선배의 전화다. 그는 지금 기자다. 악착같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의 마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이번에 득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애끓는 목소리를 전한다. 그래야 한다, 그리해야 옳은 일이다. 다소 뜨악했던 선배와의 관계가 부쩍 좋아질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갈길을 가야한다. 편승하지 않고, 사술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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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도 산별노조 가입가능'

'다른 업종도 산별노조 가입가능'
 
입력시각 : 2005-08-29 09:23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모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산별노조는 노조 가입 허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재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금소노조는 지난해 2월 사회복지법인 재단 노동자 200여 명이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우리를 보호해 줄 산별노조는 금속노조 밖에 없다'며 가입신청을 하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기타 업종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해 재단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단은 금속노조가 재단 노동자들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위에 있지않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산별노조, 동일업종 아니라도 단체교섭 가능
 
[한겨레 2005-08-28 20:27]
 
[한겨레] 같은 업종 노동자들이 아니라도 산별노조의 자체 판단에 따라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산별노조가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신명중)은 28일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우리 재단 노동자들을 업무와 무관한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시킨 것은 위법이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 가입 허용 여부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각 산별노조 사이에서도 조직대상이 중첩될 수 있다”며 “산별노조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 허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람재단 소속 노동자 230여명은 2003년 2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은 금속노조 밖에 없다며 금속노조에 가입 신청을 냈으며, 금속노조는 2004년 10월 ‘(금속 관련 종사자 외에)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개정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그 뒤 금속노조가 이 재단 노동자들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시도하자 재단 쪽에서 소송을 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복지재단 직원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서울신문 2005-05-09 08:51]
 

[서울신문]금속과 무관하면서도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는 노조가 늘고 있다. 성남복지재단, 대한제당, 영창악기, 경남제약…. 금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노조가 이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나 단체들이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수성 직원 14명은 노조를 결성해 상급단체로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에 가입했다. 종업원 40명, 연매출액 200억원대의 중소기업인 이 회사는 시멘트 원료 등 비금속 광물을 생산한다. 회사측은 “금속노조를 단체협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화학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산별노조 선택은 노조의 몫

법원이 회사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어떤 산별노조에 가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노조의 몫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제약회사인 경남제약과 사회복지단체인 성남복지재단은 각각 금속노조 충청지부와 성남분회에 소속돼 있다. 성남복지재단은 ‘입주한 건물의 철골구조가 금속이라는’ 것을 빼면 금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산도브레이크 직원 8명이 노조를 결성해 금속노조 대구지부 산도·고경지회에 입회신청서를 냈다.㈜수성, 산도브레이크, 성남복지재단의 회사측은 “업무영역과 다른 산별노조가 회사측과 교섭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수성과 산도브레이크의 경우 노조의 승리로 끝났지만 성남복지재단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판결이 난 두 회사는 금속산업과 ‘최소한’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지만 제조업체가 아닌 성남복지재단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비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190개 사업장의 노조가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 가운데서도 활동력이 강한 노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인정… 회사는 불인정

산별노조는 조직을 확대하고 힘을 키우기 쉬워 노동계는 산별노조 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금속 기업의 노조이면서도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콜트악기(악기제조업), 수드케미(화학), 대한제당(제당, 사료) 등이 더 있다.㈜수성의 노조지회장인 서승덕씨는 “주변의 다른 기업노조도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우리 제품이 포스코 등 금속 관련 제조사로 납품되기 때문에 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임혜숙 정책국장은 “산업이 복잡해지면서 과거처럼 금속이니 화학이니 선을 그어 산별노조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노조 등 좀 더 큰 규모의 산별노조 단체를 구성하는 등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복지재단노조 장광수 지회장은 “사용자측에서는 교섭 대상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노조 상황이 악화돼 이제는 법원의 판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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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산별전환 투표 앞둔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20년 숙원, 산별노조로 노동운동 새지평"
[인터뷰]산별전환 투표 앞둔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민주노총의 최대조직인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이 26일부터 30일까지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조합원 투표에 들어갔다. 26일 대우조선노조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29일), 기아자동차(30일) 등 24개 노조 11만 5천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30일 오후 5시 동시에 개표한다. 산업별노조 전환 투표 첫날 아침 7시 전재환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주 3일을 울산에서 보냈다. 이번 산업별노조 전환투표에 현대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전현직 간부들, 현장조직 대표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했다.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반대하는 파업과 집회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5월 석방됐는데 지금까지 한 달간 '산업별노조 전환투표'를 위해 쉼 없이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현대자동차노조를 비롯해 이번 산업별노조 전환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현대차노조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산업별노조 전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70%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조합원이 14.4%였다"며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을 만나 이해시키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별노조로는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업별노조가 개별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체계라면 산업별노조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려고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큰 조직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생긴다."며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조직이 산별노조"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포철, 삼성 등에 대해 조직화에 대한 사업의 엄두도 못 냈는데 내년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노조 체계가 만들어지면 조직화사업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서구에서 기업별노조를 황색노조, 어용노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개별기업 자본과의 유착과 담합 때문"이라며 "쌍용자동차의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빨리 산별노조를 만들어 비리의 가능성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금속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히 클 것"이라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산업별노조 전환을 통해 우려하는 대공장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국민들도 환호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재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부터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 지난 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모두 울산에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현대자동차 중앙쟁의대책위 출범 및 공동소위원회 발대식과 조합원 집회에 참석해 이번에 꼭 산별전환하자고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올렸고, 수요일에는 미포조선, 덕양산업 전현직 위원장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현대자동차의 현장 조직 의장단 간담회를 했는데 11개 의장단 전원이 참석했어요. 이번 산별전환에 대해서는 제 조직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11개 현장조직 명의로 공동유인물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동명의로 해서 이번 주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각 현장조직별로 나가는 유인물에 산별전환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내용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산별전환 해야 한다는 결의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별노조 전환에 성공할 겁니다. 될 거예요. 진짜로.

