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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참관을 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에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무수히 많은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데, 노동자위원 9명(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

 

몇년 전부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 2일 노숙농성을 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쳤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상 노동자들은 120만~1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실제로는 더 많을거다. 그러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민주노총 여성연맹과 같은 조직된 최저임금사업장만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작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64만원 정도. 올해 노동계는 815,000원을 요구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이다. 그런데 실은 총액으로 따지면 평균임금의 반의 반 수준이라고 한다. 아무리 못받아도 그정도는 최저선으로 달라는 얘기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나도 얘기로만 듣다가 지난 6월 17일에 우연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참관하고 그 실상을 더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속해있는 단체가 '최저임금연대'에 속해있는 관계로 돌아가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참가하는데 그날이 우리가 갈 차례여서 참관해서 지켜보았다.

 

일단 노동자측 요구는 815,000원(37%). 사용자측은 3% 인상안을 그 전에 내놓았었다. 우선 노동자측은 기업의 총 매출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통계를 들며, 최저임금을 더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 위원들은 그 통계는 사실 우리나라 산업이 구조조정 단계여서 자본집약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로 이 내용에 대한 공방이 지리하게 오갔다. 노동자측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강조했고, 사용자측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호소했다. 급기야는 이대로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야 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댔다.



한창 지루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온 실무자 한명이 소곤거린다. "해마다 이런 공방을 벌이고 내용도 대동소이해요. 임기가 3년인데, 최저임금위원 3번하면 9년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음. 그렇군.

 

근데 특이한 것은 공익위원이라는 작자들의 태도다. 그들은 회의에 엄청 늦게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몸사리기, 기회주의의 전형이라고나 할까. 명색이 위원이라는 인간들이 어찌 그리 자기 주장도 없이 노 사의 공방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멍하니 앉아 있을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사회자 하는 말, 공위위원들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단다. 어수봉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얘기했다. "생계비,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서 인상률을 정한다. 생계비는 117만원(?? 아마 단신가구 생계비인듯)을 맞춰줘야 하는데, 임금 이외의 수입에 대한 통계가 없다. 그래서 이는 제외한다. 두번째로 경제성장률을 보면 6%정도로 보인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최저임금인상률을 정하므로 4개월치를 더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선은 7.5%(경제성장률6%+추가4개월치성장률1.5%)다. 소득분배율을 1% 올리려면 임금은 2%올라야 하는데 지금 소득분배율을 3%정도 끌어올려야 하므로 임금은 6%올려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최고선은 13.5%(7.5+6)가 된다.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타협해주면 좋겠다."

 

제대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아니, 공익위원이라는 작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내에서 노사가 타협하라니!! 그들은 그저 눈치를 살살 보다가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였던 것이다! 그것도 턱없이 모자란 범위를 제시해놓고 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마자 앞다투어 우는 소리를 하는 사용자위원들이다. 어떤 사용자위원은 "정말 공익위원들 너무하신다. 내가 줄 잘못서서 기업하는 죄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을 그렇게 높게 올려주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일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다. 세상에, 그 쥐꼬리만한 인상범위를 가지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니. 그 사용자위원은 차라리 연기자로 나서는게 나을뻔 했다. 어찌나 리얼하게 우는 소리를 하는지, 웃음이 나오면서도 감탄이 나왔다.

 

다시 정회. 정회하는 사이 밖에서 여성연맹 조합원들과 학생들이 건물로 진입해서 복도로 올라왔다.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어느 여성 사용자위원은 잘 됐다는 듯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회의를 하라는 거냐. 다들 갑시다"라면서 건물을 빠져나갔다.

나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 연좌농성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건물을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또 화딱지나는 일을 목격했다.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면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된다고 절절히 얘기했던 우리의 사용자위원들, 하나같이 에쿠우스, 재규어, 그랜져 등등을 끌고 나갔다. 기사월급에, 기름값에 다 합치면 최저임금은 그런 고급차 한대 유지비도 안될텐데 저들은 그거조차 올려주기 싫어서 그 난리를 친다.

 

결국 최저임금은 사용자측의 수정안인 9.2%로 결정되었다. 주5일제 적용된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삭감당하니 실제로는 임금이 더 깎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만들어놓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최저임금삭감위원회'가 된 현실. 바깥에서 집회하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울면서 파업결의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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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공격위협, 즉각 철수해야

 

1.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각으로 30일 오전 4시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자이툰부대 외곽 200~500m 지점에 곡사포 2발과 로켓포 2발 등 4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저항세력은 트럭에 로켓포를 싣고 접근해 발사한 후 모술지역으로 이동했고 그 움직임은 사전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 우려해 왔던 바, ‘올 것이 왔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공격을 받거나 전투에 휘말리기 전에 즉각 철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우선, 그간 우려로만 얘기되었던 자이툰부대에 대한 공격이 ‘실제상황’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저항세력은 자이툰부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였으며 정보망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다. 옛말에 ‘열 포졸이 도둑한명 못잡는다’고 했듯이 이는 경계태세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군을 비롯한 점령군이 연일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공격당하고, 아르빌에서도 쿠르드 당사에 대한 대규모 자살폭탄 공격이 작년과 올해 두차례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계강화나 미군과의 정보협조 강화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수 있다.


3. 최근 자이툰부대가 이라크방위군 훈련 등 ‘군사적 활동’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한 것도 공격의 위협을 높혔다. 현지 군대에 ‘전쟁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저항세력을 더욱 자극했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후 이라크 무장단체가 자이툰부대의 대민활동을 분석한 후 한국군 납치나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는가. 또한 자이툰부대는 아르빌에 들어설 UN 청사 경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역시 공격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이미 바그다드의 UN건물은 대규모 공격을 받아 직원들이 철수한 적도 있다.


