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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제기된 지 5년이 지났다. 비정규직은 이제 노동 영역을 넘어 ‘인권’과 ‘사회’ 문제로 등장했고, 한국 사회와 노동운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싸움과 좌절, 생존권은 물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투쟁을 거쳐 이제는 ‘제2의 근로기준법’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법안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격렬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 관련 단체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상생학원 6층에 자리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노동계 투신’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 국면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싸움을 시시각각 알리는 등 비정규직 네트워크의 중앙 상황실 기능을 하고 있다. 센터 김주환 기획국장은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 상황실장을 맡아 날마다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에 뿌리고 있다. 사무실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고 센터 식구도 11명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모여든다. 비정규노동센터가 세워진 건 지난 2000년 5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안 돼 있고 실태 파악도 거의 없던 때였다. 지금이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21세기를 관통하는 핵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당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어느 곳도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 김성희 소장(맨 오른쪽) 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식구들. 이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모여든다. (사진/ 한재호 인턴기자)

센터를 설립한 박승흡 이사장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5년간 학원계에서 논술강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학원강사로 뛰면서 번 돈으로 센터를 차려 노동운동에 복귀했다. 창립 당시 센터는 박 이사장이 소장을 맡고, 현장 ‘조직’은 조진원 사무국장(현 상임이사)이, ‘정책’은 박영삼 정책국장(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이, ‘매체’는 이정희 <월간 비정규노동> 취재부장(현 매일노동뉴스 편집부장) 이 담당하는 등 4명이 주축을 이뤘다. 또 김금수 선생(현 노사정위윈회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모셨다. 비정규노동센터가 할 일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한 역량을 집약한다”로 규정했다. 센터는 이어 2004년부터 김성희 소장 체제로 바뀌었다.

센터는 창립 직후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호와 차별철폐 공동대책위’를 띄워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비정규직 대책위였다. 당시만 해도 대책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연대와 여성노조 등이 주로 가세하고 있었다. 센터는 이어 <비정규 노동자의 모든 것 Q&A> 단행본을 펴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비정규 노동자 급증이라는 ‘현상’만 있었지, 비정규직 실태와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도 없고 어떻게 조직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전혀 없던 때였다. 센터는 또 2001년부터 <월간 비정규노동>을 펴내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입법 방향’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월간 비정규노동>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등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일반노조 운동을 불붙여왔다. 현재 지역일반노조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부산지역일반노조 등 20여개 일반노조(총 조합원 약 6천명)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앞으로 대안 마련과 미래 설계가 과제”

김성희 소장은 “그동안 센터가 비정규 노동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켰다면 이제 비정규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대안 마련과 노동의 미래 설계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양극화와 원·하청 문제 같은 과제와 맞물리는 등 한층 더 심층적, 복합적인 양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폭과 깊이도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창립 5주년을 맞아 7월13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기념식을 연다.

전체 노동자 임금을 깍아내리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냉혹한 얼굴
결국에는 자본과 노동의 동거를 깨뜨려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이 아닐까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헨리 포드는 1914년 어느 날 포드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두배로 올려줬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급 5달러’였다. 포드는 “내가 고용한 노동자들도 포드차(모델 T)를 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대량소비’에서도 자본 축적의 원천을 발견한 생산 시스템이었다. 포드의 이 새로운 질서에서 “자본과 노동자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합돼 있었다. 포드 공장에서 젊은 견습공으로 일자리를 잡은 노동자라면 거기서 ‘노동의 생애’를 마감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쉽게 말해 정규직 평생고용이었다.

비정규 노동의 진실은 ‘반쪽 저임금’

그러나 이제 고삐 풀린 시장이 자본주의를 질주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동거는 무너졌다. 케인스주의적 계급타협도 깨지고, 노동 세계는 이제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가 판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의 전투성은 흔히 말하듯 ‘노동운동의 힘 과시’가 전혀 아니다. 사용자의 지배·공세에 맞선 생존을 위한 방어적 투쟁일 뿐이다. 우리 시대 노동의 절반은 비정규직(2004년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인데, 자본의 지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현상’이다.

비정규직 현상 뒤에 숨은 냉혹한 얼굴(자본)은 웃고 있지만, 점차 타락하고 있다. 흡혈귀처럼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할수록 더 활기를 띠는 게 자본의 혼이다. 어떤 집단적 조직도 없고 오직 개별 노동자로서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과 대면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최대치까지 착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본은 “비정규직 확산이 관철되지 않으면 설비투자도 않고 고용도 늘리지 않겠다”며 ‘자본 파업’으로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해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경우 경쟁기업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써야 승리할 수 있다. 자본 분파들이 기술은 뒷전이고 오직 ‘인건비 따먹기’로 이윤축적 경쟁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 확산은 자본과 노동의 동거가 이제 자본의 지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 한겨레 황석주 기자)

20세기 초 테일러는 바닥에서 나사를 집어들어 기계에 끼우는 노동자 동작을 스톱워치로 0.01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네가 저 무거운 철강을 들어올리면 다른 노동자보다 몇푼 더 주겠다”고 꾀어 노동자 체력의 극단까지 알아낸 뒤 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균 과업으로 부과했다. ‘과학적 관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테일러주의는 노동 착취를 강화한 ‘유혈적’ 테일러리즘이었지만, 오늘날 자본의 비정규 노동 착취에 비하면 차라리 인간적이고 소박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다. 비정규직의 세계도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유연화니 21세기 새로운 노동 형태니 하는 여러 진단 그 너머에 있는 비정규 노동의 진실은 ‘반쪽 저임금’이란 사실이다. 특히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가 노동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숙련을 파괴해 상품을 값싸게 하고 노동을 축출했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은 기계보다 더 훌륭한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거대한 ‘고용된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만드는 훌륭한 기계’ 노릇을 하지만 ‘더 많은 임금’을 찾아 떠도는 수많은 불완전 취업자들일 뿐이고, 이들은 실업인구가 그러듯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전체 노동자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깨뜨려

거대한 비정규직은 존재 그 자체로 집단적 노동의 힘을 약화하고 기존의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타락시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착취에서 발생한 독점적 지대를 정규직과 자본이 나눠갖고, 이런 노사간 물질적 배분은 노사 담합으로 이어진다. 거대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풍부한 노동력 저수지’ 노릇을 하는 한 조직 노동의 공장 노동력 철수(파업)도 무력해지고 만다. 개별 노동자로서는 해고될 경우 실업의 공포도 크지만 ‘비정규직 함정’에 빠져 노동 생애 내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더 큰 공포가 짓누른다.

일본의 자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 임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어 기계를 퇴출시키고 그래도 버틸 수 없으면 최후에 노동자를 해고한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견뎌내고 최근 새롭게 부활하는 일본 경제의 저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임금을 두배로 올린 포드의 5달러 임금제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 시절의 한 축이었다. 거꾸로 임금을 절반으로 억압하는 비정규 고용은 자본의 이윤 축적에 봉사할지 모르지만, 자본과 조직노동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삶을 불안케 해 종국에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