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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민노당이 가장 이득

비록 공학적이기는 하나 가려운데 긁어주는 좋은 기사

 

 

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민노당이 가장 이득
독일식정당명부 채택시 한나라 호남 진출, 우리당 소폭 감소
입력 :2005-08-01 14:20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시 예상 시나리오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권역별 방식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나,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독일식을 도입할 때에는 한나라당의 호남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두 방안을 17대 총선에 대입해 각 당 의석수를 산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체 의석수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 증가하고, 열린우리당은 다소 감소, 민주노동당 약진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의 방식은 지역구 243석에 비례대표 56석인 현재의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한 뒤 두 제도에 대입한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열린우리당 영남 교두보 확보·한나라는 정체

17대 총선(의석수 299석)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던 숫자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각각 147석, 120석, 16석, 11석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열린우리당의 영남 교두보 확보와 한나라당의 정체다.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에서 비례대표로 모두 15석을 얻게 되며, 호남에서는 26석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상세히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시 지난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 4석,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부산 4석·울산 2석·경남 5석의 총 15석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구에서 13석·부산 18석·울산 4석·경북 16석·경남 15석으로 총 66석을 확보해 지난 17대 총선시 지역구만을 기준으로 60석을 얻었던 숫자와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영남에서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하며 지역구 2석을 비롯 총 7명의 국회의원을 내고, 민주당은 전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 호남 지역이 관심사다.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광주·전북·전남 25석에서 광주 7석·전북· 11석·전남 8석으로 26석을 차지해 비슷한 수준인 반면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호남에서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단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에서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2석으로 총 6석을, 민주노동당은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비례대표 1석을 가져가게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우리-한나라 모두 열세지역 진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구제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의석을 할당한 후 그 지역에서의 득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로 자의적인 전국구 배정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의 전체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겸하는 중복등록제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당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게 되면 상황이 다르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별 득표수에 나누게 되므로 지역구와 상관없이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이 유리하기 때문.

지난 17대 총선 지지율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에서 19석을 가져가고, 한나라당이 62석이다. 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이 21석이며 한나라당이 5석을 확보해 한나라당의 호남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광주에서 1석,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석을 얻게 된다. 이와 비교해 열린우리당도 부산에서 7석·대구 3석·경북 3석·경남 6석으로 19명의 국회의원을 갖게 된다.

또 총 의석수는 열린우리당이 139석을, 한나라당이 122석, 민주노동당이 16석, 민주당 10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호남 교부도 확보와 열린우리당의 영남 진출은 모두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열린우리당의 영남 진출만이 이뤄지는 반면 한나라당의 호남진출은 힘든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한편 두 제도의 도입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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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까지 '이명박 수준'에 맞추려 드나"

딱 명바기 시장 수준

 

문화까지 '이명박 수준'에 맞추려 드나"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라"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MBC '음악캠프' 출연자의 알몸 노출 방송사고와 관련, 1일 오전 서울시 정례 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각 구청을 통해 그러한 공연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곳이 어디인지 일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울시 산하 공연에는 초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李시장 "퇴폐공연팀 블랙리스트 만들라"

그는 "당사자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홍익대 앞 공연장에서 매일 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이라고 했는데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그런 공연이 단속도 안되고 있었던 것이냐"며 "구청별로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영방송에서 그런 장면이 나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국가적 관리가 제대로 안돼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어디까지 갈 지 모른다"며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미술교사 부부 누드사진'이 1·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예술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시대"라며 "이번 사건도 공연의 저해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공중장소에서의 퇴폐적 공연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음악캠프' 출연자가 알몸을 노출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팀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vcbcbbb'는 "(이 시장의 생각은) 닭 잡는 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것"이라면서 "지금이 군사정부 시절이냐?"라고 물었으며, 'kachu00'은 "기가 막힌다. 그야말로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analangel'은 "범죄 예상자 리스트를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으며, 'crossbe'는 "아예 삼청교육대를 만들지 그래?"라고 말하면서 이 시장의 말을 비꼬았다.

