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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동의안 무산의 함의

파병연장동의안이 오늘 또 무산됐다. 아랫 글에서 썼듯 이 무산은 순전히 한나라당의 배째기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우유부단(?)함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열우당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오늘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울역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가 아까울 따름이다.

 

열우당은 지금 국보법 혹은 사대개혁법안 심지어 뉴딜 삼법까지 미루며 일단 처리하려고 나서는게 파병연장동의안이다. 31일 자정까지 처리가 안되면 꽝인겐지라 맘이 급할 법도 하겠지만 내가 볼때 처리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열우당의 왔다리 갔다리를 표로만 그려놔도 재밌는 기사가 되겠지만 이철우 정국 이후 한나라당에 대립각을 세우던 열우당은 '일단 파병연장안 부터 처리해주세요' 하고 한나라당에 매달리고 있고 한나라당은 느긋한 마음으로 '일단 4대 악법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하라니까' 하고 버티고 있다.

 

지난 8일날 썼던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그 떄나 지금이나 열우가 내놓을 카드는 더 이상 없다.( 참고기사-반전에 반전 거듭하는 여의도동 1번지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1553)

 

이건 뭐 이념도 없는 자들이 정치적 능력(?)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게다. 그렇다고 열우의 종속변수로 공조했다가 깼다가 논평이나 내놓는 민주노동당이 잘하고 있는건 아니고 정말 한나라당 만이 정국을 홀로 쥐어 흔들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범민중재판을 비롯한 현장의 움직임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어떠한 파열구를 못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데 전범민중재판과 현장의 움직임들->민노를 비롯한 이른바 시민사회의 움직임-> 이른바 친여 노빠들의 흔들림->여당의 균열점 -> 의회의 개판남 , 자유투표-> 연장동의안 부결 혹은 가까스로 타결로 인한 정권의 타격.   쉽게 생각하면 가능한 이런 식의 프로세스도 아니란게다. 국보에 비해 그들만의 리그에선 파병연장동의안은 분절점도 못되고 있다. 아니 분절점이 되고 있는것은 대통령 가오세우기의 간판으로서 그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그걸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거고 운동세력이 틈입할 지점이 어딘지 찾기는 어렵다.

 

이 글이야 말로 전술적 분석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전략적 접근과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결국 이런 전술적 빵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젠장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참여연대, 민언련등에서 파병반대 운동에 김빼기 한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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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molot
  • 등록일
    2004/12/16 21:33
  • 수정일
    2004/12/16 21:33
  • 분류
    아무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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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