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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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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북경에 있는 반가원(潘家園) 골동품 시장(이하 '반가원')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학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수업이 있어서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가원은 주말에만 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시간표가 확정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 이번 학기에는 반가원에 갈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다행스럽게도 드물게 화창하고 드물게 바람 없던 22일(토요일)에 드디어 반가원을 향해 학교를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반가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간 뒤,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야 합니다. 번잡스럽기도 하지만, 오후가 되면 사람이 뜸해지고 일찍 파장한다하여 택시를 탔습니다.
반가원에서 느낀 첫 인상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골동품 시장이라기에, 저는 우리나라 인사동처럼 큰길 양옆에 가게나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느낌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구조물이나 시장 내부의 지붕 등이 그러했지요. 그래서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넓고 파는 물품들이 다양해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여행사 패키지, 편리함 있지만 색다른 여행지 몰라 한국인 관광객 거의 자금성, 만리장성 등에 몰려 중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자들은 대체로 여행사 패키지를 통한 단체관광을 많이 선택하지요. 때문에 자금성이나 이화원, 만리장성 등 딱 정해져 있는, 남들 다 가는 곳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관광지에 가면 한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동이 편리하고 스스로 일정을 짜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반가원과 같이 덜 중요하지만(?) 흥미로운 곳은 찾아다니기 힘들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순 없지만, 제가 만약 여행을 간다면 저는 후자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꼭 그 유명세만큼 맘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반대로, 비교적 덜 유명하다고 해서 흥밋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반가원은 크게 1구, 2구, 3구, 4구로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1구는 아주 오래된 골동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낡은 청동 젓가락이 맘에 들어, 머리에 꽂으면 예쁠 것 같아 얼마냐고 했더니 150위안을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비싸다고 깜짝 놀라니까 새것이 아니라 오래된 거라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에 팔면 사겠느냐고 묻는 걸로 보아 흥정도 가능해보였지만 충동구매는 자제하자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충동구매 않겠다는 결심, 결국 와르르 무너져 3구엔 고가구와 인형, 장식품들이 가득하고 4구엔 그림이나 옷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 아래 구역을 상점이 빙 두르고 있는데, 여기선 주로 보석이나 가구 등을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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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법률상식 제1호는? | ||||||
| 재산분쟁 고소사건 남발로 검찰이 '채권추심기관' 될라 | ||||||
| 2006-04-21 오후 7:0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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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고 있는 고소사건에 검찰이 신음하고 있다. 고소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한 달에 300건이 넘는 고소사건을 처리하다보니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없고 '검사들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듣는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사건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빚 받으려면 검찰에 고소부터 하고 보라? 이런 고소사건은 주로 재산 관계에 대한 사건으로 사기 및 횡령·배임 사건이 대부분이다. 돈을 떼이거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적(私的) 거래에 의해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먼저 하기 때문이다. 형사고소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졸지에 '피의자'가 된 사람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나 검찰청에 들락거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에 해당돼 구속이라도 되면 졸지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마음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도 구속을 면하기 위해 고리의 사채를 끌어쓰거나 신체의 장기를 팔아 합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게다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및 증거수집을 모두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걸어놓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상대방이 '피의자'일 경우 민사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민사형 형사고소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이 채권추심기관 될 판
이러한 '민사적 형사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21일 대검찰청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길룡 검사(대검찰청 연구관)는 실무 경험을 통해 설명을 시작했다. 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 왔고, 송 검사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한 끝에 "현재로선 갚을 능력이 없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사기죄'가 인정된 것이다. 그래서 송 검사는 '고소인과 화해하겠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소인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벌금형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고 약식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보했더니 고소인이 "벌금은 나라가 받는 것인데, 내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 하더라는 것이다. 