3. 근본적으로는 ‘평화와 재건’ 임무가 비현실적이고, 실제로는 점령군의 후비대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3600여명의 전투부대가 새마을운동을 한다는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세계 3위규모의 파병국으로서 점령군의 일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총칼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오산이다. 오무전기 노동자들의 죽음, 김선일씨의 죽음, 숱한 이라크 민중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정부가 동원한 4만명의 경찰병력이 소탕작전을 개시하여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방위군 훈련이나 UN 청사 경비는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재건에 비춰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4. 이제 이라크와 자이툰부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현실은 미국의 점령중단과 자이툰부대 철수를 가리키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국은 패배하고 있고 자이툰부대는 공격받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자이툰부대가 전투에 휘말려 이라크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태극기에 덮힌 관에 실려 돌아오는 것은 더더욱 보고싶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언제까지 침략과 점령의 공범자를 자처하면서 이라크 민중과 자이툰부대의 생명을 위협할 것인가? 다른 파병국들이 속속 철수하는 것을 노무현정권만 모르는 것인가? 올해 연말이면 다국적군 활동시한도 끝난다. 그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자이툰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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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제전범민중법정, 6월 23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이라크 국제전범법정(World Tribunal on Iraq (WTI)) 준비위는 4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스탄불 톱카피궁에서 열리는 이라크 국제전범법정 최종 세션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에는 데니스 할리데이, 리차드 포크, 스콧 리터와 같은 주요 국제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배심원에는 아룬다티 로이, 찬드라 무샤파, 데이빗 크리거, 프랑소와 후타르 등의 저명한 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탄불 최종 세션은 새로운 보고와 증언조사, 이전에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법정의 결과에 대한 조사 등에 이어 6월 27일 판결에 이른다. 23일 저녁에 개막행사가 개최되고 24일부터 26일까지 법정이 열리며 26일에는 이스탄불 시내에서 반전행진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법정 준비위는 지중해사회포럼 사전회의에서 포럼 참가국들이 이스탄불로 대표단을 보내 줄것과 26일의 행진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고 국제반전운동 진영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전범법정은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혹름, 로마,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리스본 등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에서도 작년 12월에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회’가 개최한 바 있다.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침묵에 도전하고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전운동이다. 이는 증언, 성찰, 평가의 과정이자 구체적 증거와 반전운동의 성과에 기반하여 민중의 의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지역적 조직들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로서 함께 활동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이는 2003년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제안되고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법정들은 전쟁의 불법성, UN의 역할, 전쟁범죄와 미디어의 역할, 문화유산과 환경 파괴, 파병국가의 공범성 등과 같은 이라크 전쟁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조사한다. 준비위의 멜렌 테일런은 “이 법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실제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 기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는 모든 증거들을 포함할 것이다. 현재 소위 국제사회는 이라크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원인과 행위자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세계의 민중들은 스스로 국제전범법정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준비위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국제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대략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전체적으로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반인도주의 범죄, 지구적 영향, 미래를 위한 대안 등의 구조와 각각의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국제전범법정의 핵심 이미지로 ‘관타나모 수용소의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갇힌 부시와 블레어’ 이미지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침략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민중을 학살한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그에 동참한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파병국가의 수반들은 전쟁범죄자로 계속 규탄되어 왔고, 이제 드디어 6월에 전 세계의 민중법정에 회부되는 것이다. 최근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도 높아진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역사와 민중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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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저항에 대한 타리크 알리 인터뷰


2005. 3. 17

(*출처 :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15&ItemID=7467)

 

이라크 침략 2년이 지난 지금,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는 ‘사회주의노동자’에 미국의 중동전략과 점령에 대한 저항의 성장을 말해주었다.

 

사회주의노동자(이하 ‘사’) :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부시와 블레어에 의해 테러리스트, 사담후세인의 지지자, 이슬람 근본주의자 등으로 악마화된다. 저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타리크 알리(이하 ‘알리’) :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저항운동은 테러리스트로 범주화되어왔다. 케냐의 마우마우 운동은 영국에 의해 악마화되었고 가혹하게 탄압받았다. 알제리의 FLN은 프랑스에 의해, 베트남인은 프랑스와 미국에 의해 탄압받았다.
오늘날 이스라엘 아리엘 샤론 총리는 팔레스타인안을 테러리스트로 부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체첸인들을 짓밟았다. 토니 블레어는 역시 테러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전통적 시민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 점령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이 점령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명백하다. 미군과 그들이 자행해온 조직적인 고문의 잔인성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저항이 아름다울수 있겠는가?
알제리 전쟁중에 민족해방전선(FLN)의 지도자는 알제이(수도)의 카페에서 폭탄을 터뜨려 프랑스 시민들을 향해 테러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해 질문받았다. 그는 “우리가 공군이 있다면, 우리는 프랑스 병영만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약속하겠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라고 대답했다.



사 :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식민통치나 베트남에서 미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에 비해 이라크에서의 제국주의와 저항세력 사이의 투쟁은 어떠한가? 제국의 수단이 바뀌었나? 저항의 본질은 다른가?

 

알리 : 제국의 수단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2백만명의 베트남인들과 5만명의 미군병사들이 죽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는 10만이상의 이라크인과 1500명의 미군이 죽었다.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바뀐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이다. 전통적인 좌파의 붕괴와 함께 커다란 공백이 생겨났다.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운동은 공산주의자(베트남)나 세속 민족주의자(알제리)에 의해 지도되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라크 공산주의자의 후예들 - 그들의 지도자들은 영국 제국에 의해 참수되었다 -은 모둔 수준에서 노골적인 점령 부역자들이다. 무장저항은 종교세력, 구 바트주의자, 어떤 지역에서는 이라크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된다. 민족해방전선을 형성하는 데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저항의 아킬레스 건이다.
자르카위의 알-카에다 조직은 미 점령후에야 이라크에 진입하였다.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 전술은 점령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에게 비난받는다.

또한 무크타다 알-사드라와 그의 분파에 의한 정치적 저항이 있는데 이는 바그다드의 시아파 슬럼가와 남부 바스라와 다른 도시들의 빈곤지대에 기반한다. 그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영구적인 미군기지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만약 통일이라크연맹(UIA)의 지도자인 압둘 아지즈 알-하킴과 시아파 성직자 알리 시스타니 - 사기꾼 아흐메드 찰라비는 말할 것도 없다 - 가 굴복한다면, 저항은 남부 이라크까지 퍼질 것이다.

내 생각에 점령 제국군대의 보호 하에서 선거를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심각한 (점령)부역에 이르게 될 뿐이다. 시스타니는 스스로를 간디와 같은 모델로 여기는데, 그러나 인도는 이라크와는 역사가 매우 다르고 간디는 2차대전의 정점에서 영국에게 인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미 행정부는 누가 이라크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라져 있다. 첫번째 선택은 이야드 알라위였고 그 다음 선택은 시스타니/알-하킴/찰라비이다. 그러나 시스타니 체제가 신속한 철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은 급격히 붕괴할 수 있다.

 


사 : 2003년 이래로 우리는 팔루자에 대한 두 번의 공격, 나자프에서의 반란, 총선과 또 다른 과도정부 등장을 보아왔다. 2003년 이후 이라크 저항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변화해왔는가?

 

알리 : 팔루자는 아랍세계의 ‘게르니카’이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시민은 학살당했고, 고문당했으며, 이주당했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다. 첫 번째 공격과는 대조적게도, 비극적으로 11월에는 시스타니가 침묵을 지켰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끄는 블록이 권력 공유를 보상으로 하여 팔루자 파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라크의 단결에 있어 최초의 중대한 파열구이다.

 

워싱턴은 애초에 선거를 양보로 간주했는데, 미국인보다는 시스타니가 반란을 진압하는데 최상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미국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에서 총선을 주장했다. 샤론보다는 아부 마젠(최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된 ‘마무드 압바스’를 가리킴)이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진압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말이다.

 

점령된 국가에서 제국주의는 언제나 분열시켜 지배한다. 인도, 아프리카, 베트남, 한국,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중동은 과거 사례이다. 미 제국은 예속체제를 원할 것이고 각 세력이 다른 세력에 대항하도록 각각의 세력을 이용할 것이다. 시스타니에 대항하는 알라위, 알-사드르에 대항하는 무장세력 식으로 말이다. 이는 정치적 수준에서 어느정도 기본적인 단결이 사활적인 이유이다. 만약 사회의 다수 목소리로서 시스타니가 팔루자 파괴를 비난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단결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 생각에 저항은 지난 2년동안 거의 진보하지 않았다. 이는 이라크의 비극이다.