- 자신 있다 이거죠?
= 네

- 두 말도 없네요?
= (웃으며) 지난 2003년과는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이번에는 전체 49개 노조 11만 5천명 중에 24개 노조 10만 5천명이 동시에 찬반투표를 붙입니다. 간부들이 연맹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가업별노조의 틀을 뛰어넘어 산업별노조로 가지 안으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둘째, 각 현장조직들이 그동안은 반대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현장조직들이 산업별노조 전환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실천들을 하고 있어요.

셋째, 조합원들도 내년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형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공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 세가지를 볼 때 산업별노조 완성이라는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노조 설문조사 산업별노조 찬성 70% 반대 16%

- 현대자동차 설문조사 결과에 70%가 찬성했다는데
= 현대차노조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산업별노조 전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70%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조합원이 14.4%였어요. 반대하는 조합원은 16.4%밖에 안됩니다.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을 만나 이해시키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회사의 반대 움직임은 있나요?
=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전면적으로 회사가 반대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별노조로 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해

- 기업별노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 기업별노조가 1987년 이후 개별 자본을 상대로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성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기업 내부의 경제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을 일정하게 향상시켜온 것도 부인할 수 없구요. 그러나 1998년 아이엠에프 이후에 고용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기업단위로 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한계입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비정규직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별노조로는 비정규직 확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조합이 숫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별 노조의 체계는 뛰어넘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면 조합원들의 고용과 비정규직 조직화에 유리하다는 뜻인가요?
=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정부는 섬유, 고무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만들었는데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의 업종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개별 자본들은 해외공장을 본격화하고 있어 언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산별노조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고용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금속 내의 비정규직 문제는 파견과 아웃소싱이 주요한데 이것은 기존 정규직이 종사하는 법인과 다른 법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업별노조가 같은 법인 내에 종업원을 규합한다고 하면 산업별노조는 울타리를 넘는 다른 법인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조직화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일단 조직화가 되어야 투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바로 산별노조입니다.

공단 내에 보면 아직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이 흩어져있는데 180만명이 금속산업 종사자라고 하면 한국노총까지 포함해도 26만 정도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0만이 방치되어 있는 셈이죠. 나머지는 그야말로 노조를 만들기도 어려운 조건이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산별노조로 재정과 인력의 집중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장점입니다.

그러한 힘을 가져야 제대로 된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기업별노조가 개별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체계라면 산업별노조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포철 등 무노조 조직화 시작

- 재정과 인력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 현재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재정과 인력운영을 보면 대공장이 전환해서 15만 정도가 산별노조가 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금속노조 4만명의 조합비가 110억인데 15만 금속노조가 되면 440억 정도 됩니다. 지부 지회 전임간부도 현재 550여명 정도라면 2천여명 정도로 훨씬 많아지게 된다. 큰 힘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키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것이죠.

- 내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산업별노조 전환에 성공한다면 삼성이나 포항제철 같은 무노조 회사의 조직화 전망이 열리나요?
= 현재까지 우리는 포철, 삼성 등의 조직화 사업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거고, 일을 시작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내년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노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철, 삼성 등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든든한 배경

-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전망은?
= 2010년까지 3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려고 할 적에는 조직결성 전에 손해볼 거냐 이득을 볼 거냐를 계산합니다. 자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야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큰 조직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노동자들의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조직이 산별노조가 되는 것이죠.

- 얼마전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이 비리로 구속됐는데
= 쌍용자동차의 비리문제를 보면서도 빨리 산별노조를 만들어야하겠다는 생각합니다.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노사담합구조는 이미 예상되었죠. 서구에서 기업별노조를 황색노조, 어용노조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개별기업 자본하고의 유착과 담합 때문입니다. 비리문제를 간부의 도덕성 결여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기업별 체계 내에서 이뤄져왔던 형태가 바뀌지 않고 이어진다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별노조가 직접 개입해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운영체계와 새로운 관행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산업별노조는 식당, 소비자조합, 자판기 등에서 비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통일시켜내면서 비리의 가능성을 끊어야 합니다. 금속노조 전체를 놓고 기준을 마련한다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산업별노조

- 이번 투표에서 기아나 대우자동차는 어떻습니까?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 완성사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추진하고 있고, 제 현장조직들도 대다수 동의하고 사업에 대해 함께 해주고 있어서 전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조직이 취약하지만 대우조선과 미포조선도 현장분위기가 좋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 반대하는 홍보물이 노골적으로 나갔지만 전체 조합원들은 산업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번 금속산업연맹이 다른 노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 산업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87년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20년이 흘러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미미한 발전이라고 하면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주노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속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대단히 클 겁니다.

