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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발표]주말부대 작전사령관 직을 사임합니다. |
| 번호 239769 글쓴이 사수자리 (usafuck) 조회 4313 점수 1219 등록일 2007-1-30 00:56 | 대문 8 톡톡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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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령관의 '반말찍찍체' 에 마음이 상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딴 분들도 아니고 지역에서 뛰어 주실 분들, 특히나 실제로 뛸 수 있는 분들을, 전문용어로 '주동력' 들을 불러낼 수 있는 지역일꾼님들 중에서 저의 글이 다소 버릇없어 보인다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여 이렇게 본래의 인터넷 체로 돌아가서 명랑건전한 문투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쉽고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약간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인데 그것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마땅찮기도 했고, 나름대로의 자존심 같은 것이 끝까지 저를 머뭇거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문체 좀 바꾼다고 해서 그리 대수겠는가. 오히려 그 문체 하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문체를 바꾸면 그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는가. 많은 분이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개헌의 중요성을 설파한다는데 그 작은 문체 하나가 문제이겠는가 라구요. 혹시나 저의 '반말찍찍체' 가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못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동안 저의 반말찍찍체에 대해서 뭐라 하셨던 행위들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핑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도 예의와 격식 차리려면 '반말찍찍체' 가지고 뭐라 그러셨던 분들보다 더 확실하게 차릴 수 있는 놈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개혁세력들끼리 일어나는 감정 상함, 반목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쪽팔리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개헌정국은 수구기득권 세력들과의 '마지막 전쟁' 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20년 앞서가는 것이고 여기서 지면 또다시 이 진흙탕을 20년 동안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소한 감정의 골, 그런 것들은 잠시나마 묻어 두고 조금 더 큰 전쟁을 벌여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작전사령관의 반말찍찍체' 가 문제가 된다 하므로 일말의 망설임 없이 주말부대 작전사령관 직을 사임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의 반말에 마음 상하셨을 '일부 지역일꾼' 여러분들께 위로를 건넵니다. 주말부대 작전사령관 직을 사임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중하게 경어체로 일관하는 '주말부대 야전사령관' 입니다. 주말부대 야전사령관의 이름으로 이번 주 전투일정을 하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민주와 맛의 고장 광주전남의 눈팅 여러분들의 많은 참전을 바랍니다. 총기와 총알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복장만 충실히 갖추고 참전하십시오.
그리고, 후방지원루트가 바뀌었습니다. 후원금계좌: 국민은행 664602-01-323092 예금주 신은주 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오키?
작전사령관 사임 첫날밤입니다. 이번 주 전투. 제군 여러분들의 승리와 무탈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 스탠드배너(현수막) -
70cm X180cm 자료는 다음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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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 ||||||||||||||||||||
| [문화일보 2007-01-29 14:05] | ||||||||||||||||||||
수출은 역대 2위의 증가율로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건설투자 와 일자리 창출에서도 노무현정부는 5개 정부중 4위에 그친 것으 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무현정부 기간중 실물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와 카드사태 등 전임정권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충돌하거나 미숙한 경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경제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전문가 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굳어지고 성장잠재력은 추세적 으로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시계열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문화일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 질 GDP성장률이 5.0%를 기록함에 따라 노무현정부 4년(2003~2006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를 4.4%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동 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4.24%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의 김대중정부 평균 경제성장률(4.4%)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전두환정부(8 .7%)때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집권4년 기간에 민간소비증가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1.5%, 3.8%에 머물러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적용해 ‘집 권5년 성적’을 낼 경우 각각 2.0%, 4.2%로 소폭 개선되지만 여 전히 ‘꼴찌’에선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현정부 4년간 연평균 신규 일자리 창출은 24만6000개에 불과 했으며 2007년 한은 전망치(28만개)를 적용하더라도 25만2000개 에 그쳤다. 건설투자증가율 역시 집권4년 평균 2.3%(집권5년 2.2 %)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김대중정부 실적(19만1000개, -1.1%)에 만 다소 앞설 뿐 다른 정부 성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다만 수출에서는 4년간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기록해 김영삼정부(평균 16.3%)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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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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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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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권이면 이 기사는 이렇게 바뀐다[262] |
1611 | 488 | 01/29 1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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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낮은 딴빠놈들에겐 딱 먹히는 기사..[39] |
782 | 237 | 01/29 1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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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김병직 사원 똥줄 타겠구만.. | ||||||
2) 그 밑에 달린 nicejisung님의 예술적 댓글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이면 이 기사는 이렇게 바뀐다[229]
 nicejisung |
IP 59.6.xxx.130 |
| 盧정부 주가, 무역수지, 물가 모두 1등 (::5共이후 5개정부 경제성적표 비교::)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주가와 무역수지, 물가 상승률 모두 노무현정부의 성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 4년간 GDP성장률 4.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5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2006년의 성장률 5%는 OECD 30개국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성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GDP규모, 인구수, 1인당 국민소득)를 가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경제의 선행지표라고 말하는 주가지수의 경우 노대통령 취임 첫해 600포인트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1400선을 오르내리며 올 연말까진 16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수출의 경우 2004년 2천억 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2년만에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천억 달러를 달성한후 미국이 8년, 일본이 5년만에 달성한 것과 비교해 볼때 놀라운 실적이다. 4년내내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하며 외환보유고가 2천3백억 달러를 넘어서는 바람에 이젠 오히려 많은 외환보유고가 환율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이다. 작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고의 다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때, 즉시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친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교역량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6년엔 전 세계 국가들 중 교역규모가 11위를 차지했는데, 중개무역 중심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세계 9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적과 아울러 2005년도엔 WEF, 즉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위에서 그 전해보다 무려 12계단 수직상승하며 17위를 기록해 역대 정부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을 끊고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비록 부동산 급등과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지만,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튼튼하고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호조로 인해 향후 한국경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집값 역시 잡힐 기미가 보이면서,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서민경제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놓은 2030비전은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만 된다면,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던 일방적인 성장기조 경제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평균 2%대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물가 역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내내 일관되게 추진한 정경유착 근절,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 5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자리잡게 만든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
3) 흰구름님이 퍼온 friend73님의 댓글과 그 아래 달린 쪽글 및 서프 댓글들..
