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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8/23

부동산 대책 물타기가 시작됐다..

아래 아주 시원한 일갈이다.

내집마련정보사,부동산 114...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그/러/나

눈 뜬채 코 베어가는거 뻔히 알면서...

한심한 집권 정당 열우

 

부동산 대책 물타기가 시작됐다....
     등록 : 스나이퍼 (kwonsw87) 조회 : 5092  점수 : 1675  날짜 : 2005년8월22일 16시13분 
긴장해야 한다..곳곳에서 물타기가 시작됐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아는 체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죄다 나서고 있다. 내일자 조중동은 안봐도 뻔할 것이고..


자..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얘네들이 들고 나올 논리를 박살내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1. 1가주 2주택 세부담 강화 이후 시나리오 : 세 부담 가중 -> 보유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 -> 전셋값 상승 -> 매매가 상승


이 논리는 의외로 먹혀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전세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현재의 전세가격은 5년전과 비교해도 될만큼 가격 상승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동안 "아니..전세값이 안정적인데 강남, 분당 등 일부지역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한테 피해준 거 뭐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인데. 하여간 서민들이나 나같은 중산층(스스로 그렇게 생각 ^^)은 전세값 안정적이어서 정부 정책이 좋기만 하던데...하여간..


그런데 위의 논리는 세부담이 가중되면 임대료에 전가되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하고 다시 매매가가 상승된다는 논리다. 경제 예측은 사실 점쟁이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깐...


문제는 이 새끼들이 집 가진 사람들한테 전세값 올리라고 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세부담 늘어나도 팔지 말고 전세값 올리면 된다고..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다. 정부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밀어붙여야 한다. 잠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전세가격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수요-공급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주택 공급 자체는 충분하다는 거다. 그러니 일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전세값 역시 거품문제가 나올 것이다. '역전세대란' 말이다. 그래서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재정경제부 안팎에선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에 자칫 찬 물을 끼얹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투기의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자칫 부유층과 중산층 등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문화찌라시 보도에 나온 거다. 솔직히 "XX놈들아..니들이 언제 경제 걱정했는데? 경기침체가 회복기미? 니들은 맨날 한국경제 망한다면서?"라고 묻고 싶지만 닭대가리들이라서 그냥 만다. 하여간 논리적으로 보자.


소비심리 위축? 웃기고 자빠졌네. 허구한 날 소비심리 위축돼 있었잖아. 오히려 과다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현재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오히려 소비가 살아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일관성을 지킨다는 신뢰형성이다. 지금 소득 수준에서 주택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줄어들어서 소비할 돈이 생겼다는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마음 모질게 먹어라..


그리고 건설경기? 이거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다. 근데 이번엔 안 먹힌다. 왜? 정부에서 세금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평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중형 규모로 짓겠다고 한다. 건설사 망할 일 없다. 그리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게 맞다. 옛날처럼 노가다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해서 마구잡이로 때려짓는 무식한 행정은 그만해도 된다.


3. 2주택자 이상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취학이나 주말부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러면 안 된다. 겁먹지 마라. 예외조항이 많을수록 주객이 전도된다. 취학이나 주말부부하느라 왜 2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어차피 임시 아닌가? 그럼 전세를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서민인가?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다. 욕심 그만 부리자. 중산층에서 타워팰리스로 못갈거면 같이 좀 살자 이 말이다. 그냥 1채만 가져라. 필요하면 전세 이용하고.


4. 158만 가구(2002년 6월 기준)에 이르는 모든 2주택자 중 사전에 사례별로 예외조항을 모두 세분화시키기 어려운 데다 법 시행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드러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외를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다. 1가구 2주택에 양도세 강화하는 건 양보하면 안된다.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제도 망가진다


5. 50~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의 경우 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 사이에 세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가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하면 안된다. 자기 능력에 맞게 고가의 집을 사든, 저가의 집을 사든, 문제는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저기 집을 사고, 부동산을 재테크의 신앙으로 알아 온 천박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 저가 아파트 두 채 사는 게 더 나쁘다. 이게 투기의 전형이다. 재테크라는 탈을 뒤집어 쓴..


6.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증가 등 사회적 문제.


이런 거 걱정해 줄 필요 없다.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주는 멍청한 언론이다. 국가의 장래도 걱정 안하는 새끼들이 별 걱정 다 한다 이 말이다.


