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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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와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한 첫 해에 세상은 문민개혁으로 시끄러웠다.

경실련 대학생회가 출현하였고, 온통 '개핵'(영삼이말투)으로 넘쳐났다.

그래서인지 투쟁이라는건 별로 없었다. 기억나는건 원진레이온 노동자투쟁과 전해투 투쟁 두가지.

그 와중에 선배들은 후배들을 철거촌으로 자주 데리고 다녔다. 아마도 적절한 투쟁의 계기가 없어서였기도 했을 것이다. 서초동 꽃마을 공부방 교사로도 갔고, 남태령에 다솜 공부방에도 갔다.

철거가 긴박하게 다가온 철거촌에도 갔다. 그 중 신정동 '칼산' 철대위가 기억난다.

겨울이었는데 그곳에 규찰을 서러 가면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마치 군대에서 보초를 서듯이 저 건너 용역깡패들이 있는 곳을 주시하면서 밤을 샜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는 별다른 긴장감 없이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그 때에는 철거깡패라는 것을 대면하여 싸운 적이 없었고 철거가 들어오더라도 설마 사람을 다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드럼통 난로가에 앉아서 같이간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야참도 먹고  피어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노래도 불렀다. 가끔은 괜히 하늘을 보면서 별을 즐기는 척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때 철거깡패들이 들어왔고 선배, 친구들이 깡패들에게 많이 맞았다.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때에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다. 그 뒤에는 어찌 되었는지 사실 별 기억이 없다. 아마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을 것이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 뒤로도 해마다 홍제동이니 도원동이니 금오동이니 봉천동이니 하면서 여러 철거지역 연대 활동을 했었다. (서울에는 어디에나 철거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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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 8월 14일 : 달콤쌉싸름한 날

월든 벨로

휴전이 발효되었을 때 베이루트의 달콤쌉싸름한 분위기는 택시 운전사 라훌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어떤 댓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고 너무 많이 죽었고 너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어요”라고 나에게 말한 데서 가장 잘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최종 비용은 아직도 계산되고 있지만 사망자가 1,400명을 넘고 경제 손실이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오전 8시에 적대행위 중지가 발효되자마자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승용차, 밴, 트럭들이 남쪽으로 내달았다. 그들은 베이루트와 기타 지역에 피난처를 삼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이 없어진 걸 발견할 거예요. 그렇지만 땅은 여전히 있을 거고 고향이 최고죠”라고 마리욘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 안와르 엘 칼릴이 말한다. 그곳은 지난 주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민간 차량을 폭격한 곳이다. 그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전국 주민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귀환 행렬이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를 메워 며칠간 거북이걸음이 될 것이다.

패배자

이 전쟁에서 누가 패배자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국가적 긍지의 날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레바논 영자 일간지인 <데일리 스타>의 사설에 동의한다. 사설은 “이스라엘 정부는 손상을 입었고 미국-이스라엘의 관계에 심각한 주름이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혼란해진 정치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고 썼다. 이스라엘 정부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조차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이 유대 국가는 실로 수년 내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빠져들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하레츠>의 평론가 제브 쉬프가 “이스라엘 군대는 헤즈볼라가 벌인 것과 같은 전쟁에 더 이상 적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 군사적 전략적 관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나타나 있다.

또 다른 패배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다. 많은 레바논 정치인들과 분석가들은 헤즈볼라가 7월 초에 국경지대에서 두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사로잡기 전부터 이 전쟁이 워싱턴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확신한다. 레바논의 에밀 라후드 대통령을 잠시 방문했을 때, 그는 우리 평화방문단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공격이 외부세력의 지원으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엘 칼릴 의원도 미국을 이 전쟁의 진정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주저없이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중동을 개편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이미 1996년에 세웠다는 최근 <뉴요커>에 실린 세이무어 허시의 기사도 지적했다.

헤즈볼라 파괴는 이스라엘보다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르하이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학장이자 전직 미국무부 정책보좌관이었던 헨리 바르키는 주장한다. 최근 글에서 바르키는 이스라엘이 리타니 강 이북으로 물러난 헤즈볼라와 공존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헤즈볼라 모델’과 관련이 있다. 바르키에 따르면 “그것은 잘 훈련되고 장비가 충분한 민병대의 악몽과도 같은 변모를 나타낸다. 그 모델이 레바논에서 잘 작동하면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재생산될 수 있다...헤즈볼라는 알 카에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견고하다. 민간인 희생자 없이 헤즈볼라를 패배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헤즈볼라의 강점이 있다. 헤즈볼라는 세계가 민간인 희생자에 직면하면 약해질 것이라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승리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 최악이 되는 것이다.

승리자

레바논인들의 관점은 이와 매우 다르다. 30일간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정치 그룹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해 시아파 무슬림 주도의 조직(헤즈볼라)에 의한 투쟁을 함께 지지했다. 그 가운데 제일은 마론파 기독교도인 에밀 라후드 대통령이다. 그는 “국민적 저항에 대한 헤즈볼라의 지도력”을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헤즈볼라의 훌륭한 전투수행이 <데일리 스타>가 오늘날 레바논 사회의 “전례없는 수준의 연대”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한다. 수감자 교환을 위해 두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사로잡아서 전쟁을 끌어들였다고 전쟁 초기에 헤즈볼라를 비난한 국내 비평가들도 국가적 긍지로 들뜬 최근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 30일간의 사건들 어느 것을 보더라도 헤즈볼라가 테러리스트 조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전투병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스라엘이 민간인 목표물을 고의적으로 조준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지도자들과 군대를 전쟁범죄와 국가테러로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커다란 외침이 아우성치고 있다.

