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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 대신 '빈집' 공격한 '돈키호테의 아이들'

풍차대신 빈집 공격한 돈키호테의 아이들/한학수 문화방송PD 부동산/임대차문제

2007/02/06 10:12

 

http://blog.naver.com/urisaju/150014218975

 
'풍차' 대신 '빈집' 공격한 '돈키호테의 아이들'

[기고] '노숙인 없는 나라' 꿈꾸는 프랑스의 시도 - 한학수/문화방송 PD

프레시안  2007-02-02 오전 9:23:45



공공주택의 보급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미 100년 전부터 공공주택을 널리 보급해 온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마침 프랑스는 연말연시에 노숙인, 근로 빈곤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었다.

프랑스 현지에서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문화방송(MBC) 국제시사 프로그램 한학수 PD가 취재 후기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한 PD는 "프랑스가 스코틀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주거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널리 보급된 공공주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편집자>



  프랑스 파리 센 강을 가로지르는 생 마르탱 운하. 2006년 12월 16일부터 이곳에는 300여 개의 텐트가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텐트 안에 사는 사람은 파리의 노숙인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 지난 한 달 동안 프랑스는 이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노숙인 아메드는 "우리는 성을 원하는 것도 저택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며 "아무 곳이든 조그만 방만 있으면 된다"고 자신의 소박한 요구를 밝혔다. 또 다른 노숙인 크리스티앙은 "파리에는 1만300채의 빈 아파트가 있다"며 "우리에게 이 아파트를 한 채씩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텐트촌에는 연일 노숙인을 만나고자 프랑스 현지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언론에서 취재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럴 만했다. 파리에서 시작된 시위는 어느덧 리옹, 마르세유, 니스 등 프랑스 주요 도시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텐트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시민단체 '돈키호테의 아이들(www.lesenfantsdedonquichotte.org)이다.




  생 마르탱 운하를 붉은 텐트들이 점령하다


  돈키호테의 아이들은 2006년 12월 결성됐다. 영화배우 겸 제작자 오귀스탱 르그랑과 장 밥티스트 르그랑 형제가 산파 역할을 했다. 르그랑 형제는 노숙자 문제를 환기하고자 이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다. 오귀스탕 르그랑은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런 단체까지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 파리 생 마르탱 운하, 유명한 관광지인 이곳을 관광객 대신 노숙인의 텐트가 채우기 시작했다. 텐트 시위를 통해 빈곤층의 주거권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현장(왼쪽). 텐트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돈키호테의 아이들' 대표 오귀스탱 르그랑. 일반 시민도 하룻 밤을 노숙인 텐트에서 지내보라는 그의 제안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오른쪽). ⓒ문화방송



  "자기 집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모르는 체 하는 프랑스 사회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녀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프랑스 사람에게 더 늦기 전에 충격을 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
  
  노숙인에게 텐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활동은 돈키호테의 아이들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세계의 의사들(www.medecinsdumonde.org)이라는, 의사들이 중심이 된 인권단체가 여러 해 전부터 수백 개의 텐트를 노숙자에게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 단체는 수백 명의 노숙자를 파리의 한복판에 집결시키고, 파리 시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단순히 노숙자에게 텐트를 나눠주는 것을 넘어선 이런 여론 환기에 파리 시민을 비롯한 프랑스인은 바로 화답했다. 텐트 시위를 찍은 사진에 인터넷에 통해 널리 전파된 것도 이런 여론 환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텐트의 수도 늘고 있다. 이 단체 리옹 지부장 마린은 "1월에 20개로 시작한 리옹의 텐트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옹의 벨쿠르 광장에서 만난 노숙인 제리는 텐트를 방문했던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 사실을 소개하며 기뻐했다. 얼마 전 우체부가 '리옹 시 벨꾸르 광장 텐트 번호 41번 제리'라고 적힌 겉봉에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는 편지를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제리는 "노숙인가 된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편지"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은행 건물을 점거한 노숙인
  
  지난 1월 2일 파리 중심에 서 있는 한 은행 건물도 노숙인의 임시 보금자리가 됐다. 돈키호테의 아이들은 '검은 목요일', 'DAL'이라는 다른 두 시민단체와 함께 노숙인을 지원해 이 건물을 점거한 뒤 '주택 위기 대책부'라고 적힌 상징적 문패를 내걸었다. 8만 명이 넘는 노숙인 문제를 내버려두고 있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에 건물 점거로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리오네즈드방크 그룹이 소유한 이 건물은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몇 해째 비어 있는 상태였다. 열린 창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노숙인은 급한 대로 침실, 부엌, 욕실을 꾸며 놓고 총 8가구의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했다. 두 아들과 함께 자리를 잡은 할피다는 불법 점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 새해 이튿날인 1월 2일부터 노숙자와 무주택자들이 점거해 살고 있는 파리 증권가의 빈 건물. 이곳에 3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주택 위기 대책부'를 꾸리고 8가구가 생활하고 있다(왼쪽). 프랑스 파리 인근의 공공주택. 지난해 프랑스에 건설된 43만 채의 주택건물 중 14만 채가 공공주택이다(오른쪽). ⓒ문화방송





  "한 달 전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대부분의 살림은 친구의 창고에 임시 보관돼 있다. 바깥에서 노숙인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법 점거라도 해서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 물론 나도 아이들을 내 집에서 돌보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집이다."


  서유럽에서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을 점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예술가들이 비어 있는 건물을 점거해 작업실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스콰트(squart)'라고 불리는 이런 흐름과는 다르다. 이번 점거는 생 마르탱 운하에서 진행되는 텐트 시위에 맞춰 노숙인 문제에 대한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운동의 중심에 있는 생 마르탱 텐트촌에는 프랑스인 노숙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인 노숙인이 텐트 시위를 벌이는 한 쪽에서는 이주 노동자 노숙인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 국적도 없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는 이들은 "사회로부터 두 번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알제리인 노숙인 하산은 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8년 동안이나 가족을 못 보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잠도 못 자고 울기도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나는 정말 참혹한 삶을 보내고 있다." 하산에게 굶주림은 큰 고통이 아니었다.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었다.



  프랑스가 노숙인 문제에 답을 하다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숙인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여 나가자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은 "노숙인에게 국가가 살 집을 제공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전선 파리지부장 마셜 빌드는 "노숙인 중에는 동유럽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다"며 "프랑스가 이들 모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우정당의 이런 주장에도 1월 한 달 동안 프랑스 여론은 노숙인 시위를 지지하는 쪽으로 점점 변해갔다. 먹을거리, 옷가지, 생필품을 모아서 노숙자에게 전해주는 시민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취재 중에도 많은 시민이 옷과 먹을거리를 노숙인의 텐트촌에 전해주고 있었다.



▲ 생 마르탱 운하 텐트 시위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노숙인(왼쪽).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프랑스 사회, 이주 노동자도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텐트 안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오른쪽). ⓒ문화방송



  부인과 함께 옷과 담요를 준비해 온 뒤바르브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노숙인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집이 없으니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그러면 공공주택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더는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위가 17일째이던 지난 1월 3일, 우파 정부의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은 노숙인의 주거 문제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약속했다. 빌팽은 "이 법안이 채택되면 2008년 말부터 노숙인, 가난한 노동자, 모자 가정에 주거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또 하나의 혁명이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17일 프랑스 국무회의는 '주거권 보장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을 보면 2012년부터는 집 없는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



  공공주택 17%가 있어서 가능했다


  프랑스에서 공공주택은 전체 주택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도시마다 20%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도시재건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2006년에도 14만 채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었다. 공공주택은 같은 크기의 민영주택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그간 노숙인의 경우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지난 한 달 동안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것인데, 정부가 마침내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1억 유로(약 1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20% 가까운 공공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공주택이 확고하게 주택가격의 중심을 잡고 있으니, 민영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가 없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공주택이 확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지난 100년간 공공주택 정책을 펴 온 프랑스에도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있다. 1960~70년대에 늘어난 공공주택 수요를 감당하고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어놓은 공공주택 지역이 슬럼으로 변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과 차별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 파리 시내를 뜨겁게 달군 노숙인의 텐트 시위는 프랑스 주요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남동부 도시 리옹 벨쿠르 광장도 붉은 텐트들이 채우고 있다. ⓒ문화방송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프랑스는 공공주택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저밀도의 낮은 아파트를 짓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는 공공주택 지역의 계층적 특성을 다변화시키거나 혹은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혼합(social mix)'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고민도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3%도 안 되는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행복한' 것이다.


  프랑스 공공주택 영역의 모든 단체와 협회를 대표하는 '주거를 위한 사회연합'의 폴 루이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영국이나 미국식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주택 정책은 일종의 자선사업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주택 정책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나라를 연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한학수/문화방송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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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최초 점거운동 다룬 다큐 <192-399 더불아사는 집 이야기>

추적하지 않는다, 다만 지켜볼 뿐
노숙인 최초 점거운동 다룬 다큐 <192-399 더불아사는 집 이야기>
텍스트만보기   이도훈(mathoon) 기자   
 
 
 
▲ <192-399 더불어 사는 집>
ⓒ 서울영상집단
 
한국 영상자료원에서는 매달 독립영화를 한 편 선정하여 상영과 함께 관객과 감독의 만남을 주선해왔다. 2월 1일 올해 그 첫 작품으로 이현정 감독 작품이 관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2006년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이현정 감독의 <192-399 더불어 사는 집 이야기>은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노숙인들의 빈집 점거 운동을 다룬 영화다.

 
 
 
점거(squat)는 외국에서 예술가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확보하는 형태로 종종 이루어져왔던 방식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5년 5월부터 8개월간 촬영된 것이다.

주된 내용은 청계천 8가 삼일 아파트 노숙인 단체 '더불어 사는 집'의 삶과 노숙인들의 얼굴을 담고 있다. 그와 함께 노숙인들이 자활적으로 생계유지와 점거운동(squat)을 시도하였다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록한 영화다.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는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은 가슴 아프다. 서울역 및 청량리 일대의 노숙자들이 한 겨울 시린 바닥에서 동사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배를 곯아가면서 가난과 싸워나가고 있다.

동시에 그 가난보다 동정의 시선과 냉대는 그들을 더 버겁게 만든다. <더불어 사는 집>은 그런 노숙인들의 소외된 모습과 척박한 환경에서의 자활의지를 다룬 영화이다. 출발은 그렇다.

 
▲ 이현정 감독
ⓒ 이도훈
헌데 이 영화는 점거운동 및 점거의 시도를 다룬 부분에서 끝내지 않는다.

영화가 시작되고 30분이 넘어서면서 삼일 아파트가 철거되려 하고, 성북구 정릉의 비어있는 임대아파트를 새벽에 기습점거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혁명을 완성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축제 분위기로 일변한다.

아마도 여타의 감독들이라면 그 부분에서 극적 연출을 조장하거나 혹은 그 부분만으로도 한국 노동사와 운동사에 역사를 썼다며 자축하면서 이들의 앞날에 희망의 빛을 보냈을 것이다. 헌데 이현정 감독은 그 역사적 시도를 지켜보았는데도 카메라를 공간에서 이탈시키지 않는다.

카메라는 여전히 청계천 8가와 정릉에 있는 '더불어 사는 집' 구성원들을 담는다. 이현정 감독은 '그래도 삶은 지속 된다'는 의지와 시선으로 그들을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카메라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감독 스스로 그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과 동시에 노숙인들에 대한 애정과 걱정의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부분에서 영화를 끝마친다면 영화는 기록의 의의를 가진 다큐가 되었을 것이다.

감독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이 영화가 끝나면 노숙인 아저씨들의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감독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며 기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된다.

영화 후반부는 외부와의 투쟁이 아니다. 공권력이나 사회집단 혹은 복지시설과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나아간다. '더불어 사는 집'을 조직하고 이끌어나가는 양고문은 전형적인 민중투사이며 다혈질적인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에 공격적이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며 입버릇처럼 "각을 세우라"고 말한다.

그의 눈에는 자기 일이 가장 급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했다. 그런 양고문은 민노당의 승인과 지원 없이도 시청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조직력 없는 시위를 벌이게 된다.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대처하는 그에게 과연 노동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양고문은 노동운동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결여되어 보이며 스스로 혁명가의 꿈에 도취되어 있는 인물이다.

양고문과의 갈등은 양고문이 구성원들을 동지가 아니라 혁명의 소모품이자 전리품 정도로만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을 위하는 행동과 실천의 의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양고문의 무소불위, 독단성은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다. 구성원들은 양고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양고문으로 인해 오히려 주거공간이 불편해지게 된다. 운동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시대적 고민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이다.

이현정 감독은 최근 독립영화 다큐멘터리의 도식과도 같은 일인칭 작가주의를 피했다. 이 영화는 감독이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인터뷰를 기피한다. 그리고 집요한 추적보다는 집요한 '머무름' 쪽을 선택한다. 영화는 여타의 다큐멘터리가 시간을 추적하거나 인물을 추적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다큐에서 맛볼 수 있는 카메라의 진정성을 몸소 느끼기 어렵다.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고정되어 있다는 의식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 지점에서 카메라는 눈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에 동화되어 간다.

카메라가 공간이 된다는 것은 이 카메라가 노숙인들의 생활 터전인 청계천의 한 아파트가 되고 정릉의 다세대 주택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카메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또 빈번히 드나드는 노숙자들에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터전 밖에서 삶을 추적하지 않는다.

영화는 눈물이 메말라 있다. 이현정 감독은 비극적 요소를 추적하고 촬영할 수 있음에도 과감히 그 방식을 거부한다. 현숙이 집을 나갔을 때 현숙의 처지를 궁금해하지 않는 카메라,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병원에 내려간 아저씨를 뒤쫓지 않는 카메라, 집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근황은 내래이션으로만 처리될 뿐이다.

 
▲ 이현정 감독(좌),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도훈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은 노숙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엄연히 가족은 있으며 언젠가는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가족'이 있다. 중간 중간 몇 몇 인물이 부모 때문에 돌아가고 죽어가는 이들 때문에 돌아가지만 감독은 그들을 뒤쫓는 것을 포기하고 '더불어 사는 집'에 머물면서 남은 자들을 관찰하게 된다.

감독 스스로 고민을 하였다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노숙자들의 경향은 유럽과 다르게 가족 단위가 아니라(가족 단위의 노숙인을 다룬 영화는 근작으로 다른덴 형제의 <더 차일드>가 대표적이다) 단신인 경우가 많다.

남성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 가정으로 돌아갈 목표가 있거나 가장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최후의 안식처는 가정이기에 떠나는 자들을 말리지도 않으며 떠나는 것을 묻지도 않는다. 이현정 감독은 후반부로 갈수록 노숙인들과 하나가 되거나 동화되어간다. 어쩌면 다른 다큐에서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을 이 영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결국 이 영화는 두 가지를 모두 잡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최초의 점거시도를 기록한 영화이자, 형식적인 측면에서 최근의 한국 다큐멘터리들이 고집스럽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기록영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반대편에 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현정 감독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현정 감독은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화두를 던진다. 동시에 우리의 시선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세상과 다투고 그들 안에서 불협화음을 가지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본다. 그녀의 고민은 최초 공개된 영화 마지막에 에니메이션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통해 담아내었다. 에니메이션이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시선을 가져달라는 요구와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감독 스스로의 따뜻한 다짐이었다.