검찰은 민사분쟁 해결기관이 아니라 형사소추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송 검사는 "현재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범죄 사건 80% 이상이 고소취하 등 불기소 처분 게다가 이런 재산상의 민사분쟁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송 검사가 제시한 2005년 고소사건 현황을 보면 전체 형사고소 사건 중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이 58.4%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중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기의 경우 12.2%, 횡령·배임의 경우 16.5%에 그친다. 80% 이상의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고소취하(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합의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니 검찰이 개인의 사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송 검사는 "대부분의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이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하는데, 이는 고소인을 피고소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형사사법 제도와 맞물려 민사적 분쟁의 형사화를 부채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인(私人)의 채권추심기관이나 이해 조정기관화 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 인력 중 상당 부분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고소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정작 중대한 범죄나 인지사건 수사 등에 효율적 인력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까지 발생한다고 검찰은 하소연하고 있다. 송 검사는 △고소요건의 세분화 및 법정(法定) △조정제도 도입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고소인의 주장을 듣는 '쟁점진술서' 활용 △수사의 필요성을 우선 판단하는 '수사 불요' 개념의 도입 △허위 고소에 대해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절차이용비용부담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너무 관대하다. 고소사건도 골라 받아야"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신동운 교수(서울대 법대)는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급증 원인에 대해 "고소사건의 대부분인 재산상의 분쟁에 있어서 계약 당시부터 법률적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인정에 끌려 적당히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이 때문"이라며 "이는 해방 이후 치열했던 재산분쟁을 검찰이 해결해주다보니 생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저 고소장 하나만 접수시키면 국가가 상대방을 소환해 필요한 증거서류를 전부 만들어주고, 설사 허위 고소더라도 무고죄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고소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검찰이 법질서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관대하지 않도록, 발상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안으로 독일의 '선결문제 소추유예제도'를 소개했다. '선결문제'란 형사소추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규명돼야 할 민사법 내지 행정법상의 쟁점을 고소인이 규명토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사형 분쟁은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신 교수는 또한 검사가 고소사건을 '가려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강화를 주장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무조건 접수받아 수사부터 하고 보는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조정 제도'를 둬서 민사나 형사로 가기 전에 조정 기간을 거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은 부실채권 고려해 장사. 자구노력부터 하라" 신 교수는 민사형 형사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카드사나 은행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일정한 범위의 부실채권을 고려해 이자율과 수수료를 책정한다"며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여기에 개입시킬 이유가 없다. 먼저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리구제를 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서민 피해자들을 국가가 나서 구제할 필요는 있지만, 형사소추기관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기능을 강화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 ||||||||||
| 김하영/ |
왜 계급대로 투표 안하냔 말이다.
서민들은 왜 보수정당에게 표를 던질까?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 노동법상 첫 ‘사용자단체’ 뜬다 | |||||||||||||||||||||
[한겨레 2006-04-23 19:45]  | |||||||||||||||||||||
[한겨레] 산업별 교섭에 나설 노동법상 첫 사용자단체가 이번 주 출범한다. 노동부는 23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법인 신청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로 며칠 안에 설립허가증을 발부할 예정”이라며 “노동조합법 기준에 충족하는 사용자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속 사용자단체에는 만도, 한진중공업, 위니아 등 84개 사업장(조합원 2만명)이 가입돼 있다. 사용자단체 출범으로 노사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노동계는 기업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으나 경영계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아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해 갈등을 겪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 사용자단체 출범이 중장기적으로 산업별교섭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노사간 협약이 기업을 뛰어넘어 산업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별교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라며 “금속 노사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별로 교섭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공공, 금속, 서비스 등 산업별교섭이 일반적인 형태다. 한편 본격적인 산업별 교섭 시대를 앞두고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승호 연구위원은 “지금의 노동법은 철저하게 기업별 노조에 맞춰져 있다”면서 “산업별 교섭에 맞는 조정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벌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인 최저임금 88만원 보장 △구조조정 대책 강화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별(산별) 교섭 : 개별 기업 노사 교섭체제를 벗어나 금속, 금융, 공공, 보건, 서비스 등 전체 산업 차원의 노사 교섭을 말한다. 산업별 교섭을 통해 맺은 협약은 산별노조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 보건노조(병원)와 한국노총 금융노조(은행)가 대표적인 산별노조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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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옥(wal057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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