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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8/31

스타일 살려 그대 눈길 사로잡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개인적으로 참 흐름을 막 끝는 재미없는 영화로 기억한다.

뮤직비디오나 찍으면 괜찮을 듯...

 

스타일 살려 그대 눈길 사로잡다
한국영화 스타일 명장면 7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는 화면 때깔의 비약적 상승에 힘입은 바 크다. 투자 규모의 확대와 함께 시각 연출의 실험과 최신 기법의 도입이 발빠르게 이뤄지면서 시나리오의 발전을 선도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스타일이 빼어나기로 소문난 한국 영화 명장면 7개를 꼽아봤다.

비지스의 명곡 <홀리데이>와 함께 관객들의 뇌리에 박힌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의 ‘40계단 살인 장면’은 ‘이명세 스타일’의 완성 혹은 정점으로 평가받아왔다. 샛노랗게 빛나는 은행잎이 뒹구는 오후, 차 안에 창문을 반쯤 내리는 한 남자가 있다.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홀리데이> 선율이 흐르고, 계단 위에 있던 유치원생 여자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 보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정지 화면과 빛의 효과를 통해 감각적으로 변화하는 날씨, 갑작스런 비를 보며 멍해진 표적 인물에게 다가가는 느린 동작의 살인범. 그리고 반으로 갈라진 우산과 손바닥을 긋는 칼, 이마에 번지는 피를 통해 표현되는 살인장면은 비장하면서도 우아하다. 옵티컬 효과, 컴퓨터 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 효과와 노란색, 붉은색 등 강렬한 색체들이 대비되는 이 장면은 살인의 순간과 인생의 서정을 병치시켜 그 충격을 극대화했다.

이명세 감독 이후 등장해 이미 거장 반열에 오른 스타일리스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의 ‘장도리신’은 자칫 지루하게 여겨질 롱테이크의 맛을 일반 관객에게 한껏 안겨줬다. 최민식의 머리 위를 수직으로 올라서는 50㎜ 망원렌즈 카메라. 곧이어 그가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운 어깨들과 일당백 결투를 벌인다. 24㎜ 렌즈 롱테이크로 담아낸 3분 가량의 이 장면은 강한 콘트라스트와 낮은 채도를 사용해 최민식의 고달픈 결투를 더없이 쓸쓸하고 고독하게 표현했다. 또 그가 적들을 물리치고 주차장으로 나올 때 들어오는 그 강렬한 한줄기 빛도 긴 여운으로 남았다.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2005)에는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부감숏(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숏)이 등장한다. 궁정동 연회장 곳곳에 흩어진 주검들을 천정 위에서 내려찍은 이 장면은 그 처참하고 은밀한 공간을 차갑고 감춤없는 시선으로 내려다본다. 자칫 볼거리로 남고 말았을 수 있는 이 피칠갑의 공간에서 역사적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곽경택 감독의 <친구>(2001)를 보지 않은 사람도 “마이 무따 아이가, 고마해라!”라는 장동건의 대사를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보다 좀 더 스타일리쉬한 장면으로 꼽힌 것은 네명의 친구가 부산 일대를 내달리는 달리기신이다. 이 장면은 골목을 도배한 추억의 영화 포스터와 구형 승용차, 옛 여배우들의 광고 선전물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올드팬들의 향수와 젊은이들의 동경을 자극한다. 흥겹게 흘러나오는 로버트 팔머의 ‘배드 케이스 오브 러빙 유’와 함께 잘 다듬어진 뮤직비디오 같은 스타일을 보여줬다.

노장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2000)에는 좀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이 살아 숨쉬는 장면이 있다. 이몽룡의 명을 받고 성춘향에게 프로포즈를 전하러 방자가 달려간다. 방자가 몸을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나무에 앉은 새들에게 돌도 던져보는, 여유와 여백이 살아있는 그의 동선은 판소리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한국적 정취의 미학을 살려낸다.

1990년대 후반 <여고괴담>(박기형 감독, 1998)에 등장했던 일명 ‘점프 컷’은 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복도에서 귀신이 다가오는 모습을 5m 간격으로 찍은 뒤 이어붙였다. 귀신은 천천히 오다가 갑자기 한 걸음에 죽 다가온다. ‘너무 낡은 기법’이라 할리우드에서는 쓰이지도 않던 이 단순한 기법이 뜻밖에 큰 호응을 받으며 한국에 공포영화 붐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됐다.