비록 그 부분은 재편집 과정에서 철저히 객관적 거리 두기로 제외되었지만, 기록은 끝났으나 삶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희망을 위한 날갯짓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며 감독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자활적 운동이 하나의 연대를 통하여 동일한 목소리를 갖는 것이다.

노숙자들의 진심과 감독의 진심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날이 왔으면 한다.
 
 
2007-02-02 10:20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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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의 반란, 빈집점거

노숙인들의 반란, 빈집점거 Agado(행동)

2005/05/12 03:43

 

http://blog.naver.com/solidareco/100012818313

노숙인들이 아파트를 점거했다. 현행법상 불법점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아파트를 점거하고 생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빈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노숙인의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에 1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노숙인들의 반란, 빈집점거(Squat)!’ 토론회가 열렸다. 부천의 철거예정지역인 삼일아파트를 무단 점거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모임인, ‘더불어사는집’의 활동 의의와 앞으로의 노숙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양연수 민노당 빈민위원회 대표, 임진택 ‘더불어사는집’ 구성원, 김장, 김윤환 오아시스 프로젝트 미술가, 남원식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얼마 전까지 노숙생활을 하다 ‘더불어사는집’에 참여, 빈집점거를 통해 자활을 준비 중인 임진택 씨는 자신이 노숙인이 된 계기와 노숙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노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이 가능한 집”이라며, “정부의 쉼터 등을 통한 자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장 미술가는 유럽 점거(Squat) 활동 역사와 의의를 설명하며, “도시빈민운동으로서 Squat을 지지하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제기이자 혁신적 실천”이라고 역설하였다.

남원석 연구원은 “노숙인 점거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로 상징적 의미로 한국의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둘째로 노숙인 운동 양식의 가능성으로 제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었던 다른 운동의 형태와 전혀 다른 개념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회단체들은 빈집점거의 목표의 공유와 기존 운동과의 연계를 고민이 필요하고,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전반적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연수 대표는 “‘더불어사는집’은 노숙자 자체의 모임으로, 일차적으로 노숙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생산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노숙인과 같은 빈민 문제는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노식인들은 주거권 확보를 위해 사회의 공간과 공공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빈집 점거 이후, 생산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는 청중의 질문에 양연수 대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으며, 이어 김윤환 미술가는 “점거 운동이 논리적이고 철저히 계획적이길 바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며, “점거 자체를 하나의 운동이자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에서 ‘점거’라는 개념은 낯설지 않다. 개발논리 속에서 빈민가 마을에서는 점거라는 방식을 통한 빈민들의 생존 방식이 있었고, 노점상들은 길거리 점거를 통해 생존권을 지키려 했었다. 이것의 연장선 상에서 현재의 ‘노숙인 빈집점거’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이 확대될 때, 빈민의 문제도 점거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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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진보운동의 전망 모색과 07년 대선(3) - 싱크탱크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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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진 공장 門, 그 안에 우리 노동자

열려진 공장 門, 그 안에 우리 노동자

[기고] 금속노조 임원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

 

최윤정(금속노조) 

 

15만 금속노조의 직선 선거

 

지난 2월에 금속노조 선거가 진행되었다. 금속노조 각 단위 임원과 대의원 선출은 직선제로 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이번 직선제 선거가 특별히 주목된 것은 완성차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15만 대오의 직선제 선거라는 점과, 산별노조의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금속노조 5기 임원선거에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군 5팀이 출마, 결선을 통해 한 팀이 당선되었고, 2명의 여성부위원장후보가 출마해 1명이 당선, 부위원장후보에는 15명이 출사표를 던져 5명이 당선되었다. 총 32명의 후보얼굴이 2장의 포스터에 다닥다닥 붙어 조합원들을 찾아갔다.

 

5차례의 권역별 유세와 각 후보진영의 넘치는 선전공세가 있었으나, 조합원들은 각 후보의 정책적 차이와 출마의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선거운동은 현장활동가들의 조직화로 채워졌다.

 

필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였다. 선거의 의미와 분석이 아니라 현장순회를 하면서 다가왔던 느낌을 전하고 싶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상이겠지만 혹여라도 현장을 알고 싶어하는 동지들을 위해 귀한 지면을 요청했다.

 

닫혀있는 공장 문이 열려지다

 

"저~ 죄송한데 저희 사업장은 외부사람에게 현장순회를 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때도 못 들어가요" "이번 선거는 금속노조 선거입니다. 조합원들이 후보들 얼굴이라도 봐야됩니다. 외부사람이 아니죠. 하나의 조직입니다" "여기는 기밀부서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사람들이 예의가 없군..." "우린 회사기밀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조합원이 있더라도 만나야 합니다"

 

기밀부서의 문도 열리고, 극심한 현장통제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후보들의 방문은 의외의 사건이였다.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사용자측은 단일조직이 되어버린 금속노조 선거를 방해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사측의 눈치를 봐오던 집행부 역시 선거운동을 막을 방도가 없었다. 산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선거를 통해 다가갔고 결국 공장의 문이 열려졌다. 조합원들의 삶이 보였다.

 

위험한 현장, 죽어가는 노동자

 

금속을 이용한 가공과 절단, 조립은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기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맑은 기름속에 손을 담그고 손톱만한 금속덩어리를 이리저리 어루만진다. "장갑 안끼세요?", "장갑끼면 일을 빨리 못해서..." 손에 기름이 묻어서 악수를 못하겠다며 웃으신다.
"여긴 안전화 안 신으며 못 걸어 다녀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프레스부서는 한 눈 팔면 사고나거든요. 떨어져서 큰 소리로 인사만 하세요"

 

어느 사업장, 어느 부서를 가든 위험해 보였다. 작은 조립품 공정에서는 움츠린 자세로 바짝 댄 시선, 주물공정은 불덩이들이 튀고, 기계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은 냉방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안전한 현장은 과연 있을까? 높은 음의 기계소음, 기름에 절여진 손과 미끄러운 현장, 숨 쉴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 게다가 심야노동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비정규직 사이에서 조합원 골라내기

 

"안녕하세요. 현장과 함께하는 후보 최윤정입니다" "전 직영 아닌데요?" "네?" "저 분은 조합원 아니예요" "아~네~, 금속노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조합에 들어오세요" "노동조합 싫습니다. 지난번 비정규직 투쟁 때 너무 실망해서요. 다 자기만 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노동조합입니까?"

 

비정규노동자와 조합원을 구분해 내는 일은 쉽고도 어려웠다. 외견상으로는 이름표 색깔이 다르거나 작업복이 달랐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라인 속에서는 나이 많으신 노동자가 직영, 즉 우리 조합원이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눈길을 마주치는 것도 싫었는지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 악수도 하지 않는다. 많은 후보들 방문에 '난 비정규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겨웠을 것이다. 소위 빡센 업무는 대개가 비정규직이었다.

 

한 지회 간부가 말했다. "비정규직이 라인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파업이 안되요. 조합원은 라인에 몇 명 안되니까 파업해 봐야 생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큰일이란다. "다른 동종업종 사업장은 비정규직이 별로 안보이던데요?" "거기는 부서 전체를 아웃소싱해서 그래요" 맞다. 아웃소싱한 부서는 후보에게 안내를 안하기 때문에 난 알지 못했다.

 

조합원들에게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무게가 느껴졌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우린 모두 갇혀 있었다. 이 갇힘을 열어제끼는 것은 차별철폐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임은 분명하다.

 

미친 듯 일하는 노동자, 그러나 뒷덜미엔 고용불안

 

휴게시간이 임박하면 후보인사가 어렵다며 동지들이 재촉한다. 라인과 라인사이는 뛴다. 휴게시간 20분 전, "안녕하세요" 볼트박는 동지 뒷통수에 대고 횡설수설 떠들었다.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왜 저래요?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휴게시간이 다 되서 그래요. 미리 빼놓고 더 쉬려구요" 그러나 휴게시간만 그런 건 아니었다.

 

엔진조립부서가 나란히 있다. 한 라인은 농담도 하고 웃기도하고 선전물도 읽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옆의 라인은 눈 마주칠 시간도 없다. 인사하는 사람이 무안하다. "왜 분위기가 다르죠?" "지난번 피치교섭을 대의원이 다르게 해서 여기는 좀 힘들어요" "왜 다르게 했어요?" 명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토요일 특근이 없어요. 잔업도 점점 줄고... 조합원들이 계속 물량 건을 얘기하는데 ... 회사는 납품단가인하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지원부서들은 외주로 넘기자고 하고, 사람 줄이라고 하고..." "힘든 부서는 다 외주화되거나 자동화가 돼요. 거기 있던 사람들 전환배치를 해야 하는데 기존 부서들은 물량 나누는 것은 싫어하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 노동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 먹고 입는 것이야 어찌할 건데 아이들 학원은 보내야 한다. 잔업과 특근이 줄면 불안해 진다. IMF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하루살이로 전락했다. OT를 한 대가리라도 더 하려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열심은 일자리를 줄이는 칼로 되돌아온다. 이 사이클을 무엇으로 끊어내야 하나?

 

걸어도 걸어도 끝없는 현장, 자본의 거대함이 숨막히다

 

오전 7시, 어둠이 걷히고 있다. 파도처럼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한다. 허리를 굽히고 목소리를 높여 지지를 호소한다. 오전 8시30분 아침식사를 했다. 잘 먹어둬야 걸을 수 있다. 오전 9시 현장으로 들어간다. 중식과 석식시간에도 인사는 이어진다. 저녁 7시 저녁을 먹고 다시 야간조 순회를 시작했다. 새벽 2시, "이제 그만하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나 내색은 안했다. "다 했나요?", "아니요. 한 3분의 1쯤 했어요"

 

쇳덩이가 주물을 거쳐 차체가 되고, 조립을 거쳐 완성차가 되었다. 거대한 시스템, 기계설비의 놀라운 재주, 거기에 노동자의 생산력이 보태져 물건이 만들어졌다. 수천 수만의 노동자를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는 이 자본의 힘, 가도 가도 끝이 안보이는 공장의 거대함이 목을 죄여왔다.

 

'노동해방 세상은 어디쯤 있을까?, 아니 그건 나중 일이고 이 거대한 자본을 당장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끌고 나와야 하는데... 수많은 정보들이 재벌자본 수중에 들어가고 정보에 따라 돈이 흘러다니고, 노무과의 분석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골라 사용하겠지... 그래도 주눅들면 안돼! 악수를 해도 해도 끝없이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면 이 거대한 공장은 금방 녹슬어 가. 공장이 멈추면 물건도 부가가치도, 권력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세상은 우리가 뻗는 손 바로 앞에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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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포너-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부시

보스톤코리아  | 2006·12·12 20:37 | HIT : 204
이글은 지난 12월 3일 에릭 포너 교수가 워싱톤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번약한 것입니다.

By Eric Foner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 교수)
번역 윤희경(본지 칼럼니스트)


1948년 하버드 대학의 슐레징거 교수가 55명의 역사학자에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위대한 대통령"에서 부터 최하위의 "실패한 대통령"까지로 그 순위를 매겨 달라고 요청한 이후, 미국의 역사학자들에게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평가 순위조사는 흥미로운 화제가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순위가 바뀌어 진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를 반영한다.
첫 여론조사 당시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직후의 재건 사업 기간에는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겼고 부실한 행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열렬한 백인우월권자로서 노예에게 기본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였던 Andrew Johnson 대통령 (역자 주: 17대 대통령, 1865-1869)은 "준 위대한"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 반대로 학자들은 이 재건사업이 노예제도의 잔재로 부터 인종화합에 의한 민주주의를 세우려는 숭고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갖고 있었기에 Johnson 대통령은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가 바뀌어 졌다.  
    
그렇지만 흔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세월이 지나가도 놀라울 정도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Abraham Lincoln, George Washington 그리고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항상 "위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중간" 혹은 좀 격하하면 "2류"의 평가를 받는다. Johnson, Franklin Pierce (역자 주: 14대, 1853-1857), James Buchanan (15대 1857-1861), Warren G. Harding (29대 1921-1923), Calvin Coolidge (30대, 1923-1929), 그리고 Richard Nixon (37대, 1969-1974)은 꼴찌 그룹에 속하고 있고 현 대통령인 부시가 이 그룹에 들어갈 영순위 후보자이다.
그 이유는 이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부시의 정책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인 남북전쟁 전의 Pierce 와 Buchanan의 두 대통령, 전쟁 직후의 Johnson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고집통이고, 편협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정적인 실수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 대통령들은 아첨꾼들 속에 둘려싸였고, 퇴보적인 정치세력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주의에 찬동하는)에 영합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1854년, 1858년, 그리고 1866년에 있은 중간선거(역자 주: 금년 11월 의 선거와 같이 국회위원만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패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통령들은 국민의 힘찬 여론을 무시하고 결함 있는 정책을 고집하였다. 부시 집권은 바로 이들 대통령을 상기하게 만든다.
Harding 과 Coolidge 대통령은 임기 중 (각각 1921-1923 그리고 1923-1929) 부패하였고, 돈과 특혜를 큰 기업으로 빼돌린 것으로 뚜렷히 기억되고 있다.  이 두 대통령은 자신의 소득과 기업의 세금을 절감하고 노동조합을 제거하기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행정부의 관리들은 로비이스트와 기업주로 부터 킥백과 뇌물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신문은 "정부가 기업과 이처럼 밀착된 적은 사상 전무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들보다도 더 심하게 연줄을 따지고, 더 부패하고 더욱 친기업적인 부시정부를 미처 예견하지는 못했다.
Nixon은 국내적으로 그리고 외교정책에서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그는 오늘날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철저한 비밀을 지키는 것과 언론에 새어나가는 것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 그는 모든 비판들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미국시민에 대하여 불법적인 스파이 행위를 하였다. Nixon 자신은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부시는 한 술 더 떠 법을 무시하였다. 앵글로-아메리카의 법제도의 근본인 마그나 카타 (역자 주: Magna Carta는 대헌장이라는 뜻으로 1215년 영국의 왕 King John이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 없이는 투옥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간의 기본권을  선언한 것) 시대에도 범죄혐의자가 가졌던 권리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다. 즉 공정치 못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와 혐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증거물에 대하여 혐의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부시는 제정된 법에 서명하면서 언급한  수십 번에 걸친 발언에서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법조항을 무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전쟁포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미국을 수치스럽게 하였고 사실상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전쟁시에는, 대법원은 국방에 관계되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여 왔다. 그러나 전례 없이 부시의 전쟁포로에 대한 정책을 대법원이 힐책한 것은 부시행정부가 준법정신에서 얼마나 멀리 이탈되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부시와 비견되는 또 다른 대통령은 James K. Polk 이다. 몇 역사학자들은 Polk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Polk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과의 전쟁 (1846-1848)을 치루면서 재임기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쉽게 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Polk 대통령은 미국에 도발하지 않은 멕시코에 침공을 개시하여 멕시코 영토의 1/3을 미국영토로 바꾼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리노이 주 출신 연방하원인 Lincoln은  Polk 대통령이 전쟁의 발단원인을 -멕시코가 미국을 침입하였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오도한다고 비난하였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나" 다른 나라를 침공할 권리를 가진 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Lincoln은  언급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이 Lincoln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고 바란다.
역사가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꺼린다.  부시가 예를 들면 2050 년에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부시의 첫 6년 재임 기간 동안에 그는 "실패" 판정을 받은 전임 대통령들이 가졌던 ( 역자 주: 위에 열거한 다섯 대통령을 칭함) 리더십의 결여, 잘못된 정책과 권력 남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집무하였다. 따라서 나로서는 부시를 미국 역사상 최하위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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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s Managed Democracy

Russia’s Managed Democracy

Perry Anderson

Under lowering skies, a thin line of mourners stretched silently outside the funeral hall. Barring the entrance, hulking riot police kept them waiting until assorted dignitaries – Anatoly Chubais, Nato envoys, an impotent ombudsman – had paid their respects. Eventually they were let in to view the corpse of the murdered woman, her forehead wrapped in the white ribbon of the Orthodox rite, her body, slight enough anyway, diminished by the flower-encrusted bier. Around the edges of the mortuary chamber, garlands from the media that attacked her while she was alive stood thick alongside wreaths from her children and friends, the satisfied leaf to leaf with the bereaved. Filing past them and out into the cemetery beyond, virtually no one spoke. Some were in tears. People dispersed in the drizzle as quietly as they came.