 


사 : 미국이 이라크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군사, 정치, 경제 등 몇가지 부분이 있다. 이 세 영역에 있어 저항은 어느 정도로 반격하고 있는가?

 

알리 : 군사적으로 저항은 수백만명이 사는 바그다드를 포하하여 이라크를 통치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외국기업과 파이프라인들을 겨낭하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석유기업 핼리버튼은 바스라에서 환영받았지만 바그다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최초의 중대한 신자유주의 점령이고, 미군과 영국군 다음의 세 번째 주둔군은 기업들이 운용하는 사병들이다. 몇 개월 전에 남아공 용병 한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는 ‘스티브 비코’(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가 경찰에 의해 암살된 흑인인권운동가) 고문자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그때(그가 죽었을때) 나는 남아공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사 : 저항은 승리할 수 있나 - 그리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알리 :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군사기지 폐쇄,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석유 통제가 승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놔두겠는가?
헨리 키신저는 이라크의 발칸화를 요구했다. 쿠르드족이 유전을 얻게 된다면 이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유일한 세력은 그들이 될 것이다. 터키(자기만의 야비한 이유때문에)나 나머지 이라크인들은 자진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혼란이 될 것인데, 군사적 정치적 저항세력이 전체적인 정치적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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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의 시대


 

35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잠실 교통회관에 2시쯤 도착했다. 이미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측은 대회장에 진입하여 구호를 외치며 사회적 교섭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교통회관 쪽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직원을 내보낸줄 알았다. 노란 완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여기 저기 많이 눈에 띄길래 유심히 봤더니 사진과 같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일까? 추측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설마하는 마음이었다.

덩치도 좋고 힘도 좋아보이는 '질서유지대'. 그 질서유지대라는 글자를 나는 이때껏 운동진영 행사나 집회를 하면서 본 기억이 없다. (작년 탄핵때 그 질식할 듯한 바둑판식 정렬을 유도하던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하곤) 질서유지대라는 말은 집회신고서에나 나오는 말이었다.

집회신고하려면 관행적으로 집회참가자 스무명당 한명의 질서유지대 명단을 제출해야 하니깐(물론 몇명을 적어도 별 상관은 없다).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 파란 무늬. 눈에 확 띄게 명도배치를 한 것도 참 고전적이거니와, 무슨 선도부나 선도주임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완장'이라니. 그래서 난 얼핏봤을땐 무슨 '선도'같은 글씬줄 알았다.

들리는 말로는 민주노총 어느 연맹 쪽에서 만들어왔다는데, 도대체 저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 너무나 궁금하다. 민주적 절차나 상호 존중하는 토론, 핏대를 올리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서로 주장하는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입장이 부딪치고 구호가 울리고 여차하면 몸까지 맞대게 될 상황에서 저 '완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것일까.

완장의 권위(심지어 민주노총이라고 선명하게 박아놓지 않았나)가 그리 대단한 것이었나. 그러면 항의세력들은 민주노총이 아니고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인가.

 

그 완장을 채워주고 질서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그날 밤에는 전해투 회원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에까지 이르면 아예 할말이 없어진다. 그리고 지도부의 권한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보면 그 마인드가 무엇인지 감이 잡힌다.

 

민주주의는 운동이 바탕이 되고 대중의 의지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도로 드러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지금은 운동이나 대중의 의지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느때보다 운동주체들의 진지한 고민과 자세, 토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망각하게 되면 어떤 때는 절차적 다수결에만 집착하고 어떤 때는 정념에 휩싸여 폭력을 발산하게 된다.

 

내우외환의 시기일수록 노동'운동'의 본령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의 입장 유인물을 보자. 내용은 1)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비정규투쟁 주체로서 현시기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섭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2)4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할 것이며,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민주노총 및 각급연맹과 단위노조 지도부가 일치단결하여 4월 총파업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3) 2월 1일 대의원대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또다시 재현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수밖에 없으며 4월 총파업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직시하자 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대의원대회가 열리던날 오후 4시부터 구로에서는 '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구로공단 변모에 따른 지역노동자의 현실 토론회 -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의 말을 들어보니, 지난해 11월에 민주노총지구협을 비롯하여 지역단체들과 노조,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공대위가 사업을 중간 결속하는 자리였고 꽤나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위에서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묵묵히 밭을 일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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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와 함께 외치는 ‘점령 종식, 군대 철수’

 
3월 20일 이라크 침략2년 국제반전행동 시위 준비
 
부시의 미국, 학살의 ‘자유’와 가진자들의 ‘민주주의’만 전파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벌써 2년.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이라크를 직접적인 타겟으로 하여 전 세계에 전쟁국가 미국의 학살과 폭력을 날것으로 드러냈다. 테러를 없애겠다면서 외려 테러를 양산하고 민중의 피를 댓가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라크 민중의 이해와 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초국적자본을 비롯하여 전쟁으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착취하고 민중을 학살하는 자유이자 가진자들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부시는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해방시켜 5천만 명을 자유롭게 했다"는 망발을 일삼았고 2기 취임사에서는 “자유의 확산 성공 여부에 우리의 자유 유지 여부가 달려있다....우리는 영원한 폭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세계 민중들은 부시체제가 폭정이고 미국의 ‘총을 든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가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테러조직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뻔뻔스런 거짓말로 일관했다. 10만명의 이라크 인들과 2000명에 가까운 미군이 목숨을 잃어도 미국은 더 많은 군대, 더 많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저항세력의 공격과 유혈사태는 끊이지 않는다. 또한 이라크 민중들은 파괴된 기간시설, 무너진 의료체계, 물과 전기공급 중단, 식량부족, 절반이 넘는 실업률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미군은 이라크를 떠나고”,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을 민주주의가 살아난 것이라고 정치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이라크인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투표했을 뿐이다. 그나마도 미국은 CIA외곽조직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고, 15만에 이르는 미군과 이라크치안군을 총동원하고도 저항세력의 폭격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수니파는 불참했고 대다수 시아파는 점령중단을 내걸었다. 쿠르드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요구했다. 미국은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보랏빛 잉크자국’을 이라크가 민주화된 상징으로 조작했지만 피로 얼룩진 아슈라(시아파 성일)와 계속되는 조직적인 저항세력의 공격은 선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덫에 빠져들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트집잡아 제 2의 이라크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에서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전쟁부역자 노무현정권

한편 취임 2주년을 맞은 노무현정권은 파병동맹을 자처하면서 미국의 적극적 협력자로서, 철군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자이툰부대 파병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김선일씨가 죽어갔고, 자이툰부대와 한국에는 무장공격의 위협이 시시각각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쟁을 안방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지금까지 다섯번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경쟁적으로 전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기 위해 이라크쪽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는 최근 발간한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 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이라크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총선 이후 이라크 인접국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LG전자를 비롯한 15개 기업은 4월 4일부터 요르단에서 열리는 ‘Rebuid Iraq 2005'에 참가해 시장사냥에 나선다고 한다. 가히 죽음을 팔아먹는 전쟁상인들이다.

