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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꼭 해야 하나?

로스쿨 꼭 해야 하는지, 일본에서도 간간히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미국식 로스쿨을 굳이 도입해야 하는지?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만의 제국을 만들어 놓고 천민의 무리들은 절대 변호사 같은 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높고 거대한 장벽을 쌓아두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는지?

 

사법시험을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습니다.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 있고 몇점차로 떨어지면 자격 없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참고로 치과의사 양의사 한의사 모두 정원 철폐 해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강의실을 차고 넘친다면....콩나물 시루같은 강의실에서라도 해야죠. 왜 막습니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당신들 빨갱이 아닙니까??ㅋㅋㅋ '빨갱이를 타도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봉고차' 끌고 다니며 열심히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하시는 분을 보았는데.....


정부는 말합니다. 역량을 총투입해서 반드시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겠다고들 하시네요? 뭐 그리 어렵게 사시나요? 그냥 고소득 직종이라면...진입장벽만 풀어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전경련, 자유기업원, 조중동...그 많은 자유투사들이 이 땅의 지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론 특혜를, 다른쪽으론 처벌을....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때의 처벌은 결국 특혜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피해보자는 얄팍한 술수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변호사, 의사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장삿꾼의 역량, 파워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약사(물론 그들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약품의 주원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담배가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에 반해 대마초는 담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저 나랏님이 합법, 불법 판정하시니 그대로 따른다는 충성도 100%의 완벽한 노예정신을 간직한 '국민'들이기에 아무리 현행 마약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약물과 유사한 것들을 약품의 원료로 써도,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상한 물질을 써도 그러려니 하는거겠죠?)나 의료장비업체로 부터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사나 끼리끼리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잘만 고르면 관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호사의 유혹은 멀리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죠. 우리가 어렸을적 예방접종이라는 이름하에 태어남을 제약자본에 신고함으로서 평생에 걸쳐 그들에 의존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채워짐을 당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는것도 사실이고 트집 잡기식 수사기관의 억지 수사가 횡횡하는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차피 길을 가는데 있어 힘들고 거친 길을 가야  그 이후에 보람과 제 맛을 느낄 수 있듯이 마찮가지 입니다. 당사자만큼 최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는 없습니다. 당사자만큼 자신의 병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유능한 의사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변호사요 의사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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