The authorities had gone to some lengths to divert Anna Politkovskaya’s funeral from the obvious venue of the Vagankovskoe, where Sakharov is buried, to a dreary precinct on the outskirts that few Muscovites can locate on a map. But how necessary was the precaution? The number of mourners who got to the Troekurovskoe was not large, perhaps a thousand or so, and the mood of the occasion was more sadness than anger. A middle-aged woman, bringing groceries home from the supermarket, shot at point-blank range in an elevator, Politkovskaya was killed for her courage in reporting the continuing butchery in Chechnya. An attempt to poison her had narrowly failed two years earlier. She had another article in press on the atrocities of the Kadyrov clan that now runs the country for the Kremlin, as she was eliminated. She lived and died a fighter. But of any powerful protest at her death, it is difficult to speak. She was buried with resignation, not fury or revolt.

In Ukraine, the discovery of the decapitated body of a journalist who had investigated official corruption, Georgi Gongadze, was sufficient outrage to shake the regime, which was brought down soon afterwards. Politkovskaya was a figure of another magnitude. A better historical comparison might be with the murder of Matteotti by Mussolini in 1924. In Russian circumstances, her moral stature as an opponent of arbitrary power was scarcely less than that of the Socialist deputy. But there the resemblance ends. The Matteotti Affair caused an outcry that nearly toppled Mussolini. Politkovskaya was killed with scarcely a ripple in public opinion. Her death, the official media explained, was either an unfathomable mystery, or the work of enemies of the government vainly attempting to discredit it. The president remarked she was a nobody whose death was the only news value in her life.

It is tempting, but would be a mistake, to see in that casual dismissal no more than the ordinary arrogance of power. All governments deny their crimes, and most are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lies about them. Bush and Blair, with still more blood on their hands – in all probability, that of over half a million Iraqis – observe these precepts as automatically as Putin. But there is a difference that sets Putin apart from his fellow rulers in the G8, indeed from virtually any government in the world. On the evidence of comparative opinion polls, he is the most popular national leader alive today. Since he came to power six years ago, he has enjoyed the continuous support of over 70 per cent of his people, a record no other contemporary politician begins to approach. For comparison, Chirac now has an approval rating of 38 per cent, Bush of 36 per cent, Blair of 30 per cent.

Such eminence may seem perverse, but it is not unintelligible. Putin’s authority derives, in the first place, from the contrast with the ruler who made him. From a Western standpoint, Yeltsin’s regime was by no means a failure. By ramming through a more sweeping privatisation of industry than any carried out in Eastern Europe, and maintaining a façade of competitive elections, it laid the foundations of a Russian capitalism for the new century. However sodden or buffoonish Yeltsin’s personal conduct, these were solid achievements that secured him unstinting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Clinton, stewing in indignities of his own, was the appropriate leader for mentoring him. As Strobe Talbott characteristically put it, ‘Clinton and Yeltsin bonded. Big time.’ In the eyes of most Russians, on the other hand, Yeltsin’s administration set loose a wave of corruption and criminality; stumbled chaotically from one political crisis to another; presided over an unprecedented decline in living standards and collapse of life expectancy; humiliated the country by obeisance to foreign powers; destroyed the currency and ended in bankruptcy. By 1998,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GDP had fallen over a decade by some 45 per cent; the mortality rate had increased by 50 per cent; government revenues had nearly halved; the crime rate had doubled. It is no surprise that as this misrule drew to a close, Yeltsin’s support among the population was in single figures.

Against this background, any new administration would have been hard put not to do better. Putin, however, had the good luck to arrive in power just as oil prices took off. With export earnings from the energy sector suddenly soaring, economic recovery was rapid and continuous. Since 1999, GDP has grown by 6-7 per cent a year. The budget is now in surplus, with a stabilisation fund of some $80 billion set aside for any downturn in oil prices, and the rouble is convertible. Capitalisation of the stock market stands at 80 per cent of GDP. Foreign debt has been paid down. Reserves top $250 billion. In short, the country has been the largest single beneficiary of the world commodities boom of the early 21st century. For ordinary Russians, this has brought a tangible improvement in living standards. Though average real wages remain very low, less than $400 dollars a month, they have doubled under Putin (personal incomes are nearly two times higher because remuneration is often paid in non-wage form, to avoid some taxes). That increase is the most important basis of his support. To relative prosperity, Putin has added stability. Cabinet convulsions, confrontations with the legislature, lapses into presidential stupor, are things of the past. Administration may not be that much more efficient, but order – at least north of the Caucasus – has been restored. Last but not least, the country is no longer ‘under external management’, as the pointed local phrase puts it. The days when the IMF dictated budgets, and the Foreign Ministry acted as little more than an American consulate, are over. Gone are the campaign managers for re-election of the president, jetting in from California. Freed from foreign debt and diplomatic supervision, Russia is an independent state once again.

Prosperity, stability, sovereignty: the national consensus around Putin rests on his satisfaction of these primordial concerns. That there may be less in each than meets the eye matters little, politically speaking, so long as their measure is memories of the abyss under Yeltsin. By that standard the material progress, however relative, is real. But the stratospheric polls reflect something else as well – an image of the ruler. Putin cuts a somewhat colourless, frigid figure in the West. In cultures accustomed to more effusive styles of leadership, the sleek, stoat-shaped head and stone-cold eyes offer little purchase for affective projection. In Russia, however, charisma wears another face. When he came to power, Putin lacked any trace of it. But possession of the presidency has altered him. For Weber, who had the Hebrew prophets in mind, charisma was by definition extra-institutional – it was a kind of magic that could only be personal. He could not foresee postmodern conditions, in which the spectacle is a higher power, capable of dissolv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two.

Once installed in the presidency, Putin has cultivated two attributes that have given him an aura capable of outlasting it. The first is the image of firm, where necessary ruthless authority. Historically, the brutal imposition of order has been more often admired than feared in Russia. Rather than his portrait suffering from the shadow of the KGB, Putin has converted it into a halo of austere discipline. In what remains in many ways a macho society, toughness – prowess in judo and drops into criminal slang are part of Putin’s kit – continues to be valued, and not only by men: polls report that Putin’s most enthusiastic fans are often women. But there is another, less obvious side to his charisma. Part of his chilly magnetism is cultural. He is widely admired for his command of the language. Here, too, contrast is everything. Lenin was the last ruler of the country who could speak an educated Russian. Stalin’s Georgian accent was so thick he rarely risked speaking in public. Khrushchev’s vocabulary was crude and his grammar barbaric. Brezhnev could scarcely put two sentences together. Gorbachev spoke with a provincial southern accent. The less said of Yeltsin’s slurred diction the better. To hear a leader of the country capable once again of expressing himself with clarity, accuracy and fluency, in a more or less correct idiom, comes as music to many Russians.

In a strange way Putin’s prestige is thus also intellectual. For all his occasional crudities, at least in his mouth the national tongue is no longer obviously humiliated. This is not just a matter of cases and tenses, or pronunciation. Putin has developed into what by today’s undemanding standards is an articulate politician, who can field questions from viewers on television for hours as confidently and lucidly as he lectures journalists in interviews, or addresses partners at summit meetings, where he has excelled at sardonic repartee. The intelligence is limited and cynical, above the level of his Anglo-American counterparts, but without much greater ambition. It has been enough, however, to give Putin half of his brittle lustre in Russia. There, an apparent union of fist and mind has captured the popular imaginary.

The combination of an oil and gas bonanza with a persona of clear-headed power has been enough to demarcate Putin, in public opinion, decisively from what came before and to assure him mastery of the political scene. The actual regime over which he presides, however, although it has involved important changes, shows less of a break with Yeltsin’s time than might appear. The economy that Yeltsin left behind was in the grip of a tiny group of profiteers, who had seized the country’s major assets in a racket – so-called loans for shares – devised by one of its beneficiaries, Vladimir Potanin, and imposed by Chubais, operating as the neo-liberal Rasputin at Yeltsin’s court. The president and his extended ‘Family’ (relatives, aides, hangers-on) naturally took their own share of the loot. It is doubtful whether the upshot had any equivalent in the entire history of capitalism. The leading seven oligarchs to emerge from these years – Berezovsky, Gusinsky, Potanin, Abramovich, Fridman, Khodorkovsky, Aven – ended up controlling a vast slice of national wealth, most of the media and much of the Duma. Putin was picked by the Family to ensure these arrangements did not come under scrutiny afterwards. His first act in office was to grant Yeltsin immunity from prosecution, and he has generally looked after his immediate entourage. (Chubais got Russia’s electricity grid as a parting gift.)

But if he wanted a stronger government than Yeltsin’s, he could not afford to leave the oligarchs in undisturbed possession of their powers. After warning them that they could keep their riches only if they stayed out of politics, he moved to curb them. The three most ambitious magnates – Gusinsky, Berezovsky and Khodorkovsky – were broken: two fleeing into exile, the third dispatched to a labour camp. A fourth, Abramovich, though still persona grata in the Kremlin, has opted for residence abroad. Putin has taken back under state control parts of the oil industry, and created out of the country’s gas monopoly a giant conglomerate with a current market capitalisation of $200 billion. The public sector’s share of GDP has risen only modestly, by about 5 per cent. But for the time being, the booty capitalism of the 1990s has come to a halt. In regaining control of some stretches of the commanding heights of the economy, the state has strengthened its leverage. The balance of power has shifted away from extraordinary accumulations of private plunder towards more traditional forms of bureaucratic management.

These changes are a focus of some anxiety in the Western business press, where fears are often expressed of an ominous statism that threatens the liberalisation of the 1990s. In reality, markets are in no danger. The Russian state has been strengthened as an economic agent, but not with any socialising intent, simply as a quarry of political power. In other respects, Putin has taken the same underlying programme as his predecessor several steps further. Land has finally been privatised, a threshold Yeltsin’s regime was unable to cross. Moscow boasts more billionaires than New York, yet a flat income tax of 13 per cent has been introduced, at Yegor Gaidar’s urging. A highly regressive ‘unified social tax’ falls on those who can least afford it. Welfare benefits have been monetised and slashed. Key economic ministries remain in the hands of committed marketeers. Neo-liberalism is safe enough in Russia today. The president has made this clear to all who are interested. On a visit to Germany in October, brushing aside questions about the death of Politkovskaya, he told his hosts: ‘We do not understand the nervousness of the press about Russia investing abroad. Where does this hysteria come from? It’s not the Red Army that wants to come to Germany. It’s just the same capitalists as you.’

The political system put together since Yeltsin’s departure is a similar mixture of novelty and continuity. It is now de rigueur for Western journalists – even the most ardent boosters of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New Russia, or the humblest spaniels of New Labour, anxious not to smudge Blair’s friendship with Putin (two roles that are not always distinct) – to deplore the muzzling of the media, the neutering of parliament and the decline of political freedoms under Putin. These realities, however, all have their origins under Yeltsin, whose illegalities were much starker. No act of Putin’s compares with the bombardment of the parliament by tanks, or the fraudulent referendum that ensued, imposing the autocratic constitution under which Russia continues to be ruled. Yet because Yeltsin was considered a pliable, even if somewhat disreputable utensil of Western policies, the first action was applauded and the second ignored by virtually every foreign correspondent of the time. Nor was there much criticism of the brazen manipulation of press and television, controlled by the oligarchs, to engineer Yeltsin’s re-election. Still less was any attention paid to what was happening within the machinery of state itself. Far from the demise of the USSR reducing the number of Russian functionaries, the bureaucracy had – few post-Communist facts are more arresting – actually doubled in size by the end of Yeltsin’s stewardship, to some 1.3 million. Not only that. At the topmost levels of the regime, the proportion of officials drawn from the security services or armed forces soared above their modest quotas under the late CPSU: composing a mere 5 per cent under Gorbachev, it has been calculated that they occupied no less than 47 per cent of the highest posts under Yeltsin.

Serviceable though much of this was for any ruler, it remained a ramshackle inheritance. Putin has tightened and centralised it into a more coherent structure of power. In possession of voter confidence, he has not needed to shell deputies or forge plebiscites. But to meet any eventuality, the instruments of coercion and intimidation have been strengthened. The budget of the FSB – the post-Communist successor to the KGB – has trebled, and the number of positions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 held by personnel brigaded from security backgrounds has continued to rise. Over half of Russia’s key power-holders now come from its repressive apparatuses. In jovial spirit, Putin allowed himself to quip to fellow veterans in the Lubyanka: ‘Comrades, our strategic mission is accomplished – we have seized power.’

Still, these developments are mainly accentuations of what was already there. Institutionally, the more striking innovation has been the integration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pillars of Putin’s system of command. In the 1990s, people spoke of the assorted crooks who grabbed control of the country’s raw materials as syroviki, and of officials recruited from the military or secret police as siloviki.[1] Under Putin, the two have fused. The new regime is dominated by a web of Kremlin staffers and ministers with ‘security profiles’, who also head the largest state companies quoted on the stock market. The oligarchs had mixed business and politics flamboyantly enough. But these were raids by freebooters from the first into the second domain. Putin has turned the tables on them. Under his system, a more organic symbiosis between the two has been achieved, this time under the dominance of politics. Today, two deputy prime ministers are chairmen, respectively, of Gazprom and Russian Railways; four deputy chiefs of staff in the Kremlin occupy the same positions in the second largest oil company, a nuclear fuel giant, an energy transport enterprise and Aeroflot. The minister of industry is chairman of the oil pipeline monopoly; the finance minister not only of the diamond monopoly, but of the second largest state bank in the country; the telecoms minister of the biggest mobile phone operator. A uniquely Russian form of cumul des mandats blankets the scene.