헤즈볼라 군대의 용맹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난민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청난 능력도 드러났다. 특히 빈민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에서 헤즈볼라의 사회적 인프라는 실로 효과적인 근대적 모델이다. 예컨대 헤즈볼라는 46개의 의료센터와 병원을 운영한다. 1990년대에 남부 레바논의 물자와 사회 인프라를 지휘했던 헤즈볼라의 ‘재건을 위한 투쟁’은 이제 전후 훨씬 대규모의 재건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번에 국내와 국제적으로 헤즈볼라의 유능한 지식인과 대변인들이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에 ‘연구․기록 자문센터(CCSD)’의 소장인 알리 파야드가 있다. 그 연구소는 사회, 경제, 정치, 행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300건 이상의 보고서를 생산해왔다.

세련된 지식인인 알리 박사는 헤즈볼라의 승리에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군력을 무력화하고 헤즈볼라에게 전투기 없이도 가능한 공중 공격능력을 부여한 로켓의 이용이었다. 두 번째는 헤즈볼라의 게릴라 작전인데 이는 전통적인 아랍군대와의 전투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을 좌절시켰다. 세 번째는 헤즈볼라 투사들이다. 그들은 “자신감 속에 훈련된 게릴라일 뿐 아니라 자기가 정당한 길을 간다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파야드는 헤즈볼라의 정책이 “물론 레바논 국내적 고려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우리는 또한 팔레스타인의 투쟁과 국제 연대를 숙고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아랍세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헤즈볼라에 공감하게 하는 아랍적이고 국제주의적인 관점이다.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은 휴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감탄한다. 이는 서로 마찬가지다.

정치국 멤버인 파야드는 30일간의 전쟁에서 헤즈볼라의 대중적인 인물 가운데 한명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일급 목표물이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때문에 그는 거의 매일 밤 자동차와 숙소를 바꿔야만 했다.

8월 14일 저녁의 베이루트는 슬픔과 긍지로 싸여 있었다. 그래도 긍지가 분명 지배적이었다. 시내 전역에서 헤즈볼라와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을 찬양하는 카퍼레이드가 있었다. 나스랄라가 “레바논의 거대한 전략적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 9시 정각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리타니 강 뒤로 병사들을 철수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레바논에서 비종교적 정치의 전형이랄 수 있는 레바논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이슬람 정치의 얼굴이 된 사람을 말하면서, “터번을 쓴 우리의 아랍 체 게바라가 있다”고 했다.

(*원문출처 : www.focusweb.org)

레바논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성명서
STAT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LEBANON


인도, 필리핀, 브라질,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으로 구성된 국제 평화대표단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하는 레바논 민중의 저항에 연대를 표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 민중의 승리는 민중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는 세계 민중들을 고무시켰다. 그 저항은 이스라엘의 불패신화, 중동지역에 대해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군사적 정치적 우월성을 최초로 깼다.
이 승리는 미국-이스라엘의 ‘새로운 중동’ 구상의 패배다. 그것은 세계적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미 헤게모니와 시오니스트 팽창주의의 다른 말이다.
헤즈볼라와 하산 나스랄라 사무초장이 이끈 대담한 레바논의 국민적 저항이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종교와 계급을 초월한 레바논 민중들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저항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레바논과 함께 모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우리는 국가테러의 도구로서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표적 살인 정책을 비난한다.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국제법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며 전쟁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라는 또한 이 침략에서 난민이 된 레바논의 외국 이주노동자들의 곤경에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그 정부들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를 창출하고 있는 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레바논인 난민들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스라엘의 ‘집단 처벌’ 정책은 주거단지, 남부 레바논의 전체 마을들, 다리, 도로, 발전소, 주유소 등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했다. 이를 복구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 거대한 복구와 재건 임무에 있어 레바논 민중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휴전을 환영하며 레바논 남부에서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침략의 희생자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평화운동을 포함하여 국제 평화운동이 이스라엘-미국의 침략에 저항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미국-이스라엘의 정보공작의 일부인 국제적 언론들의 편파적 역할을 비난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의 정책결정자와 군대를 국제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국제 평화운동은 이를 추동해야 한다.
- 쉐바 팜즈를 비롯하여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
-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군은 철수해야 한다.
- 이스라엘 감옥의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끝내야 한다.
-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2006년 8월 15일
국제 시민사회 및 의회 평화방문단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ND PARLIAMENTARY PEACE MISSION


Walden Bello, Focus on the Global South, Philippines
Mohammed Salim, MP,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India
Kjeld Jakobsen, CUT Brazil and Hemispheric Social Alliance, Brazil
Mujiv Hataman, MP, Anak Mindanao, Philippines
Seema Mustafa, Resident Editor, Asian Age, India
Kamal Chenoy, All India Peace and Solidarity Organization, Coalition for Nuclear Disarmament, India
Kari Kobberoed Brustad, Norsk Bonde-Og Smakbrukarlag, Norway, La Via Campesina
Gerard Durand,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La Via Campesina
Feroze Mithiborwala, Forum against War and Terror, Mumbai, India
Vijaya Chauhan, Rastra Seva Dal (Youth Organization), India
Herbert Docena, Focus on the Global South, Philippines
German Guillot, interpreter,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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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기사인쇄