7.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21일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세제 강화는 물량을 나오도록 하는 한편 집값 하락도 초래해 내수와 밀접한 건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새끼들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말이다. 이것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그런 국민들 상대로 장사 해쳐먹은 인간들이다. 그리고 쟤가 떠든 이야기 봐라. 얼핏 맞는 거 같지? 아니다. 저거 말 되는 동네가 바로 강남, 분당, 평촌 등 소위 물 좋은 동네다. 나머지? 아닌 말로 강남이 팍팍 올라갈 때 소외됐던 지역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일산을 함 봐라..거기 아파트 매매가격? 5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다. 그러니 수요-공급에 큰 변화 없다. 강남은 얘기가 다르겠지. 아파트 살려고 했던 인간들이 매매로 재미 볼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전세로 돌아설테니까...


그리고 말이다. 어차피 그동안의 가격 상승은 거품이었다.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 그 거품 꺼진다고 걱정할 일 없다.


8.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모든 계획을 연도별로 정리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 수요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요? 수요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 굴릴 데 없으면 적립식 펀드나 가입해라. 변액보험도 있고 요즘 투자할 데 많다. 한국경제 안 좋다고? 망한다고? 닭대가리들아. 한국경제 망하면 부동산은 멀쩡하다더냐? IMF 때 기억안나? 그 때 부동산 개박살나서 역전세대란 일어난 거 기억 못해? 이런 새끼들이 전문가 행세 하는 거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여기게끔 유도한 놈들이다. 박멸해야 할 대상들이다.


9.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국공유지 100만평을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에 나온 거 모두 개소리고....이거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젓도 가진 거 없으면서 있는 놈들 편드는 대중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대강 뉴스 훓어보면서 쓰레기 언론에 나온 것들 모아봤다. 열심히 공부하자. 노빠짓도 꽁으로 먹을려고 하면 안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바구해야 한다. 나는 얼마전 민노지지하는 아랫 동서놈한테 열라게 강의해줬다. 효과? 있다. 글마도 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통을 지지하게 됐다.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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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질랜드 18세이하 여 섹스금지 해제

이 또 무신 우라질랜드란 말인가

정작 킹 본인이 어겨 벌금으로 소를 냈단다. 여권 운동가들은 그 소를 맛있게 구워먹었단다.

 

아프리카가 요모냥 요꼴인 이유는 1차 대전시 독일 및 프랑스 식민지 수탈의 여파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게 아니다.

 

스와질랜드 18세이하 여 섹스금지 해제
아프리카 남부의 스와질랜드 왕국은 지난 2001년 부터 시행해 오던 18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섹스 금지령을 1년 시한을 앞당겨 22일부로 해제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전국민 110만명 가운데 40%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2001년 소녀들에 금욕령을 내리고 순결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목에 모직 장식술을 걸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현지 언어로 '움츠와쇼'라고 불리는 케케묵은 의식이 AIDS 확산 저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며 AIDS 확산 책임을 소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스와질랜드 정부는 당초 5년간 시행하기로 했던 금욕령을 1년 앞당겨 해제함에 따라 소녀들은 목에 걸고 다니던 모직 장식술은 한 곳에 모아 놓고 불살랐다.

36세로 13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므스와티 3세 국왕은 금욕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소 한마리를 벌금을 과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정작 자신이 조치를 위반해 곤욕을 치렀다.

국왕이 금욕령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세 소녀를 9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자 여권 운동가들은 즉각 항의했다. 결국 국왕이 소 한마리를 벌금으로 내놓았고 여권운동가들은 그 소를 구워먹었다.

이번 금욕령 해제는 수 천명의 여성이 스스로 원해서 국왕 앞에서 주요 부위만을 갈대로 겨우 가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연례 '갈대 춤' 축제를 앞두고 시행된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이틀간 계속되는 '갈대 춤' 축제에 참가하는 3만여 명의 여성 가운데 14번째 왕비를 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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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여옥, 인터넷이 싫다고 재갈 물리려드나”

연일 나오는 대변 관련 기사... 일일히 올리기도 그렇구...

기왕 법제화 하면 종이 신문에는 어떻게 형평성 맞출지 함 보겠다.