Corruption is built into any such connubium between profits and power. By general consent, it is now even more widespread than under Yeltsin, but its character has changed. The comparison with China is revealing. In the PRC, corruption is a scourge detested by the population; no other issue arouses the anger of ordinary citizens to such a degree. The central leadership of the CCP is nervously aware of the danger corruption poses to its authority, and on occasion makes a spectacular example of officials who have stolen too much, without being able to tackle the roots of the problem. In Russia, on the other hand, there appears to be little active indignation at the corruption rife at all levels of society. A common attitude is that an official who takes bribes is better than one who inflicts blows: a change to which Brezhnev’s ‘era of stagnation’, after the end of the terror, habituated people. In this climate, Putin – so far, at least, lacking the personal greed that distracted Yeltsin – can coolly use corruption as an instrument of state policy, operating it as both a system of rewards for those who comply with him, and of blackmail for those who might resist.

The scale of the slush funds now available to the Kremlin has made it easy, in turn, to convert television stations and newspapers into mouthpieces of the regime. The fate of NTV and Izvestiya, the one created by Gusinsky, the other controlled by Potanin, is emblematic. Both are now dependencies of Gazprom. ORT, once Berezovsky’s TV channel, is currently run by a factotum from the FSB. With such changes, Putin’s control of the media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rehensive. What is left over, that ownership does not ensure, self-censorship increasingly neuters. The Gleichschaltung of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s, if anything, even more impressive. The presidential party, United Russia, and its assorted allies, with no more specific programme than unconditional support for Putin, command some 70 per cent of the seats in the Duma, enough to rewrite the constitution if that were required. But a one-party state is not in the offing. On the contrary, mindful of the rules of any self-respecting democracy, the Kremlin’s political technicians are now putting together an opposition party designed to clear the bedraggled remnants of Communism – liberalism has already been expunged – from the political scene, and provide a decorative pendant to the governing party in the next parliament.

In sum, the methodical construction of a personalised authoritarian regime with a strong domestic base is well under way. Part of its appeal has come from its recovery of external sovereignty. But here the gap between image and reality is wider than it is on the domestic front. Putin came to power on the crest of a colonial war. In March 1999, the West launched its attack on Yugoslavia. Planning for the reconquest of Chechnya began that same month, under Yeltsin. In early August, Putin – then head of the FSB – was made prime minister. In the last week of September, invoking hostile incursions into Dagestan, Russia launched an aerial blitz on Chechnya explicitly modelled on Nato’s six-week bombardment of Yugoslavia. Up to a quarter of the population was driven out of the country, before an invasion had even begun. After enormous destruction from the air, the Russian army advanced on Grozny, which was besieged in early December. For nearly two months Chechen resistance held out against a hail of fuel-air explosives and tactical missiles that left the city a more completely burnt-out ruin than Stalingrad had ever been. At the height of the fighting, on New Year’s Eve, Yeltsin handed over his office to Putin. New presidential elections were set for late March. By the end of February, the Russian high command felt able to announce that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is over.’ Putin flew down to celebrate victory. Clinton hailed the ‘liberation of Grozny’. Blair sped to St Petersburg to embrace the liberator. Two weeks later, Putin was elected by a landslide.

Such was the baptism of the present regime, at which holy water was sprinkled by the West. Bush added his unction the following year, after looking into the Russian president’s soul. In return for this goodwill Putin was under some obligation, which persisted. The occupation of the country did not end national resistance: Chechnya became the corner of hell it has remained to this day. But no matter how atrocious the actions of Russian troops and their local collaborators, Western chancelleries have tactfully looked away. After 9/11, Chechnya was declared another front in the war on terror, and in the common cause Putin opened Russian airspace for B52s to bomb Afghanistan, accepted American bases in Central Asia, and primed the Northern Alliance for Kabul. So eager was Moscow to please Washington that in the emotion of the moment, it even abandoned its listening post in Cuba, of scant relevance to Enduring Freedom in West Asia. But it soon became clear there would be little reward for such gestures. In December 2001, the Bush administration scrapped the ABM Treaty. Russian friends were sidelined in the puppet government installed in Afghanistan. Jackson-Vanik trade restrictions were not repealed.

In this climate, it was asking too much for Russia to underwrite the war on Iraq. Still, the US was not to be antagonised. Left to his own devices, Putin would have preferred to say the bare minimum about it. But once France and Germany came out against the impending invasion, it was not easy for him to sidle quietly off-stage. On a visit to Paris, Chirac cornered him into a joint communiqué opposing the war – though the French alone threatened a veto in the Security Council. Once back home, Putin took care to phone Bush with expressions of sympathy for his difficult decision, and made no fuss about the occupation. Yet by the end of his first term in office, the terms of Russia’s relationship with the West had changed. A fortnight after Putin was re-elected in mid-March 2004, Nato expanded to Russia’s doorstep, with the accession of the Baltic states. But even if Washington had given Moscow little or nothing, Russia was no longer a supplicant. Oil prices, little more than $18 a barrel when Putin came to power, were now over $40, and rising rapidly towards their current level at $60 plus – netting Russia a windfall of $37 billion in extra revenues in 2005 alone. More autonomy was now affordable. The upshot so far has remained quite limited: clumsy attempts to check further Western entrenchment along Russia’s southern marches, by browbeating Ukraine and Georgia; refusal to derogate control of pipelines to Europe; revision of offshore concessions in Sakhalin. But Russia’s shadow as an energy giant is lengthening. It is now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gas and, after Saudi Arabia, the second largest exporter of oil. As Europe becomes more dependent on its energy, the country’s leverage is bound to grow. No diplomatic revolution is in prospect. But Russia has ceased to be a ward of the West.

How has the change been received there? Reactions to Putin’s regime vary, but they form a certain pattern, falling within a given range. At one end of the spectrum, there is virtually unconditional endorsement of the Russia that is now emerging. The leading exponent of this view, the economist Andrei Shleifer, helped – not coincidentally – to lay the foundations of the new order, working in Moscow as one of the drafters of Yeltsin’s privatisations, and beneficiaries of the proceeds. Project director of the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d by the US government to promote ‘economic reform in support of open markets’ in the former USSR, he was prosecuted by the Justice Department on his return to the US for criminal conduct – cashing in on his insider position for investment purposes. Harvard had to pay $26.5 million, and Shleifer and his wife $3.5 million to settle the charges against him. This was the scandal that led to the downfall of his patron Larry Summers, who as Clinton’s deputy secretary of the Treasury set up the Harvard project, and was then implicated in the pay-out, as president of the university. Shleifer’s central contention, set out in an article written with Daniel Treisman in Foreign Affairs in 2004, is that Russia has become a ‘normal middle-income country’: that is, a society with much the same growing prosperity, degrees of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levels of corruption and inequality, restrictions on the media and controls on the judiciary, consumer choice and contested elections, as can be found in Mexico or Turkey or the Philippines, or anywhere else with a statistical per capita income of some $8000 a year.

Shleifer concedes that, like most such places, which fall ‘somewhere between textbook democracy and a full-fledged authoritarianism’, Russia may not be a particularly secure or just society. But – and this is what matters – it is par for the course within its global bracket, which given the debris left by Communism is a remarkable achievement. For many Russians, to be congratulated on rising to the company of Turks or Mexicans might leave mixed feelings. But by lowering the standard of relevant comparison, an unequivocally affirmative conclusion can be reached. Russia is a perfectly normal country for its level of development. It is exceptional only in the historical handicaps it has had to overcome to get there, and so unusually admirable.

Few verdicts are quite as upbeat as this. More common is the approach to be found in writers for the Financial Times – another investor in the new Russia, with a joint venture in the media – which has devo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the country, consistently talking up its prospects, while expressing dutiful regrets at the shadows or side effects of progress. Inside Putin’s Russia by Andrew Jack, the paper’s Moscow correspondent, illustrates the genre. Decent space is accorded the failings of the regime, and proper anxiety voiced about the future of liberties under it, without dwelling unnecessarily on these – ‘criticising without animosity and making the right allowances for peculiarities of history and culture’, as the FT put it. Chechnya, inevitably, figures prominently among the allowances. Jack explains that it is wrong to blame Putin, himself a ‘prisoner of the Caucasus’, excessively for a situation ‘where Chechnya and Russia have been at war of one sort or another ever since the two cultures first collided three centuries ago’: euphemisms to rank in some universal treasury of colonial apologetics. The results of the conflict may be unfortunate, but it is a sideshow. What matters is the balance sheet of Putin’s ‘liberal authoritarianism’. Here, the touchstone is thoroughly reassuring. In building a society ‘infinitely better for its citizens and foreign partners than the USSR’, Putin has achieved the essential: he has ‘cemented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in a way that neither of his predecessors was able to achieve’.

Of course, since property rights remain insecure and justice is arbitrary, there continue to be grounds for concern. Delicately, Jack ventures the thought that, despite his achievements, ‘Putin’s commitment to democracy and market reform is questionable.’ A robuster brand of optimism was expressed by the late Martin Malia. Author of The Soviet Tragedy – a passionate requisitory of Bolshevism from the liberal right, ideologically parallel to François Furet’s Past of an Illusion (the two were close friends), but intellectually everything it is not, a work of brilliant historical imagination – Malia, after championing Yeltsin, did not balk at his successor. There was no chance, he explained, that Putin could revert to a traditional authoritarianism in today’s Russia, since the path to modernisation no longer lay through military-bureaucratic power of a Petrine, let alone Stalinist stamp. It required instead high levels of education and foreign investment, if Russia was to compete in the relevant contemporary arena, not battlefields but globalised markets. There was little cause to be exercised by Putin’s style of political manipulation, which was much like that of Bismarck or Giolitti in their time. Fears of renewed repression were misplac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 longer tolerated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Bosnia and Kosovo had shown. The conflict in Chechnya was an exception, for there the ‘national honour’ rather than Russia’s ‘territorial integrity’ was at stake. But now that the deed was done, there would be no need to repeat it. ‘As the Chechnya war recedes into the past, the pressure on Russia to observe the new higher norms of international and civic morality will prevent Putin from doing anything extreme.’

Malia offered this absolution in April 2000. Seven years of torture and killing later, the norms – after Grozny, Baghdad – have staled, and the past has not passed. It would be wrong to say that no authorised opinion in the West did better than this. Among journalists, the Washington Post correspondents Peter Baker and Susan Glasser have produced a hard-hitting survey of the new Russia, Kremlin Rising, that puts the palliators of the Financial Times to shame.[2] Among historians, Richard Pipes, at one with Malia in hostility to Communism, but in temperament and outlook the all but complete opposite, has struck a characteristically dissonant note. Whereas Malia believed it was essentially the First World War that blew Russia off course from a normal Western development, which it could now rejoin, Pipes has always held that the roots of Soviet tyranny lay in age-old autocratic traditions of Russian political culture, a view he has recently reiterated in an elegant monograph, Russian Conservatism and Its Critics.[3]

In this vision, Putin’s regime occupies a natural place. Russians, the argument goes, lacking social or national cohesion, an understanding of property or wish for responsibility, cynical about democracy, wary of one another and fearful of outsiders, continue to value order over freedom. For them anarchy is the worst evil, authoritarian rule the condition of a peaceable life. Putin is popular, Pipes has explained in Foreign Affairs, ‘precisely because he has reinstated Russia’s traditional model of government: an autocratic state in which citizens are relieved of their responsibilities for politics and in which imaginary foreign enemies are invoked to forge an artificial unity’. Such bleak thoughts,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from Shleifer’s good cheer, are less well received in Western chancelleries. There, constructive relations with Moscow, intact throughout the wars in Chechnya, are proof against minor embarrassments like the assassination of a critic or a defector. A billionaire property developer is worth a UN tribunal; who cares about a stray journalist or émigré? Noting with relief that in the Litvinenko investigation, witnesses are inaccessible and extradition unthinkable, the Economist has confided to its readers that ‘such frustrations may not be all bad,’ since ‘British diplomats’ biggest worry is not that Scotland Yard will be flummoxed, but that it might succeed.’

Too much has been invested in the triumph over Communism for any deeper doubts about the destiny of Russia. Either blemishes are normal and superable at this stage of development. Or they are the regrettable but unavoidable costs of capitalist progress. Or they are indurated vices of the longue durée. That the West itself might be implicated in whatever is amiss can be excluded. The US ambassador to Moscow in the late 1980s, Jack Matlock, has explained why: ‘Presidents Reagan and Gorbachev, in effect, co-operated on a scenario, a plan of reforming the economy, which was defined initially by the United States. The plan was devised by the United States, but with the idea that it should not be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a peaceful Soviet Union.’ Gorbachev ‘adopted the US agenda, which had been defined in Washington, without attribution, of course, as his own plan’. Adult supervision – the term once employed by another US envoy, Zalmay Khalilzad of Kabul and Baghdad, to describe his country’s relations with the world at large – was even closer under Yeltsin. By these lights, if anything goes wrong, the progenitors are certainly not to blame. See Iraq today.

At Politkovskaya’s funeral, the three principal forces behind Yeltsin’s regime were all on hand. Two of them, hypocrisies obliging: the West, in the persons of the American, British and German ambassadors; and the oligarchs par personne interposée, in the figure of Chubais, to most Russians more odious, as their procurer, than the oligarchs themselves. The third, in authentic grief, waiting outside: the tattered conscience of the liberal intelligentsia. In 1991, of all domestic groups it was mainly this stratum that helped Yeltsin to power, confident that in doing so it was at last bringing political liberty to Russia. Clustered around the presidency in the early 1990s, when it occupied many policy-making positions, it supplied the crucial democratic legitimation of Yeltsin’s rule to the end. Not since 1917 had intellectuals played such a central role in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Fifteen years later, what has become of this intelligentsia? Economically speaking, much of it has fallen victim to what it took to be the foundation of the freedom to come, as the market has scythed through its institutional supports. In the Soviet system, universities and academies were decently financed; publishing houses, film studios, orchestras all received substantial state funding. These privileges came at the cost of censorship and a good deal of padding. But the tension bred by ideological controls also kept alive the spirit of opposition that had defined the Russian intelligentsia since the 19th century – and for long periods been its virtual raison d’être.