포항건설 파업-신자유주의 폭력정권의 야만 8일간 진행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고사작전’은 정권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저항을 어떻게 진압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전개된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자본-언론의 파상공격은 지배계급 연합의 노동자 학살 행위였다. 이들은 정당한 주장을 앞세워 당당히 투쟁하는 늙은 노동자들에 대해 식사와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기와 물을 끊는 등 기본적인 인권도 철저히 짓밟는 반인륜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포스코를 포위하고 폭력진압 위협을 가하며 포항 일대의 모든 합법집회를 봉쇄했고,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던 조합원들을 짓밟았다. 또한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포항시 등 모든 물리적 억압적 국가기구와 관변단체, 자본가단체, 보수언론 등 준 국가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오로지 파업파괴 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군사독재정권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파업파괴 책동 뿐 아니라 포항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향토청년회 등을 동원해 대규모 파업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해냈다. 특히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파업파괴의 배후인 포스코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스코 자본의 대변인이 되어 ‘불법필벌’, ‘폭력행사 및 배후조종자, 폭력행위 가담자 엄중처벌’, ‘농성 조기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등 강경진압을 선동했다. 작년 쌀개방 추가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에 경찰폭력으로 일관하여 전용철․홍덕표 농민열사를 죽인 것처럼 ‘신자유주의 폭력국가’의 노무현 정권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어 하중근 조합원을 뇌사상태로 내몰았다. 사회적 타살을 넘어 이제 노동자 농민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민중에 대한 물리적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탄압과 허구적 타협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년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기대를 버려라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하반기에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 FTA 등 노동대중의 생활과 권리 및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이슈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제도화하는 비정규법안,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며 노조활동을 무력화할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은 2007년 복수노조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운동에 무엇을 지시하는가? 노무현 정권과 공존하면서 협상장의 파트너로서 ‘테이블 노동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 종말을 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힘을 쏟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시기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대중을 들러리로 만들고 투쟁의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 포항건설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 언론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피 흘리고 있을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소한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8월 10일까지 논의하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견접근이 가능하다는 소수 몇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핵심 사안들이 합의가 될 지 의문이며, 오히려 정기국회 내내 상층에서 지리한 논의와 공방을 지속하며 진을 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로드맵 관련 입법을 사활을 걸고 올해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노동의 불만을 달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해야 한다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집중할 과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정기국회 시기가 되어서 파업대기와 해제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압살하고 재벌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의 이해에만 복무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을 묶어세워야 하는 것이다. 현장 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국적인 연대투쟁 조직과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법안,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둘러싼 격돌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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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아,

구치소 독방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화성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유치장에 있을 때까지 별 얘기도 나누지 못했구나. 그 날 조사받을때 옆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왔다.
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농사지을려고 들어와서 생활한 것이
무슨 죄이길래 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고 구속까지 되어야 했을까?
 

그래도 유치장에 있으면서는, 너는 어느 단체 소속도 아니고 더욱이 간부도 아니고 하니 별 일없이 풀려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까지 되는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왔는지..이 나라 법이라는게 그렇게 힘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마저 옭아매서 철창에 가두는 것이구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니. 면회를 가야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편지라도 띄우자는 생각에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니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힘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
재판받고 금방 풀려날 거라고 나도 생각해. 
몸 건강히 지내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보자.

2006. 5. 23

안녕,
지난 번에 보낸 건 받았는지 모르겠구나.
구치소 생활은 어떠니. 그런 곳에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을텐데
참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어제는 대추리에 다녀왔어.
솔부엉이 도서관을 다시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갔었다.
마을회관 옆 골목으로 조금 내려간 곳에다가 솔부엉이 도서관을
다시 만들었어. 국방부에서 찾아온 책들을 다시 닦고 손질하고,
마을 분들이 여기저기서 책장을 구해다 주시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집을 청소하고 꾸며서 도서관을 다시 열게 되었지.
개관식은 노인회장님이 인사말을 하시고, 이민강 할아버지가 노래 한자락 하시고 도서관장이 한마디 하고 아이들이 율동도 하면서 흥겹게 치렀어. 그래도 학교가 무너진 뒤로 사람들 마음도 휑 했는데 솔부엉이 도서관이라도 다시 만들어지니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이었지.
여기저기서 축하해주러 많이들 왔고 말이야.

난 그 자리에 너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저녁때는 농협창고에서 촛불집회를 했어. 창고 안에서는 요즘 미술가들이 평택 관련한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지.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마을 분들은 농사일도 꾸준히 하시고 계신 것 같아. 주말에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농활도 많이 오고.
빨리 너한테 면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틈이 잘 나지 않네.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하고. 꼭 갈께. 안녕.

2006. 5. 29

* 민진이는 평택지킴이로 있다가 지난 5월 5일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수원구치소에 있습니다.