민주노총 내 화학섬유연맹,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다른 산업과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또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산별이 어떻게 되는 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연맹 대공장들이 기업별 체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열어갈 수 있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해왔던 것에 자만하지 말고 이제는 산별노조로 전환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고, 전체 1500만 노동자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산업별노조 전환에 실패하면?
= 산업별노조 전환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별노조 전환으로 대공장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보여준다

-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그동안 우리는 기업별노조 체계 하에서도 전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해왔는데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공장 이기주의로 억울하게 매도당한 측면이 있었는데 산업별노조 전환을 통해 우려하는 대공장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건 국민들도 환호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얘기해왔는데 우리가 산별노조로 조직전환하면 정부도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개별기업 사용자들도 산별교섭을 할 수 있는  금속사용자단체를 구성해 파트너쉽을 가져야 합니다. 산별노조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면 거기에 걸맞는 조직적 저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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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현 대표 "산별건설 노동운동 희망 걸려 있어"
 
2006년 06월 26일 (월) 11:27:38 박점규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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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심상정 &quot;내가 겪은 모피아들은 유능한 확신범들&quot;

  "우리당은 소멸할 것…민노당 주전선은 한나라당"
  [인터뷰]심상정 "내가 겪은 모피아들은 유능한 확신범들"
 
  2006-06-15 오후 7:53:35
 
   
 
 
  국회출입 기자들은 지난 2년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거의 매일 만났다. 매일 쏟아지는 갖가지 현안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이 의원단 수석부대표인 그의 입을 통해 전달됐기 때문이다. 에두르지 않고 정곡을 찌르는, 그러면서도 상투적 반대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심 의원의 브리핑은 원내 제4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2월엔 비정규직 관련법 저지 비상대기 지침으로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못 갔다. 그랬던 심 의원이 "내일 아들 학교 동아리 '사랑방 행사'에 초청받았다. 참가 신청자도 많다던데 엄청나게 긴장된다"고 했다. 지난 13일 새 원내대표단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보직 없는 평의원으로 돌아갔으니 좀 한가해진 것인가?
  
  아닌 것 같다.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민노당도 선거 뒷수습에 여념이 없다. 내부적으로는 '당 혁신'이 다시 화두다. 밖으로는 진보정당의 존재가치를 내년 대선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으로서 부여된 역할도 만만치 않다.
  
  <프레시안>은 15일 심 의원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원내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민노당의 진로, 요동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한국경제를 주물러 온 모피아의 실체를 봤다"
  
  심 의원은 "국회에 처음 들어와 걸음마를 배우면서 뛰느라고 참 힘들었다"고 지난 2년을 돌아봤다. 그는 "우리 의석이 한 35석만 돼도 일할 만했을 텐데 비교섭단체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민노당 득표율 13.5%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39석이다.
  
  원내에 진출해 개인적으로 이룬 성과 중 하나로 심 의원은 "모피아('마피아'에 빗댄 재경부 관료들의 별칭)의 실체를 본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온존해 온 기득권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내가 겪은 모피아들은 굉장히 유능한 확신범들이었다"고 말했다. "공직에서 퇴임하면 금융기관이나 로펌으로 옮기고, 거기서 고위관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모피아를 엮어놓는 핵심적인 힘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충성도와 개인적 능력이 오랜 세월 한국 경제를 주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세계화, 외자, 재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전면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 일정 정도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계화의 덫, 특히 금융세계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외자 문제, 금융개혁 문제를 한 축으로 삼고 신용불량자 문제나 대부업 문제 같은 민생현안 문제를 다른 축으로 가지고 활동해 왔고 앞으로도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로부터 유리된 진보정당의 미래는 뻔하다"
  
  한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심 의원은 "당내로 따지면 패배가 분명하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을 명확히 하고 그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핵심 지지층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슬로건을 넘어 '어떻게'를 제시해야 할 때"라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득표가 바람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다 근거가 있는 바람이다"면서 타깃 계층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방법론을 가지고 대중을 조직한 한나라당의 노련한 선거기술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우향우는 필연적인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뒤 "다음 대선에서 민노당의 주전선은 '대(對)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진보와 보수가 대결할 때가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심 의원의 말에서도 민노당의 갈 길은 멀어 보였다. 민노당이 운동권 내부를 향한 정파정치를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그는 "우리 당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결정해야 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쪽에서 결정을 안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의 대선 후보는 "서민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당원들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넌지시 자신도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가운데 부여되는 역할에 충실히 동참할 생각"이라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거론되는 두 분에 비해 내가 더 자유롭고 부담 없이 접근해서 당에 활력을 줄 수 있겠다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지난 2년간 걸음마 배우면서 뛰었지만 힘이 부족했다
  
▲ "지난 2년간 솔직히 힘들었다"는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17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원내 진출 2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자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얻은 득표율이 12.1%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얻은 13.5%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것이었다면 이번에 얻은 12%는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12% 안에 성과와 한계가 집약된 게 아닐까? 우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분들께 최소한 절망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이 12%로 나타났다고 본다. 물론 조직된 노동자와 농민, 화이트칼라라는 기존 지지층을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았었다.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 있나?
  
  =당이나 나 개인이나 국회에 처음 들어와 걸음마를 배우는 동시에 또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노당의 의미를 확인시켰다는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다.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정책위원회 회의나 대표회담 등은 과거에는 거의 가능치 않았던 일이다. 다른 당에서도 5당 협의체가 때때로 만들어졌던 것은 민노당의 공이라고 하더라.
  