With the arrival of neo-liberalism, this universe abruptly collapsed. By 1997, budgets for higher education had been slashed to one-twelfth of their late Soviet level. The number of scientists fell by nearly two-thirds. Russia currently spends just 3.7 per cent of GDP on education – less than Paraguay. University salaries became derisory. Just five years ago, university professors got $100 a month, forcing them to moonlight to make ends meet. Schoolteachers fared still worse: even today, average wages in education are only two-thirds of the national rat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tself, only 10 to 20 per cent of Russia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have preserved Soviet standards of quality. The state now provides less than a third of their funding. Bribes to pass examinations are commonplace. In the press and publishing worlds, which had seen an explosion of growth in the years of perestroika, circulation and sales shrank remorselessly after 1991, as paper costs soared and readers lost interest in public affairs. Argumenty i Fakty, under Gorbachev the country’s largest mass-circulation weekly, sold 32 million copies in 1989. It is now down to around three million.

For a time, even with shrinking sales, the better newspapers provided a lively variety of reportage and commentary, in which many good journalists won their spurs. But as factional struggles broke out in Yeltsin’s court, and the grip of different oligarchs on the media tightened, corruption of every kind spread through the press, from back-handers and kompromat to abject propaganda for the regime. In this atmosphere, a race to the bottom followed, in which the crudest tabloids, devoted to sensations and celebrities, predictably won out. Meanwhile, the print media as a whole were losing importance to television. Initially a dynamic force in awakening and mobilising public opinion – it played a key role in the overthrow of the old order in August 1991 – Russian TV started with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skills and public ambitions. But it too sank rapidly under the tide of commercialisation, its most-watched programmes descending to levels of crassness and inanity rivalling deepest America. Among the educated, so despised has the medium become that Russia must b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day where one can be regularly told, with a look of contempt at the question, as if it went without saying, that the speaker has no television set in the house.

All this was demoralising enough for an intelligentsia that, whatever its internal disputes, had always taken its role as Kulturträger for granted. But with the starving of the universities, the decline of the press and the infantilisation of television, came a further alteration.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money became the general arbiter of intellectual worth. To be needy was now to be a failure, evidence of an inability to adapt creatively to the demands of competition. Pushed by economic hardship, pulled by temptations of success, many who were formed as scholars or artists went into business ventures of one kind or another, often of dubious legality. Some of the oligarchs started out like this. The spectacle of this migration into a universe of shady banking and trading, ‘political technology’ (campaign-running and election-fixing) and public asset-stripping, in turn affected those left behind. Others, who had specialist scientific skills, got better jobs abroad. In these conditions, as the common values that once held it together corroded, the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that distinguished the traditional intelligentsia has been steadily weakened.

The result is a cultural scene more fragmented, and disconnected, than at any time within memory. The collapse of the centralised book and periodical distribution system that existed in Soviet times has created difficulties for independent publishers, leaving the field outside Moscow and St Petersburg to four or five big commercial houses which own their own outlets in the provinces, publishing mostly trash while angling for textbook contracts from the government. The most significant literary enterprise is Novoe Literaturnoe Obozrenie, started in 1992 and now Russia’s leading literary journal, whose small book publishing arm produces about 75 titles a year, concentrated in the humanities. Founded and managed by Irina Prokhorova, sister of the magnate who is Potanin’s partner in Norilsk Nickel, it also runs a cultural-political journal, Neprikosnovenny Zapas (‘Emergency Supplies’), that offers a forum for intellectual debate, and has just launched – a sign of the times – a lavish journal of fashion theory. The most coherent attempt to create something like the equivalent of the Silver Age milieu at the turn of the last century, the NLO project can be regarded as a modest oasis of reflection in an increasingly philistine scene. But by the same token it remains an enclave, liberal in temperament, but detached from politics proper. To its left, a scattering of tiny, no doubt mostly transient publishing houses has sprung up, and twigs of a radical counter-culture can be seen. In the very centre of New Russian ostentation in Moscow, hidden upstairs in a side street just behind the gross parade of luxury stores on the Tverskaya, the shabby Phalanster bookshop lives up to its Fourierist overtones: posters of Chávez, translations of Che, biographies of Bakunin, at last – just out – the Russian edition of Deutscher’s masterpiece, his Trotsky trilogy, all this amid every other kind of serious literature.

Outside, the Tverskaya with its boutiques and chain stores sets the tone. The culture of capitalist restoration looks back, logically enough, to the object-universe of late tsarism, whose garish emblems are everywhere. Moscow retains its autumnal beauty, even if as elsewhere – Weimar or Prague – too much new paint tends to coarsen older buildings rather than reviving them. But now it is enveloped in a smog of kitsch, like ancient regalia buried within a greasy wrapper. The city has become a world capital of bad taste, in which even the postmodern can seem a caricature of itself. All this physical trumpery reflects the dominant landscape of the imaginary. Within a few years, Russia has spawned a mass culture fixated on postiche versions of the dynastic past. The country’s most successful author, Boris Akunin, writes detective novels set in the last third of the 19th century. Among other stirring deeds, his upright hero Erast Fandorin thwarts a plot to hold the coronation of Nicholas II to ransom.

More than 15 million copies of the Fandorin series have been sold since 1998, and box-office hits have duly followed. The Councillor of State, in which Fandorin rescues the throne, stars Russia’s favourite actor/film-maker Nikita Mikhalkov, an ardent monarchist who plays Alexander III in his own patriotic blockbuster, The Barber of Siberia. Mikhalkov is a middlebrow figure, but higher up the scale, Alexander Sokurov, the country’s leading art-film director, reproduces much the same sensibility in his film Russian Ark, in which a prancing, gibbering Marquis de Custine leads a motley company of historical figures, in a 360° continuous camera movement round the Hermitage, that concludes with a final maudlin tableau of the Romanov court on the tragic eve of its fall, worthy of the Sissi series. (In The Sun, yet more striking camerawork, and even sicklier schmaltz, give us the quiet dignity and humanity of Hirohito, as he converses with an understanding MacArthur.)

This dominant vein of Russian poshlost today covers the gamut from pulp to middle-market to aestheticising forms, but it is the first of these that is most revealing of mutations in the culture at large. For, characteristically, a phenomenon like the Fandorin series is not the product of a Russian Grisham or King. Boris Akunin is the pseudonym of a trained philologist and translator of classical Japanese, Grigory Chkartashvili, inspired – he avows – by Griboedov, Lermontov, Tolstoy, Dostoevsky; his hero combines traits of Chatsky, Pechorin, Andrei Bolkonski and Prince Myshkin, with a touch of James Bond for good measure. Coquetting in the manner of a latter-day Propp, he has set out to illustrate the 16 possible sub-genres of crime fiction, and 16 character types to be found in it. Hugely successful pulp, marketed as serious fiction and produced by writers from an elite background, would be an anomaly in the West, if we except a single bestseller, never repeated, from Umberto Eco, though there is a close parallel in the astronomic sales and standing of China’s leading practitioner of martial arts fiction, Jin Yong, holder of various honorary positions at universities in the PRC. In Russia, it is a pattern: high-end intellectuals hitting the jackpot in low-end literature – Akunin is not alone – are one of the kinks of the encounter between the intelligentsia and the market.

The poverty of all this retro-tsarist culture reflects the impossibility of any meaningful repossession of the world of the Romanovs. The old order incubated a rough-hewn capitalism, but itself remained patrimonial to the end, dominated not by merchants or industrialists, but nobles and landowners. No living memory connects with this past: it is too different, and too remote, from the present to serve as more than vicarious pap. The Soviet past, on the other hand, remains all too immediate, and so in another way unmanageable. With few exceptions, the intelligentsia repudiates it en bloc. The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is deeply divided: between those who regret the fall of the USSR, those who welcomed it, and those – perhaps the majority – whose feelings are mixed or ambivalent. The Soviet Union was not the Third Reich, and there is little sign of any Vergangenheitsbewältigung along German lines. In the culture at large, the tensions in social memory have produced a patchy amnesia.

Such tensions have certainly not silenced the arts. Fiction aiming at more than entertainment has never avoided the Soviet experience. Since the 1990s, however, representations of it have tended to become volatilised in the blender of de-realisations that typifies much current literature. Russian fiction has always had strong strains of the fantastic, the grotesque, the supernatural and the utopian, in a line that includes not only Gogol and Bulgakov – presently the two most fashionable masters – but such diverse figures as Chernyshevsky, Leskov, Bely, Zamiatin, Nabokov, Platonov and others. What is new in the current versions of this tradition is their cocktail of heterogeneous genres and tropes of an alternative reality, which seeks to maximise provocation and dépaysement. But such formal ingenuity, however startling, tends to leave its objects curiously untouched. The same techniques can dispose of Communist and post-Communist realities alike, as a single continuum. In Viktor Pelevin’s most lyrical work, The Clay Machine-Gun, the Cheka of the Civil War, the bombardment of the White House and the contemporary Russian mafia dance and merge in the same phantasmagoria. At its best, such literature is splendidly acrobatic. But, satirical and playful, most of it is too lightweight to impinge on deeper structures of feeling about the past.

Scholarship is another story. There, the tensions in public feeling often seem to have had the effect of sealing off the Soviet experience as a radioactive area for serious reflection or research. In the universities, scholars prefer to concentrate on epochs prior to the Revolution. The situation of Russia’s leading authority on the Stalinist period, Oleg Khlevniuk, is expressive. A young party historian reduced to penury with the collapse of the USSR, he was rescued almost accidentally from having to try his luck in business by a research contract from the Birmingham Centr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Fifteen years later, he still depends essentially on Western grants. The History of the Gulag was published by Yale, and has been translated into several other Western languages. Incredibly, there is no Russian edition of it.

From the opposite background, Nikita Petrov was a youthful dissident and early organiser of Memorial, the glasnost-era civic organisation. Later, picked as a radical democrat for the commission set up by Yeltsin to supply evidence for the outlawing of the CPSU as a criminal organisation, he was given access to secret police archives, of which he made good scholarly use. His latest book is a biography of Khrushchev’s KGB chief, Ivan Serov. Today, Memorial is a shadow of its former self: no longer a political movement, but a residual institution funded from the West, amid general indifference to its work among the Russian population. As for research, since the mid-1990s sensitive archives have been essentially closed – only about twenty pages a day are available from Stalin’s personal files, for the thirty years of his power, a fraction of what any modern ruler generates – and mid-level bureaucrats obstruct any inquiries likely to affront the new nationalism. But in fact, Petrov remarks, there is now little interest in critical study of the Soviet past – revelations of its crimes no longer have any impact. His major work on Yezhov, written with the Dutch scholar Marc Jansen – an astonishing portrait of the man and his time – has never found a publisher in Russia. Can translation costs be the only reason? In his view, the popular mood is now one of incurious nostalgia for Stalinism. In 1991 Petrov could not have imagined such a political reversal would be possible.

Economically, culturally, psychologically, the Russian intelligentsia has been pulled apart by the changes of the last fifteen years. The term itself is now repudiated by those for whom it smacks too much of a common identity and a revolutionary past: contemporary intellectuals should shun the suspect traditional term intelligent in favour of the neologism intellektual, of healthier American origin, to denote the new independent-minded individual, distinct from the collective herd of old. Such dissociations themselves have a long history, going back at least to the denunciations of the radical intelligentsia by Vekhi, the famous symposium of writers on the rebound from the 1905 Revolution, who might now be called neo-conservative, but were then nearly all liberals. Today, vigorous questioning of the self-images of the contemporary intelligentsia can be found across the spectrum, but attacks on its historical role again occur mainly in liberal journals – the debate in the autumn in Neprikosnovenny Zapas is an example. But their context has altered. The events of 1991, not those of 1905-7, constituted the first revolution liberals could call their own. Politically, how then does Russian liberalism stand today?

Hostility – often, in private, verbally extreme hostility – to Putin’s regime is widespread. But of public opposition there is little. The reason is not only fear, though that exists. It is also the knowledge, which can only be half-repressed, that the liberal intelligentsia is compromised by its own part in bringing to being what it now so dislikes. By clinging to Yeltsin long after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his rule was plain, in the name of defence against a toothless Communism, it destroyed its credibility in the eyes of much of the population, only to find that Yeltsin had landed it with Putin. Now, with a mixture of bad conscience and bad faith, it struggles to form a coherent story of the change.

Why, people in these circles often complain, do the Western media portray the 1990s as a time of chaos, crime and corruption – negative stereotypes of every kind – when in fact it was the freest and best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yet treat Russia today as a democracy, when ‘we live under fascism’? True, certain intellectuals have also taken to denigrating the 1990s, but that is out of resentment at having lost the privileged living they enjoyed under the Soviet system, when they got comfortable salaries and flats and had to do nothing, whereas now they have to find some genuine work in the market. What then of the personal and institutional continuities between the Yeltsin and Putin regimes? Oh, those. Our mistake was to have been naive about the kind of human society the Soviet system had created, which quickly reasserted itself and produced Putin – who, in any case, ‘is not the worst’ it could have thrown up. In other words, whatever has gone wrong in Russia, it was not Yeltsin’s fault, or their own.

It was clear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August overturn that a test of the new Russian liberalism would be its handling of the nationalities question, where the old – Vekhi and its sequels – had conspicuously failed. During the first Chechen War, it acquitted itself honourably, opposing Russia’s invasion and welcoming its acceptance of defeat. But the second Chechen War broke its moral spine. A few protests continued, but by and large the liberal intelligentsia persuaded itself that Islamic terrorism threatened the motherland itself, and had to be crushed, no matter what the cost in lives. A year later, America’s own war on terror allowed a gratifying solidarity with the West. Today, few express much enthusiasm for the Kadyrov clan in Grozny: most prefer to avoid mention of Chechnya. Leading courtiers of Yeltsin, still flanking or advising Putin, are more outspoken. Gaidar has explained that it is difficult for outsiders to understand ‘what the aggression against Dagestan in 1999 meant for Russia. Dagestan is part of our life, part of our country, part of our reality’ (sic – Russians make up 9 per cent of the population). Thus ‘the issue was no longer the Chechen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was the question of whether Russian citizens should be protected by their own government.’ Chubais has been blunter: Russia’s goal in the new century, he recently declared, should be a ‘liberal empire’.

Such views are naturally welcome enough in the Kremlin, though these particular voices are something of a liability. Around the regime, however, are more credible forces, recruited from the democrats of 1991, who provide it with critical support from a distinctive position within the liberal tradition. Grouped around the successful weekly Ekspert – a business-oriented cross between Time and the Economist – and in the back-rooms of United Russia, their outlook could be compared to Max Weber’s in the Second Reich. The fall of the USSR was, they believe, the work of a joint revolt by liberal and national (not just Baltic, Ukrainian or Georgian, but also Russian) forces. But under Yeltsin, these two split apart, as more and more Russians with a sense of national pride felt that Yeltsin had become a creature of the Americans, while liberals remained bound to him. Putin’s genius, in this version, has been to reconcile national and liberal opinion once again, and so create the first government in Russian history to enjoy a broad political consensus. The market-fundamentalism and retro-Communism of the 1990s, each now a spent force, are no longer alternatives. In bringing calm and order to the country, Putin has achieved ‘hegemonic stability’.