-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우편번호 442-600) 수번 306 윤민진

* 전자서신 보내는 법 : http://suwon.corrections.go.kr/에 들어가서 전자서신 메뉴를 누르고 가입을 하고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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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로 노무현 정권은 끝났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이 막가고 있다. 미군기지 확장에 대해 3년 가까이 주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올해에는 논갈이를 하고 볍씨를 뿌리는 등 농사를 지속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4월 말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5월 4일 전격적으로 군경을 앞세운 행정대집행과 철조망 설치를 강행했다. 입체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정부는 경찰병력 12,000여명, 공병대와 특공대를 포함한 군병력 3,000여명, 용역 1,000여명에 이르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물리력을 동원했다.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을 두들겨 패고 짓밟고 피흘리게 하였다. 연행자만 524명, 부상자는 200명이 훨씬 넘었다. 물대포와 포크레인이 동원된 대추초등학교 진압, 철거작전은 10여분만에 끝났고 학교 건물은 폐허처럼 무너졌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이 작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했다. 더욱이 5월 5일 범국민대회 이후 철조망을 걷어내고 들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군인들은 곤봉을 (국방장관은 5월 8일에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 때 군인들은 곤봉을 들고 있었다!) 휘둘렀고 일부 참가자들을 마치 적군 포로 다루듯이 제압하고 포박했다. 경찰은 밤늦게 대추리 마을을 다시 습격하여 1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갔다. 군인들이 대규모로 폭력을 휘두른 사태는 평택을 제2의 광주로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보수언론은 한 목소리로 5월 4,5일의 사건을 “공권력과 국가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명 가운데 16명만이 구속되었을 정도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이 사태를 국가폭력의 ‘광기’가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은 주먹으로 우격다짐을 하면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가? 5월 4일로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종말을 고한 것이요, 파산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추초등학교를 박살내고 주민들의 가슴에 철조망을 친 그 날은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다.

폭력과 협박, 계엄령과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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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2005년 

5월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

6월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 취임

8월 CNE(Contrat Nouveau Embauche, 신고용계약) 도입. 20인 이하 고용기업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정식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CPE와 같은 제도임)

11월 방리유 지역 이민자 2세 소요사태

2006년

1월 16일 드빌팽 총리 내각 CPE 발의

2월  7일 CPE 반대 1차 행동의 날 시위 (40만명)

3월  7일 2차 행동의날.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노동계와 대학생 등 100만명(경찰추산 40만) 대규모 시위. 30여개 대학 학생들 수업거부 선언. 드빌팽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3월  8일 CPE 하원 통과. 소르본 점거농성

3월  9일 CPE 상원 통과 (178:127) - 4월 말부터 시행

3월 10일 소르본에서 학생과 경찰 무력 충돌. 전국대학생연합(UNEF)는 전국 84개대학 가운데 45곳에서 동맹휴업과 점거농성 중이거나 학교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다고 발표

3월 11일 특수경찰에 의해 최루탄과 곤봉으로 소르본 점거농성 강제진압. 1968년 이후 최초.

3월 12일 드빌팽 총리 대국민 연설

3월 13일 전국대학생연합(UNEF), 전국 52개 대학이 부분 또는 전체 동맹휴업 참가하고 있다고 발표. 브뤼노 쥘리아르 대표, “물 한컵으로 숲의 불을 끌 수 없다”. 11개 대학이 폐쇄조치되고 26개 대학에서 경찰과 대치.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적극 가담

3월 14일 프랑스 사회당, 기회균등법안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제소.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이유

3월 15일 시라크 대통령, 새 노동법에 관한 대화 촉구

3월 16일 대규모 시위. 전국 200여개 도시 최소 50만명 이상, 64개 대학과 100여개 고등학교 참가. 화염병, 투석, 최루탄, 물대포 등 치열.

3월 18일 3차 행동의 날. 150만명 시위. 파리에만 35만명. 대학생(UNEF), 고등학생(FIDL), 학부모, 노동계(CGT, CFDT, FO), 야당 등 가세. 시위조직들은 공동성명에서 48시간안에 CPE철회하라고 통첩. SUD-PIT 소속 노조원 한명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3월 20일 노동계, 28일 파업 및 행동의 날 결정.

3월 23일 대규모 시위. 420명 체포. 드빌팽 총리는 최초고용계약 내용 일부 수정 가능 시사.

3월 28일 4차 행동의 날. 노학연대 파업 시위. 200여 지역 300만명 참가.

3월 30일 헌법위원회가 CPE에 대해 합헌 판결.

3월 31일 시라크 대통령이 CPE 법안에 서명. 수습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해고시 설명의무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타협안 제시.

4월  4일 5차 행동의 날. 노학연대 파업 시위.

4월  5일 17일까지 법안을 철폐하라고 학생과 노동계 공동으로 정부에 최후통첩.

4월 10일 정부, CPE법안 철회

주요 세력

반CPE 투쟁 웹사이트(http://stopcpe.net)에 따르면 투쟁에 참여하는 주요 학생조직은 전국대학생연합(UNEF), 전국고등학생연합(UNL), 청년급진좌파(JRG), 프랑스연대노조학생위원회(Sud Etudiant), 노동총동맹청년조직(Jeunes CGT), 독립민주고등학생연합(FIDL), 청년사회주의운동(MJS), 청년혁명적공산주의(JCR), 청년공산주의운동(JC) 등이다. 전국대학생연합은 84개 대학 가운데 67개를 포괄하고 있고 현재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계의 경우 최대 노총인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을 비롯하여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 노동자의힘(FO) 등 대부분의 노조연합체와 세력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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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클리넥스’가 아니다”

2월 7일 4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게 프랑스 전역이 노동자, 학생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우파정부인 드빌팽 내각이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CPE는 불어로 ‘Contrat Premiere Embauche’의 약자로서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 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고,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여개 대학 이상에서 동맹휴업이나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3일, 3월 16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공화국기동대(CRS)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다.