김성수 감독의 <비트>(1997)에서 정우성이 두 팔을 벌린 채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도 홍콩 누아르에 빠져 있던 젊은 세대들의 감수성을 자극했다. 젊음과 반항의 상징인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를 갈구하듯 양 팔을 벌린 정우성, 이 장면은 젊은이들의 불안과 분노, 자유로움과 반항을 가장 감각적으로 표현해낸 명장면으로 젊은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숙명적 사랑과 한판 대결

‘형사’ 는 어떤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를 봤던 관객이라면 우형사와 범인 장성민의 심복 짱구가 벌이던 옥상 위에서의 추격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줄에 걸린 빨래들 사이로 쫓고 쫓기는 두 사람의 몸싸움은 어느덧 왈츠의 리듬처럼 바뀌더니 그림자 소극으로 바뀐다. 이명세 감독의 일곱째 연출작 <형사:듀얼리스트>는 이 장면으로부터 탄생한 영화처럼 보인다. 격하게 부딪히는 검술 액션은 언제나 춤의 리듬을 타고 흐르며 이것은 종종 그림자의 윤곽으로 스크린에 정지된다. <형사>는 육체의 움직임에 대해 스크린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현란한 수사이자 모든 것을 움직임 만으로 말하고자 하는 미니멀한 영화다.

이야기 구조는 단순해지고 영상의 미학은 더 살리고

이야기의 구조는 이 감독의 어떤 전작들보다 단순하다. 말단 포교 봉출(안성기)과 짝패를 이루는 남순(하지원)은 위조 화폐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는 ‘슬픈눈’(강동원)과 부딪히며 그에게 반하고 만다. 언제라도 잡아넣어야 하지만 결코 그의 심장에 칼을 겨눌 수 없는 남순과 슬픈눈의 팽팽한 긴장과 대결이 영화를 이끌고 간다. 영화 초반 푸른눈과 남순이 처음 만나는 장터 장면은 이명세 감독의 빼어난 시각적 스타일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가짜 돈주머니가 터지자 순식간에 육탄전을 벌이며 몰려드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와 이들이 벌이는 아수라장은 마치 한 폭의 고전회화처럼 보인다.

천방지축이지만 첫사랑에 가슴 떨리는 처녀 남순이 <첫사랑>의 영신이나 <인정사정 볼것 없다>의 우 형사 등 이 감독의 전작과 맥을 잇는 캐릭터라면 거의 대사 없이 액션으로만 살아 움직이는 슬픈눈은 배우를 미장센의 일부로 거의 완전하게 흡수시킨 이명세 감독의 새로운 시도다. 화면의 3분의 2를 암전으로 채운 돌담길에서 두 인물이 벌이는 첫 대결은 <형사>의 미학적 야심이 응집된 장면이다. 거친 액션은 그림자 안으로 숨고 움직임이 느린 동작이나 정지된 순간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 장면에는 액션연출을 위해 참조했다는 탱고처럼 아슬아슬한 관능이 느껴진다.

영화는 두 인물의 액션을 통해 애증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대신 등장인물을 코믹하게 묘사하는 저속촬영이나 만화처럼 인물의 움직임을 끊어지게 배치하는 등의 익살스런 기교는 전작들보다 많이 줄었다. ‘이명세표’ 영화의 아기자기함이나 ‘유치함’ 아래 깔린 삶의 애잔함을 좋아했던 관객들에게는 다소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촬영장비·기법 진일보

최근 한국 영화 촬영에 도입돼 그 스타일을 한층 돋보이게 만든 촬영 장비 및 기법을 소개한다.

스파이더 캠 <스파이더맨>에 등장해 유명해진 촬영장비로, 스파이더맨이 아찔하게 수직낙하하는 장면에 쓰였다. <매트릭스>의 총알 피하기 장면에 쓰인 ‘뷸렛 타임(Bullet Time)보다 빠르고 자연스런 속도는 물론 매트페인팅 합성기법의 부자연스러움도 커버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개봉 중인 장진 감독의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20층 높이에서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며 용의자 검거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스파이더 캠 장면.

스페이스 라이트 천으로 둘러싸인 드럼통 모양의 조명기로 전구가 6개씩 박혀 있다. 대규모 실내 세트에서 요긴하게 활용 되는 기기로, 그 동안 한국영화에서 제대로 쓰인 적이 없었다. 빛과 어둠의 조절이 중요한 이명세 감독의 새 영화 <형사>에서 34대가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모션 컨트롤 카메라와 광학 모션캡처 모션 컨트롤 카메라는 컴퓨터 카메라와 합성시킬 실사 장면 촬영에 사용 되는 특수카메라다. 또 광학 모션캡처는 사람의 동작을 추출해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에 결합시키는 장비다. <반지의 제왕>의 ‘골룸’을 만들어 내는 데 쓰이기도 한 이 장비들은 <태극기 휘날리며>에 등장했던 피난장면, 군중씬 등에 활용돼 3차원의 가상 엑스트라를 스크린에 감쪽 같이 구현해 냈다.

김블(gimbal)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큰 규모의 세트를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임일 수 있게 컨트롤하는 장치다. 현재 후반작업 중인 곽경택 감독의 영화 <태풍>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교전 장면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파도 재생기로 만들어낸 파도 위에 실물 크기의 갑판 세트를 띄워놓고 김블장치를 이용해 마구 흔들었다는 후문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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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quot;나 잡아봐라&quot; 겁 잃은 마약투약자>

음, 여적찌기 개념 상실

 

<112에 "나 잡아봐라" 겁 잃은 마약투약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마약을 복용한 20대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잡아봐'라며 약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오모(25)씨는 27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콘도에서 마약상으로부터 히로뽕 0.03g을 구입한 뒤 4차례에 걸쳐 복용해 왔다.

