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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날아` 오른다

 

 

 

한국 경제, `날아` 오른다
[이데일리 2005-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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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종구기자]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 이달 1일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전망이다.

"2005년은 중국도 인도도 아닌 한국의 해다. 한국경제는 선진국형으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20일자 보고서에서 앤디 시에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선언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수출만 잘 되는 나라`라는 비아냥이 난무하고 "소득이 늘지 않아 경기회복이 불투명하다"란 비관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제 `선진 한국`을 말하고 있다.

◇ 골드만삭스 "N-11 한국, 1인당 소득 2025년 세계 3위, 2050년 2위"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미래의 세계 경제 지도에서 한국의 경제규모(GDP)가 2025년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영국-프랑스-러시아 다음이다. 또 2050년엔 중국이 미국을 2위로 밀어내고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국은 인도-일본-브라질-멕시코-러시아-독일-영국-프랑스-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에 이어 13번째가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1인당 소득에 대한 전망이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5만달러를 넘어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되고 2050년엔 8만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된다. 경제규모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BRICs)에 뒤지겠지만 생활수준 만큼은 현재의 G7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이 보고서를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달 들어 매일 가방에 꼭 챙겨 넣는다. 그 역시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서"라는게 그 이유라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거시경제의 안정성, 거시경제의 환경, 기술, 인적자원, 정치환경 등 5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국가별 성장환경점수(GES:Growth Environment Score)를 산정하고 한국을 종합점수 10점 만점중 6.9점을 주고 17위에 올려놨다. 홍콩(4위), 싱가포르(7위)에 비해 뒤졌지만 영국(21위), 일본(24위), 프랑스(25위), 이탈리아(37위)를 제친 것에 대해 골드만삭스조차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한국을 `11개 차기 경제대국 후보(N-11)`로 분류했다. N-11중 나머지 10개국은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멕시코 등이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후진국인 N-11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는 1차 조사에서 빠져 있다가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대략 1만7000달러, 멕시코는 7000달러로 각각 추정했다. 5000달러대인 터키를 제외하면 1000~2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다른 N-11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다. 1인당 소득이 이미 상위그룹에 속해 있고 성장환경점수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 더 가깝다는 평가속에 N-11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N-11 국가들은 현재의 G7를 따라집지 못할 것이나 나이지리아, 인도네이사와 함께 한국은 2050년에 1인당 GDP에서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2050년에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도 견조한 성장환경을 토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고 이탈리아를 2020년에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같은 청사진이 한국 경제의 고성장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5~2010년엔 연평균 4.8%에 달하겠지만 2025년 이후론 1%대로 떨어진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인구가 빨리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 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경고했다.

◇ 앤디 시에 "한국 경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앤디 시에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20일자 보고서에서 "세계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주목했지만 2005년은 한국의 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원화만큼 강세를 보인 통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는 서방세계를 제외하고 일본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를 이렇게 좋게 보는 근거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시에는 "97~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은 정치, 금융,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 왔다"며 "정치시스템은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금융시스템은 맹목적인 고정투자에 몰두하던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에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게 됐으며 기업부문은 몸불리기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 관한 한 시에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비관론자 였다. 지난달에는 "한국 경제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수출 뿐"이라고 비아냥 됐다.

시에 스스로도 "5년전부터 나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웠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일본은 고기술부문에 초점을 맞춰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국은 둘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다"고 고백했다. 시에는 자신이 중국의 도전에 대해 말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번영은 한국에 축복"이라고 말해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중국이 더 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해 대는데 저가격으로 수출을 해 온 한국이 어떻게 버틸 수 있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된 것은 놀랍게도 홍콩에서 벌어진 한국 농민들의 시위였다. 농민 시위를 보고 나니 한국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눈에 보였다.

시에는 "한국인들이 옳았다. 완차이의 농민 시위는 한국의 탁월한 조직력과 응집력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들은 훌륭한 조직화라는 강점으로 중국 시장을 공격해 왔다"며 "디자인과 브랜드화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이 중국을 폭풍처럼 휩쓸었고 그들의 성공은 최상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뛰어 넘은 것"이라고 감탄했다.

