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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은 4일부터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문제 진실 바로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경실련 김성달 부장이 6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마라'던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재건축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둔 3·30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30대책은 실패한 8·31대책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미봉책일 뿐이다. 지금 집값상승이 재건축단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강남재건축단지뿐 아니라 강남의 모든 아파트와 서울 양천, 여의도, 경기도의 과천, 평촌,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에서 조차 주변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고분양가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집값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집값상승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만 30개가 넘고, 10·29, 2·17, 5·4, 8·31. 3·30 등 종합적인 부동산안정대책만 5번이나 발표됐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 때문이고, '부동산투기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참여정부는 거짓말과 거짓정책으로 국민을 속여가며 집값상승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야 하며, 경실련은 4일부터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을 연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가격의 진실 :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다. 믿을 수 없는 정부 통계 2006년 1월 건교부가 발표한 2005년 지가상승률은 4.98%이다. 그러나 2월 발표한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17.8%이다. 정부는 지가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에 대해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인 상황에서 2006년도의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땅 한 평의 공시지가는 평당 1600만원이다. 은마아파트의 용적률이 200%(땅 한 평에 아파트 두 평을 짓는다는 개념)이니까, 땅값이 1600만원이라면 아파트 한 평의 땅값은 평당 800만원이고, 건축비를 3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아파트가격은 평당 1100만원 정도가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시세는 얼마인가? 은마아파트의 아파트 평당가격은 지난해 2500만원이었고, 올해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올해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평당 40만원이나 높고, 현실화율은 102%나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엉터리 통계로 언론의 비판을 받자 건교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경실련이 은마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도는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은 132개의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면서도 정작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건교부는 올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꼴이다. 엉터리 통계는 잘못된 대책을 부른다. 따라서 건교부는 무엇보다 공시지가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엉터리 통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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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제 식민통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논쟁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 논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식민지 근대화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원로 경제사학자인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가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다. <필자 주>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제의 착취 때문에 조선이 주체적인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민족주의적 접근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 맹아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북한·중국 등에서 활발히 연구된 자본주의 맹아론은, 서구 제국주의가 강제로 자본주의를 심어주지 않았더라도 한국·중국 등이 내재적(주체적)으로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논쟁의 초점은, 일제 식민통치가 한국 역사에 '독'이 되었느냐 아니면 '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사 청산이나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는 '독'인가 '약'인가 현재 한국사회가 식민지 근대화 논쟁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인터뷰 시리즈에서는 각 학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어느 쪽 입장이 맞느냐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 나오는 주종환 교수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을 지지하는 학자다. 주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1일 이후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여러 차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2단계에서는 주종환 교수의 마포구 도원동 자택에서 보충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경제사학자인 주종환 교수는 일제 치하에서 출생하여 일본 도쿄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으며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농업경제학 전공)를 받았다.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동국대 교수 및 농과대학장 등을 지낸 바 있는 주종환 명예교수는, 70을 훨씬 넘긴 지금도 여전히 학문과 현실참여 양쪽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 교수는 지난 1983년 국내에선 최초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관해서도 1980년대부터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 왔다. 다음은 주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안녕하세요? 학문과 실천 두 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78세이지만, 건강합니다. 아내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나 약간 외롭지만, 자식들이 잘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2003년 한국경제학회 학술발표회 때 발표하신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 한국경제 근대화와 소농>이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쪽에 서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의 지배적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 농업에서 지배적이었던 게 바로 예속적인 소작농민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이 시대를 '반(反)봉건 사회'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제시대는 식민지 반봉건사회 -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2년 <역사와 현실>이라는 학술지에 <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교수는 1950년대까지의 한국사회를 소농사회로 규정한 뒤에, 소농은 이윤추구동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소농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적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기는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선생님께서는 조선조 말의 소농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맹아 즉 자본주의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자본주의 맹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본주의 맹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상품경제의 발전 정도이고, 둘은 그 상품경제의 주도세력이 어떤 사회계급 또는 계층인가라는 측면입니다. 설사 상품경제가 발전되어 있어도 직접 노동하는 농민층이 전근대적인 봉건적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아직 근대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이 없고 봉건지주들에게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을 내다 파는 계급은 지주계급이므로 농민은 완전히 소외되어 상품의 거래담당자로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조선조 말에 근대화의 싹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는 토지소유를 위한 소작농민들의 투쟁의 발달 속에서 그 싹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조의 농민 대부분은 경작권은 있었지만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학문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하급소유권은 있어도 상급소유권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 소농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지권투쟁(地權鬪爭)을 벌이는 게 근대화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농은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고 또 자본주의화에는 별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소농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한 것은, 봉건제가 가장 먼저 붕괴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립자영농민 즉 소농이 광범하게 나타난 데 있습니다. 소농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드는 것이 근대화의 초석입니다. 이런 관점은, 소작농과 자작농을 뭉뚱그려 '소농'이란 개념 속에 집어넣은 이영훈 교수의 견해로는 파악될 수 없습니다. '조선조 말에 소농이 지배했으니까 한국이 내부의 힘으로 근대화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형태를 달리한 식민사관'입니다."(소농이 토지소유권을 차지한 다음에 상품경제의 주도자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화의 길이라는 것이 주종환 교수의 인식이다. 토지소유권을 장악하기 이전 즉 지권투쟁을 벌이는 단계를, 주종환 교수는 자본주의 맹아 단계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필자주)