오씨는 30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채 길가에 누워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센터인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나 잡아봐라, 나 약 했거든"이라고 전화했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씨가 아직도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본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오씨의 `정신 상태'를 전했다.

kak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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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비리' 박씨 일가 3명 출국금지 조치

박용욱 출금... 영일아, 고생해라

 

'두산비리' 박씨 일가 3명 출국금지 조치
참여연대 '두산 신협 계열사 지분 매입' 고발... 검찰 수사 착수
텍스트만보기   최경준(235jun) 기자   
두산그룹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초기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일가 3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31일 박용성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와 막내 동생인 박용욱(45) 이생그룹 회장, 박용곤 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박용만 그룹 부회장을 출국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에 두산그룹 비리에 대해 진정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은 박용욱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방가구업체 (주)넵스를 통해 5년 간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두산산업개발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박용욱 회장과 함께 출금된 박진원 상무는 두산의 관계 회사인 동현엔지니어링에서 2000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 20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진원 상무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박 상무를 소환해 비자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상무로부터 동현엔지니어링 관계자들과 비자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비자금을 회사업무에 사용했는지 개인용도로 썼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부사장은 박 전 회장이 자금 밀반출 통로로 지목한 바이오 벤처 회사 '뉴트라팍'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외화 밀반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03년 '뉴트라 팍'을 조사한 자료를 입수했다.

또한 검찰은 두산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20여 건을 발부받아 비리 의혹이 제기된 두산그룹 일부 계열사와 관련 회사 임직원의 금융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 비자금이 회사 경영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대주주 일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는지가 확인되면 박씨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 비리, '종합 선물세트'로 확산

한편 검찰은 전날(30일) 참여연대가 추가로 고발한 두산 신협의 계열사 주식 매입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두산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두산 관련 신협 4곳에서 투자를 받고, 이후 신협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출자한 뒤 신협을 청산시켰다"며 두산그룹 계열사에 모두 62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박용성 회장 등 두산 계열사 임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두산그룹에 대한 새로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오너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가 1개월여만에 '종합 선물세트'식 기업비리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

당초 두산 비자금 의혹 수사는 지난달 박용오 전 회장측에서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20년에 걸쳐 170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진정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및 대주주 일가 이자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이번에는 참여연대가 두산 신협의 계열사 주식 매입 사건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가 전체 단계의 15% 수준에 불과해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박용성 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들을 지금 당장 소환하거나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성 회장 출국금지 조치 여부와 관련 "출국금지는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출금을 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범죄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5-08-31 16:2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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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PD, &quot;'5공 한줌세력'에 왜 정치보복을?&quot;

내 얘기가 그 얘기다. 전두환한테 뭐하러 보복하나! 역사 그대로이지

 

'제5공화국' PD, "'5공 한줌세력'에 왜 정치보복을?"
[마이데일리 2005-08-31 16:55]

[마이데일리 = 안지선 기자] 31일 장세동, 허화평, 이학봉 등 5공화국 인사 12명이 MBC TV 드라마 '제5공화국'을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및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MBC '제5공화국' 연출을 맡고 있는 임태우 PD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태우 PD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자부한다"며, "논리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가 다 있다"고 밝혔다.

임 PD는 "이들이 드라마 특성상 첨삭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 맥락을 이끄는 큰 사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고, 매번 요구사항도 조금씩 다르다"며, "오늘의 성명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나는가 보다"며, "그럼 광주재판 때, 왜 다들 모른다고 했나"고 반문했다.

"허화평 씨가 본인들 스스로를 '5공세력은 이제 한줌에 불과한 세력들이다' 고 지칭했는데, 이런 세력에 대해 왜 드라마가 나서서 정치적 보복을 하겠는가"라며, "이런 식의 이야기에 반론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계엄군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장면'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 임PD는 "발포 명령을 내리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처리했다"며,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가 아니라 광주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었다. 또, 과잉진압을 해서라도 광주사태를 꼭 막아야 했던 이는 누구였는지를 통해 당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고한 어린이 조준 발포 살해 장면'에 대해서도 "사실 그 당시에 죽은 어린이 중 한명은 총 한발에 죽은 것이 아니었을 정도로 무참히 살해됐다"며, "차마 방송에 못 내보냈을 뿐이지 증명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 PD는 '전 사령관이 권력의 제1인자인 것처럼 행동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 12.12사태 이후 보안사에 정계인사들이 모여들었다"며, "이들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과 여론에 의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드라마를 시작한 이후, 끊임없는 압력에도 어떠한 양보나 후퇴하지 않았던 만큼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5공실세인 극중 허삼수 허화평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이학봉.(왼쪽부터) 사진제공 = MBC]

(안지선 기자 aj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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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배우는 부부 마사지]&quot;여보~ 시원해?&quot; &quot;자기도 누워봐&quot;

조ㅈ선, 병주고 약준다.