3월 18일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 학부모, 야당까지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150만, 파리에서 35만이 참여한 시위가 전개되었고 시위조직들은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3월 28일로 파업을 선언했다. 시위대들은 “우리는 클리넥스(휴지)가 아니다”, “CPE는 착취와 불안정 계약”, “시라크와 드빌팽은 끝났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CPE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CPE가 실시되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청년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3일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 곳곳이 불에 탔으며 일부 지역은 치안불능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100만이 부족하면 200만을 모으겠다”는 프랑스 학생 대표의 말처럼, 노동계 파업투쟁과 연대하는 3월 28일은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70여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지속되었고 1,000여개 고등학교에서 행동이 진행되었다. ‘검은 화요일(마르디 누아르)’라 불린 3월 28일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 300만 명이 참여했다. 주요 교통수단이 정지되었고, 관공서와 병원이 문을 닫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파리를 비롯한 200여개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노학연대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에서 CPE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고 시라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시라크는 완화된 내용을 담은 새 법이 통과될 때까지 법의 시행을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4월 4일에 또 다시 300만 명 이상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전국 각지의 도로, 기차역 등에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경찰과의 충돌이 잇따랐다. 학생과 노동계는 4월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의회의 부활절 휴가가 시작하는 17일 이전까지 CPE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정부에 보냈다. 우파정부는 대중투쟁의 힘에 밀리고 있으며 집권당 부총재조차도 “최초고용계약제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패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결국 4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CPE 철회를 발표하였다.

사태의 원인

이번 시위와 파업사태가 CPE 도입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파정부 하에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사회보장의 후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다.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서 2006년 1월 9.6%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조금씩 하락하던 실업률이 올해 1월 다시 반등되어서 드빌팽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살~25살 사이의 실업률은 23%에 이르며, 빈곤지역의 청년실업률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하반기에 프랑스 전역을 불태웠던 이민자 2세들의 반란도 인종차별과 실업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소요사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불만이 높은 터에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둘째, 정부가 노동 불안정화를 불러올 조치들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PE 도입은 드빌팽 총리가 계획하는 3단계 실업대책의 두 번째라고 한다. 이미 작년에 그 첫 조치로서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고용할 수 있게 하는 CNE(신고용계약)이 도입되었다. 이는 CPE와 같은 내용이다. 다음 조치는 올해 내에 고용계약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CDI)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CDD)를 합쳐서 유연한 단일 고용계약 체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이유도 CPE가 나중에는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우파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의 사회적 권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청년층의 최저임금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안(CIP) 추진은 수십 만 학생시위로 좌절되었다. 1995년에는 공공부문 사유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려다 역사적인 공공부문 노동자파업에 의해 저지되었다. 2003년에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수를 낮추는 연금개악을 추진하여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4년도에는 교육장관이 대학재정 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었다. 2005년에는 주35시간근로제의 조건이 완화됐고 연장근로 허용도 연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는 2005년 5월의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사회운동들은 유럽연합 헌법이 노동자 권리 축소, 이주노동자 배제, 공공서비스 파괴, 여성권 침해 등 ‘신자유주의 교리’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둔 드빌팽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CPE를 추진한 것도 반발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만들면 수치상의 실업률이 내려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헌법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하원에서 표결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프랑스 노동자 학생들은 CPE에 대해, 취업통계에 잡히는 숫자를 늘려 착시 현상을 만들려는 대선용 상품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결국 경제불황 상태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와 불안,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프랑스의 봉기적 전통과 맞물려 68년 이래 최대규모의 시위와 파업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진통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좁게 보면 CPE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이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우파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나 기업, 우파 정치세력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덴마크 사례를 들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많은 금전적 보상을 주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치세력들은 “고용불안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CPE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결국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청년실업, 공적 사회서비스 후퇴, 노동 불안정화 등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서 공공노조(Ver.di)가 두달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영국에서도 연금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자본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불러온 재앙이자, 전체 민중의 권리와 삶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착취에 기반하여 거대한 부를 금융자산가 계급으로 이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2005년 한 해 프랑스 다국적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840억 유로나 되는데, CPE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이익을 기업들에게 안겨주려는 정치인들의 사기”라는 어느 프랑스 학생의 말에서 이러한 분노를 읽을 수 있다. 덴마크 사례도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은 인구, 비교적 안정된 사회상황 등 사회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반CPE 투쟁은 보수세력들이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명백히 신자유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 지키기인가, 다수 민중의 요구인가

또한 이번 사태는 종종 68혁명과 비교된다. 대규모 학생시위로 불붙은 전 국민적인 투쟁, 소르본 대학 점거 등은 68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68혁명이 긍정적이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시위는 부정적이고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68혁명을 왜곡하여 현재 시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한다. 예컨대 독일 <슈피겔>은 “68혁명은 기득권과 구질서에 맞서 싸운 것인데 지금은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며 싸우고 있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한 반면, 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면서 프랑스의 투쟁을 애써 깎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선동은 프랑스 투쟁의 의미를 축소시켜 투쟁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68혁명이 자본주의 기성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듯이 현재 프랑스의 투쟁 역시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며, 자본과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다수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CPE에 대한 반대 여론이 2/3를 넘는 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주간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이냐시오 라모네는 “우파들은 프랑스를 ‘유럽의 병자’라고 비난하지만 반대로 프랑스는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는 나라이다. 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금융권력의 패권을 의미하는 천박한 세계화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 하나다... 사회적 연대는 프랑스적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CPE가 연대를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항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폭동도.”라면서 반 CPE 투쟁을 옹호했다.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노동유연성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국내에서도 비정규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노총 파업 예고도 시대착오라고 경고한다. 프랑스 사태의 원인은 복지병폐, 고용 과보호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자체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 무상교육으로 인해 청년층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프랑스에서는 통계수치상 실업률이 높다.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 높은 교육비로 인해 일찌감치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계수치상 실업률은 프랑스에 비해 낮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수험생보다 많은 대학입학 정원, 대학원 진학, 군대, 부모의 보조 등 취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많아서 청년실업률이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보수언론의 공격 역시, CPE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쟁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간취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프랑스처럼 강력한 대중저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CPE 철회와 우파정부의 패배