By their own lights, the intellectuals who articulate this vision – typically from scientific or engineering backgrounds, like many novelists – are clear-eyed about the limitations and risks of the regime, which they discuss without euphemism. Putin’s style is to give concessions to all groups, from oligarchs to the common people, while keeping power in his own hands. He is ‘statist’ in every instinct, despising and distrusting businessmen; though he does not persecute them, he affords no help to small or medium enterprises, so that in practice only the huge raw materials and banking monopolies thrive. Politically, he is a ‘presidential legitimist’, in a Congress of Vienna sense, and so will respect the constitution and step down in 2008 – after choosing his successor. Who might that be? Here, they show some nervousness. For even if Putin does not decide on a third term, he will still be very much at large – only 55, and having amassed huge power, informal as well as formal, in his hands. How would a hand-picked successor cope with him? To this, they have no real answer, beyond joking that Russians don’t bother talking of a third term, but rather of a fourth or a fifth. Their concern focuses on the successor himself. In favour of strong government but not a dictatorship, patriots rather than nationalists, they are fearful of what the future might bring, should a tougher rather than milder heir be chosen, or another major outrage like the seizure of the Moscow theatre or the school in Beslan allow the ‘special services’ to impose an emergency regime in Russia.

Those who have cast their lot with hegemonic stability risk repeating the trajectory of the original liberal intelligentsia under Yeltsin, who kept thinking that their advice and assistance could steer him in the right direction, only to find that he gave them Putin, under whom they tremble. Unable to come to terms with their own responsibilities in backing the attack on the White House and the fake referendum on the constitution, with all that followed, they are now reduced to complaining that a ruinously Sovietised Russian people have proved incapable of accepting the gift of democracy ‘we were striving to bring them’. Today’s national-liberals are more lucid than the democrats of the 1990s, but it is not clear that they have much more real influence at court than their predecessors. If one of the candidates they most fear – the defence minister, Sergei Ivanov, or even the pallid premier, Mikhail Fradkov, for example – were to be put into the Kremlin, they could find themselves in much the same situation as the limpets of Yeltsin. They hope it will be someone more amenable, like Putin’s other favourite, the first deputy premier Dmitri Medvedev, whose task is to give a socially caring face to the regime. But they will have no more say in the choice than other citizens.

Historically, Russian liberalism came in a variety of shades, and it would be wrong to reduce them all today to the pupils of Hayek or Weber. Amid the different adaptations to power of the period, one mind of complete independence stands out. Tall but stooped, almost hunched, with the archetypal bookish look of a scholar, in a square, squinting face lit up with frequent ironic smiles, the historian Dmitry Furman is of White and Red descent. His grandmother, who brought him up and to whom he was always closest, was an aristocrat, his grandfather – the couple were separated – a high Stalinist functionary, who even as a deputy minister lived quite poorly, devoted to his cause and work. Furman explains that he grew up without any Marxist formation, yet no hatred of Communism, regarding it as a new kind of religion, of which there had always been many sorts. After graduating, he did his research on religious conflicts in the Late Roman Empire, and then became a specialist in the history of religions in the Academy of Sciences. He never wrote anything about contemporary events, or had anything to do with them, until perestroika.

When the USSR collapsed, however, he was virtually alone among Russian liberals in regarding the overthrow of Gorbachev as a disaster. For a year afterwards, he worked for the Gorbachev Foundation, and then returned to the Academy of Sciences, where he has since been a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Europe, and a prolific essayist on the whole zone covered by the former USSR. He has perhaps the most worked out, systematic view of post-Communist developments of any thinker in Russia today. It goes like this. The country is a ‘managed democracy’: that is, one where elections are held, but the results are known in advance; courts hear cases, but give decisions that coincide with the interests of the authorities; the press is plural, yet with few exceptions dependent on the government. This is, in effect, a system of ‘uncontested power’, increasingly similar to the Soviet state, but without any ideological foundation, which is evolving through a set of stages that parallel those of Russian Communism. The first phase sees the heroic destruction of the old order, a time of Sturm und Drang – Lenin and Yeltsin. The second is a time of consolida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a new, more stable order – Stalin and Putin. The leader of the second phase always enjoys much broader popular support than the leader of the first, because he unites the survivors of the original revolution, still attached to its values, and the anti-revolutionaries, who detested the anarchic atmosphere and the radical changes it brought. Thus Putin today continues Yeltsin’s privatisations and market reforms, but creates order rather than chaos. The successor to Putin in the third stage – comparable to Khrushchev – is unlikely to be as popular as Putin, because the regime, like its predecessors, is already becoming more isolated from the masses. Putin’s high ratings in the polls are entirely a function of his occupancy of the presidency: the rulers of Kazakhstan or Azerbaijan – Nazarbaev or Aliev – can match them, because their systems are so similar.

But the regime in Russia will face a serious problem in 2008, and considerable tension is already being generated. Will Putin step down and hand over the presidency to a successor, or will he change the constitution and stay on? Either course is full of risks. He could easily change the constitution to let him stay in the Kremlin indefinitely, as Nazarbaev has done in Kazakhstan – the parliament will do what he wants, and the West would not complain too much. But this would install something closer to a traditional dictatorship than to a managed democracy, requiring an ideology of some kind, which Putin entirely lacks. So although he is now studying the interwar writings of the theorist Ivan Ilin, then a semi-Fascist émigré in Germany, the best guess is that he will not want to perpetuate himself in power, since this would require too great an ideological upheaval.

Might not nationalism provide such a basis, if it is not already doing so? Furman dismisses the possibility. Russian nationalism is too low-powered to take the place of democracy as a legitimation of Putin’s rule. It is not a fanatical force like the nationalism that sustained Hitler’s regime, rather an impotent resentment that Russia can no longer bully its neighbours as it once did. The current campaign against Georgians is an instance: an expression of the frustration of a former master-people, that has now to treat those who were once its inferiors as equals. The result is a pattern of sudden rages over minor issues, explosions that are then as quickly forgotten – disputes with Ukraine over this or that dam, clamours over Serbia, and so on. These are neurotic, not psychotic symptoms. Such petty rancours are not enough to found a new dictatorship. That is why legitimation by the West remains important to the regime, and is in some degree a restraint on it. Since it has no ideology of its own, and cannot rely on a broken-backed nationalism, it must present itself as a specific kind of democracy that is accepted by the G7 – Russia as a ‘normal country’ that has rejoined Western civilisation.

On the other hand, if Putin doesn’t change the constitution, and steps down from the presidency in 2008, there will also be a big problem for the system, since for the first time in Russian history there would then be two centres of power in the country – the new and the old president. This is a formula for political instability, as the bureaucracy would waver between two masters, not knowing which one to obey. Putin may think he will select a pliable successor, but historically this has never worked: such figures always want to exercise full power themselves. Stalin was picked as the least outstanding figure by the Party after the death of Lenin, for fear of the stronger personality of Trotsky, and he became an all-powerful despot. Khrushchev was selected as a compromise first secretary after Stalin, rather than the more powerful Beria or Malenkov – and promptly ousted them and seized power for himself. So it was too with the mediocre personality of Brezhnev, chosen as least dangerous by his colleagues. The pattern would be likely to recur after 2008.

Asked his view of Pipes’s diagnosis of Russia’s deep political culture – no popular understanding of democracy, or rule of law; tyranny always preferable to anarchy – Furman answers matter-of-factly: yes, it is more or less accurate, but Pipes is wrong to think this is uniquely Russian. It is a very widespread political culture, which you can see throughout the Middle East, in Burma, in Uzbekistan and elsewhere. We should not whitewash or embellish Russian political culture, but we should also not think of it as exceptional. Nor is it correct to imagine that there has been any significant revival of religion in post-Communist Russia. The Orthodox Church has been absorbed as an element of national identity, and officiates at baptisms and funerals. But not weddings – sexual life is completely secular – and rates of regular attendance at church are among the lowest in Europe.

If the second phase in the cycle of managed democracy is now coming to an end in Russia, what of the third and fourth phases, comparable to the Khrushchev and Brezhnev periods under Communism? The whole cycle, Furman replies, will be much shorter – not seventy, but about thirty years. We are probably at midpoint right now. As for the future: the Russian intelligentsia was briefly in power in 1991, but its ideology was primitive and its outlook naive. So when the democracy it wanted was discarded by Yeltsin, the defeat of democracy was the defeat of this intelligentsia too. Only when Russian intellectuals have produced a self-critical assessment of this experience will it be able to develop new and sounder ideals for the future.

This is an impressively level-headed diagnosis of the country’s condition. Its limitation lies in the unargued premise of the argument. Managed democracy à la russe is tacitly viewed as a transition that, with all its warts, leads towards genuine democracy. Within the very sobriety of the scheme, a hopeful teleology is at work. Only one terminus is possible: the liberty of the moderns embodied in the Western Rechtsstaat. Realist in its judgments about Russia, the model is idealist in its assumptions about the West. Certainly, the two remain very different. But can the differences, and their direction, be captured by Furman’s implied dichotomy? For who imagines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West to be ‘unmanaged’ democracies? Their own regressions are not factored into the evolutionary scheme. The idealising side of Furman’s construction exposes itself to the tu quoque retorts with which Putin and his aides now relish silencing criticism by the West.

All of these debates revolve around the nature of the state. Society is less discussed. In the West, the historians of the USSR who challenged the Cold War paradigms of Pipes and Malia – Sheila Fitzpatrick has described their rebellion in these pages – famously focused on the activities and textures of daily life in the Soviet Union, as popular realities often at variance with official myths, though not necessarily undermining them: the outcome from below, rather than the intention from above. Post-Communism offers a vast field for research of this kind, looking at the ways in which ordinary people are surviving in the new institutional wilderness. Two Russian sociologists, both living abroad, have given us striking ethnographic descriptions of some of them. In How Russia Really Works, Alena Ledeneva, who teaches in London, takes us through the dense thicket of ‘informal’ practices – some entirely new, like kompromat, others a mutation of traditional forms, like krugovaya poruka – that have sprung up in politics, professions, business and the media, all of them breaking or circumventing official rules.[4]

For Ledeneva, they are essentially inventive kinds of illegality,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role of formal law in a society where legality itself remains perpetually discretionary and manipulated. As such, they at once support and subvert the advance of a more developed rule of law in Russia. Critical though her account of this paradox is, it comes with a wry affection and upbeat conclusion: all these ingenious ways of fixing or bending the rules contribute in their own fashion to an ongoing, positive process of modernisation. The underlying message is: the Russians are coping. Here it is Western modernity rather than democracy that is taken for granted, as the unspoken telos. A darker verdict can be found in Andrew Wilson’s Virtual Politics, a blistering study of the ‘political technology’ of blackmail and bribery, intimidation and fraud, in the electoral scene.[5]

Ledeneva’s study explores the world of those who are doing well out of Russian capitalism. At the very end of her book, she lets drop that informal practices which were ‘often beneficial to ordinary people in allowing them to satisfy their personal needs and to organise their own lives’ in times past – ‘before the reforms’, as she puts it – have now become a system of venality that ‘benefits the official-business classes and harm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he admission is not allowed to ruffle her sanguine conclusions, or uncritical notions of reform. Georgi Derluguian,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is more trenchant. Few sociologists alive today, in any language, have the same ability to move from vivid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smallest transactions of everyday existence to systematic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grandest mutations of macro-history.

‘The collapse of the USSR,’ Derluguian argues, ‘marks more than the failure of the Bolshevik experiment. It signalled the end of a thousand years of Russian history during which the state had remained the central engine of social development.’ Three times – under Ivan IV, under Peter I and Catherine, and under Stalin – a military-bureaucratic empire was constructed on the vast, vulnerable plains, to emulate foreign advances and resist external invasions, powering its own expansionism. Each time, it was initially successful, and ultimately shattered, as superior force from abroad – Swedish in the Baltic wars, German in the Great War, American in the Cold War – overwhelmed it. But the last of these defeats has buried this form, since it was inflicted not on the battlefield, but in the marketplace. The USSR fell because the traditional ‘Russian state-building assets’, in Derluguian’s phrase, were abruptly ‘devalued’ by transformation of the world economy. ‘Capitalism in the globalisation mode is antithetical to the mercantilist bureaucratic empires that specialised in maximising military might and geopolitical throw-weight – the very pursuits in which Russian and Soviet rulers were enmeshed for centuries.’

In the ensuing disintegration – an implosion under pressure of the new environment – middle-levels of the nomenklatura seized what booty they could, morphing into private asset-strippers or brokers, or reinstalling themselves at different levels, with different titles, in the reconfigured post-Communist bureaucracy. Derluguian has much to say, both picturesque and painful, about this process as it worked itself out in the centre and on the periphery, where he comes from (with an intimate knowledge of the Caucasus). But he never forgets the losers below, ‘the silent majority of Russians’, who are ‘mostly atomised, middle-aged individuals, beaten-down, unheroic philistines trying to make ends meet as decently as they can’, after twenty years of betrayed expectations.

In such conditions, the distance between the frayed, precarious fabric of private lives – of a people now ‘profoundly tired and resistant to any public mobilising’ – and the global canvas on which the destiny of the state is written, seems enormous. Yet there is one traumatic knot that ties them together. In just five years, from 1990 to 1994, the mortality rate among Russian men soared – in peacetime – by 32 per cent, and their average life-expectancy plummeted to under 58 years, below that of Pakistan. By 2003, the population had fallen by more than five million in a decade, and is currently losing 750,000 lives a year. When Yeltsin took power, the total population of Russia was just under 150 million. By 2050, according to official projections, it will be just over 100 million. So many were not undone by Stalin himself.

Official demographers hasten to point out that high mortality rates were already a feature of the Brezhnev period, while low fertility rates are after all a sign of social advance, in syntony with Western Europe. The combination of a mortmain from the past and an upgrade from the future has been unfortunate, but why blame capitalism? Against these apologetics, Eric Hobsbawm’s judgment that the fall of the USSR led to a ‘human catastrophe’ stands. The starkness of the break in the early 1990s is not to be gainsaid. In the new Russia, as Aids, TB and sky-rocketed rates of suicide are added to the list of traditional killers – alcohol, nicotine and the like – public healthcare has wasted away, on a share of the budget that is no more than 5 per cent: half that of Lebanon. A sense of the sheer desolation of the demographic scene is given by the plight of women – more protected from the catastrophe than men – in contemporary Russia. Virtually half of them are single. In the latest survey, out of every 1000 Russian women, 175 have never been married, 180 are widows and 110 are divorcees, living on their own. Such is the solitude of those who, relatively speaking, are the survivors. There are now 15 per cent more women alive in this society than men.

In power-political terms, a relentless attrition of Russia’s human stock has obvious consequences for its role in the world, the subject of urgent addresses to the nation by Putin. What will remain of the greatness of the past? In the 1970s, foreign diplomats were fond of describing the USSR as ‘Upper Volta with rockets’. From one angle, Russia today looks more like Saudi Arabia with rockets, although against the waxing of its oil revenues must be set the ageing of its missiles. That the country, even if it has now regained a certain independence, has so come down in the world haunts not only its governing class, but many of its writers. The possible spaces of empire – past or future, native or alien – have become one of the leitmotifs not only of its political discussion, but of its literary imagination.