 

진중권 “전여옥, 인터넷이 싫다고 재갈 물리려드나”
SBS 홈페이지에 글 올려 “피해구제법이 좋다면 신문에도 적용하라”
입력 :2005-08-23 10:16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반노성향의 조직에서 나오는 대통령 저격패러디, 대통령 총살 발언등의 극단적인 증오 표출은 인격만 의심케 할 뿐이라며 네티즌들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진 씨는 23일 자신이 진행하는 SBS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몇달 전 <인터넷 독립신문>이 게재했던 대통령 저격 패러디와 며칠 전 이회창 전 총재의 팬클럽 ‘창사모’의 한 회원이 ‘대통령을 총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끔찍한 글은 큰 물의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제는 ‘박사모’의 일부 회원들이 조를 짜서 주요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조직적으로 퍼 올리는 식으로 인터넷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 씨는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배후에 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당에나 각별히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저격’이나 ‘총살’을 얘기하는 극단적 증오는 외려 그것을 표출하는 이의 인격만 의심하게 할 뿐이고 또 인터넷이라는 곳이 몇 사람이 작당해 조작을 한다고 여론이 바뀔 정도로 만만한 곳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행위자체는 비판했다.

이어 “악성 포스트를 뿌리는 이들은 남이야 뭐라 하든 저질스런 글로 게시판을 도배하곤 한다”는 그는 “이는 한 마디로 동료 네티즌들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의 설득(?)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은 그리스에서나 가능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인터넷 활동도 일종의 정치행위라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는 거기서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묻고 인터넷 상에서의 극단적인 발언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진 씨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 언론은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6시간 만에 반론을 실어줘야 한다는 법안으로 인터넷 언론에 강제반론권의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재갈이 신문이나 방송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 의원의 이같은 입법 활동이 대졸 대통령 발언의 보도 등에 의한 인터넷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 좋은 제도를 신문에도 도입하여, 24시간 안에 제깍 반론을 실어주게 하자”며 전여옥 의원의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22일 한나라당이 ‘2004년 결산 100대 문제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오지탐험’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9억을 썼다고 밝힌 재경부를 비판하면서, 재경부는 선거만 가까워 오면 ‘민생탐방’ 어쩌구 하며 백성들을 오지에 사는 원주민 취급하는 국회의원에게 주려고 오지탐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전여옥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냉대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을 것” / 민일성 기자
“전여옥의 피해망상증, 인터넷언론이 봉인가!” 언론단체 강력반발 / 최한성 기자
인터넷에 시달린 전여옥, 인터넷 언론보도중재법 개정 추진 /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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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노회찬...우리당 “노 의원이 부럽다...우리가 하면 역공당해”

열우당, 정말 놀구들 계십니다요

 

뜨는 노회찬...우리당 “노 의원이 부럽다...우리가 하면 역공당해”
오영식 공보 부대표 유감 표명에도 불구, 의원들은 “잘했다” 일색
입력 :2005-08-23 11:31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X 파일’ 정국을 한 벗기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열린우리당 100명의 의원보다 노 의원 한명이 더 낫다는 말까지 들은 여당 의원들은 노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영식 공보 부대표는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 의원의 실명 공개에 대해 “근거와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부대표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체적 진실 규명, 현행법 체계상 안고 있는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당의 파일 공개에 대한 입장에 변화는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감스럽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 의원을 지지하는 한편, 부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다.

노 의원이 면책특권 해당 여부 논란을 떠나 국민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만큼 공개를 시도한 것에 박수를 치면서도 여당 의원으로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 공개 역풍 맞을 것..."노 의원 용기있다"

개혁파의 한 초선 의원은 “사실 실명 공개를 노 의원과 함께 하려 했었다”며 “여당 의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다”고 털어 놓으면서도 말을 아꼈다.

다른 의원은 “X 파일과 관련, 우리당이 한나라당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닐 만큼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여당 의원이 공개했을 경우 ‘음모론’으로 한나라당에게 역공을 받을 수 있다”며 “알고 있는 것도 없지만 알고 있더라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의원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일인데 잘했다”며 “시원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우리가 못하니까…”라고 여운을 남긴 후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못했다고 배 아파 할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여당 의원을 두고 ‘박쥐·갈치 의원’이라고 표현해 주목받은 안 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잘못된 행보를 당에서도 제재하지 못했다”며 “1년 동안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고 노무현 대통형의 임기의 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한 번 정리하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향숙 의원은 노회찬 의원에 대해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는 논란은 둘째 문제이고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은 노 의원의 논란에 앞서 검사들이 고액의 떡값을 받은 것 자체가 현행법위반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더 많은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한 그는 “민주노동당이 의지를 보인 만큼 공개 근거를 갖는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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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들 위한 공영개발이 웬 말인가

증말 좋은 글이다.