세계 반전운동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반전운동 진영은 이라크 전이 발발하기 이전인 2003년 2월 15일에 세계적으로 천오백만명을 거리로 불러냈고 이라크 침공 1년인 2004년 3월 20일에는 60여개국 600여 도시에서 200만명 이상이 국제적 반전시위에 참여하였다. 반전운동은 2003년 5월 자카르타 평화회의, 2004년 1월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의 반전총회, 6월의 베이루트 반전회의, 2005년 1월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의 반전총회 등을 거치면서 매 시기마다의 행동계획을 논의하였고 서로를 성장시켜왔다. 지난 1월 20일 부시 취임식에도 수만명이 시위를 벌였고, 가는 곳 어디에서나 전쟁범죄자 부시를 규탄하는 시위가 조직된다.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 호소문은 “지금은 반전운동이 물러설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이다. 포기가 아니라 항의를 확대할 때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주도의 연합군을 패배시키는 것은 미국의 공격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세계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호소하고 그들을 불러들이려는 모든 운동을 지지한다”. “이라크 민중들의 점령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지지하고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시민적 저항, 정치적 저항, 무장저항 전체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3월 19일/20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국제적 반전시위가 호소되었고 준비되고 있다.

이라크반전평화 주간, 3.20 시위

세계 반전운동 진영은 공동의 웹사이트(www.march19th)를 개설하여 각국에서 조직하는 3월 20일 시위 현황을 총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400개 도시를 포함하여 30여개국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국가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에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과 파병한국군 철수를 위해 ‘이라크 침략2년 규탄 3.20 국제반전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대학로에서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등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단체와 개인들에게 알리고 후원을 조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3.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이 준비되고 있다. 3.20 집회가 일회성 집회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반전평화 운동진영에서 준비하여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이라크 침략 2년에 즈음한 토론회 - 이라크전쟁과 세계, 한국사회’라는 이름으로 반전평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평화박물관에서 준비하는 ‘평화책꽂이’, 학생연대회의에서 준비하는 ‘반전영화제’, 여성평화행동, 평화를 위한 난장이라는 이름의 길바닥 문화제, 전시회, 평화놀이 등이 기획되고 있다.

따라서 첫째, 3.20 이라크반전평화 주간과 국제반전행동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하자. 시위 일정을 몰라서 못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자. 둘째, 재정후원을 하자(www.antiwar.or.kr). 셋째, 점령중단과 파병부대 철수를 위해 버튼달기 등 할수 있는 실천을 하자. 넷째, 이라크 관련 뉴스를 꼭 찾아서 읽자. www.antiwar.or.kr 홈페이지에 이라크 모니터가 매주 올라온다.

반미반전 평화의 힘을 키우는 계기로

더욱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이 고조되면서 민중의 평화의 힘을 고양시키는 것은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등 군사주의에 대결하는 것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듯 국제적 국내적 지형이 한국 반전평화 운동을 관통하는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의 지배자들이나 한국의 지배자들은 상황을 호전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정의와 평화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세계 민중들의 운동이 가져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흐름에 우리를 일치시키면서 연대와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종식시키고 미 제국주의를 분쇄하자. 부시와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적 전쟁, 파병을 끝장내고 파병한국군을 반드시 철수시키자. 평등과 평화, 정의와 연대의 물결을 중단없이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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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날에 열린 겉치레 선거

피로 물든 날에 열린 겉치레 선거
Hollow Election Held on Bloody Day
Inter Press Service. 2005. 1. 30
Dahr Jamail

 

두 명의 미국인가 다른 네명을 죽게 한 바그다드 미대사관에 대한 전날밤의 로켓공격은 투표일의 분위기를 결정지었다. 하루동안 적어도 29명이 투표소와 투표자에 대한 공격에서 죽었다. 7시에 투표소가 열리고나서 한시간 후 박격포 공격소리가 수도에 울려퍼지기 시작했고 시시각각 공격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저항세력들이 “거리를 피로 씻을 것”이라고 위협한 이후 집에 머물렀다. 바그다드 서부 몬수르 지역 보안검문소에서 자살폭탄공격은 경관 한명을 죽게 했고 두명을 부상당하게 했다. 폭발물을 몸에 찬 한 남자는 바그다드 사드르시티에서 스스로를 폭파해 자신과 적어도 다른 네명을 죽게 했다.
투표하려던 많은 이라크인들은 바그다드 시내에 울리는 총성때문에 집에 있었다. 하루 종일 투표소에 대한 박격포 공격이 있었다.
32살의 아흐메드 모하메드는 “어제 자전거폭탄이 이웃의 누군가를 죽였다. 이 부당한 선거에 절대 투표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투표하려 했더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나갈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격한 보안조치 때문에 폭탄공격 희생자를 구조하러 달려가던 일부 앰뷸런스조차 보안검문소에서 돌려보내 지기도 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라일라 압둘 라흐만은 “바그다드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거리는 탱크와 병사들로 가득하고 다리는 폐쇄되었다. 우리가 듣는 것이라곤 폭탄소리이고 지난 이틀밤동안에는 지속적인 전투가 있었다. 이 끔찍한 치안상태에서 선거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바그다드 전역의 공격에 이은 저항세력의 위협은 투표를 확실히 감소시켰다.
바그다드 주민 압둘라 하미드는 “집을 떠나기도 너무 무서운데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라 부를수 있는가. 이러한 폭격때문에 여기서는 투표가 물론 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힐라, 모술, 키르쿠크, 바스라, 바쿠바에서도 연속적인 폭격이 보고되었다. 사마라에서는 미군 정찰차가 노상에서 폭파되었고 보도에 따르면 거기 거리에서는 투표자도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마라 지역의회의장 타하 후사인은 “이런 치안상황에서는 사마라에서 아무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미국이 임명한 과도정부의 총리 아야드 알라위는 일요일에, 계엄령이 한달 더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거가 치안과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많은 이라크인들의 희망은 계속 희미해지고 있다.

쿠르드 통치하의 이라크 북부의 투표와 시아파가 지배적인 남부지역의 투표는 높았으나 수도의 대부분의 투표소와 이라크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텅비었다.
치안때문이 아니라도, 많은 이라크인들은 이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은 원칙이 잘못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브레머(전 미점령행정처 행정관)에 의해 임명되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당한 선거를 가질수 있겠는가”라고 바그다드 카라다지역의 사바 라흐와니가 말했다. “이 선거는 점령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이라크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시를 위한 정치선전일 뿐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의 주간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이라크에서 확립되어도 미국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시행정부는 최근에 또한 미군이 적어도 2006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요일 선거에 의해 뽑힌 의회는 새 헌법의 초안을 만들 것이다. 헌법초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 총선이 12월 15일에 다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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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투표하라는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투표를 하라는 것인가?

by Dahr Jamail; Inter Press Service; January 26, 2005

*바그다드, 1월 26일(IPS) - 선거가 4일 남았는데 많은 이라크인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혹은 심지어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여전히 잘알지 못한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폭력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정치적 살해가 발생했는데, 카이스 하심 알-샤마리 판사가 그의 처남과 함께 화요일 바그다드 동부 그의 자택에서 나오다가 살해당했다. 이번주에 적어도 미군 6명이 바그다드에서 죽었다. 병사 한명은 길가의 폭탄에 그의 순찰차가 터져 월요일에 죽었다. 5명은 군대가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죽었다. 같은날 차량 폭탄이 임시정부 총리 이야드 알라위의 정당 본부 근처에서 터졌다. 적어도 5명이 죽었고 그 중 4명은 경찰관이었다. 바그다드 북부 바쿠파에서는 화요일에 정당 사무실들이 공격당했다. 적어도 경찰관 한명이 죽었다.