 

손쉽게 배우는 부부 마사지]"여보~ 시원해?" "자기도 누워봐"


[조선일보 류정, 인턴 기자]

결혼 1년차 이은석(30·회사원)씨.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벌써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끝내 놨다. 야근 핑계로 맞벌이하는 아내에게 살림을 미룬 은석씨, 미안하고 무안하고 안쓰럽다. 일로 지친 남편이 안타까운 건 부인 문희(29·회사원)씨도 마찬가지. 내 아내, 내 남편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피로를 날려버릴 방법은 없을까?

말보다 실천이다. 부드러운 ‘마사지’가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할 수 있다.

유태우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부부가 함께 마사지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기본이고, 부부 사이 친밀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상대의 통증부위를 어루만져주며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권태기에 빠진 부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특별 서비스 해보자. 두 번, 세 번 해주다 보면 반드시 한번은 보답하는 게 부부다.



◆살림에 찌들린 아내의 허리

남편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 중에도 ‘허리’는 주부들의 유별난 통점. 요통 환자의 50%는 주부라는 통계도 있다. 아내는 엎드리고 남편은 양 엄지를 포개고 허리 양 측면을 골고루 눌러준다. 양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모아, 허리 살을 위쪽으로 잡아올리듯, 근육을 쓸어 올린다. 각 3분 정도 했으면 아내는 무릎을 꿇고 양 팔을 앞으로 뻗고 상체를 숙인다. 남편은 아내 옆에서 양손을 등과 엉덩이에 올리고 양쪽을 늘이듯 지그시 눌러준다.

◆운전을 오래 하는 남편의 어깨·등

사방팔방 주시하느라 늘 등과 어깻죽지가 뻐근한 남편, 뭉친 근육을 풀어주자. 어깨를 가볍게 짜주듯 주무른다. 한 손은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팔꿈치 아래 살이 많은 팔뚝으로 목에서 어깨 쪽으로 밀어내며 누른다. 각각 2,3분 한 다음 주먹을 쥐고 가볍게 등까지 두드린다. 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엎드린 자세가 좋다. 어깨 양 날개 뼈 부분부터 허리까지 손바닥으로 힘을 주어 문지른다.



◆오래 서있는 교사의 발·다리

퉁퉁 부은 발이 안쓰럽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 놓자. 발끝부터 주무른다. 발가락 뼈 사이사이를 엄지로 지압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발바닥을 촘촘히 누른다. 복숭아뼈 와 아킬레스건 사이를 엄지와 검지로 문지른다. 아내는 바르게 눕고 남편은 양손을 펴 깍지 를 낀 다음, 종아리 살을 아래로 훑어내리듯 눌러준다. 이번엔 엎드려 눕히고 아내 다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세운 다음 종아리를 양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비비며 털어준다. 허벅지는 깍지 낀 손으로 압력을 준다.



◆컴퓨터를 오래 하는 직장인의 손·목

굳은 자세로 검지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다 보면 손과 목이 쑤시기 마련. 남편 손을 양 손으로 잡고 엄지로 손바닥과 손등을 지긋이 쓸어 올려준다. 손가락을 하나 하나 훑어내린 후 살짝 당겼다가 놓는다. 손을 늘어뜨린 채로 잡고 엄지로 손목을 쓸어 올려 준다. 2~3분 한다음 남편을 눕히고 팔을 무릎 위에 올려 놓고 팔 근육을 양손으로 비비면서 위로 털어준다.

목도 반듯하게 누운 자세가 좋다. 아내는 한 손으로 남편 머리를 받쳐주고 다른 한 손으로 뒷목을 가볍게 짜듯 주무른다. 머리를 한 쪽으로 돌리게 한 후 반대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7초간 지긋이 눌러준다.

(도움말=한국스포츠맛사지총연합회·한국생활건강관리협회)

(류정기자 well@chosun.comap8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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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연정 물꼬 “선거제도 개편보다 강한 개헌이 낫다”

 

 

진중권, 연정 물꼬 “선거제도 개편보다 강한 개헌이 낫다”
31일 SBS 컬럼 “여당의원도 대통령 발언 진심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입력 :2005-08-31 11:56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연정론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개헌 이야기를 꺼내라’는 주문을 했다.