In the leading example of the ‘imperial novel’, now an accepted form, Pavel Krusanov constructs a counterfactual history of the 20th century. His bestseller Ukus Angela (‘Bite of the Angel’ – 200,000 copies) recounts a Russia that has never known a revolution, and instead of contracting in size, expands to absorb the whole of China and the Balkans, under the superhuman command of Ivan Nekitaev (‘Not-Chinese’), a tyrant of Olympian freedom from all morality. Vladimir Sorokin inverts the schema in his latest novel, Den’ Oprichnika (‘The Day of the Oprichnik’). By the year 2027 the monarchy has been restored in a self-enclosed Russia, surrounded by a Great Wall, and run by a reincarnation of Ivan IV’s corps of terrorists, under the thumb of China, whose goods and settlers dominate economic life, and whose language is the preferred idiom of the tsar’s children themselves.

These are fictions. The polyglot intelligence specialist Aleksandr Dugin’s Foundations of Geopolitics draws on Carl Schmitt and Halford Mackinder to counterpose powers of the sea (the Atlantic world centred on the US) to powers of the land, stretching from the Maghreb to China, but centred on Russia, as their natural adversary. Originally, Moscow-Berlin, Moscow-Tokyo and Moscow-Tehran featured as the three main axes in the front against America. Later, a Slavo-Turkish alliance has been conjured up. Borrowing the title of Armin Mohler’s work of 1949, Dugin terms the eventual victory of the powers of the land over those of the sea the ‘conservative revolution’ to come. His colleague Aleksandr Prokhanov, ‘the nightingale of the general staff’, doubles as bestselling novelist, with Gospodin Geksogen, a conspiracy tale of Putin’s ascent to power, and theorist of a new Eurasian imperium, celebrated in his Symphony of the Fifth Empire, just out. These are writers who have dabbled in the murky waters of the far right, but today enjoy a wider political and intellectual entrée. Dugin’s Geopolitics carries an introduction from the head of the strategy department of the general staff. Prokhanov’s Symphony, covered on national television, was launched under the patronage of Nikita Mikhalkov, in the presence of representatives of the ruling United Russia and the neo-liberal Union of Right Forces, Gaidar’s party.

The extravagance of these dreamlands of imperial recovery is an indication not of any feasible ambition, but of a psychology of compensation. The reality is that Russia’s rank in the world has been irreversibly transformed. It was a great power continuously for three centuries: longer – this is often forgotten – than any single country in the West. In square miles, it is still the largest state on earth. But it no longer has a major industrial base. Its economy has revived as an export platform for raw materials, with all the risks of over-reliance on volatile world prices familiar in First and Third World countries alike – over-valuation, inflation, import addiction, sudden implosion. Although it still possesses the only nuclear stockpile anywhere near the American arsenal, its defence industry and armed services are a shadow of the Soviet past. In territory, it has shrunk behind its borders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Its population is smaller than that of Bangladesh. Its gross national income is less than that of Mexico.

More fundamental in the long run for the country’s identity than any of these changes, some of them temporary, may be the drastic alteration in its geopolitical setting. Russia is now wedged between a still expanding European Union, with eight times its GDP and three times its population, and a vastly empowered China, with five times its GDP and ten times its population. Historically speaking, this is a sudden and total change in the relative magnitudes flanking it on either side. Few Russians have yet quite registered the scale of the ridimensionamento of their country. To the west, just when the Russian elites felt they could at last rejoin Europe, where the country properly belonged, after the long Soviet isolation, they suddenly find themselves confronted with a scene in which they cannot be one European power among others (and the largest), as in the 18th or 19th century, but face a vast, quasi-unified EU continental bloc, from which they are formally – and, to all appearances, permanently – excluded. To the east, there is the rising giant of China, overshadowing the recovery of Russia, but still utterly remote to the minds of most Russians. Against all this, Moscow has only the energy card – no small matter, but scarcely a commensurate counter-balance.

These new circumstances are liable to deal a double blow to Russia’s traditional sense of itself. On the one hand, racist assumptions of the superiority of white to yellow peoples remain deeply ingrained in popular attitudes. Long accustomed to regarding themselves as – relatively speaking – civilised and the Chinese as backward, if not barbaric, Russians inevitably find it difficult to adjust to the spectacular reversal of roles today, when China has become an industrial powerhouse towering above its neighbour, and its great urban centres are exemplars of a modernity that makes their Russian counterparts look small and shabby by comparison. The social and economic dynamism of the PRC, brimming with conflict and vitality of every kind, offers a particularly painful contrast, for those willing to look, with the numbed apathy of Russia – and this, liberals might gloomily reflect, without even the deliverance of a true post-Communism. The wound to national pride is potentially acute.

Worse lies to the west. The Asian expanse of Russia, covering three-quarters of its territory, contains only a fifth of its population, falling fast. Eighty out of a hundred Russians live in the quarter of the land that forms part of Europe. Catherine the Great’s famous declaration that ‘Russia is a European country’ was not so obvious at the time, and has often been doubted since, by foreigners and natives alike. But its spirit is deeply rooted in the Russian elites, who have always – despite the urgings of Eurasian enthusiasts – mentally faced west, not east. In many practical ways, post-Communism has restored Russia to the ‘common European home’ that Gorbachev liked to invoke. Travel, sport, crime, emigration, dual residence are letting better-off Russians back into a world they once shared in the Belle Epoque. But at state level, with all its consequences for the national psyche, Russia – in being what cannot be included in the Union – is now formally defined as what is not Europe, in the new, hardening sense of the term. The injustice of this is obvious. Inconvenient though it may be for the ideologues of enlargement to acknowledge, Russia’s contribution to European culture has historically been greater than that of all the new member-states of the EU combined. In the years to come, it would be surprising if the relationship between Brussels and Moscow did not rub.

Few peoples have had to undergo the variety of successive shocks – liberation, depression, expropriation, attrition, demotion – that Russians have endured in the last decade and a half. Even if these, historically considered, are so far only a brief aftermath of the much vaster turbulences of the 20th century, it is no surprise that the masses are ‘profoundly tired and resistant to any public mobilising’. What they will eventually make of the new experiences remains to be seen. For the moment, the people are silent: Pushkin’s closing line applies – ‘narod bezmolvstvuet.’

 

Footnotes

[1] Russian terms and phrases. Syroviki: those in control of syryo, or raw materials; siloviki: those in command of sila, or force; kompromat: compromising information; krugovaya poruka: literally, ‘circular pledge’, or mutual complicity; poshlost: (roughly) pretentious banality.

[2] Simon and Schuster, 464 pp., £20, September 2005, 978 0 7432 6431 0.

[3] Yale, 256 pp., £17.95, December 2005, 978 0 300 11288 7.

[4] Cornell, 288 pp., £12.95, October 2006, 978 0 8014 7325 4.

[5] Yale, 336 pp., £20, April 2005, 978 0 300 09545 6.

 

Perry Anderson teaches history at UCLA.

From the LRB letters page: [ 8 February 2007 ] Tanja Jeffreys, Editor, London Review [ 22 February 2007 ] Anders Stephanson, Gerard McB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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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지리산은 아름다웠다!

 

<장터목산장 아래의 유암폭포에는 아직도 얼음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2월의 포근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젠은 여전히 지리산의 필수품이었다>

 

 

 

법천폭포의 아래쪽

 

 

 

<제석봉의 일몰은 장터목까지의 발길과 내 마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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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정류장(노포동)->남마산(창원등)

동래에서 남마산으로 가는 버스 시간표(노포동,동래 경유,진동,배둔,고성,통영)

(20분을 빼면 노포동  출발 시간임)

 

동래->남마산

 

오전>

 

8:00

8:45

9:45

10:15

11:25

 

오후>

 

12:15

1:15

3:00

4:30

5:25

6:00

6:3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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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동->창원

(20분을 더하면 동래정류장->창원 가는 시간이 된다)

 

06:40

07:00

08:30

09:10
09:50

10:50

12:30

13:50
15:50

16:50

18:10

19: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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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현대차노조는 정말 ‘귀족노조’인가?

2007년 1월 25일 김광수 기자. 한겨레신문

 

[취재후기] 현대차노조는 정말 ‘귀족노조’인가?
노사 갈등의 진실, 그리고 ‘갈등’을 부추긴 세력들
 
 
하니Only 김광수 기자
 
 
» 지난 3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내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장이 연말 성과급 삭감 지급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뒤덮였다. 울산/연합뉴스
 
성과급 삭감을 두고 노사가 파업과 고소고발 등으로 맞섰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5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듯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소리가 힘찼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못된 버릇을 고쳐 달라며 회사를 응원했던 많은 누리꾼들은 ‘현대차를 사지 말자’며 인터넷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회사가 노조를 이번에는 꺾어주기를 바랐던 기대가 여지없이 허물어진데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과연 회사가 노조의 힘에 눌려 원칙을 어기고 굴욕적 타결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노조를 굴복시킨 것일까요?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가 왜 갑자기 타결을 했을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1987년 설립된 이 회사 노조의 20년 역사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을 찬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숨가빴던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의미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부풀려진 시무식 폭력

 

이번 사태는 이달 3일 오전 9시 현대자동차 시무식이 열릴 예정이던 울산공장 옆 문화회관 체육관이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흐려진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사가 어떤 사안을 두고 부닥쳤을 때 가만있다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특종 경쟁이나 하듯이 앞다퉈 보도했다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동시에 조용해지는 언론의 냄비 근성은 어김없이 발동됐습니다. 사진과 화면을 통해 드러난 시무식 폭력장면은 국민적 분노를 샀고 언론들은 저마다 노조를 비난하는 후속 기사나 특집기사를 사자후처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무식 사태의 원인이 됐던 성과급 문제는 실종됐습니다.

성과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한겨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겨레>는 다른 언론보다 회사 쪽이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 50%를 삭감한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시무식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께 회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여철 사장이 오후 4시께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성과급 50% 삭감을 통보했으니 1시간이나 먼저 알았던 것이지요. 지난해 11월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의혹 사건(▶▶▶▶관련기사 현대차노조 ‘기념품 사기’ 비호 의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73558.html)을 중앙일간지 가운데 처음으로 보도해 현 집행부가 중도 사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로 회사 관계자가 먼저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성과급 삭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가 1992년 이후 해마다 200~300%의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2~2005년의 경우 생산목표대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회사는 4년 연속 성과급 300%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사가 처음으로 노조에 성과급 50% 삭감을 통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습니다.




성과급 50% 삭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회사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회사는 해마다 임금협상 또는 2년마다 단체협상을 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타결과 함께 격려금 등의 각종 수당을 만들어 파업으로 생긴 임금손실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노조 집행부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면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막강한 노조의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된 빌미를 회사가 제공한 셈이지요. 성과급을 사실상 고정급으로 챙겨오던 노조의 입장에선 성과급 50% 삭감은 일종의 도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는 노사 갈등의 신호탄이 됐던 성과급 50% 삭감 문제를 동아일보와 함께 앞서 보도는 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과 의미 등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의혹 일지

 

4월24~28일 모집공고(78곳 응찰)
5월23~24일 현장실사
5월30일 ㄹ사 선정 및 계약 체결(총금액 13억2000만원)
6월1일 1차 3억9600만원 지급
6월8일 사기계약 확인
6월13일 사기업체 ㄷ사와 계약
6월30일 2차 3억9600만원 지급
7월13일 ㄷ사 은행대출용 잔금 지급 확약서 작성
7월말 ㄷ사 대표 잠적
8월 ㄷ사 납품업체 ㅈ사와 재계약
9월26일 노조 ㄷ사 대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12월1일 ㄷ사 대표 검거
12월12일 노조 간부 이아무개·브로커 우아무개씨 구속
12월13일 노조 집행부 사퇴 표명. 2월 조기 선거 시행

 

 

 

 

◇발단은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왜 회사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 노조에 성과급 삭감을 통보했을까요? 회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으로 집행부가 중도 사퇴를 표명해 진공상태에 놓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3주에 걸친 <한겨레>의 밀착취재로 밝혀진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은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5월 무자격업체가 대기업 대표이사의 인감도장과 명함을 도용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적발하고선 이 무자격업체와 다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집니다. 검·경의 조사 결과 브로커 우아무개(45)씨가 무자격업체 사장 박아무개(40)씨에게서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업체의 입찰을 도왔습니다. 또 우씨는 울산공장 의장2부 개선반의 같은 조에서 17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던 노조 간부 이아무개(44)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박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씨와 이씨가 함께 구속되고 노조의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13일 중도 사퇴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 임기가 올 12월말까지였으나 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2월에 새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 초대지부장)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 집행부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접한 노조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여개 현장조직들은 사실상 선거준비에 들어가며 성과급 삭감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조 집행부의 힘이 진공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성과급 사태 일지

 

2006년 12월13일 노조집행부 노조창립기념품 사건 책임지고 중도 사퇴 발표
12월28일 회사 연말성과급 50% 삭감 통보
12월28일 노조 2시간 잔업거부
12월29~30일 노조 특근거부
2007년 1월3일 노조 시무식 방해
1월4일 회사 노조 간부 22명 형사고발
1월8일 회사 노조 간부 26명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월10일 노조 서울 본사 상경시위
1월12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 파업 결의(파업지도부 구성)
1월15일 노조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 회사 불법단체행동 가처분 신청
1월16일 노사 첫 교섭. 정몽구 회장 결심공판.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 구속
1월17일 노조 주간 6시간 부분파업. 파업 2일만에 노사 합의

 

 

 

 

◇ 노조의 무리수와 회사의 강공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도덕성 시비로 불명예 퇴진을 앞둔 노조 집행부는 성과급마저 삭감당하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성과급 삭감이 통보된 지난달 28일부터 주야간 2시간 잔업거부와 함께 3일 오전 9시 예정된 시무식을 저지하기로 합니다. 노조가 2일 회사 쪽에 ‘충돌이 우려되니 시무식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로선 새해 시무식을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이빨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노조 집행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는 3일 오전 9시 시무식을 강행합니다. 마침 노조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노조 집행부 간부 40여명은 김동진 부회장과 윤 사장이 시무식장인 울산공장 옆 문화회관으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갑니다. 경비원 100명 이상이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밀린 노조 간부들은 무리수를 둡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김 부회장과 윤 사장이 탑승한 차량에 올라가 마구 굴렀고 한 노조 간부는 시무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윤 사장을 화단에서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사장은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습니다. 화가난 노조 간부들은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의자로 시무식장 유리를 깨고 식장에 분말소화기를 마구 쏘았습니다. 순식간에 시무식장은 난장판이 됐고 결국 시무식은 1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조가 왜 무리수를 뒀을까요? 사건이 터진 직후 대다수 언론에선 ‘비리에 연루된 집행부가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무식 폭력사태의 발단이 됐던 성과급 삭감 문제는 회사가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시무식장 저지를 위해 사용했던 시위용품도 시무식장 근처 화단에 있던 나무 지지대와 시무식장 안에 있던 의자, 분말소화기 등이었습니다. 노조가 처음부터 시무식장을 폭력으로 막으려 했다면 쇠파이프나 각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 노조 역대 파업일수
 
폭력행위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노조 간부들의 물리력 동원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군사정권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무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정당화하기엔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성숙해 있었습니다.