다만 대기업을 축으로 한 경제의 성공 뒤에는 농업과 중소기업부문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고 시에는 지적했다. 농업부문은 기업이 보여준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없고 외국과의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어 시장의 힘에 의해 더 이상 정부가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부문은 중국과의 경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 부채는 또다른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에가 꼽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바로 `거품`이다. 기업부문의 성공으로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로 저축률이 상승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 80년대 일본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산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종구 (darks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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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강원래는 겁없는 자기중심자"

아... 사랑의 힘

 

 

정신과전문의 "강원래는 겁없는 자기중심자"
[스타뉴스 2005-12-21 16:14]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겨울 인턴기자] "비관적이지 않으나 사회성 높은 것도 아니다."

KBS1 '파워인터뷰'의 패널인 정신과 전문의 채정호 박사가 클론의 강원래에 대해 기질성격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강원래는 오는 12월 24일 방송되는 '파워인터뷰'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이 방송에서 강원래가 하반기 마비 선고 이후 당시의 심경 및 5년만에 연 콘서트에 대한 소감을 고백한다.

채정호 박사의 기질분석에 따르면 "강원래는 겁이 없고 비관적이지 않으나 사회성이 높은 건 아니다. 독특하고 자기중심적이다.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겁없는 자기중심자"라고 전했다.

또 "이와 달리 김송은 겁도 많고 목적의식이 있는 양심주의자다. 두 사람의 성격이 반대인 게 흥미로우며 반대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는 건 사랑의 힘이다"고 밝혔다.

winte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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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노동 위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와 양대노총”

 

 

 

진보정치연구소 “노동 위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와 양대노총”
민노당 부설, 민주노총 격렬한 반발 촉발
입력 :2005-12-21 15:17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대한민국 위기 주범 TOP 10’을 선정하며 그 중에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 진영’을 지목해 특히 민주노총 측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을 찾아서’라는 심포지엄에서 장상환 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위기의 주범 TOP 10’을 발표했다.

진보정치연구소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에 나선 장 소장은 “사회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어려운 사안들이 누적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많이 늘었고 농민들의 주름이 깊게 파여져 가고 자살하는 서민들도 속출하는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 생각해 봤다”며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 진영, 한국사회 위기의 주범 중 하나”

이날 장 소장이 발표한 ‘위기 주범’들은 1. 노무현 대통령 2. 열린우리당 3. 한나라당 4. 삼성 이건희 회장 5. 조선일보 6. 사법부 7. 기획부동산업자 8. 국제투기자본 9. 대학사회 주류 10.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 진영 등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지목된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 진영’이다.

연구소는 미리 공개된 토론문을 통해 “노조운동, 특히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은 시민사회 내에서 가장 커다란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이라며 대기업 노조운동을 진단했다.

토론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은 다수 보통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권리신장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에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과 정파갈등으로 점철하면서 노조운동의 중요성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기반을 부식시킨다”는 게 대기업노조운동에 대한 연구소 측의 시각이다.

“노동 위기의 주범들은 대기업노조와 양대노총”

이어 연구소는 ‘노동 위기의 주범들’ 중의 하나로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진영과 이에 기반한 양대 노총”이라고 직접 거론했다.

이와 관련, 장 소장은 “진보진영의 정책구심을 자임해온 민주노동당과 오랫동안 1,400만 노동자의 지도부로 공인받아온 민주노총에 대한 뼈아픈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또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탕보다는 채찍이, 단 소리보다는 쓴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소장과 연구소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7일 개최한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안건이었지만 회의에 참가한 간부들이 상당히 흥분했었다”며 “특히 부문할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민주노동당 중앙위 개최 하루 전이었기에 더욱 민감하게 진보정치연구소의 발표를 받아들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내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보정치연구소의 판단은 보수언론의 민주노총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세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온 것으로,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 중집회의의 중론”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공식 항의

민주노총은 17일 중집회의에서 ‘진보정치연구소의 발표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과 ‘해당 발표가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조사해 줄 것’을 민주노동당 비대위에 공문을 통해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예년에 비해 저조한 투쟁 동력 등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고민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진보정치연구소의 이 같은 양대노총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에 대해, ‘한국 노동운동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 것’이라는 의견과 ‘민주노동당의 존립 기반 중 하나인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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