진 씨는 31일 SBS 전망대 칼럼에서 “차라리 개헌을 하자고 해야지 말을 돌려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말을 빌어 연정의 해법으로 여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보다는 개헌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진 씨는 ‘연정 제안은 저의 전 정치인생을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총정리의 노력이고 마지막 봉사다’ 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진심을 여당의원도 모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진 씨는 워크숍을 마감하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가 참여정부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대연정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을 두고 내내 아쉬운 모습을 내비쳤다. 여당의원들이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연정의 물꼬를 트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기총의 ‘사형제 폐지 비성경적’은 ‘무오류 인간’을 인정하는 독선

진 씨는 한편 이날 칼럼을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최근 “사형제 폐지는 비성경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진 씨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신의 몫이라고 배웠다며 한기총에서는 오심을 줄이면 사형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나 신과 달리 인간은 어리석어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선진국에서 사형제는 이미 폐지되었고 이 추세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폐지국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진 씨는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아시아에서 최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화만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아시아의 모범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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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긍정적', 공급확대는 '아쉬워'

 

 

보유세 강화 '긍정적', 공급확대는 '아쉬워'
[분석-8·31대책 평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텍스트만보기   전강수(gsjun) 기자   
오늘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가히 '종합' 대책이라 부를 만하다. 서민주거 안정정책,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 부동산 세제개혁,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주택 공급제도 개편(주택 공영개발 확대 및 분양가격 결정 방식 개선) 등, 그 동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정책들이 대부분 망라되었을 뿐 아니라,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토지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대책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전체적인 방향은 지난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했던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이익 철저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 '부동산 정책방향 3대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6월 17일 이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되었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원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투기 수요 억제론'과 '공급확대론'을 절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대책의 이름이 재미있다.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이하 '개혁방안'이라 약칭함)인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말이 유독 눈길을 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신경을 써온 정책 목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부각시킨 감이 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서민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보수 언론과 자칭 '시장주의' 학자들의 공격에 무척 신경을 썼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시장주의 학자 공격에 상당히 신경 쓴 느낌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른 세금들(건물보유세, 부동산 거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필자로서는, 우선 부동산 세제개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개혁의 기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것과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도 적용되고 있다. 과세 기준의 인하(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 6억원,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 3억원), 과표 적용율의 인상, 세대별 합산 과세,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종부세 강화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해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거래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 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결효과를 유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개혁방안'에서 세제개혁 부분은 그 동안 소위 '세금폭탄론'을 내세운 보수 언론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초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 같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아예 철폐하려고 했던 것이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며,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크게 축소되고 중과세 시 적용 세율이 60%에서 50%로 낮추어지는 등,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개혁방안'은 이처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는 중과세하는 대신,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 적용율을 급격히 끌어올려(2006년에 20% 포인트, 2007년부터는 매년 10% 포인트) 2009년에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이지만, 재산세의 경우 2008년(당초 계획은 2006년)부터 5% 포인트 씩 서서히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패키지형'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지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는 오해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수언론들이 집중 유포시켰던 '세금폭탄론'도 존립 근거를 잃어버릴 것 같다.

보유세 강화 크게 후퇴하지 않아 다행

그러나 보유세 중과 대상이 여전히 극소수로 제한된다는 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세 강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2017년까지 실효세율 1%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보도되었으나, '개혁방안' 중에는 아예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부동산 보유자는 마땅히 보유세를 사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 보유 가액이 1억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미만인 사람과 그 이상인 사람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세부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보유세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

'개혁방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과세와 함께 토지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과 비슷한 방식으로 강화하고,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세율 30%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흔히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크지만 매각을 꺼리게 만드는 동결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 '개혁방안'의 세제개혁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장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1년 후부터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그 전에 사람들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면 장기보유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므로 매각 기피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상속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요컨대 '개혁방안'의 부동산 세제개혁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패키지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도세를 통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 하며, 서민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는 학계에서는 상식이 되다시피 한 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 이를 실행에 옮긴 정부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가 낮고 추진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점, 보유세 중과의 대상이 극소수 과다 보유자로 제한되고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은 문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측면에서 세금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혁방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2004년 1월부터 부과가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킬 것이라 한다. 얼마 전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일원화하고 개발부담금제는 재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양자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보유세가 충분히 강화되기 전까지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은 긍정적... 부과 대상 제한적, 부과율도 낮은 건 흠

그러나 부과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누락되는 개발사업들이 적지 않고, 부과율 또한 낮아서(25%) 개발이익 환수의 효과가 작았다는 기존 개발부담금제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개발 주변 지역의 우발이익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큰 논란거리인데, ‘개혁방안’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혁방안'을 검토하면서 필자는 큰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급확대론을 대폭 수용하여 택지 및 주택의 적극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자칭 '시장주의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는 극력 반대하는 대신, 공급확대를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공급을 확대해 주면 가격이 잡힐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거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그럴싸한 논리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실수요에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대로 공급확대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투기심리가 발동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팽창시키고 그것이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급확대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남과 분당권 일대의 상황은 후자에 해당한다.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무작정 공급을 확대했다가는, 투기가 사라진 다음 주택 공급이 과잉상태에 빠져서 지금과는 반대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폭락했던 사례가 허다하다.