  후임 원내대표단은 이런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완화 등) 제도화로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조승수 전 의원이 사법살인에 가까운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것이다. 의정활동도 성실했던 분이고 진보정치 일번지인 울산의, 그것도 단 두 명밖에 없는 지역구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조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10석이라는 상징적 숫자도 깨졌다.
  
  -원내활동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협상이다.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한계를 전제로 하고 민노당의 원내협상을 평가해본다면?
  
  =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현재 원내 제도권 정치에서 비교섭단체는 절름발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가 서민대중에게 좀 더 나아가는 데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지점이다. 총선에서 우리 지지도가 13%였는데 의석수는 3%다. 13% 의석수였다면 17개 상임위에 두 명씩 배치돼서 최소한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게 못됐으니 13%와 3%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바로 의원단의 몫으로 떨어졌다. 2년간 활동하면서 5당 협의체 등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교섭단체 구조를 공격해 이완시켜 얻은 공간을 통해서였다.
  
  -원내에서 민노당의 역할 중 하나가 '견제'였다. '폭로'를 하기도 했고, 불가피한 경우 몸싸움도 했다. 그러나 제도권 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제시 능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또한 이유야 어떻든 물리력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방해한다는 비판도 들었다.
  
  =우리가 원내에 들어온 이후로도 고공점거 같은 극단적 투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다. 그런데 문제해결 능력과 투쟁전술은 분명히 반비례한다. 해결능력이 모자랄수록 극단적 투쟁전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내에 들어왔지만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 우리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을 선택했지만 비주류로서 원외 대중들의 요구를 어떻게 원내에 확장시키느냐는 임무를 지고 들어온 것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보수진영과의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에는 우리와 그들의 힘 차이가 워낙 컸다. 비정규 법안의 경우 점거도 하고 온갖 수단을 써서 지연시키고 막기는 했지만 합의안을 앞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저쪽이 보수적이어서라기 보다 우리가 강제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부족한 탓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노동자 서민 각 주체와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이 자기 대중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치적 힘도 필요한데 민주노총이나 전농 같은 대중조직에 의해 규정되는 점이 상대적으로 컸었다. 물론 당이 '이래라' 하면 대중 조직들이 입 다물고 따라왔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대안제시 능력이 미흡했다기보다 정치적 공간이나 기반이 협소했다고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틈새시장이랄까, 이해관계가 전면적으로 대립되지 않는 부분에서 실리적 성과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을 놓쳤었던 적도 꽤 많은데 그건 아쉽다.
  
  "모피아, 진보정치 카운터파트 삼을만 하더라"
  
  -재경위에서 2년간 활동했다. 하반기 국회에서도 재경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 바깥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임기 후반기 국회에서의 목표는?
  
  =재경위를 처음 맡으면서 민노당의 대안적 경제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는 데에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화의 덫, 특히 금융세계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외자 문제, 금융개혁 문제를 한 축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나 대부업 문제 같은 민생현안 문제를 다른 축으로 가지고 활동했고 이는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금융세계화, 외자, 재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전면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 일정 정도 자부심을 느낀다. 삼성이 8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나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 것 같은 변화에는 시민사회 영역의 힘이 컸겠지만 제도권 내에서 나온 우리 목소리도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현재 세계화의 핵심은 결국 금융세계화다. 금융자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데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 공적자금 투입 등이 전부 비밀리에 이뤄진다. 기업실사나 각종 양해각서 체결 같은 것은 미국만 해도 의원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는 전부 비공개다. 그런 지점이 참 어려웠다. 론스타 매각 문제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나.
  
  -밖에서 비판할 때와 실제로 안에서 들여다 볼 때 느낌이 달랐을 것 같다. 얼마 전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이 수뢰혐의로 체포됐다. 변 전 국장은 모피아(재경부 관료 커넥션)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모피아를 접해본 느낌은 어떠했나?
  
  =모피아의 실체를 본 것이 의회에 들어와서 얻은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인데 수십 년 동안 온존해 온 기득권의 내면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겪은 모피아들은 굉장히 유능한 확신범들이었다. 다른 부처 관료들이나 열린우리당 사람들 하고 이야기 할 때 보다 이들과 이야기 할 때가 오히려 편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노당의 주장과 주문이 무엇인지 가장 신속히, 정확하게 이해하는 집단이었다. 단,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이후 우리를 설득하려 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진보정치의 카운터파트로서 삼을 만한 실력과 완강함, 집요함을 갖추고 있더라.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이 모인 면모를 확인 할 수 있었다.(웃음)
  
  공직에서 퇴임하면 금융기관이나 로펌으로 옮기고 또 거기서 다시 고위관료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모피아를 엮어 놓는 핵심적인 힘이더라.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충성도와 개인적 능력이 오랜 세월 한국의 경제를 주물러 온 것이다. 이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경제에 대한 우리 모델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고정지지층에 대한 접근이 우선…한나라당한테 배울 점 많다"
  
  -의원단과 중앙당, 특히 최고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은 민노당의 고질적 숙제였다. 최근 문성현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문제를 두고 현재 당의 구조가 의원단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의원단과 중앙당의 문제 핵심은 제도권 공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다. 의원들을 최고위원회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제도 자체 보다 당의 전략과 전략에 동의를 구현해 나가는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다. 선거전략도 마찬가지다. 출마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거나, 여론몰이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의 전략이라 볼 수 없다. 확고한 전략과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수립이 리더십의 핵심 요체다. 우리 당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결정해야 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쪽에서 결정을 안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다.
  