"물론 어느 시대에나 농민들은 토지를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조선조 말의 농민투쟁은 농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토지를 소유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전 시기의 농민투쟁과는 다른 것이죠."(이 대목에서 이영훈 교수와 주종환 교수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영훈 교수는 소농의 농업은 자급자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지배계급에게 공납과 지대를 내기 위해 혹은 자급 불능의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상품작물을 재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에 만족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농을 자본주의의 맹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영훈 교수의 견해다. 이에 비해, 주종환 교수는 소농의 지권 투쟁에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발견하고 있다-필자주) "소농의 지권 투쟁은 자본주의의 맹아" - 한편,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대해 연세대 최윤오 교수는 조선 후기에 '경영형 부농' 혹은 '광작 농민'이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의 농업이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윤오 교수는, 조선조 말에 임금노동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광작농민(경영형 부농)이 광범하게 성립되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용섭 교수의 견해를 답습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광작농민의 경영은 지주-소작 관계 아래서 이룩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피지배농민들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공' 즉 종놈 같은 신분의 계층도 많았습니다. 조선조 말에 이미 '자본주의의 맹아'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으므로 자체적 힘으로도 근대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그 싹이 잘렸다는 역사해석을 하려는 것 자체는 좋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농업경영의 성립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조선조 말에 그렇게 농업이 근대화되어 있었다면, 일제하의 소작쟁의나 2차 대전 이후의 농지개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계사적 안목에서 역사를 해석해야지, 도식적인 이론을 가지고 무리하게 선진국의 발전모형에 두들겨 맞추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영훈 교수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주종환·최윤오·김용섭 교수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런데 무엇을 자본주의 맹아로 볼 것인가를 놓고 세 교수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최윤오·김용섭 교수는 "조선조에서 경영형 부농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맹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해, 주종환 교수는 부농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농의 지권투쟁만 갖고도 자본주의 맹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자주) "부농이 없었더라도 소농만으로 자본주의 맹아 인정 가능" - 조선조 농업에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 '정도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조선조의 자본주의 맹아가 사소한 정도에 불과했다면, "일본이 아니었으면 조선은 자본주의로 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조선이 스스로 자본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하급소유권(소농의 경작권)이 상급소유권(지주의 법률적 소유권)을 물리치고 완전한 소유권으로 올라서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실제로 폭발한 것이 동학농민전쟁이었습니다. 조선조 말의 근대화의 싹은 바로 이런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농민전쟁을 가져오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소농 특히 살기 어려운 소작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농민전쟁이었습니다. 훗날 한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실시된 농지개혁을, 조선조 말기에 선구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혁명은 외세의 간섭으로 무참히 짓밟혔지만, 그때 외세의 간섭이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화를 결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 점을 보지 않고 '소농이니까 근대화의 힘을 갖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소농의 역사 창조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폭로한 것입니다. 조선조 말은, 그처럼 지주계급 주도의 근대화의 길과 피지배계급인 농민 주도의 근대화의 길이 첨예하게 대립한 시기였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의 대립관계를 분석하면, 그 가운데서 근대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동학농민전쟁은 소농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사회가 소농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니 자체의 힘으로 근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일본인 사학자들의 오래된 견해입니다. 우리 사학계는 이런 견해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영훈 교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럼, 조선시대에 이미 자본주의의 씨앗이 나타났으므로, 일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조선이 스스로 자본주의사회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동학전쟁은 자생적 자본주의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 - 자본주의 맹아론은 특히 북한과 중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찬성 여부를 떠나, 이 논의의 배경 자체가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서구 침략의 당위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동기 자체가 학문의 과학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아닐까요? "자본주의 맹아론이 민족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실제의 역사 과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취사 선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역사가의 주관 즉 역사관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 사실 자체를 억지로 두들겨 맞추는 것은 비과학적이겠지요.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놓고 그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울대 법학과 박병호 교수는 조선조에 경작권자와 소유권자의 토지소유권 다툼에서 소유권자가 언제나 승소했다는 사실을 들어 조선조 말에 근대적 소유권이 이미 완전히 지배적이었다고 해석했는데, 나는 '이 사료를 뒤집어 보면 경작권자가 끈질기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실 자체가 경작권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일부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조 말의 농지 소유권은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으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같은 역사적 사실도 사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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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총이 커다란 차이를 보여 올 임금인상 투쟁을 놓고 노사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가구주소득이 222만3천 원으로 가계지출 254만3천 원보다 낮아, 가구주소득격차가 2004년 -26만4천 원에서 2005년 -31만9천 원으로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 근로소득 증가율과 가구소득 증가율에 견주어 가계지출 증가율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웃돌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은 04년 8월 말 211만 원에서 05년 같은 시기 220만 원으로 9만원(4.2%) 