더욱이 현재의 집값 폭등은 바로 공급확대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강남과 분당권에서 2004년 잠잠해졌던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2004년 말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발표와 판교 신도시 개발인데, 이는 바로 공급확대책의 일환이다. 신도시 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책은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없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에게 개발 호재를 제공함으로써 투기의 불쏘시개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공급확대 정책에 큰 비중 할애

그런데 '개혁방안'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가진 공급 확대 정책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하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기존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하여 거점도시로 육성하며,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확대하고, 광역적 공공개발 방식을 통해 기존 도시의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확대론자들이 요구해 온 것들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정부가 '보유세 강화 건지려고 공급론자와 타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방안' 중 '재건축 관련 검토' 부분에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공급확대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원칙을 왜 재건축에만 적용하는가? 다른 공급 확대책들이 이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공급확대책에는 반대하지만, 이를 이유로 '개혁방안' 전체를 거부하자니, 다른 한쪽에 그래도 우수한 불로소득 환수대책이 들어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상호 모순되는 효과를 낳는 두 대책을 함께 포함시켜 놓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다. 송파 거여 지구의 땅값이 이미 급상승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개혁방안'에는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 외에도 분양가 결정 방식이라든지 공영개발의 방법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다.

'개혁방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지지하자니 공급확대책으로 인한 투기 재연의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고, 반대하자니 그 속에 담긴 불로소득 환수정책이라는 '보화'가 소실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대책조차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의 소위 경제통들은 뒤에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고 한나라당은 거의 반대로 돌아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 언론에서 풍자했듯이, 또 다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공급확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불로소득 환수정책에 '물타기'하는 것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2005-08-31 11:26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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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줌마,&quot;자식한테 주지 팔진 않겠다&quot;

위대한 아줌마들... 그리고 그 모임

 

강남 아줌마,"자식한테 주지 팔진 않겠다"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당정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30일 강남. 고수위가 예고된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강남은 확실히 차분한 가운데 미묘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은 일단 보유하되 여유 자금이 있어도 당분간 강남에서는 추가로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럼에도 '강남은 영원하리라'는 명제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는게 '강남아줌마'의 전언이다.

개포동에 34평형, 23평형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남아줌마' L씨. 그녀는 "보유세가 오른다고 해도 집을 팔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도세로 집값의 절반 정도를 날리느니 아이에게 증여하겠다는 것.

"아마 저 말고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금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일단 버텨보자, 정 힘들면 차라리 증여를 하자고요. 그게 양도세보다 싸게 '먹힐'거란 의견이 파다해요."

그녀는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교육 얘기는 뒷전이고 부동산 얘기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엄마들끼리는 보유세와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집 갖고 있으면서도 꼭 월세 사는 기분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곧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도 포함될 것 같은데. 투기 잡는 것도 좋지만 강남에 집 가진 주민들을 모두 세입자처럼 만드는 것도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포동에서 만난 또 다른 ‘강남아줌마’ Y씨(41)는 "확실히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더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주에 엄마들 모임을 했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 많았어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 정도 처분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높아진 세금 부담에 대한 비판에는 한 목소리라고 전했다. "거의 '세금 폭탄'수준이잖아요. 엄마들끼리는 단체로 세금을 연체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에요."

투기를 잡는 건 좋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세 부담이 높아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남에서 나고 자라 아예 강남을 떠난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강남의 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K씨(35. 여)는 올해 초 70%를 융자받아 잠원동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강북에 구입했을 경우 그렇게 큰 무리는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는 말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강남에서 자라서 그런지 강북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담담히 말했다.

결국 일부 투기세력이 잠잠해 지더라도 오늘의 강남메카를 형성한 ‘학군’이 건재한데다 편리한 생활기반 및 심리적 프라이드까지 거주지로서의 ‘강남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공고할 것이라는 게 강남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부동산 대책의 향방과 지속성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몰린 가운데 '부동산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이다.

전혜영기자 mfuture@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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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나라는 이미 충분히 야성 넘쳐, 차라리 이성 길러라”

 

 

진중권 “한나라는 이미 충분히 야성 넘쳐, 차라리 이성 길러라”
30일 SBS컬럼, 정두언 욕설 곽성문 박계동 맥주병사건 등 야성은 차고도 넘쳐
입력 :2005-08-30 11:17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보수언론의 부동산 관련한 여론몰이식 허위 선정보도의 원인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진씨는 30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칼럼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한나라당의 ‘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씨는 먼저 31일 있을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소개하며 보수언론의 행태에 대해 비꼬았다.

진 씨는“(31일 있을 부동산 대책은)투기가능성이 높은 3주택 이상 보유가구 16만 5천 가구가 중과세의 대상이 될 거라 하던데, 이는 전체 가구의 1% 남짓한 수치”라며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8.31 부동산대책이 서민을 잡는 ‘세금폭탄’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보수언론들의 이와 같은 허위 선정보도는 “지면에서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면에서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선 12.3%, 중앙 12%, 동아 10.5% 라고 제시하며 이는 다른 신문들에 비해 4~5 배 많은 수치라고 지적해 보수언론이 부동산관련 허위편향 보도의 이유를 분석했다.