노조의 결정적 실책은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언론의 뭇매를 자초했습니다. 20년 동안 노조가 파업을 벌여 입은 매출손실액과 노조의 과거 비리 등 시무식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획기사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합니다.

언론의 일방적 지원에 자신감을 가진 회사는 ‘이번에는 원칙을 바로 잡겠다’며 초강경 대응의지를 거듭 밝히며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회사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노조에 읍소하던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회사는 시무식 폭력 다음날인 4일 노조 간부 22명을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8일엔 노조 간부 26명을 상대로 사상 최대 금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이전엔 3억원이 최고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시무식 사태가 벌어진 직후 기자에게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라고 건넨 농담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 1보 놓친 <한겨레> ‘대화로 풀어라’ 기사로 제안

 

시무식 폭력사태가 터지자 기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시무식 폭력은 현상에 불과할 뿐 본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들의 냄비 근성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또 이 회사에선 크고 작은 충돌이 늘 있어 왔던 까닭에 사건을 일부러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날 울산지검에선 현대자동차 100여개(7000여명) 사내 하청업체들이 불법 파견인지를 결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부가 일부 하청업체가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려 경찰에 고발한 이후 2년 만에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기소여부를 공식 밝히는 자리였기에 시무식 폭력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데스크(부장)가 시무식 폭력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기자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한겨레>는 1보를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시무식 폭력에서 1보를 놓친 <한겨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방향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사태의 결론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경제적 파장은?

10년 이상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를 곁에서 지켜본 기자는 장고 끝에 이 싸움의 승자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계속돼 온 ‘파업-고소고발-타결’이란 방정식이 그대로 재현될 게 뻔했던 것입니다. 언론이 처음에 대립·갈등구조로 몰아간 뒤 파업이 장기화하면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논조로 나갈 것이란 예상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리꾼 다수는 시무식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회사가 노조의 파업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회사는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생성과 성장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전국 최강성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 명성답게 다른 회사 노조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임인 66명의 노조 집행부 간부 외에 직선으로 뽑힌 450여명의 대의원과 1500여명의 소의원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들 배후에는 학습과 훈련으로 잘 무장된 50~300여명씩의 활동가들이 몸담고 있는 10여개의 현장조직이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공권력이 투입되고 파업지도부가 무너지면 이들이 제 2, 3의 파업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최소 100명에서 최대 1000명의 핵심 활동가를 구속시켜야 노조가 무력화된다는 얘기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04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올해 13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이 예상되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한 달 정도만 휴업하면 두 손을 들겠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쉼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생산공정이 그것입니다.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 해도 노조 간부가 스위치만 꺼면 공장은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배는 1~2달 공정이 느려도 야간작업을 통해 공기 안에 선주한테 건네면 되지만 소비재와 같은 자동차는 1달 이상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고객들의 항의는 물론 외국 수출길이 막힙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리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계 6위 현대자동차를 뒤쫓고 있는 후발 경쟁국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려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기자는 ‘엄청난 갈등과 파업손실을 한 뒤 대타협을 할 바에야 파업 전 해결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사실)에 충실하되 양 쪽의 갈등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균형감각을 중심축에 두고 양 쪽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보도하는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무식 폭력사태가 일어난 사흘 뒤인 1월6일 <한겨레>는 1면에 ‘뉴스분석’이란 문패를 달고 머리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다른 매체들과 달리 시무식 폭력사태의 선정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시무식 폭력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던 언론들과 논조가 달라서 그런지 <인터넷한겨레>엔 누리꾼들이 ‘역시 한겨레는 할 수 없다’는 비난섞인 댓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9일엔 다시 1면 머리로 ‘시무식 폭력 노조 사과하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제목은 그렇게 나갔지만 본문에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례적으로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4가지 중재안을 냈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자는 애초 접근법을 지켰습니다.

모든 언론이 갈등 구조로 보도할 때 기자는 각계의 중재 노력이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울산시와 부산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확인을 합니다. 의외의 팩트가 잡혔습니다. 첫째는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장이 9일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대화형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하라’고 설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이례적으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나 자치단체가 중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울산에선 현대자동차 파업이 너무 잦다보니 행정기관이 파업 전 중재를 사실상 포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노사 자율해결을 요구하며 노동부 등의 중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다보니 행정기관은 중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노동청 울산지청과 울산시, 울산상공회의소가 현대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재 움직임은 11일 ‘지역사회 중재나선다’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로 나갔습니다.

 

◇ 기로에 선 회사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며 요지부동이던 회사가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은 12일입니다. 이날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를 연기하고 파업지도부를 결성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사실 회사는 이날 노조 대의원들이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사건으로 현장조직과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식물상태가 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10일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에 항의시위를 마치면서 감지됐습니다. 이날 노조는 애초 3000명 이상이 상경한다고 목표를 잡았으나 당일 100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집행부에겐 이게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시위대보다 더 많은 경찰 앞에 노조 간부들은 울분을 삼켰고 이는 투쟁의지로 발현됩니다. 10여개 현장조직 대표들은 상경시위가 있던 그날 저녁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기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성과급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어떤 현장조직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결의에 당황한 회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기존대로 강공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를 할 것이냐? 현장조직이 똘똘 뭉치면 힘으로 밀어부쳐서 승산이 없는 것을 잘 아는 회사 경영진은 주말인 13~14일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월요일인 15일 오후 1시부터 노조가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파국을 막으려면 월요일 오전까지 돌파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박유기 노조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대화 창구 열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

윤 사장은 15일 아침 8시30분께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전격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윤 사장은 “파업을 자제해 달라. 간담회 형식의 대화로 풀자”고 요청합니다. 이에 박 노조위원장은 “특별·보충교섭을 하자”고 말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화는 하자는데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임금협상안의 연장으로 보며 특별·보충교섭을 하자’는 의견(노조)과 ‘지난해 임금협상과 관계없는 간담회를 하자’는 의견(회사)이 맞서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 노조위원장은 불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방식을 따지지 않고 교섭위원 전원이 16일 오전 10시 협상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노조가 파업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업의 정당성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회사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파업 강도를 더 높이는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는 회사에게 공이 넘어간 셈입니다.

예정대로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회사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사용했던 ‘배부른 귀족노조’란 표현을 다시 꺼집어내며 철없는 파업으로 몰아부쳤습니다. 격주로 밤에 근무하고 날마다 2시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해서 5500만원을 버는 평균 근속 16년차가 귀족 노동자냐고 항변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체 직원들의 연봉에 비교하는 보도엔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차의 대기업 석유화학업체 노동자들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장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오전 노조가 기자회견에선 교섭방식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고선 회사엔 “특별·보충교섭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16일 오전 첫 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첫 교섭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조기타결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찾은 기자에게 노조 관계자가 “회사의 한 관계자가 ‘16일 오후 2시 예정인 정몽구 회장의 구형 공판 때 과민반응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귀띔한 것입니다. 이 팩트(사실)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극한 대치를 한 노사가 물밑으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자들이 기자실을 철수했을 무렵인 저녁 8시30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노조가 다시 회사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간담회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간담회면 대화를 하겠다는 회사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첫 교섭 성사여부가 결정됐습니다. 회사는 30여명의 교섭위원 전원이 나오겠다고 통보한 것은 특별·보충교섭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교섭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날 밤 협상장에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대화요구에 응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은 앞서 회사가 노조에 요청한 정 회장 규탄시위 자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노조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 회장의 구형공판에 맞춰 자택 및 법원 앞 거리시위 등을 계획했다가 1인 시위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와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다음날 5일엔 정 회장의 선고공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위기에 처하면 충신들이 몸을 던져 왕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기자는 이날 밤 11시께 회사가 내일 협상장에 나간다는 사실을 취재원에게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열릴지 주목된다’로 썼던 기사를 ‘노사 대화 첫 협상 가진다’로 급히 수정합니다. 인쇄사정으로 울산의 독자들은 볼 수 없었지만 서울·수도권 시민들은 중앙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한겨레>를 통해 노사 첫 협상 사실을 알게 됩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1층 아반떼룸 앞에서 박유기 노조위원장(가운데)이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대화 물꼬 트고 이틀 만에 타결

 

다음날(16일) 첫 협상은 예정보다 40분 늦게 열렸습니다. 노조 교섭위원 30여명이 오전 10시10분 협상장에 먼저 나와 기다렸지만 회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중앙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협상이 열린다고 보도했지만 만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오보로 판명납니다. 회사를 기다리던 일부 노조 교섭위원은 자존심이 상했던지 화장실로 가면서 “노조사무실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노조가 먼저 협상장에 나왔는데 30분이나 더 기다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노조가 협상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울산지검이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검찰이 밝힌 이씨의 혐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파장이 컸습니다. 이씨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7월말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근처 암자에서 당시 김동진 사장(현 부회장)에게서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을 철회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노조의 기다림이 계속되던 10시40분 윤 사장이 노무담당 부장과 함께 협상장에 나타납니다. 카메라 기자 수십명이 윤 사장의 얼굴을 찍으려 서로 밀치는 모습은 이날 첫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순간 기자는 맘 속으로 ‘이제 됐다’고 외쳤습니다. 협상의 물꼬가 터지면 협상이 가속을 내던 이 회사 노사의 협상 관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사장은 협상장에 들어간 지 5분만에 나옵니다. 몇몇 기자들의 입에선 ‘그럼 그렇지. 회사가 마지못해 나왔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0분 뒤 노조의 파격적인 협상 행보가 이어집니다. 노조위원장이 간부 3명과 함께 윤 사장을 찾아갑니다. 1시간 회의 끝에 노사는 조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 합의합니다.

이날 오후부터 노사 협상은 급물살을 탑니다. 노사 각 3명으로 꾸려진 실무교섭은 여섯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밤 11시까지 계속됩니다. 노사는 이날 밤 타결을 지으려 합니다. 타결의 첫 관문은 성과급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지난해 미달된 생산물량과 성과급 문제로 차질을 빚은 생산물량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성과급 50%를 격려금이란 이름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노조로선 이름은 다르지만 성과급 50%를 따내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복병이 나타납니다.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입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파업으로 빚어진 민·형사소송과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자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이것까지 양보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는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회사는 노조에 시무식 폭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합니다. 협상은 될 듯하면서도 부차적인 문제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노사는 성과급 문제 해결엔 가닥을 잡았으면서도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합니다.

노조 쪽 실무교섭위원이었던 하영철(35) 사무국장은 타결 뒤 기자에게 “17일 예정된 6시간 부분파업 전 타결을 보려 했으나 언론이 무서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로 양보하려 했지만 합의문을 두고 ‘누가 이겼다. 졌다’로 보도할 게 뻔한 언론이 부담스러웠다는 얘깁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밑 정황을 기초로 노사의 여러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한 것은 분명하며 이르면 17일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사 협상 급물살’로 기사를 썼던 기자는 이날 밤 ‘17일 타결 또는 타결 임박’으로 수정할지를 놓고 고심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1998년 정리해고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회사가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를 강행하려고 하자 노조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장기파업으로 맞섰고 정부는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노사가 합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일부 언론이 ‘사실상 타결’ 또는 ‘타결’이란 제목으로 앞서 보도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노사는 다시 재협의에 들어간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보다 한 발 앞서 보도하면 여론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자칫 조기 타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종을 하더라도 노사 대타결에 도움을 주는 게 언론의 자세라고 여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노조집행부를 믿고 파업에 동참했던 현장 조합원들은 밀실협상을 벌이는게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곤혼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과급 합의가 마치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지키지 못한 것처럼 해석되면서 인터넷에선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조기 타결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7일 노사 대표가 오전부터 두차례 단독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겨우 노사는 합의문에 서명을 합니다.

 

 

 

 

 

 

노사 합의문

 

1. 노사는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급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민과 고객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2. 노사는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급과 관련한 문제의 원만한 마무리에 의견을 같이하고 2007년 생산목표 달성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3. 노조는 2007년 2월말까지 2006년 사업계획대비 생산목표 미달대수 및 2007년 1월 생산목표 미달대수 만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회사는 그 시점에 목표 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한다.

4. 노사는 본 합의 체결과 동시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노사간 현안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현대자동츨 사랑하고 아껴주신 국민들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 추천의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출범,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공동참여한다.

6. 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별도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단, 회사는 합리적인 성과 배분제 도입을 위한 노사 연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7. 노사는 금번 사태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 조기에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을 다한다.

 

 

 

 

◇ 조기타결의 근본 이유

 
»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17일 오후 노사협상 타결소식이 전해진 뒤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벌이던 파업 집회를 끝내고 땅에 흩어져 있는 깔개와 조합 소식지를 줍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조기 타결이 되자 많은 이들이 영원히 등을 돌릴 것 같던 노사가 갑자기 합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정몽구 회장의 공판이 대화를 거부하던 회사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은 노조는 물론 금품으로 노조위원장을 회유하려한 회사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혹자는 검찰이 회사와 교감을 하고 이 사건을 터트렸다고 하는데 협상의 유리한 위치에 있던 회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정 회장의 공판은 회사에겐 분명 약점입니다. 더구나 노조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다음달 5일 예정인 정 회장의 선고공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런 변수들이 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싸움은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인식한 것이 조기 타결을 끌어냈다고 분석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여론에 휘둘려 대결구도를 계속하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노사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왕 타결을 할 바에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조기 타결의 일등공신입니다.

 

 

◇ 상생의 희망을 보았다

최단기록인 파업 이틀 만에 쟁의를 타결짓자 대다수 언론은 ‘회사가 노조에 밀렸다’, ‘노조가 회사에 굴복했다’는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 경제지는 ‘현대차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하청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조기 타결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회사는 궁지에 몰린 노조를 위해 삭감한 성과급 50%를 다른 이름으로 지급하고, 노조는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한 회사의 좁은 입지를 감안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취하 문구를 합의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합의문 문구가 다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노사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회사 관계자들은 “현장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허탈해 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환골탈태합니다. 노조 역사 20년 가운데 19년 동안 파업을 한 것은 노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노조의 비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도 돈으로 노조 간부를 회유하려 하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타결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파업 이틀 만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파업없이 타결하거나 조기에 타결지은 노조 집행부는 회사에 민주노조의 정통성을 팔아먹은 역적으로 몰리고 회사도 고육지책 끝에 타결하면 언론으로부터 ‘노조에 백기투행했다’는 뭇매를 맞아온 것을 감안하면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04년의 5일 파업이 가장 짧았습니다. 교섭위원수나 교섭방식 등 교섭형식 때문에 교섭창구조차 열지 못했던 관행이 이번에 깨진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울산/<한겨레>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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