우파정부와 집권당은 이미 노동자 학생들에 의해 거부된 두 가지 수정안(수습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고 설명의무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드빌팽 총리는 지지율이 28%로 하락하는 등 정치적으로 약화되었고 시라크 대통령은 CPE와 관련된 권한을 드빌팽의 대권경쟁자인 내무장관이자 집권당 총재인 사르코지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작년 이민자 2세 시위사태 당시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강경한 우파일 뿐이다. 대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드빌팽을 제치고 앞에 나섰지만 그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별로 없다.

결국 정부는 4월 10일에 우파정부는 패배의 두 손을 들어야 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CPE 법안을 대체할 새 노동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노조와 학생들은 11일 '승리의 행진'을 벌였다. 또한 CPE 철회를 발표한 10일을 '월요일의 승리'라며 기뻐했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청년기업계약’을 대폭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또는 별다른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지 못한 16~25세의 ‘취약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첫해 매달 400유로(약 46만원), 두번째 해 200유로의 보조금을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드빌팽은 CPE가 내용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전환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두달 반 동안 전국적인 시위와 점거, 파업을 주도해온 12개 학생, 노조 단체들은 CPE 철회를 1차적인 투쟁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GT(프랑스노동총동맹)는 공식 성명에서 “노조와 대학생, 고등학생, 모든 세대의 노동자들의 진정한 승리이다. 이 승리는 청년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확신을 준다.”라고 밝혔다. UNEF 대표 브뤼노 줄리아르는 “이것은 첫 번째의 거대하고 중요한 승리다. 그러나 우리는 CPE가 의회에서 투표로 철회될 때까지  주시할 것이다. 또한 CNE가 철폐되어야 하고 ‘기회균등법’의 다른 조항들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UNL 대표 칼 슈토켈은 “CPE는 죽었다.”고 선언했고 FIDL 대표 트리스탄 루뀌에르는 “우리는 CPE가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고용정책을 원한다. 따라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체법안의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총회에서 시위 지속을 결정하고 시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학생들은 CPE 철회 발표 이후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노동유연화 법안들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CPE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인 이하에 적용되는 CNE를 폐지시키기 위한 시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CPE가 포함되어 있는 ‘기회균등법안’ 자체에 대한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대학의 AG(학생총회)에서는 점거와 파업을 지속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고등학생단체도 시위를 지속하자고 호소했다. 파리에서는 11일 저녁 시라크, 사르코지, 드빌팽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바스티유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정부의 항복으로 이제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다른 노동유연화 법안 폐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주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단 막아내고 정부를 굴복시킨 프랑스 노동자 학생 투쟁은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이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기간제(계약제)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모든 업종에서 전면 자유화되고 2년 이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만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는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CPE 역시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CPE에 비해 훨씬 더 기간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용 사유제한’이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보호법’은 CPE에 비할 수 없는 악법이며 프랑스보다 더한 투쟁이 벌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프랑스 반CPE 투쟁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중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제도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투쟁으로 나서고 행동으로 요구를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반CPE 투쟁은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권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결국에는 정권의 치명적인 패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가진 자들과 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비정규 악법,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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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후 5시경. 연락을 받은 대로 서울역 뒷편에 있는 철도공사 서울지방본부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생각으로는 많은 KTX 승무원들이 들어와 진을 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용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다시 급히 나왔다. 땍이 샐까봐.

다행히 KTX 동지들이 얼마 뒤에 몰려와서 우루루 뛰어서 건물 앞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눈치를 챘는지 건물 안에서는 쇠봉 같은걸로 문을 걸어 놓았다.

이를 어쩌나 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자', '문을 깨자'는 말을 간간이 했다.

근데 갑자기 안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이 나와서 쇠봉을 내리고 문을 열어주었다. 아하!

역시 안에서도 우군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었다.

그리하여 여승무원들 250여명이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가방과 침낭, 깔개를 들고 단단히 농성 준비를 하고 왔다. 직원들은 당황하였는지 연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이어서 부산 KTX 승무원들이 건물 유리문 바로 앞에 자리잡았다. 그러니까 안쪽은 서울 KTX지부, 바깥은 부산 KTX 지부가 점거한 것이다. 앉자마자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구호를 하고 손뼉을 치고 '나팔'을 분다. 그 나팔 소리가 꽤 커서 지나가는 직원들은 귀를 막고 지나갔다.

물품들도 속속 도착했다. 라면, 생수, 생리대, 깔개, 빵, 우유 등등. 이철 사장 만나기 전까진 안갈거란다.