  -당 내에서 지방선거 평가가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혹은 논점은 무엇인가?
  
  =당내에서 평가하자면 이번 선거는 패배다. 밖으로 내 건 목표에도 못 미쳤을 뿐더러 당원들이 가진 기대수준과도 괴리가 컸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내걸었던 목표의 실천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선거 평가 논점은 당 일상 정치활동에 대한 검증과 선거전략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에 대한 것보다 질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정당이던 고정지지층 플러스 알파를 꾀하는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만 있었다. 전략적 지지층, 고정지지층에 대한 자기 전략은 비어 있었다. 전통적인 계급정당론을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략적 지지층(노동자, 서민)을 획득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실천했느냐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구청장 선거도 다 졌다. 그리고 울산시장 후보는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됐었다.
  
  =사실 그 동안 동구, 북구를 비롯해 울산을 진보정치 일번지로 만든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었다. 그 이후에도 노조에만 의존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선거는 울산에서 민노당의 4년 활동에 대한 검증이었다. 그간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 다른 당 보다는 다 잘했다. 그러나 상대적 우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중앙당이 중요한 자산인 울산에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했었느냐 여부도 큰 문제다. 전략지역에 집중해서 모범을 창출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야 한다. 브라질의 룰라도 그렇게 해서 집권했다. 진보정당의 본질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모범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적 패인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정파 구도로 진행된 후보 경선이 본선에서 힘 집중에 어떤 영향을 미친것은 아닌지, 정몽구 회장 구속과 관련한 울산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 토론회에서 민노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난한 민중을 위해 선거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왔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당력이 집중된 게 아니라 정파의 힘이 집중된 선거 모습이 꽤 보였다. 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
  
  =서민들로부터 유리된 진보정당의 미래는 자명한 것이다. 이번에도 당원은 없고 당관료 중심의 선거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민노당은 간부 중심이고 당원은 동원의 대상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많다.
  
  정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중적 운동 속에서 검증의 대상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면 되는데 운동권 내부의 정치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문제다. 내부 정치에 주력하는 이상 또 다른 정파를 양산 시킬 수밖에 없다. 서민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화이트칼라, 고학력자들의 지지도가 높다. 전략적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 그 중에서도 노조 등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민노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들과의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의 실체는 무엇일까? 또한 지금 모든 정치세력이 지지기반 재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민노당의 지지층은 누구인지, 그에 걸 맞는 활동을 해왔는지를 평가하자면?
  
  =서민대중들을 중심에 둔 정치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는 점에서 본격적 서민정당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 득표가 바람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다 근거가 있는 '바람'이다. 한나라당의 주 기동대 역할을 했던 것은 개인택시운전사들인데 한나라당은 LPG 특소세 폐지를 가지고 그들을 공략했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정책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들은 목표 계층에 대한 명확한 근접성을 가지고 붙어서 조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자 재래시장 보호법을 냈지만 그것이 각 지역과 밀도 있게 연결됐느냐 따져보면 그렇지 못했다. 조직 전략을 가져야 원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그런 전략이 없으면 원내는 원내대로 일상적 현장이나 대중들과 무관하게 활동하게 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자면, 결국은 서민 경제에 대한 비전, 신뢰, 대안이 부재하다보니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성장에 대한 학습효과가 겹쳐 그 설득력이 확장되는 결과가 나왔다.
  
  서민들이 느끼는 장벽이나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통칭 '민주화운동 세력'의 퇴조기라는 평가가 많다. 민노당에게는 위기요인이자 기회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당의 참패가 왜 민노당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난 그 근거를 잘 모르겠다. 대안이 부족하고 부동층이 많았던 선거라는 총평인데 한나라당 압승, 우리당 참패, 민노당 답보의 핵심 이유는 한나라당은 그들의 지지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들을 결집시키는 방법이 먼지 체화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당은 자기 주소도 헷갈리는 정당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주소는 알지만 서민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당 혁신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은?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제도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8만 당원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다. 사실 이번 선거는 민노당의 역량이 최대로 투입된 선거인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당원들이 낙담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가장 많은 당원이 실천에 참가한 사업인데 그 경험과 다양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시급한 문제다. 이번 평가마저도 의원단이나 최고위원회 등 간부 중심으로 가면 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당의 소멸은 필연적 귀결…대선은 보수 대 진보 싸움될 것"
  
  -향후 대선 국면에서 주전선의 상대방은 보수 한나라당인가 자유주의 열린우리당인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많이 확장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싸움이다. 한나라당도 오세훈 당선자를 다시 끌어들였듯이 살아남으려면 합리적 보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합리적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가 전개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는 개혁적 보수, 중도를 자임해왔는데 그건 수구보수 세력을 전제로 한 곁방정치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주 전선은 이제 한나라당이다. 그 과정에서 보수정치의 피해자들을 새로운 정치적 비전으로 묶어내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질서 변화가 민노당에 미칠 여파가 있다면?
  