인상 ▲ 비정규직은 110만 원에서 112만 원(2.3%)으로 인상됐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총액은 2000년 53.7%, 01년 52.6%, 02년 52.7%, 03년 51.0%, 04년 51.9%, 05년 50.9%로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2~98%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31~33% 가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는 정규직이 81-98% 수준에서 적용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5~20% 수준에서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영세 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노동부 매월 통계조사(05년 1~10월)에서 500인 이상 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100으로 할 때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는 05년 ▲300~499인은 2000년 89.9%-05년 80.9% ▲100~299인은 2000년78%-05년 72.7% ▲30~99인은 2000년 71.4%-05년 65.2% ▲10~29인 2000년 68.2%-05년 60.1% ▲5~9인은 2000년 58%-05년 51.9% 등으로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올 임금격차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먼저 ▲임금격차해소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전체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산별 최저임금협약의 체결',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 내 저임금해소',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등을 제기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대임금으로 ▲정규직은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올해 경제성장율 5%에 물가상승율 3%를 더해 실질임금유지선 8%와, 노동소득 분배율 최고 분배율이었던 63.4%(96년)를 회복할 경우 4.6%를 더해 최고 12.6%의 평균인 9.1%(8~12.6%)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단계적으로 올해는 정규직의 56% 수준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17.4%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7개년 계획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06년 56%(인상률 17.4%), 07년 61%(16.3%), 08년 65.9%(15.3%), 09년 70.4%(14%), 10년 74.9%(13.6%), 11년 78.1%(11.8%), 12년 80%(9.3%)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인총연합은 06년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대외환경변화를 고려한 임금조정 ▲경제양극화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도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확립 ▲직무급과 연봉제 확산으로 임금 유연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경총은 이러한 근거로 ▲원자재가격 인상과 환율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 임금소득의 양극화 등 경제적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 역량의 저하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증가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경총은 경제양극화의 해소방안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수익성, 재무구조 격차심화, 수출과 내수 및 임금 소득의 양극화를 제기하고 그 해법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중소기업의 정기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총액 2.6%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저임금은 그대로 둔 채 대기업임금만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책임 떠넘기기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소기업 임금 2.6%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8%에도 못 미치고, 05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7.7%, 매출액 경상이익률 8.8%에 이르는 등 40년간 기업경영상태가 가장 양호한 상태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없는 등 이러한 논리는 임금격차를 축소는커녕 오히려 임금격차를 확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경총이 양극화 해소와 임금 인상을 놓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정책과 교섭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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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부산에서 3·4일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촛불시위와 대학생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특히 부산대를 비롯 경상대, 창원대학 학생대표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 등 교육 문제해결에 주력해온 학생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사안에 공식대응을 표명한 것이라 주목된다. 부산민중연대, 50개 거점 대시민선전 진행
지난 14일 전격 철수를 결정했던 허남식 선거캠프는 며칠 만에 아이온시티로 되돌아와 다시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3월 29일부터 부지매 해고노동자들은 허남식 시장에게 고용승계 약속을 요구하며 아이온시티 앞에서 거리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이화수 부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비정규직 법안은 국민들을 2년짜리 비정규직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법"이라며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이 강행 처리되면 일하는 사람은 금방 쓰고 갈아치우는 '1회용품 신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부산지역의 대표적 비정규직 현안인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문제 해결 촉구와 더불어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저지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민중연대는 서면을 비롯해 50개 거점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국회본회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의 부당성과 비정규직 확산반대 여론을 모아내는데 힘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 노동계는 6일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더불어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7일에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도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학생들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
부산대, 동아대를 비롯한 경상대 총학생회 등 13개 대학 학생회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을 강행하지 말고 청년실업문제나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생들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학생들이 본격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몇천만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로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서 결국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 신세"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대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동아대학교 신경준(26)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때문에 몇천만원 빚을 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어렵게 졸업하고 나면 열에 아홉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 채 4월 국회에서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는 대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대표자들은 참가자 모두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를 상징하는 검정봉투를 뒤집어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해 박수를 받았다. 대학이 학사모를 쓴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대학생들의 1년치 등록금에 해당하는 소 2마리(천만원 가량)를 잡아먹은 뒤 오리발(졸업하면 비정규직신세로 전락시킴)을 내밀고 있는 것. "5·31 지방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학생들은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올 5·31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는 학생들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부를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학생들과 연대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의 경우 최초고용계약(CPE) 조항 시행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의 주력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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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seongda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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