진 씨는 이어 “공익에 기생하며 왜곡된 의제설정으로 온 나라를 병들게 하는 신문이 있다면, 그런 신문은 수세식 화장실이 도입됐을 때 이미 존재할 가치를 잃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한탄했다.

한나라당 ‘야성’ 보다 ‘이성’ 길러라

진 씨는 29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야성 회복’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평했다. 그는 먼저 정 의원의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두 번이나 집권에 실패하도고 이렇게 무기력한 정당은 없다며 이제 우리 야성을 좀 키웁시다”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후 그는 한나라당은 이미 ‘야성’이 넘치는 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두언 의원이 얼마 전 대정부 질의가 끝난 후 국회로비에서 본인보다 여덟 살이나 많은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향해 “XXX야”라는 욕설을 퍼부었던 것을 상기했고 이어 맥주병을 집어던진 곽성문 의원, 맥주를 끼얹은 박계동 의원을 일일이 지적하며 “한나라당의 ‘야성’은 충분한 것 같고, 정작 모자란 것은 혹시 ‘이성’이 아니냐”는 가시돋힌 말을 내 뱉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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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 비회원의견(2)  
 
한마디
2005-08-30 오후 1:20:00
(61.47.202.*)
  역대 어느정부 보다 더 강력하다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호랑이 그림을 고양이도 모자라 쥐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특정지역의 금권 기득권자들을 옹호 지지하는 특별한 정당 한나라당과 조선,동아를 비롯한 수구언론들 때문이라고만 봤는데, 언론사 광고의 대 고객인 건설사가 있다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 기사보단 건설사 광고에 편향이 될수밖엔 없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한편으론 과연 건설사가 고객은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건설사가 언론 특히 신문에 광고를 줄이기라도 하면 도리어 건설사도 현 정부처럼 이런저런 트집으로 자사이득에 앞장서는 수구언론의 소위 언론권력에 뭇매를 맞을 것 같은데...
 
 
 
호인
2005-08-30 오후 9:04:00
(210.95.187.*)
  진중권..멋진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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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통계로 상위 2% 증세를 ‘세금폭탄’ 으로 왜곡”

휘둘리는 놈들이 등신이쥐, 열우

 

엉터리 통계로 상위 2% 증세를 ‘세금폭탄’ 으로 왜곡”
김동민, 조중동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8·31 종합 부동산 대책 촉구
입력 :2005-08-29 16:13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 29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언련 주최 ‘왜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흔드나’ 토론회가 열렸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세옥 기자 

[2보: 2005-08-29 20:54]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와 경제신문들이 광고주인 건설업계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 등에 대한 불명확한 통계자료 등을 내세워 ‘무차별 세금 폭탄’ 주장을 펼치면서,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초반부터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주최로 열린 ‘왜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흔드나-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언론보도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스스로 부동산 재벌이기도 한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보도로 서민들을 자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자, 정부여당은 그들의 보도에 속아 스스로 정책을 축소·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1.1% 부자들의 세금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조선일보

김동민 교수는 “조중동이 자신들을 포함한 2%의 부자와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 98%의 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조중동의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빈약한 근거를 앞세워 서민들을 선동하고 정부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며 "조중동은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요,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가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엉터리 시뮬레이션으로 여론 호도= 김동민 교수는 조선일보 등이 자의적인 통계로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선정적 허위보도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내세운 보도는 조선일보 지난 19일 1면 머리기사로 실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重課) 시뮬레이션해보니…비(非)투기지역이 인상률 더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김 교수가 문제시 하는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평형(시가 8억원) 아파트를 올해 팔 경우 양도세는 1억2897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억3427만원으로 180% 인상된다. 반면, 비투기지역인 하남시 덕풍동 34평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올해 107만원에서 내년 1471만원으로 뛰어오른다. 무려 1360%나 인상되는 것이다. 비투기지역의 양도세인상률이 투기지역보다 6배나 높은 셈이다.”

김동민 교수는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밑도 끝도 없이 자의적인 통계를 만들어 비강남(비투기지역) 서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는 대치동 34평형 아파트에 대해 시가인지 기준시가인지, 언제 얼마에 구입해 8억원에 파는 것인지, 과표는 얼마인지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 34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중요 고려사항까지 생략하고 다짜고짜 비율만 비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시뮬레이션대로 2주택자가 강남의 34평형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6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세차익은 4억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이 경우 2억3427만원의 세금을 제하고도 대치동 아파트를 판 이는 1억6000만원의 이익이 남는 것”이라며 “같은 상황에서 하남시 2주택자는 양도세 1471만원을 내야 하는데 강남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하나도 억울할 일이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해 양도 소득세를 현행대로 하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만약 하남시 2주택자가 강남에 또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할 부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며 “이렇듯 많은 것을 배제한 조선일보의 시뮬레이션은 엉터리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자위적이다”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 상위 1.1%의 부자들 세금감면이 조선일보의 목표? 김동민 교수는 “조선일보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과세 대상 아파트가 4배로 늘어난다’고 푸념하며,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척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기준시가 6억원 이상(2005년 1월1일 기준) 아파트는 6만8000가구로, 이는 전체가구의 1.1%에 불과하다”며 “조선일보는 상위 1.1%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 며칠 사이 조중동은 강남, 분당 등의 아파트 값이 쑥쑥 빠진다고 걱정인데,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 현상이 정착될 경우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 테니 조선일보 등은 더 이상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이 선전포고하자 동아는 ‘세금 핵폭탄, 가상의 선의의 피해자’ 내세워 오버