'nistel03'은 "저 후진적인 발상하곤…. 지금이 무슨 70, 80년대냐? 못하게 막기만 하면 되는 시대냐구"라고 말했으며, 'hidexjp'는 "‘카우치’ 멤버들 때문에 간신히 살아 있는 공연 문화마저 없어지겠구나! 미치겠다. 대한민국의 락은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legit70'은 "이제 문화 수준까지 이명박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구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보고 싶다. 그냥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문화는 공장기계로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hatenwar'은 "이명박 시장님, 더위 드셨나요? 여전히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자정 능력이 강한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억압하려 들지 말고 돈내기 스트립 경연대회 일삼는 나이트 클럽이나 단속하시죠"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동남아의 2류 국가들이 하는 것까지 서울에서 이뤄져야 하느냐"는 이 시장의 발언도 문제 삼고 나섰다.

'megasky5'는 "기본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데다,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성찰 같은 건 전혀 없는 듯한 발언"이라며 "문화에 대한 이시장에 관점은 '건전'과 '불건전'이라는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캠프' 사건이 문제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계기로 인디문화, 클럽문화 전체가 불건전한 것으로 매도될까봐 걱정"이라며 "퇴폐공연팀 리스트 작성 및 단속 등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시장의 마인드는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발상이다.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흐름이 이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역행이 될 것 같아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green9502'는 "동남아의 2류국가? 그럼 우리나라가 1류국가인가? 1류와 2류의 차이는 뭔가? 우리가 남의 나라를 1류와 2류로 구분지을 만큼 대단한가?"라고 물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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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추로 강아지 돌돌 감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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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추로 강아지 돌돌 감아.." 발언 '논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수진 기자]

가수 신해철이 방송도중에 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 7월30일 MBC 표준FM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95.9MHz)의 방송 도중 몸전체 길이가 10cm인 초소형 강아지(마이크로 도그. 일명 T컵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에 있어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발언을 펼쳤다.

신해철은 이날 "T컵 강아지는 몸이 아주 약한 편이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고 사람이 소리만 질러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T컵 강아지가 태생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같은 약한 품종이 한때 유행처럼 사고 팔리고 있는 세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해철은 그러나 "T컵 강아지는 한 마리당 65만원에서 200만원선"이라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닭도 병아리 때 요리하면 영계 백숙인데, T컵 강아지로 요리할 경우 부추로 강아지를 돌돌 감아 국그릇에 한 마리, 두 마리 사방으로 넣으면 한 마리당 25만원 하는 강아지보다도 더 비싸다"라고 말한 것.

신해철은 이어 "(T컵 강아지의) 약점은 5년 내로 극복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뒤 "그때 이 강아지들을 기르고 지금 팔린 것은 다 식용으로 수거하자. 조그만 것이 한 입거리다. 일곱마리를 쫙 펴놓고 한 마리는 당근, 한 마리는 파, 한 마리는 마늘 이렇게 해서 빨주노초파남보로 해서 꼬챙이에 꿰어도 되겠다. 그래서 돌려서 굽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신해철의 이같은 발언은 물론 T컵 강아지에 대한 애정과, T컵 강아지처럼 약한 품종이 사고 팔리는 세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의 과격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신해철은 방송도중 "(일반 강아지) 30일짜리를 T컵 강아지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다"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T컵 강아지를) 분양해야 한다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주장도 소개했다.

신해철은 또한 "T컵 강아지가 들고 뛰어만 다녀도 어지럼증으로 죽을 수 있고, 쿠션에서 뛰어내렸더니 인대가 늘어나거나 절름발이가 됐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의적으로 기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게시판에 '해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차피 죽을 강아지니까 팔린 강아지들을 수거해 꼬치로 만들어 먹자'는 발언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작은 생물을 수거해서 잡아먹자는 발언을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마왕(신해철)이 건강하지 않은 강아지를 상업주의에 의존해 판매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라 믿지만, 이 발언은 T컵 강아지 판매자에 대한 일방향적인 공격이 아니라 T컵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분들의 심장을 칼로 파낼만한 소지가 있는 양방향성 발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신해철 발언의 의도를 알 것"이라며 "표현이 폭력적이고 거칠기는 했지만, 인간들의 식량으로 되는 것이나 그런 아픈 축생을 사는 것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 한 것"이라고 옹호의 발언을 했다.

skyarom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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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김지연 기자 skyaromy@mtstarnews.com|butthegirl@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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