그렇게 그들은 한사람 한사람으로서는 약하지만 뭉쳐서 큰 일을 하고 있었다. 계속 노래하고 구호외치고, 발언하다가 7시가 되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주최 '재파업결의대회'가 열렸다. 정규직 남성 조합원들의 결의도 대단하거니와, KTX 서울과 부산 두 지부장의 발언도 만만치 않다.

임금을 높이자고 하는게 아니라는 것,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쓰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되는 것을 거부하자는 것, 그래서 나도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살고 싶다는 것...

글로 쓰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게 누군가의 살아있는 입을 통해, 그것도 투쟁하는 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면 얼마나 정당하고 위대해 보이는지!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입장에서야 10조가 넘는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이려면

KTX 여승무원 같은 힘없는 이들을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하든지 자회사로 떠넘기든지 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싶을 것이다.

모든게 돈으로 보이는 이들은 피와 살이 있어서 움직이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미워 보일까?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 왔다가 새벽 1시쯤에 다시 가 보았다.

1층로비, 계단, 복도 할 것없이 KTX 동지들이 침낭을 깔고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있었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해서 쉽게 잠을 못잘 것 같기도 한데 겉으로는 다들 눈을 붙이고 있었다. 하루종일 집회한 복장 그대로, 누구는 모자를 쓰고 누구는 외투를 그대로 입고 양말도 벗지 않고...

침낭 밖으로 간간이 나와 있는 발이 눈에 띄었다.

열차를 쉴 새 없이 오가면서 노동했을 그들의 발. 투쟁하려고 매일 뛰어다니며 힘들어 했을 여성노동자의 그 발. 내일도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몸을 지탱하고 움직여야 할 발. 그 발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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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시상황 된 부산, 공포분위기 섬뜩
	집회마저 봉쇄, 준 전시상황, "아펙 빌미로 한 공안 조성 규탄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아펙회의를 빌미로 사상 최대의 군과 경찰병력이 동원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정브리핑 10월 19일자에 따르면 금번 부산 아펙정상회의에는 회원국 21개국 정상을 비롯한 정부대표단 3500여명, 민간회의 대표단 및 해외언론 등 해외인사 6000여명과 국내 인사 4000여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이라크 주요 파병국인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아펙회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테러위협’이 높다고 보고 전시상황 혹은 계엄상황을 방불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APEC 주회의장은 BEXCO(부산 전시컨벤션 센터)본관 안에 붙어 있는 테러범 식별요령 포스터 정부 스스로도 단군 이래 최대라고 하듯이 경호-안전 인력만 3만7000명(경찰 170개중대 포함)에 이른다. 그리고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반도 주변 상공에 공중조기경보기가 24시간 정찰활동을 실시하고, 바다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배치되며 11월 19일 2차 정상회의가 이뤄질 동백섬 ‘누리마루’에 7킬로미터 이내 항해와 회의장 상공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지하철과 대형 쇼핑몰 등에는 군과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1만5000여명이 동원돼 테러 감시활동을 펼친다. 벌써부터 군인들이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지하철 역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해운대와 롯데호텔, 농심호텔, 김해공항 일대 등 4개 권역을 특별치안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반경 1.5㎞ 내에서 아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군대도 대량 투입되어 있다. 육군 53사단은 정상회의장 주변 5개 주요 지역 의 육상 경호작전 지원 임무와 주요 호텔에 대한 경계도 맡고 있다. 목표물이 잘 보이는 700여개의 고지를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고 매복진지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히 아펙행사 하나를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요 국민을 대상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는지 정부가 공개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IA, FBI까지 가세해 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9월 21일자에 의하면 이미 미국 정보요원들은 국내에 들어와 아펙에 대비한 활동을 하고 있고 11월에는 100여명의 요원이 추가로 파견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시위가 무서운가 ‘아펙반대 부산시민행동’에 의하면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부산에서 집회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주로 집회가 열리는 서면, 시청, 부산역광장 등에 시민행동 측이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4곳의 선전전만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나머지는 이미 HID, 자유총연맹, 주부클럽 등 보수-관변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해운대 일대 237곳에 대한 집회신고 역시 모든 장소가 이미 집회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되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한 적도 없거니와 경찰이나 정부의 사전 요청이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찰은 2000년 아셈정상회담 반대 집회 당시에도 대리-위장신고를 한 바 있고, 2003년에도 광화문 일대 집회장소에 대해 대리-위장신고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번에도 경찰은 그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펙반대 시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으라고 상부에서 경찰 하부를 쥐어짜고 있어서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면 늘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경찰의 인식이다. 심지어 부산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등 지역 5대 기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처가 불가피하며 각종 통제를 감내해 달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지배자들의 협박이요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아펙 기간에 국민들은 집에만 있으라는게 내심이 아닐지. 이중삼중으로 된 삼엄한 경계 속에서 청와대경호실, 국정원, 경찰, 군대, 검찰 등 국가권력의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격리시키고 육해공 입체적으로 정상회의장을 봉쇄하여 그 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 스스로의 자신없음과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시위가 무서우면 아예 아펙을 하지 말든지 말이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될 아펙 테러대책에 거의 노이로제가 걸린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아펙은 그야말로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거리 노숙인을 아펙기간 동안에 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거부하면 경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반인권적인 작태라고 지탄을 받고 있다. 거리 경관을 이유로 노점상들을 강제철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CCTV도 대폭 확충되었다. 김해공항에는 해상도가 높은 CCTV가 추가설치 되었고 해운대 주변의 CCTV 활용도 강화되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는 정상회의 보름전부터 탑승객은 물론 배웅 또는 마중나온 일반인에 대해서도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부산항 각 부두에서는 105대의 CCTV를 24시간 가동한다. 한마디로 부산시민들은 아펙기간을 전후로 어디에서든 감시와 불심검문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테러대책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무슬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한명이라도 테러조직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비해 무슬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국내에 56개 이슬람권 국가 출신 외국인 8만3000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미등록 체류자가 3만9000여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특히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 출신 외국인 2400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9월 21일자 인터넷판). 또한 경찰은 아펙회의 대비의 일환으로 10월 26일에 공단주변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11월 15일에도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경찰은 ‘테러범 식별요령’에 따라 융통성있게 검문검색을 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곳곳에 부착해 놓은 그 식별요령이라는 것도 ‘계절에 맞지 않는 두껍고 긴 상의를 입은 사람’, ‘체구에 비해 허리, 아랫배가 유난히 불룩한 사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얼굴표정이 불안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국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보는 반인권적인 작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라크 전쟁, 빈곤과 불평등이 테러의 원인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아펙 기간에 테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펙 기간에는 테러경보도 최고 높은 ‘심각(레드)’ 단계가 된다. 그런데 그 테러라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학살과 점령,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계화가 초래한 빈곤이 그 근본원인이다. 아펙회의도 정확히 이것을 의제로 한다. 11월 18일 열리는 1차 정상회의 의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이고 19일의 2차 정상회의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이다. 무역자유화 의제는 주로 WTO DDA(도하개발의제) 협상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진전시키자는 것인데, 이는 자본에 이익을 주지만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안전 의제는 ‘인간안보’의 탈을 쓴 ‘대테러전쟁’ 협력을 말하는데,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과 지원, 지배자들에게 적대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조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테러의 근본원인을 더 키우는 아펙회의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라크 파병은 한국을 계속 표적으로 만들어왔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입국시 모든 휴대물품을 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가 복귀할 때까지 시행한다는 것이다(YTN 9월 21일자). 런던 7.7 테러 당시에 영국민들의 64%가 이라크 파병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노무현정권을 비롯하여 각국의 지배층들은 테러의 원인을 제거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위협이 두려워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막으려 한다. 아펙회의에 참가하는 미국, 한국, 호주, 일본 등 침략국과 파병국들이 점령과 파병을 중단하는 것만이 근본대책일 뿐이다. 11월 18일 부산에서 심판하자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부시와 그 동맹자들의 인권만 지키는 공권력,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을 들들볶아대는 아펙대책, 최소한의 반대 목소리마저 입막음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아펙 자체를 고립시킬 것이다. 테러만 막고 시위만 봉쇄하면 무슨 수단이든 써도 된다는 저열한 작태는 아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각국의 지배자들, 자본가들이 몰려들어 돈과 정치를 놓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데 분노한 민중들의 시위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며 비민주적인 사회일 것이다. 이제 인권이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며 전쟁과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의 역동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부산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비열한 짓거리로 일관하는 저들은 민중의 힘을 똑똑히 보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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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이라크경제 침략