그러한 사건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투표소와 후보자들을 둘러싼 게임을 추측하고 있다. 지금은 투표소가 아마도 학교건물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문제로 아직 투표소 위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그다드 주변의 많은 학교건물들은 모래장벽, 콘크리트 블록, 날카로운 철사로 둘러쳐지고 있다.
“내 집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라고 퇴직한 엔지니어 하심 알-오베이디가 말했다. 그의 집 근처 학교건물은 투표소로 준비되고 있다. “미군 병사들이 장벽들을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학교가 만약 공격받으면 시멘트가 우리집을 내리칠까 걱정되요.” 바그다드 중심부 그의 집 바깥에 서서 그는 벽이 무너지고 색칠이 바랜 오래된 노란색 학교건물 바깥의 커다란 모래장벽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미 우리 학교 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재건하지 않았고 지금은 학교들을 더 파괴하려 해요”라고 그는 말했다. 45살된 경호원 살만은 투표소로 준비되고 있는 또다른 학교건물에서 “투표땜에 미치겠어요. 그건 지금 너무 위험해요.”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느 학교에 투표하러 갈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많은 이라크인들은 위법적인 선거를 보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표시한다.
지금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컴퓨터과학 전문가 쇼켓 다우드 교수는 투표소의 불확실성과 폭력의 공포가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누가 출마하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왜 투표해야 합니까?”라고 했다.
7,000명 이상의 출마리스트상의 후보들은 투표일 이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출마한다고 여겨지는 적어도 8명의 정당 지도자들이 살해당했다. 다른 많은 이들도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이라크인들은 여전히 투표할 것이라고 말한다. “식량배급을 깎일 수 없으니 투표할 겁니다.”라고 바그다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소유하고 있는 52살된 아민 하자르는 말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와 내 가족들은 굶어 죽을거예요.”

최근에 월례 식량배급을 받았을 때 그는 투표자 등록을 했다는 서류에 사인하도록 강제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것을 그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추적하는데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이 소문은 전혀 사실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바그다드의 카라다 지역 근처에서 채소가게를 하는 아부 사바는 선거가 헷갈린다고 말한다. 선거가 갑자기 다가왔고 적어도 83개나 되는 정당연합들이 대부분 후보자를 밝히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점령과 계엄령 기간동안과 전쟁지역에서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선거를 해야 한다고 누가 말할수 있습니까? 만약 운이 좋아 한 두명의 이름을 안다해도 후보자 전체에 대해 투표하라고 하는데 왜 투표해야 합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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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승리, 팔루자 그리고 세계평화운동에 대한 공화당 우파의 도전

부시의 승리, 팔루자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에 대한 공화당 우파의 도전
(2004. 11. 8 www.focusweb.org)
 
월든 벨로 (Walden Bello)
(*방콕 소재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대표, 필리핀대학교 사회학 교수)


사기꾼의 믿을만한 진술이 계속되는데 특히 오하이오 주의 선거집계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국은 조지 부시가 존 케리에 3백 5십만표 차이로 앞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헤게모니 블록?
그러나 무서운 진실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진 않았지만 공화당의 승리는 견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시작된 정치혁명의 또다른 양상인데, 2004년 선거는 미국 정치의 중심이 중도우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우파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했다. 이제 미국이 거의 양분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남았다. 그러나 선거, 시민사회, 미디어의 모든 수준에서 권력을 획득할 전략을 만들고 이행하고 그 근본에 강제적 비전을 제시한 것은 공화당 우파이다.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은 허우적거렸으나, 과격 우파들은 이질적이었지만 극히 단순한 비전 하에서 단결했다. 남부와 남서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혁명과 기업적인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부터 혜택을 본 상류층과 중산층인 백인 남성의 다수가 그들이다. 이러한 비전은 본질적으로 의식되지 않는 것이고 큰 정부 지향의 자유주의자, 난잡한 게이와 레즈비언, 불법 이주자들, 가증스러운 제3세계 출신 인종, 미국의 번영과 권력을 질투하는 나약한 유럽인들 연합에 의해 안으로부터 약화된 국가의 비전이다.




실제로 두 종류의 미국인이 있는데 하나는 혼란스럽고 조직되지 않은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우월한 전략과 조직만이 줄 수 있는 확신과 거만을 발산하는 이들이다. 과격 우파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대략 1950년의 초기 백인 기독교 마을-로 돌아가는 비전으로,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헤게모니 블록”이라 부른 것을 형성하였다.

민주주의, 경제적 권리, 개인적 권리, 소수자 권리의 미래는 미국에서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두번째 충격요법-첫번째는 1980년 레이건의 승리-을 통해서일 것인데, 그것은 진보적인 미국이 결국 대세가 바뀌는 것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즉 조금도 기대하지 않아야 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어야 하고 실수도 저지를 여유가 없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조직적인 헤게모니를 위한 모든 방면에서의 전투이다.

 

 

제국의 위기

그러나 미국이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으로 세계를 이끌수 없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부시가 재선된 바로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보다 더 이를 잘 묘사하는 것은 없는데, 우루과이에서는 좌파정당 연합이 권력을 잡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새로운 복수의 여신인 휴고 차베스는 베네주엘라에서 선거를 휩쓸었다. 헝가리는 이라크에서 300명의 군대를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우파가 국내적으로 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워싱턴의 헤게모니를 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 과잉확대의 위기라고 부른 것의 주요 원인, 또는 제국적 야심에서 기인한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는 이라크 침략이라는 거대한 계산착오이다. 이 위기는 부시 집권 2기에서는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제국의 딜레마의 핵심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아프가니스타에서 미국이 선거를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자이 정부는 카불과 2-3개 도시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언급한 것처럼, 선거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국가기구가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새 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례에 관한 한, 아프가니스탄은 13,500명의 국내 미군과 35,000의 국외 지원인력을 잡아두려 할 것이다.

알 카에다와 그 동맹이 2001년보다 현재에 훨씬 더 강력해짐으로써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사마 빈라덴의 선거 이전의 비디오테잎은 수천마디 말의 값어치가 있다. 부시의 이전 반테러 참모였던 리차드 클라크에 따르면 이라크 침략은 테러와의 전쟁을 탈선시켰고 최상의 알 카에다 대원모집 장치가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없었더라도 테러에 대해 경찰과 군대를 활용하여 탄압하는 워싱턴의 방법은 이미 수백만 무슬림들을 이반시켰다. 태국 남부가 이를 극명하게 묘사해주는데, 반테러에 대한 미국의 권고는 이 지역의 불만세력을 반란세력으로 바꿔놓았다. 팔레스타인 국가 출현을 방해하는 아리엘 샤론의 이길수 없는 전략을 완전히 지지하게되면서 워싱턴은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오슬로 협정을 중재함으로써 아랍 내에서 획득한 [미국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몰수하게 되었다. 더욱이 샤론과 함께가는 전략은 이라크 점령정책과 더불어, 아랍엘리트 내에 있는 워싱턴의 동맹자들을 노출시켰고 불신받게 했으며 비난받게 했다.

