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세가지 밖에 없다. 첫째로 행운이 따르면 부자가 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럭키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게 내 경험에 따른 결론이다. 둘째로 재주가 있으면 부자가 된다. 특별한 재능, 기술, 독보적인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당연한 말이 아닌가. 셋째로 연줄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누나들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도 박태준과의 연줄로 인해 EG라는 포철납품회사를 운영하여 부자가 된 박지만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세가지 중에 하나만 구비하여도 부자가 되지만 두가지 또는 세가지를 겸비할 경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행운과 재주를 공히 가지고 있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행운, 특별한 재주, 특별한 연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사람들은 언론의 앙케이트조사에 의하자면 80%이상이 자신은 경제적인 중간층, 즉 중산층에 해당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급속한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났고 그 후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붕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중산층도 부유층도 아닌 서민들은 몹씨 고단하고도 피폐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내수의 부진, 즉 낮은 소비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소비의 이유는 무었일까?

1. 낮은 고용

경제의 경박단소화,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일자리수의 감소를 결과하고 있다. 그에 따른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이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왕성한 소비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 부동산비용과 사교육비

급여나 소득의 상당부분을 집값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쓰고 있다면 다른 소비생활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높은 집값은 소비의 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나라답게 교육경쟁도 세계제일이 아닐까 싶다. 그 어떠한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당분간 사교육열풍을 잠재우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엄청난 사교육비부담 역시 소비의 적이 아닐수 없다.

3. 신불자문제

신불자들에게 적극적인 소비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남발로 인해 발생한 신불자문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도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4. 대기업의 소매업진출

할인점, 양판점의 질적 양적 팽창으로 인해 구멍가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구멍가게뿐이겠는가. 서민들이 밥벌이 할 수 있는 자영업점포들이 대기업의 그림자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의 중소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있음으로 인해 그들의 소비활동도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5.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

전체근로자의 60%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실로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어찌 소비를 즐기겠는가.

6. 해외소비의 급팽창

왠만한 상류층과 중산층들은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 되어있다. 유학생관련 송금이 상반기에만 10조라는데 그 돈이 국내에서 소비가 되었다면 소비의 승수효과로 인해 몇백조의 소비증가효과가 있었을텐데...게다가 이른바 위화감조성이란 이유로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소비생활에 대한 질시의 눈이 있음을 의식하여 부유층들은 국내에서 대신 해외에서의 소비에 집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들의 사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2~3%이상의 소비증대효과는 충분히 발생하리라 믿는다.

7. 성매매금지법과 접대비 상한선

성매매금지법과 접대비상한선제도로 인한 향락산업의 위축은 소비의 연쇄적인 감소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술집수익의 감소는 건축업, 인테리어업, 택시업, 명품판매업, 의류업...등등에 수익감소효과를 파급시키고 있다.

8.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범람으로 인한 급여의 하향

시내 식당 어디를 가도 조선족 아줌마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식당종업원의 임금액수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며 따라서 종업원들의 소비수준도 달라졌을 것이다. 비단 조선족여성뿐이겠는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내국인들의 급여수준이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소비수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9. 주식시장에서의 개미들의 전멸

전멸이란 표현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폐지들의 비관론선동으로 인해 개미들은 주식을 팔기만 했기에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때에 발생하던 경제의 흥청망청함이 사라져 버렸다.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폭 올라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개미들의 전멸로 인해 주가상승이 소비의 활성화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소비의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나도 잘 모르지만 단기간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적적인 길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대로 놔 두면, 즉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놓아 두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비위축은 고칠 길이 없을 것만 같다. 그러니 일정부분 시장경제의 원리에 수정을 가했으면 한다.

그래서 할인점과 양판점의 영업시간제한에 찬성한다. 이로인해 재래시장이 살 판이 날지는 의문이지만 구멍가게를 위시한 자영업점포들에게는 적지 않은 매출및 수익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소비의 선순환을 위해 대기업의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부자들로 하여금 부자답게 살도록 놔 두어야 한다. "위화감"이니 하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위화감조성 때문에 부자들이 국내에서 안 쓴다고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안 쓰지는 않는다. 그럴바에야 그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소비하게 만들자. 이를 위해 골프장규제도 완화해서 골프장도 더 늘리자. 부유층을 위한 세계최고수준의 호화판 사립학교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180도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만 뭔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 노조와 민노당에 대해서도 요구할 건 요구하자. 현대자동차의 전임노조원비율이 177명당 1명이란게 말이 되는 소린가? 민노당은 귀족노조를 위한 "귀족정당"에서 진정한 근로자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민노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자.

덧붙여 남북관계가 더욱 빨리 개선되어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가 하루 빨리 발생하길 손모아 기원한다. 길은 어쩌면 엉뚱한데서 뚤리기 시작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