  =한나라당으로 보수 세력이 확고하게 결집하는 가운데 우리당 등이 생존을 위한 이합집산을 하는 구도인데 이게 과거 정계개편 만큼 위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제 정말 실력으로 평가 받으라는 것이 대중의 주문이다. 한나라당은 수구보수세력으로부터 나름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계개편은 큰 위력이 없을 것이다. 정계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는 국민정당론이 나올 것이다. 우리야 정계개편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국민정당론의 허구성을 공격하며 빈 공간을 공략해야만 한다.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의 우향우 행보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필연적인 결과다. 우리당은 좌향좌 할 수 있는 물적 근거가 없다. 그들 안의 상대적 좌파는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도덕적 주관주의자들이다. 그런데 그들도 경제 정책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신자유주의 속에 용해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선거를 개혁 실패로 규정하니까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종부세 등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이지. 결국 이런 우향우는 우리당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의 적자인 한나라당에 대한 곁방정치의 당연한 귀결점이다.
  
  -임기 말에 접어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특별하게 주문할 것은 없고 현안 문제들을 마지막까지 무리 없이 처리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단, FTA문제에 대해선 정말 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멀루니 전 캐나다 총리와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원들 요구 있으면 대선후보경선 뛰어든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준비(후보와 전략을 포함)는 얼마나 진행됐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민노당 대권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은?
  
  =후보는 아마 지금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될 것인데 내용적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후보 중심이 아니라 서민정당으로 면모를 갖추는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당원들의 에너지를 집결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지금 당 바깥에서는 애정을 갖고 힘을 보태고 싶어도 결합할 방도가 별로 없다고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많다. 진보진영의 전 역량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 대한 평가부터 대선 준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평가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교훈을 얻느냐가 문제이고 슬로건을 넘어서는 실질적 서민경제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 후보군 가시화 시기는 다른 당들도 감안해서 우리의 준비 정도와 일정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저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정도에 가시화 하면 어떨까 싶다.
  
  -본인도 대선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후보 경선 참여 의사는 있는가?
  
  =당 발전 전략 속에서 경선 활성화, 의원에게 부여되는 역할에 충실히 동참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의원 2년 한 것 가지고 대선후보 나갈 수 있나 싶지만 당의 요구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다 열어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거론되는 두 분에 비해 더 자유롭고 부담 없이 당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당에 활력을 줄 수 있겠다 싶기도 하다.
  
  -이른 말이긴 하지만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로 출마해야 할 텐데,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나?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만뒀는데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려고 하나?
  
  =솔직히 아직 없다. 이제 준비하려고 한다. 거주지나 연고 관계, 다른 당의 카운터파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려 한다. 종부세가 광범위하게 해당하는 지역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웃음) 앞으로는 재경위 일 외에 당원들이나 당 밖과도 접촉을 늘리려고 한다. 원내수석 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재경위에서 관료들을 만나서 얻은 경험들을 돌려드릴 때가 됐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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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평가·책임 논의 회피하는 민주노동당의 이상한 공모구조

 
선거 평가·책임 논의 회피하는
민주노동당의 이상한 공모구조
[시각-5.31평가]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 "당 위해 민중동원"
 
 
 

정당득표 12.1%. 광역단체장 0석. 기초단체장 0석. 지방의원 81석.

지난 2004년 원내에 진출한 이후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치른 전국단위 선거였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거둔 성적표다. 민주노동당의 공식 목표(광역단체장 1석, 기초단체장 5석, 지방의원 300석, 정당득표 15% 이상)에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웬일인지 선거가 끝나고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이번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은 이에 대해 “객관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선거평가와 책임논의는 회피되고 있다”며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사실상 억압되었다는 사실은,…향후 민주노동당의 미래와 관련해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주간은 오는 14일 ‘한국 민주주의와 5․31 지방선거,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주관하는 월례포럼에서 발표할 발제문 ‘5.31 지방선거와 민주노동당 -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박 주간은 지난해 10.26 재보선 이후와 이번 선거 이후를 비교하면서 “두 사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며 “정확히 말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가 훨씬 크지만 선거결과를 대면하는 양상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울산 패배 이후에는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당 최고위원의 사퇴로 귀결되었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는 “이상한 공모구조”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패배 인정 않으려는 강박관념과 공범의식이 만든 공모구조 

“이상한 공모구조”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강박관념 △공범의식을 자극하는 접근 △사태 설명의 외부화라는 세가지 담론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5.31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강박관념'은 “아주 어려운 조건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얻은 당의 지지도를 유지해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상을 굳건히 유지한 것은 성과"(문성현 당대표)라거나 “실력대로 나온 것” 또는 “한나라당으로 간 표는 어차피 민주노동당 표가 아닌 중산층 표일 뿐”(평등파측)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공범의식을 자극하는 접근”은 자주파가 장악한 지도부는 평등파가 주도한 서울과 울산의 패배가 결정적이라 말하고, 반대파(평등파)는 ‘진보개혁세력 주자교체론’과 민족주의적 선거캠페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서로 패배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상호견제적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또 "지역주의는 여전하고 부패 정당의 지역 독점은 더 강화됐다"(박용진 대변인)거나 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높아진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나라당의 초강세 현상이 아니었으면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었을 것"(문성현 대표)이라며 외적인 요인이 강조되기도 한다.