대서양 동맹은 끝났다. 다가오는 시기에 무역분쟁은 정치적 차이와 결합되어 미국과 유럽을 훨씬 더 분리시킬 것이다. 유럽은 미 제국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핵심이다. 네오콘의 저술가 로버트 케이건이 말한대로 “미국은 유럽이 제공할 수 있는 정당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그것을 보장하는데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좌선회는 가속화될 것이다. 우루과이에서 좌파연합의 승리는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진보세력에 의한 일련의 선거 승리에 있어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다. 선거에서 좌선회와 함께, 2003년 1월 볼리비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대규모 반란이 또한 생겨날 것이다. 좌선회와 제국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미국의 친구이자 전 멕시코 외교부장관이었던 호르게 카스타네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미국의 친구들은 이러한 반미적인 분노의 불길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친미적이거나 미국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평가되는 그들의 정책을 방어하고, 워싱턴의 요구와 희망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수사와 태도를 바꿀 것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라크 : 지구적 저항의 시련

이라크는 물론 제국의 해결책의 근원이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식민 점령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베트남의 승리를 오래된 역사로 여기는 전 세계의 새로운 반제국주의의  세대에게 제국에 맞서 싸워서 그것을 궁지에 몰고 실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인정할 가망성은 없다. 그들은 필사적인 착각으로 팔루자를 공격할 것이고 반란의 작전 센터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팔루자는 작전센터가 아니라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상징적 센터이며 그 ‘함락’이 이라크 전역에 걸쳐 확산되어 있고 깊어져 있는 탈중심화된 저항운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팔루자 저항세력들은 사마라에서처럼 치고 빠져서 퇴각하는, 게릴라에 적합한 전통적 도시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미군과 그 이라크 용병들을 괴롭히고 속박할 것이다.
55개 도시와 마을이 이미 미군이 갈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도시 중심부들을 탈환하고 점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 이라크에는 13만명의 미군이 있다.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만 해도 오늘날 이라크에서 저항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50만명이 필요하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그것은 현재의 공화당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시민 불복종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워싱턴의 대안은 철수해서 요새화된 기지에서 참호를 파고, 주기적으로 그 깃발을 보여주기 위해 출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의 패배를 의미할 것이고,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합법적으로 영토를 통제하고 주권을 선언하고 진정으로 민족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할 것이다.

 

 

운동의 과제

이라크 민중들의 선택으로 민족적인 정부를 창출하기 위한 주권의 공간을 만드는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반전운동의 두가지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권리 유린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 우파가 부활하고 제국의 위기가 지구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운동은 자연발생성을 넘어서서 초국경적인 조직화의 새로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연례 공동행동의 날을 넘어서는 것이다.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결정적인 다수를 만드는 것은 1968-1972 사이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만든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와 비슷한 지구적인 저항의 물결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적인 공동의 활동은 대중 시위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불복종, 세계적 미디어에 대한 작업, 정부 관리들에 대한 날마다의 압력행사, 정치적 교육을 의미한다. 물론 반전 활동에 대한 더 효과적인 기획과 전문화는 우리 운동의 트레이드마크인 자발적인 참여과정을 희생시켜 달성되어서는 안된다.

두번째, 전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항의 형태가 개입되어야 한다. 제재와 보이콧은 실행되어야 하는 수단이다. 올해 초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아룬다티 로이는 핼리버튼과 벡텔과 같이 전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1-2개의 미국 기업에 대해 그들의 작동을 폐쇄시키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과 그 제품에 대해서도 그녀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려되는 점점 더 많은 시민불복종과 기업에 대한 비폭력적 파멸과 함께 투쟁의 수준도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워싱턴과 그 동맹자들에게 전쟁이 지속되는 한 예전과 같은 비즈니스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영국에서 나타나는 논쟁, 즉 평화시위를 밀어줄 것이냐 시민불복종을 밀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데, 왜냐하면 둘다 중요하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활동가들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 퀘이커교도들, 베리건 형제와 같은 사람들에게 행동의 동기를 부여한, 부당한 법률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전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저항은 제국적 흐름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제한을 제동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다. 선거에 의한 선택이 가버린 오늘이야말로 더 높은 법을 발동하여 제국적 지배에 저항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세번째, 영국과 이태리-특히 영국-가 미국 바깥에서 부시의 전쟁정책을 지지하는 주역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부시는 항상 이 정부들이 미국의 모험 정당화하도록 이들을 동원하는 것에 의지했다. 이태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나라는 전쟁에 반대하는 견고한 다수가 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에 공범자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그들 나라에서 이제 이를 분쇄하기 위해 강력한 세력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이 두나라는 총파업의 신성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중적인 시민불복종과 결합하여, 그들 정부에게 워싱턴을 지지하는 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다. 2004년 3월 20일 시위가 2003년 2월의 시위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을 이끌어 낸 원인에 대해 영국과 이태리의 많은 활동가들은 대답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 미국의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러한 패배주의와 사기저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낮추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비폭력 시민저항 행위로써 그들을 전선에 서도록 요청하는 것에 의해 맞설 수 있다.

네번째, 향후 몇십년동안 중동이 전략적 전장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 평화운동과 아랍세계 사이에 연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중동 정부들은 미국에 관련해서는 무기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유럽에서처럼 시민들의 운동 사이에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용기있고 논쟁적인 진전인데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운동의 일부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 동조자”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협력하기 위한 기반을 확인하려고 서로에게 접촉하는 사람들 앞에 미국이 부과한 정의를 제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운동과 이스라엘의 안티 시오니즘 평화운동에 있어 정부가 부과한 꼬리표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 9월 중순에 아랍 전역에서 지구적 평화운동과 사회운동들의 대표들이 압도적으로 결집한 베이루트 반전운동 총회는 이 방향에서 뜻깊은 전진이었다.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도 부시의 의제는 동일하다. 세계적 지배가 그것이다. 우리의 대응도 동일하다. 세계적 저항이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그 외 다른 곳에서 제국의 흉악한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세계 민중들의 전투적 연대이다. 그 연대를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하고 결국 승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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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포럼(10.15-17) 관련 기사

유럽사회포럼 관련 글들을 검색하다가 평이한 기사 하나를 옮겼습니다.
아래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www.indymedia.org.uk 싸이트 등을 보면 이번 유럽사회포럼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런던시장인 켄 리빙스턴(노동당 좌파인데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이 4십만파운드를 후원했다네요. 등록자 2만명에게 런던시내 프리패스도 제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진 도중 리빙스턴 시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부 활동가들이 단상을 점거해서 '켄의 정당은 전쟁정당'과 같은 플랭카드를 펼치고 항의해서 연설이 취소되기도 했다네요. 여하튼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SWP(사회주의노동자당)를 비난하는 글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니코스는 오히려 이번 포럼이 굉장한 성공이었다고 하면서 1)반전운동에 비해 약했던 영국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도움이 되었다. 2) 2005년 3월 19-20일 국제시위와 7월 G8 회담반대 시위에 합의했다. 3) 운동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 도움을 주었다 라고 세가지 성과를 꼽았습니다. (Socialist Worker Issue 2004. 10. 20)
한편 영국반전연합이 조직한 세션인 '이라크 점령종식'에서는 Subhi Al Mashadari라는 이라크노총위원장(?)의 발언여부가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이 그가 임시정부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라며 발언시키지 말 것을 주장했는데 결국 투표를 했답니다. 발언을 들어보자는 것이 다수였는데, 사회자가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고 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결국 세션이 열리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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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포럼 : 또다른 세계, 그런데 어떻게?