김동민 교수는 “조선일보가 18일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신호탄을 울리자, 동아일보는 바로 19일자에서 ‘세금 핵폭탄, 선의의 피해자 나올수도’라는 섬뜩한 제목의 오버로 국민의 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일자의 이 기사는 2주택 이상 양도세 증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양도소득세를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각각 60%와 70%로 올릴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가격이 낮은 비(非)강남 주택을 위주로 매각을 시작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억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한 이는 비과세 대상인 반면, 2억원짜리 주택 2채 보유자는 중과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했던 1채의 주택을 매각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는, 다시 말해 ‘보편적 혜택자’가 늘어날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억원짜리 주택 2채 보유자의 중과세는 특수한 사례일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건교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택보유 현황 자료에 나타난 1주택자 66.8%의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중동의 공세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뜻이니, 정부는 흔들림 없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 여당 조중동의 거짓 공세에 밀려선 안돼”

김동민 교수는 “이렇듯 조중동이 거짓 시뮬레이션과 단편적인 근거를 내세워 일부 상위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를 계속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정부여당의 흔들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조중동의 공세가 한창이던 지난 24일 주택 양도세 증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 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명 정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지난 24일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은퇴한 노령 가구에 대한 세금혜택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취재에서 “세부담 상한제 폐지, 보유세 시효세율 강화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지만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교수는 “은퇴한 노령가구에 혜택을 준다는, 다시 말해 종부세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가 집만 한 채 달랑 소유하고 있을리 없으며, 연금이라도 받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해당인이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옮기면 되는 일”이라며 “고작 2%에 불과한 이 계층을 위해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교수는 “조중동의 거짓공세에 정부여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 98% 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근거조차 빈약한 조중동의 부실폭탄에 정부가 지레 겁먹어 자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중동, 부동산 광고가 그들의 밥줄이었다”
민언련 “조중동 광고 비율 최고 50%, 정부 정책 반대 이유 있어”

[1보: 2005-08-29 16:13]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부동산 광고 비율이 전체 광고지면 가운데 최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9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부동산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언론의 전체 광고지면 가운데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0% 이상, 최고 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는 또 다른 분석 대상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부동산 광고비율 8.5%, 6.8%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소위 조중동으로 분류되는 이들 신문의 경우 조사 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의 이번 조사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자사의 광고수익을 위해 정부정책을 ‘발목잡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부동산 전면광고 수두룩…자사 이익위해 정부 정책 발목 잡나

민언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이들 신문의 전체 광고지면 가운데 부동산 광고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회전식 표집’으로, 민언련은 이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각 요일 치 신문이 두 번 포함되도록 한 달에 4일씩 12일치를 조사·분석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부동산 광고면적 및 전체 광고지면 중 부동산 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의 전체광고면적 가운데 부동산 광고면적의 비율은 평균 22.7%이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22.1%, 21.9%로 뒤를 이었다. 이들 신문의 광고의 5분의 1 이상이 부동산 광고라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조사대상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부동산 광고면적 비율은 각각 8.5%,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체광고지면 중 부동산광고 비율이 20% 이상인 날은 7~8일(조선·동아 8일, 중앙 7일)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경향과 한겨레에 부동산 광고가 없던 날이 3일이나 있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부동산광고 비율이 20% 이상이었던 날도 한겨레는 하루에 불과했으며, 경향의 경우 단 하루도 없었다.

부동산 광고 유형에서도 조선과 중앙, 동아의 경우 전면, 양면 등의 대형 광고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언련은 “동아와 조선, 중앙의 부동산 전면광고는 각각 23개, 31개, 27개에 이르며, 양면광고도 5개, 7개, 7개나 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들 신문이 인터넷에 공지한 광고요금표에 따르면 종합면 마지막 면에 컬러전면광고를 실을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기준광고료는 1억5백3십만원이며, 마지막 면을 제외한 종합면에 컬러전면광고를 싣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민언련 기획부장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이들 언론이 전체 광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계 광고주들의 이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언련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 전체 지면의 광고 비중을 살펴보니 조선 54.2%, 중앙 54.7%, 동아 47.7%로 전체 지면의 절반 이상이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신문에 대해 ‘기사보다 광고가 더 많다’라고 지적했던 그간의 목소리들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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