“노무현식 정치언어가 지배하는 민주노동당”

박상훈 주간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분열과 적대 때문에, 국민의식이 못 따라와서, 기득권층 반발 때문에, 조중동 때문에, 지역주의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노무현식 정치언어와 같은 종류의 담론에 민주노동당 역시 지배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주간은 △평가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하는 논의가 없다는 사실(의제의 부제) △논의를 이끌 책임 있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주체의 부재) △토론과 논의, 갈등을 두려워하는 반민주적 분위기가 지배하는 당 조직(참여의 부재) 등이 공모의 무책임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비합리적 공모가 가능한 것은 “작년 재보선의 경우 자주파 후보의 패배에 평등파 측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데 비해, 이번 선거는 전체 결과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과 서울과 울산 선거의 반대파 책임을 서로의 취약점으로 삼는 상호회피적인 일종의 치킨게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박 주간은 해석했다. 그 결과 “정파 간 무책임을 상호교환 하는 선거평가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주간은 “더 크게 보면 제로섬적인 정파 대립구조가 만들어낸 한 특징이라 볼 수 있지만 극단적 정파구도 때문에 문제라면, 오히려 책임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정파가 문제가 아니라 “정파의 존재가 갖는 폐해를 완화하고 통제하는 당내 갈등해결 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중 위한 선거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위한 민중동원”

박상훈 주간은 “민주주의가 민중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위해 민중이 있는 식이 되는 경우 많다”며 “이 경우 선거는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 상층 중산층 혹은 전문가 중심의 민주정치를 정당화하는 기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가난한 민중을 위해 선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나”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8일 열린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의원단 합동 워크숍

민중을 위한 민주노동당 선거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선거를 위한 민중동원이라는 문법구조로 실천되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중의 삶의 조건을 보살피는 당내 엘리트와 리더십이 아니라 거꾸로 지도부·후보를 위해 대중이 동원되고 개표 이후 상황에서는 당내 지도체제를 유지하고자 대중의 탈동원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주간은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 조직체계, 권력구조, 리더십체제가 갖는 작동불능의 비합리적 구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라며 “지도부의 이해관계 추구 욕구와 정당 조직 전체의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의 세례를 받은 세대의 힘은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2004년 선거를 정점으로 소진됐다. “40대 전반의 80년대 학번 유권자가 상황을 이끌고 30대 민주화세대가 호응-동조하고, 운동의 경험은 없지만 반권위주의적 가치지향을 가진 20대가 뒤따르는 구도”를 보인 최근의 선거패턴은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기점으로 해체되기 시작해 10월 재보선 선거에서 심화되고 이번 선거에서 전면적인 해체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변하지 않는 한 운동권 엘리트의 기득구조에 그칠 뿐”

박 주간은 이같은 노무현 정부 하 운동권의 도덕적, 제도적 몰락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의 관성대로라면 민주노동당 역시 운동권 엘리트들의 기득구조에 그칠 뿐”이고 “이 경우 민주노동당의 진보언어는 도덕론 혹은 자신의 도덕성을 세일하는 상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상훈 주간은 “대안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책임성의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도부 내지 리더십이 책임의 주체로 나서고,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의제를 제기하고, 광범한 참여를 개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의 과정과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선해가면서 대중참여의 제도적, 심리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선후보 조기가시화를 둘러싼 협소한 논의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역량이 흩어지는 경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정치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조직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상훈 주간의 발제문은 14일 오후 2시30분 성공회대 새천년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주최의 월례포럼(후원 : 레디앙, 오마이뉴스)에서 발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광일 박사(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의 발제와 함께 손혁재(참여연대, 정치학), 조현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정치학),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사회학) 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06년 06월 13일 (화) 14:03:09 윤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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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학계 호소문]산별노조 조직전환

[진보학계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노동조합원 여러분들께 진보학계의 연구자들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계속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크게 약화시킬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미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야 할 노동운동의 역량은 아직 부족하여 조직률은 10%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여전히 기업별노조 체제에 머물러 있어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 ‘로드맵’의 핵심 조항들은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 갈등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산별노조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임은 이미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중소 및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 모두를 하나의 조직으로 포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노동운동은 지난 10여 년 이상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2006년 올해야말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노조들을 포함하는 12만 금속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의 여러 산별연맹들이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산별노조로의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통해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한국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미래,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간곡히 당부합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그에 기초한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사간, 노정간, 그리고 노사정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들도 이러한 노동계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2006년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 6월 15일


서명자 273명 일동


강미화 (울산대학교) 강인순 (경남대학교) 강이수 (상지대학교) 강인철 (한신대학교)

강정구 (동국대학교) 강현아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소) 강희경 (충북대학교)

강남훈 (한신대학교) 강명구 (서울대학교) 강석재 (안양대학교) 강성태 (한양대학교)

강수돌 (고려대학교) 강신준 (동아대학교) 강연걸 (대구대학교) 공제욱 (상지대학교)

구도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형일 (전남대학교) 고호성 (제주대학교)

구갑우 (경남대학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순미 (연세대학교)

권순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순원 (서울대학교)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김경희 (중앙대학교) 김교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교빈 (호서대학교) 김귀옥 (한성대학교)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대환 (인하대학교) 김도근 (동명정보대학교)

김미숙 (청주대학교) 김민호 (제주교육대학교) 김삼수 (서울산업대학교) 김상곤 (한신대학교)

김상조 (한성대학교) 김석준 (부산대학교) 김성구 (한신대학교) 김성환 (동덕여자대학교)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균 (서울대학교)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김영조 (북경대학교) 김영진 (서경대학교)

김영희 (영남노동연구소) 김용기 (경남대학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성 (서울대학교) 김윤자 (한신대학교) 김인재 (상지대학교) 김재훈 (강원대학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환 (경성대학교)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진학 (수원대학교) 김학수 (경남대학교) 김현희 (한신대학교) 김형기 (경북대학교)