 

투기꾼들 위한 공영개발이 웬 말인가
[홍종학칼럼] 참여정부는 정녕 국민의 절규를 못 듣나
텍스트만보기   홍종학(haasimi)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필자의 지난번 칼럼에 대해 어느 독자께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부동산정책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부동산 정책

각국 사례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사업자가 땅값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만 한정해 보자.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해서 두툼한 월급봉투 들고 집에 들어서는 가장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뚝방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일하면, 노부모 모시고 살 수 있는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각 국의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을 비교할 때 각국에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는가를 주목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초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대책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싱가포르] 예측 가능한 내집 마련, 건설비용보다 싸게 분양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뛰어난 예측가능성에 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서 몇 년 후에 그에 맞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건설했고, 저소득층에게는 능력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응능응익' 원칙에 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가 주택의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50년대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의 2배 수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차액은 정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85%의 국민이 정부의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에서 정부가 싼 값에 공급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생애에 걸쳐 2회만 주택개발청 주택 구입이 허용되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에 분양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분양받은 주택은 5년이 지나도 주택개발청이 지정하는 가격에 환매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투기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민간에서 공급되는 일부의 주택에서 투기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주택개발청이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들은 그야말로 마음편히 직장에 종사할 수 있다.

올바른 공영개발정책을 통해 영원히 싱가포르 국민들은 영원히 부동산투기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관련한 자료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자료를 참조하였다.)

[미국] 주택은 신성부가침의 권리, 높은 보유세로 투기 억제

미국의 주택정책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미국인들이 임금과 주택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택의 경우 압류에 제한이 가해지는데, 텍사스의 경우에는 100만불(한화로 10억 원이 넘는 액수) 한도 내에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는 'Anti-deficiency law'라는 것이 있어서, 1주택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주택가격이 대출액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채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의 위험은 모두 채권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법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미국 주택정책의 특징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모기지론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고, 통상 소득 1/3 이내에서 모기지론의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려는 투기수요는 철저히 억제된다. 반면 정부가 모기지론 이자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나 사업자들은 안정된 수입이 확보되면 주택을 구입한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효과도 발휘한다.

또한 미국의 보유세는 대단히 높다. 거래세는 낮지만 부동산 중개료나 모기지론 알선료 등 주택 거래비용도 대단히 높다. 이래저래 주택을 이용한 투기는 철저히 억제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투기와 관련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법률을 만든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법 13'이 바로 그것인데, 장기보유자들에게 세를 감면해주고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이주시에도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주민발의법을 개선하여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사실을 빗대 한국의 거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은 이자율이 내린 탓에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 혜택을 받았다.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자율 인하효과와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상쇄되어 주택구입의 부담이 늘어난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모기지론 제도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권리설정을 한 연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대공황 이후 근로소득자들에게 안락한 집을 제공하겠다는 개혁 대통령 루즈벨트의 노력은 분명 결실을 얻었다. 미국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유방임적 주택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 판교신도시 개발로 분당 등 주변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판교주민 생존권 대책위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유럽] 총 주택의 20~30%는 싼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유럽에서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있다. 총 주택의 20~30%에 달하는 주택을 공공의 보유로 싼 가격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발붙이기 어렵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소유할 필요도 없으며, 그야말로 실수요자가 주거를 위해 필요로 하고 정부가 그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공적인 재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들이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가적 정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듯 싱가포르, 미국, 유럽은 모두 근로소득자들이 투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설사 일부 지역에서 투기 열풍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정답은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정답이 있다. 싱가포르식, 미국식, 영국식, 네덜란드식, 독일식 등등 각 국에서 성공적인 투기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은 유럽식 방식이다. 훌륭한 하나의 대안이다.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비효율성 문제만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영원토록 우리나라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식과 미국식을 조합한 방식을 선호한다. 공공택지에 싸게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전매제한 규제와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동시에 철저하게 소득에 입각한 모기지론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대출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 대거 양질의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당장 내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역시 아무 걱정 없이 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맞춰 언제쯤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일정표를 마련하면 된다.