샌제이 수리

런던 -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훌륭한 플랭카드 아래에서 지난 일요일 런런에서 막을 내린 제3회 유럽사회포럼은 항상 ‘어떻게?’라는 질문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 질문은 작년 파리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항의를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는 제안으로 이제 이동해야할 때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ATTAC(시민을위한금융거래과세연합) 대표인 베르나르 카상은 “사회포럼은 그동안 대중의 대학, 대중교육기관이었다.”라고 파리 유럽사회포럼 말미에서 말했다. ATTACDM은 파리 유럽사회포럼의 주요 조직자였다. 또한 카상은 “이제 세계의 지배자들에 대해 항의하는 사회포럼을 조직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대안 세계화 운동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했다.
키워드인 “대안세계화”는 국제적 협력, 인간적인 개발, 사회적 정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생각으로서뿐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그러하다.

지난주에 열린 유럽사회포럼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더 심화시키고 또다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 나은 세계는 250명 이상이 연설한 50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토론되었다. 그 대답은 10월 15-17일 3일 동안에 걸친 “사회운동 총회 호소문”형태로 서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포럼 말미에 대변인은 “지난 3일은 실로 주목할만한 시간이었다. 영국과 세계 각지로부터 온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었고 우리는 또다른 세계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목적에 대한 열정과 토론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 ‘도대체 어떻게?’를 회피하는 화려한 말들

‘호소문’은 부당한 것들의 긴 목록을 포함한다. 이라크 점령,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점령, 기후변화, G8 권력, 시장주도 경제, 유전자조작식품,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유럽연합 헌법초안, 사유화, 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등이 그것들이다.
행동과 관련해서는 유럽사회포럼에 모인 이들은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여 런던에서 항의행진을 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16일 분리장벽(팔레스타인)에 반대하는 국제행동주간’과 ‘유엔 인권협약 비준일인 12월 10-11의 유럽 행동의 날’에 지지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니스에서 열리는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대한 항의계획도 발표되었다. “우리는 2005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대한 대규모 시위 조직을 결의한다.”는 선언도 덧붙여졌다. G8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선진국 회의이다.

선언문은 사실 항의일정이고 이미 알려진 입장을 다시 서술한 것이다. 일년전에 제안된 “대안세계화”로 운동이 나아갈수 있는 방안은 거의 제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민중의 힘이다. 우리는 정부가 아니다. 이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활동가는 말했다. 그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항하여 그토록 강력한 시위를 만들어낸 것은 민중의 힘이라고 했다. 또한 G8 회담에 대한 시위는 각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책을 다시 사고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계획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느슨한 유럽좌파들에게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인정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NGO인 ‘사회적유럽센터’의 수석연구원 그레이엄 쿠프는 유럽사회포럼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유럽 NGO들 사이에 “비공식적(informal)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IPS(Institute for policy)에 말했다. “정보를 교환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노조의 분석을 듣고 나서야,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EU의 지침이 얼마나 나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연합 행정부인 유럽위원회가 제기한 지침은 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 국가간 장벽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가장 약한 나라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유럽사회포럼은 또한 조직들간의 새롭고 보다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프랑스 사회당 좌파가 유럽연합 헌법 초안에 반대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럽사회포럼에서의 네트워킹은 “프랑스 사회당 좌파와 영국 노동당 좌파가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하는데 이를 수 있다.

유럽사회포럼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태리 재건공산당의 파우스토 베르티노티는 대안이 없이 항의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우리는 민주주의 사망의 시끄러운 목격자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사회포럼에 모인 새로운 유럽사회운동의 차질은 한편으로는 이태리나 영국에서 작년에 강력한 반전운동이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들보다는 종종 광범위한 민중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룹들이 이러한 힘을 더 큰 효과로 만드는 경로를 아직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폴 킹스노스(Paul Kingsnorth)라고 에콜로지스트 잡지 부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저술도 하는 활동가가 자기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www.paulkingsnorth.net) 참고로 그는 최근에 한국에서 출간된 '세계화와 싸운다(one no. many yeses)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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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파(Hard Left)의 낡은 속임수
- 사회주의노동자당(SWP)는 진정한 급진 정치에 심각한 위협이다

New Statesman, 2004. 10. 25

2004년 유럽사회포럼 중간 시기인 토요일(10월 16일) 저녁, 더 나은 세상을 찾기 위한 유럽 급진파들의 결집으로 제안된 행사가 있었다. 그 회합에서 런던 시장인 켄 리빙스턴이 연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대가 점거당했다. 300여명의 활동가들이 말하고 깃발을 흔들더니 곧이어 무대는 자본주의나 전쟁이 아니라 포럼 조직 자체에 반대하여 항의하는 사람들로 둘러쌓였다. 한 여성이 마이크를 빼앗아 “사회포럼이 다시는 이번처럼 조직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희화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대답은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주의 노동자 당(Socialist Workers Party). 런던시당국(유럽사회포럼에 4십만파운드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과 리빙스턴 지지자 가운데 트로츠키 정파로 알려진 사회주의 행동(Socialist Action)과 함께, SWP는 포럼 주최를 요구하기 위해 1년동안 노력해왔다. 그 극좌파가 낡은 속임수를 다시 쓴 것이다. 이번에는 거의 국제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SWP와 런던시당국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한 주요 영국활동가가 나에게 말했다. “그들은 런던에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최초 지망을 함께냈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려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것들을 그들의 신문을 팔고 새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또는 만약 그렇다해도 그것은 일부 주요 NGO들이 지지하는 이론이다. 세계발전운동(World Development Movement)의 편집장인 데이브 팀스는 “내가 참석자들의 적어도 1/3이 SWP회원인 회합에 많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저항의 세계화(Globalise Resistance), 반전연합(Stop the War Coalition), 프로젝트 K로 불렀다. 그러나 항상 같은 사람들이었고 시종일관 회의장을 채웠고 자기네 사람들이 의장이나 연사, 조직가로 되도록 투표했다.
팀스의 비판은 그린피스나 옥스팸을 포함하여 10대 NGO들이 올해 초 비판한 것과 공명하는 것이다. 그들은 누가 포럼에서 연설할 것인지 결정하는 회의에서 SWP가 어떻게 “그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회의장을 채웠는지”에 대해 썼다. 또한 그들은 “이는 영국에서 운동을 넓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태리 조직위에서는 SWP와 Socialist Action이 파리 회의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6월에 공공연히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항상 실질적인 대화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면서 그들만의 방식을 강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미 몇시간 전에 내려진 결정이나 명칭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종종 거만하게 굴거나 공갈쳤다”는 것이다.