김호기 (연세대학교) 김환석 (국민대학교) 김희경 (동아대학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병조 (국방대학교) 김보현 (성공회대학교) 김선건 (충남대학교) 김성국 (부산대학교)

김상표 (진주산업대학교) 김순영 (성공회대학교) 김순영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각 (서원대학교) 김영순 (서울산업대학교) 김유선 (고려대학교) 김인재 (상지대)

김정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주일 (기술교육대) 김종일 (건국대학교) 김준(성공회대학교)

김진업 (성공회대학교) 김현숙 (아주대학교) 김희자 (대진대학교) 김인춘 (연세대학교)

남기곤 (한밭대학교) 남춘호 (전북대학교) 노중기 (한신대학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남구현 (한신대학교) 남중헌 (울산대학교) 노병호 (충북대학교) 노진영 (목포대학교)

류장수 (부경대학교)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민경희 (충북대학교) 문병주 (건국대학교)

박희   (서원대학교) 박거용 (상명여자대학교) 박상원 (충북대학교)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박정원 (상지대학교)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박형준 (동아대학교) 박홍규 (영남대학교) 박경숙 (동아대학교)

박노영 (충남대학교) 박명선 (전주대학교) 박병영 (연세대학교) 박용수 (서강대학교)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박용찬 (서울시립대학교) 박준식 (한림대학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배손근 (고려대학교) 백두주 (경남대학교) 백승욱 (중앙대학교)

서관모 (충북대학교) 서복경 (국회도서관) 손현숙 (신라대학교) 송기호 (경상대학교)

송용환 (성공회대학교) 송태수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 (서울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신조영 (대진대학교) 신병현 (홍익대학교) 신윤환 (서강대학교)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신택현 (서울산업대학교) 신원철 (부산대학교) 심상완 (창원대학교)

심영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심용보 (한국노동교육원) 심재용 (상명대학교)

안진   (광신대학교) 안병진 (창원대학교) 안영갑 (경북대학교) 안재홍 (아주대학교)

안희탁 (노동경제연구원) 양재진 (연세대학교) 염미경 (전남대학교) 오경석 (한신대학교)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오문완 (울산대학교) 오세철 (연세대학교) 원인성 (김포대학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윤상철 (한신대학교) 윤수종 (전남대학교) 윤세준 (연세대학교)

윤영삼 (부경대학교) 윤진호 (인하대학교) 이갑영 (인천대학교) 이광택 (국민대학교)

이덕록 (서원대학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이상덕 (계명대학교) 이상민 (충북대학교)

이상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이상호 (숭실대학교)

이숙진 (이화여자대학교) 이승현 (경남대학교) 이영면 (동국대학교) 이윤후 (울산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이정우 (경북대학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이준우 (한밭대학교)

이중희 (부경대학교) 이지만 (연세대학교) 이철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학춘 (동아대학교) 이한주 (경원대학교) 이해영 (한신대학교) 이호창 (한국노동교육원)

이홍재 (서울대학교) 이희랑 (중앙대학교) 이병렬 (동해대학교) 이병훈 (중앙대학교)

이상철 (제주대학교) 이성균 (울산대학교) 이성철 (창원대학교) 이수인 (상지대학교)

이나미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통일문화연구소)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이인재 (한신대학교) 이승협 (성공회대학교)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이은진 (경남대학교)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이종래 (경상대학교)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종오 (명지대학교) 이희영 (성공회대학교)

이일영 (한신대학교) 이채욱 (서원대학교) 인태정 (전남대학교) 임영일 (경남대학교)

임현진 (서울대학교) 임호 (부산발전연구원) 임운택 (계명대학교) 임종율 (성균관대학교)

전병유 (노동연구원) 장상철 (성공회대학교) 장상환 (경상대학교)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세훈 (동아대학교) 전기호 (경희대학교) 정근식 (서울대학교)

정건화 (한신대학교) 정명기 (한남대학교) 정명호 (한성대학교) 정병기 (서울대학교)

정성기 (경남대학교) 정무권 (연세대학교) 정수정 (경북대학교) 정상호 (한양대학교)

정성진 (경상대학교) 정승화 (연세대학교) 정영애 (창원대학교)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정일준 (아주대학교) 정준규 (서남대학교)

정진상 (경상대학교) 정태석 (전북대학교) 조삼용 (전남대학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 조영건 (경남대학교) 조우현 (숭실대학교) 조정재 (경북대학교)

조흥신 (서울대학교)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조원희 (국민대학교) 조형제 (울산대학교)

조효래 (창원대학교)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주은우 (중앙대학교)

주무현 (경상대학교) 진수미 (경북대학교) 전창환 (한신대학교) 차성수 (동아대학교)

채창균 (직업능력개발원) 최인이 (이화여자대학교)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최태룡 (경상대학교) 최현 (성균관대학교) 한상진 (울산대학교) 한만주 (강원대학교)

허석렬 (충북대학교) 홍성태 (상지대학교) 홍기갑 (원광대학교) 홍성우 (전남대학교)

홍주환 (서울대학교) 홍장표 (부경대학교) 현재호 (고려대학교) 현봉철 (성균관대학교)

황기돈 (한국노동교육원)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황선길 (연세대학교)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황한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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