이 방식은 이미 오른 주택가격을 급속히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불안한 근로소득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다른 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투기꾼을 위한 공영개발... 정답을 비켜나가는 현란한 기교

필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런 방식의 우수성을 떠들고 돌아다녔다. 우리 국민들도 싱가포르, 미국, 유럽인들이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다. 각국의 효과적인 주택정책의 장단점을 따져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껏 예전의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로 돌아가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간 실험용 쥐가 되어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면 가슴 졸이며 살았다. 강남 일대의 투기꾼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분양가 자율제를 주장했던 관료들과 정치인들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싸게 공급하는 주택을 다시 강남의 투기수익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결국 누가 판교의 중대형에 들어가겠는가? 아마 대부분 강남 일대에서 막대한 투기이익을 챙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언제나 이익을 보는 것은 그들인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답이 도처에 있음에도 그런 정답을 기묘하게 비켜나가는 정책당국자들의 기교가 현란하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참여정부여, 진정 엉터리 부동산대책으로 경제를 망치려는가? 대통령이여, 정녕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2005-08-21 11:11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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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같은' 부동산대책, 겨우 이 정도였나

뻥쟁이덜, 한심하다.

 

'헌법 같은' 부동산대책, 겨우 이 정도였나
[분석] 부분공영개발-양도세 강화 등 윤곽... 효과는 여전히 '의문'
텍스트만보기   박수원(pswcomm) 기자   
참여정부가 8월 3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달 동안 진행한 당정회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듬어 31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 중단'이 결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을 때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던 여론은 '마지막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를 품었던 이들은 윤곽이 잡힌 부동산 대책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대통령-청와대-정부가 쏟아낸 약속들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청와대,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주택과 토지의 투기근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 3일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해찬 총리는 7월 11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암"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역시 7월 19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이든 토지든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토지 공개념과 토지의 공공성은 사촌이나 형제간"이라며 투기 근절을 부르짖었다.

이 발언대로라면 31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발표를 열흘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에게 제시한 약속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 정부가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판교 신도시 개발지구.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판교 신도시 어디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된 판교 신도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용인과 수원 등 주변 집값을 11조원, 그리고 강남 지역 집 값을 23조원 끌어올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정부는 판교 택지 공급 중단을 선언하고, 분양 방식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임대로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자와 건설업체의 폭리를 차단해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 공급을 통해 애초부터 판교가 '로또'가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토지는 공공임대로 하고 건물은 민간분양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에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와 관련 5~10년간 전매금지, 중대형 아파트 10% 확대(3200세대), 중대형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적용 등의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청약 과열을 우선 잠재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완전 임대 방식이 아닌 5~10년 전매금지로는 투기 위험 요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중대형의 채권입찰제 적용은 분양가를 끌어올릴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판교에 한정된 공영개발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앞으로 지정되는 공공택지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고 있다.

당정 25.7평 이하만 10년 전매 제한 검토... 근본대책은 아직 안 보여

[고분양가와 전매는 어떻게] 재경부가 16일부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개설한 '부동산 정책, 희망의 백년대계 만들기' 코너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은 대표적인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는 부메랑이 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8월 대책에 이와 관련 이렇다할 대안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10년까지로 늘린다는 방침만을 정한 상태다. 여기다 개발지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2~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가된다.

정부는 고분양가는 원가연동제(원가를 산출한 후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제도, 정부는 20%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정공법은 아니다. 애초 분양가 자율화의 전제는 후분양제이기 때문이다.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로 소비자 권리보호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분양제를 유지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제 조기 도입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공공부분에 한해 실시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를 2007년 이후 본격화해, 2012년에 완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너무 먼 이야기다.

[미니 신도시, 대책 맞아?] 정부가 미니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대책 맞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영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판교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에 미니 신도시 포함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판교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는 강남을 대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예정지로 토지 매입 부담이 적은 군부대와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24만평), 거여동 국군 특전사(58만평), 공공기관 이전 부지인 용인 구성읍의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강남구 세곡동(1만평)과 서초구 우면동(15만평)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 정부 임기안에 미니 신도시 조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미니 신도시 거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헛발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현실화 여전히 '미진'

[보유세는 얼마나 올라가나] 정부는 세제와 관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주택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 ▲토지도 세대별 합산과세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앞당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안에 1%로 올리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현실화시켜야 세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손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주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환수 실현될까] 정부는 10·29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기반시설부담제' 부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제는 주변 시설 확충에 필요한 돈을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와 거리가 있다.

이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지역 뿐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적용돼야 진정한 의미의 '이익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토지 매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보상 대신 실물과 채권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방안을 변칙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주변 토지 매입의 우선권을 주는 특혜를 줄이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5-08-19 09:50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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