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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증거재판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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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9
    김경수 도지사 판결은 뭐 그러려니 함
    티코

김경수 도지사 판결은 뭐 그러려니 함

뭐 새삼스럽지도 않다 언제는 증거재판으로 했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로워진다는게 전혀 입증 안됏다고 하니까 검찰이 제출한 것이 북한이 해킹해왔다는거 그래서? 그거랑 우리민족끼리 기사 배포랑 북한 주장에 동조한게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겪은 재판은 결론 정해놓고 판결함 재판은 공개재판이라는 헌법상 정당성 요건 갖추기위한 쇼일뿐 아무 의미없다 다만 검사보다 힘이 센 놈이 피고쪽에 있으면 재판을 기대해볼수 있긴 하지 전관 변호사나 집단의힘이라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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