안토니아 주하스(Antonia Juhasz)

* 안토니아 주하스는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의 학자이다.

2005. 8. 14

월요일이면 이라크 제헌의회가 2개월후 국민투표로 정해질 헌법 초안을 발표할 것이다. 2월 이후 헌법초안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이 논쟁되고 토론되었다. 이슬람법의 역할, 여성의 권리, 쿠르드의 자율성, 수니파의 참여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라크의 형태에 중요한 경제구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자원의 공적소유 對 사적소유, 이라크 석유에 대한 외국의 접근, 재건사업에 대한 미국의 통제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억눌러왔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점령 직후 실시된 통치정책에 의해 지배된다. 부시의 경제정책은 이라크의 자주권이 아니라 외국의 이해-미국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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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서프라이즈 : 광화문 미대사관옆에 등장한 장갑차

런던이 소위 테러공격을 받아 50여명이 죽고 700여명이 부상당한 사태는 미국이 앞장서고 각 나라들이 뒤따른 ‘테러와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앞에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러한 폭력 행사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시, 블레어,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국이 소리높여 이번 사태를 비인도적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대테러 전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정작 그들 스스로가 이번 참사를 불러온 근본원인의 제공자이며 대테러전쟁이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처사다. 

9.11 이후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뒤이은 이라크 침공은 그들이 말하는 테러를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 공존’이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폭력과 증오를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유례없는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착취, 민주주의 파괴가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컸으나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군사적인 침공과 각종 대테러 조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미국은 내적으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애국자법을 시행했고 이를 본떠서 영국 등 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테러방지법이 추진되었고 그때마다 사회운동진영은 이를 ‘국정원 권한강화법’, ‘제2의 국가보안법’등으로 비판하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발하였던 것이다.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밀어붙이는 지배계급들은 그들의 대테러전쟁과 국가폭력이 작금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세계를 불안과 위협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세계3위 이라크파병국인 노무현정부도 대테러 ‘경보’조치를 내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영국이 물샐틈 없는 테러경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자이툰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폭력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대테러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10만명의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이라크 점령을 끝내고 모든 점령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파병연장 추진을 그만두고 자이툰부대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민중들의 바램이고 이를 위해 우리 역시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