| friend73 |
IP 58.227.xxx.2 |
| 성장률은 선직국일수록 당연히 낮다.이미 성장해서 더이상 성장할께 없거든..어떻게 전두환시대와 성장률을 비교하나..ㅉㅉ. 조중동별책부록 문화일보.....참고로 우리나라 10대 경제대국이다. 경제가 안좋다는데 가구당 자동차보유대수가 90%가 넘었고,개인당 핸드폰보유도 90%가 넘었다.컴퓨터는 말할것도없이,초고속인터넷..해외여행객은 발디들틈이 없이 많아지고,..모두들비싼 아파트에만 살려고한다.애들학원은 두군에 이상보낸다.젊은사람들은 개나소나 비싼등록금주고 이름없는 대학으로..딴에 대학나왔다고 보수좀낮은직장은 들어갈생각도없으면서 실업율이 낮다고 하는꼴들이며... 국민들이 경기가 안좋다는건 다들 눈높이가 엄청높아져서 이다. 눈높이를 낮추면 배고푸지않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있다.그러면 우리나라도 잘살고있는것처럼 느껴진다. 하루3끼만 먹여주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시대 그때는 독재자체가 기득권이였기 때문에 잘사는것처럼 국민들이 세뇌당했다. 세상을 바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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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의견 18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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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긴급조치 재판관 실명공개 | |||||||||||||||||||||||||||||||||||
|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당 중앙위, 급한 불 껐지만… | |||||||||||||||||||||||||||||||||||
30일자 주요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각기 달랐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9만명의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기유학 학생들의 문제점을 짚었고 한겨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일본이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 들었다는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와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짚어준 한국일보의 1면 머리기사도 눈에 띈다. 30일자 조간신문의 종합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기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의결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들의 실명공개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다음은 30일자 주요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북·미 BDA 요구수준 낮췄다"> 한겨레,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 명단 공개 한겨레가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1면 <"긴급조치 선고 때 양심의 갈등 느꼈다">는 기사에서 "1970년대 폭압적 초법적 규제인 긴급조치에 따라 황당한 판결이 잇따랐던 현실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 가운데 부끄러운 심경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은 45명에게 당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4면에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입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으며 긴급조치 위반사건 주요 판결의 재판관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일보, 재판관 이름 이니셜 처리 국민일보도 1면 <현 대법관 4명·헌재 재판관 1명 '긴급조치' 유죄 판결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 등 유신 치하에서 시국사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 출신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 다수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4면 <유인물 배포·반정부 발언 예외 없이 중형>이라는 기사에서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실명을 ABC 등으로 이니셜 처리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재판관 실명 공개를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일보는 <긴급조치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사설에서 "냉정히 말해 인혁당 사건은 재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진실규명 의무를 포기한 것이지만,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사들은 악법이긴 하나 어쨌든 당대의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세계일보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 한국일보는 "누구나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판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모아 발표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긴급조치사건', 판사 이름 공개 말라>는 사설에서 "민주주의 밑받침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헌법파괴적 발상이며 사법부의 권능을 위축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며 "법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적 불가피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긴급조치 위반' 판결 판사 500명 공개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유형을 분석한 보고서에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보고서에 작성된 판사 명단이 이미 일부 언론사에 유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사 평가는 법 위에 있다" 중앙일보도 6면 <대법원 "공개 땐 정치적 오염 우려">라는 기사에서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역사의 평가는 법 위에 있다>는 사설을 통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주요 사건 담당 법관들의 명단을 오늘 우리가 보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우리는 그런 판결에 면죄부를 줄 수가 없다. 저마다 자리에 걸맞은 역사적 책임이 있는 까닭"이라며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반성과 용서와 화해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실정법 위에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중앙위 당헌개정안 의결…분당위기 파국 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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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긴급조치 선고때 양심의 갈등 느꼈다” | |
| 참여판사들 반성 목소리…본사, 492명 명단 입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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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휘 기자 |
<한겨레>가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45명에게 당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을 때 깊이 고뇌했다. 사표를 낼 것이냐 판결을 내릴 것이냐를 두고 양심의 갈등을 느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온 학생이나 시민에게 무죄를 내리고 싶었지만, 불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관 출신 ㅂ 변호사) “나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이 적은 지방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솔직히 괴롭다. 그때 일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다.”(대법관 출신 ㅅ 변호사) “현직에서 긴급조치와 관련한 사건을 접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는 살아 있는 법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판결을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등법원장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 이들의 말에선 현행법을 판결의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법관의 반성과 회한이 묻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전·현직 법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관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492명의 법관이 이후 법원에서 어떤 직책을 거쳤는지 일일이 추적해본 결과 현직 고위 법관으로 재직중인 이가 12명에 이르렀으나, 이들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실정법에 따라 재판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답변을 꺼렸다. 유신시대 이후 고위 법관을 지내다 퇴직한 이는 101명에 이르렀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의 판결 내용 전부와 판결을 내린 법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을 비쳤으나, 그 적절성을 두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자 애초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애초 이번주 목요일께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례보고를 하면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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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7-01-30 오전 07:23:36  기사수정 : 2007-01-30 오전 08: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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