몇 년동안 유럽사회포럼을 조직하는 일을 해온 War on Want의 닉 디어든은 지금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올해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심하게 타협되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조직화 과정을 개방하고 모든 이들을 참여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SWP는 토론을 그만두고 그들만의 행사를 하고싶어 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영국의 급진주의를 실제로 후퇴시켰다.”고 했다.

“지구적 정의 운동(global justice movement)은 알려진 것처럼 민주주의에 깊이 전념하고 있고 신선한 아이디어에 열중한다. 반면에 SWP는 새로운 운동의 이러한 에너지를 스스로의 목적에 사용하려는 비민주적이고 퇴보적인 조직이다. SWP의 투여는 올해 유럽사회포럼을 때때로 퇴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장소라기보다 극좌파가 결집하는 장소로 말이다.

다음번에는 더 나은 행운을 희망해보자.

 

 

런던 유럽사회포럼의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 베르나르 카상, 아닉 쿠페, 엘리자베스 고티에, 로랑 제소베르, 피에르 칼파, 미셸 루소, 소피 자파리 (유럽사회포럼 프랑스 참가단)

 

우리 각자가 속한 조직에서 런던 유럽사회포럼에 대해 평가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유럽사회포럼 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는 문제가 있는 행사들과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몇몇 세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제에 관해 논쟁은 언어적 공격이나 심지어 욕설과 비난으로 변했고(머리 스카프[히잡-프랑스에서 이슬람여학생들의 학내 히잡착용을 금했음]에 대한 세미나에서의 인종주의 비난), 그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한 실질적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라크 세션은 일부 그룹이 연설자 가운데 한사람의 발언을 금지하고자 하여 취소되었다.

전투적 활동가들이 비폭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사회포럼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특히 우리는 바벨[국제통역자네트워크]의 멤버인 자비에르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시위도중 체포되어 8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는 영국 조직위가 벌금을 내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영국 조직위와의 관계에 대한 바벨 네트워크의 총괄적인 집단적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다.

유럽사회포럼 폐막행진 말미에 포럼 총회의 기본구조 내에서 토론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우리는 언론에 ‘반유대주의자’나 ‘블랙블록[아나키스트]’으로 언급된 젊은 이의제기자들이 파시즘과 극우파에 관한 세션에 밀고 들어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이 보기에 대단히 폐쇄적이고 상업적인 유럽사회포럼의 성격과, 계획되어 있던 켄 리빙스턴의 참석에 항의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그러한 언어적 공격은 의견차이를 극복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유럽사회포럼에서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는 방식은 토론과 포섭을 통해서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회포럼 과정 내에서 충분한 다양성과 토론 보장을 생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다음번 그리스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집단적으로 교훈을 배워야 한다.

 

 

런던 유럽사회포럼에 대한 몇가지 평가

 

- 피에르 베르노치, 마르코 베르사니, 라파엘라 볼리니, 살바토레 카나보, 로베르토 지우디치, 모리지오 구비오티, 피에로 마에스트리, 알레산드라 메코치, 펠리스 모메티, 루치아노 물바우어, 알피오 니코트라, 안나 피초, 프랑코 루소 (이태리 조직위)


1년동안 오리는 런던 유럽사회포럼 조직화를 위해 일했다. 우리는 영국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국은 강한 조직력 - 특히 전쟁에 반대해서 - 이 있고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가 단결을 지향하는 관련 집단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유럽사회포럼 조직화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대규모 연합체들에 이르는 영국조직위가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인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할 수 없었다. 런던시당국의 지도하에 정부기구 대표가 추가되면서, 특히 영국의 정치적 조직과 노조와 풀뿌리조직 간의 풀기 힘든 관계에서 그러했다.

유럽사회포럼의 이탈리아 준비위로서 우리는 준비기간 동안 적극적 기여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볼때 모든 이들을 민주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운동들의 운동에 있어 근본적인 전제조건이고 2006년 봄 아테네 유럽사회포럼으로 가는 길에서 본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공공적 공간으로서 포럼의 본질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다른 나라 참가단들과 함께 그 긴장이 화해할수 없는 단절에 이르지 않도록, 차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자율적 영역을 포럼의 일부로 만든 베를린 회의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전 유럽에서 대규모로 참가 - 2만명이 넘는 개인들,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이들은 3일동안 회의와 세미나를 채웠다 - 한 것은 이 합의가 옳고 이것을 만드는 노력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이다.

물론 포럼 기간 내내 우리는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유럽 참가단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리빙스턴 시장이 원래 연설하기로 되어 있던 세션에서 방해를 조직한 1백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포럼이 개방적이기 위해 중재했다.

같은 날 저녁 사회운동 총회 준비회의에서는 경찰의 행위-경찰은 알렉산드라 궁 밖의 시위대를 공격했고 일부를 체포했다-를 비난하는 성명이 합의되었고 그들의 석방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 유럽사회포럼 사상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합의된 토론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두가지 사건에서 발생했다. 하나는 리빙스턴이 연설하기로 했던 장소에서의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앞서 이라크 관련 세션에서의 논쟁이다.
각기 다른 이유와 다른 그룹의 행동으로 두가지 뚜렷한 중단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 세션이 취소되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첫번째 사건에서 회합은 재개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포럼과 같이 공개된 공간 내에서 차이가 소통 불가능으로 변했을때 문제가 발생했다.

일요일 오전 사회운동 총회가 시작될 때 전날의 항의 이유를 설명하는 두 발언이 있었고 회의에서는 한번더 체포된 동지들에게 연대를 표현했다.
그 회의에서 전쟁과 인종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의 단결된 입장을 재확인하는 길고 구속력있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그 회의가 성공한 것은 특히 지도부가 광범위하고 단결된 유럽의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이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요일 오후 시위는 전적으로 영국조직위가 조직한 것이다. 이전에 플로렌스와 파리에서와는 달리 여타 유럽의 참가자들은 조직 과정에 참가할 길이 없었다. 시위 구성이나 발언자 결정에서 그러했고 무대위에서는 모두가 영국 발언자들이었다. 유일하게 브뤼셀에서 마지막 유럽 준비회의가 열렸을때 개입할 수 있었는데, 지리한 토론후에 공동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후에 영국조직위가 선정한 슬로건들이 이를 덮었다.

아침에 킹스 크로스에서 시위자들이 봉쇄당하고 체포되었다는 것을 들었을때 우리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도움으로 즉각 영국조직위에 개입하여 영국경찰로 하여금 봉쇄를 풀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무대 아래에서 발생한 이어진 사태는 갈등에 대한 소통과 정치적 해결의 부재가 운동에 어떠한 이점도 가져다주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런던 유럽사회포럼 조직화 초기부터 함께한 동지가 운동공간 내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럽사회포럼이 열려진 대중적 공간이고 모두를 포괄하고 다문화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는 최근 우리의 경험에 의해 강화되었다. 우리는 12월에 열릴 평가회의에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제출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깊은 토론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제기해야 하고 미래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n the future.

런던 유럽사회포럼에서의 보여준 대규모 자발적 참여는 그 진로가 살아있고 광범위한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동은 그 단일한 결집과 기본원칙, 의제들을 통해 점점 더 ‘운동들의 운동’이 되고 있다. 이는 포럼이 준중하고 강조하며 그들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포럼 조직은 개방적이고 차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포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갈등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처리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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