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 울산현대차 비정규직 43일째 농성중
- 후보들 의지 있다면 대선 전 해결하라
- 與 "특단의 비정규직 대책 쓰겠다"
- 새누리, 대선후 쌍용차 국정조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 최병승 씨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울산으로 가보죠. 지금 대선 20일 앞두고 많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들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아마 이곳의 얘기부터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한 노동자가 20m 송전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43일이 됐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네요. 현대차 울산공장 앞의 철탑, 연결합니다. 아마 송전탑에 밧줄을 묶어서 지금 휴대폰을 울린 상황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건강 괜찮으십니까?

◆ 최병승> 좋습니다.

◇ 김현정> 정말 괜찮으세요?

◆ 최병승>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달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최병승 씨가 뉴스에 안 나오길래, 그 사이에 해결이 되고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계신 거예요?

◆ 최병승> 네, 그렇네요. (웃음)

◇ 김현정> 그 사이에 온도도 많이 떨어졌고 바람도 많이 차가워졌는데, 철판기둥에 몸 묶고 판자 하나 깔고 이게 가능한가요? 특히 밤에?

◆ 최병승> 그런데 한 달 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평수를 넓혀서 누울 자리도 좀 있고, 바람막이도 좀 설치해서 그때보다는 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 김현정> 제일 힘든 건 뭔가요?

◆ 최병승> 43일이나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적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대신에 현대자동차가 이런 상황에서 진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좀 답답하고 좀 막막할 따름입니다.

◇ 김현정>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병승> 그렇죠.

◇ 김현정> 용변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건 괜찮으세요?

◆ 최병승> 네. 요즘 넓어지고 적응이 돼서요. 괜찮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며칠 전에 현대차에서 '최병승 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그거 불법파견 맞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왜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 최병승> 현대차가 제기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에서 보면 불법파견을 인정한 거는 아닙니다.

불법파견을 인정을 하면 신규채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파견법에 따라서 인사명령을 내려야 될 문제고요. 근속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법에 따라서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될 문제인데요.

현대차는 이것을 채용 형태로 해서 새롭게 입사하는 것으로 하고 임금과 근속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파견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여론이 계속 대법원 판결을 이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여론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불법파견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최병승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노동자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병승> 그렇죠. 우연치 않게 회사 측이 제시하는 그 날에 저희가 집단소송 재판이 있었는데요. 1월 달에 결심을 하기로 했고, 2월 달에 아마 선고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집단소송 재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선주자들의 비정규직 공약 다 보셨어요?

◆ 최병승> 아니요. 제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요. (웃음) 그런 것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 김현정> 대선주자들이 다 공약 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나름대로 해결하겠다는 공약들. 대선 주자들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 최병승> 그런데 저는 대선주자들이 하여튼 공약을 내시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자기가 당선됐을 때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병승> 보통 당이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취하는 것이 그 문제가 이후에 당선이 됐을 때 그 공약이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 문제다.

◆ 최병승> 그렇죠.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내릴 수도 있고, 검경을 통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데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앞으로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약이 없이 올라가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건강하시고요. 빨리 해결돼서 빨리 지상에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승>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송전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현대차 노동자 최병승 씨를 먼저 만나봤고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43일이나 지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 김성태> 사실 사내하청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과 노동이 유지하는 한은 지금 근대산업현장에서는 참 큰 문제였죠. 저도 울산 현장을 송전탑 고공투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 김현정> 갖다 오셨어요?

◆ 김성태>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박한 투쟁현장에서 저런 절박한 사람들 앞에서는 회사가 대처를 그렇게 시급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겠죠.

◇ 김현정> 국회에서는 지금 노사 양측에 어떤 조정안을 지금 내밀었습니까?

◆ 최병승> 저는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를 맡기 이전에 작년부터 비정규직대책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이 비정규직 대책은 민주당이나 진보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상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임금 근로 조건의 차별을 없애자.

그래서 지난주에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이. 그래서 사업장이 지금까지는 정규직에만 주던 경영성과상여금이라든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이런 걸 비정규직은 안 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정규직의 임금 문제, 임금 적다.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신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돈도 적게 받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임금 근로 조건의 차이는 없애겠다. 그게 며칠 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두번째로 그러면 고용 안정인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기업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키고 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그런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노동유연성 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한다면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은 앞으로 없애라. 이게 명확한 뜻이고, 지금 최병승 씨나 이런 분들은 지금 특히 현대자동차나 지금 많은 사업장에도 이런 사내 하청형태의 불법파견 이런 노동형태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현정> 최병승 씨로 상징이 될 뿐이지, 불법파견 형태가 상당히 많죠.

◆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는 비정규법도 흔히 말하는 기간제근로법이나 파견근로법에 의해서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이 큰 차별을 못 가지니까 사내하도급으로 풍선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내하도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하도급법을 지금 제정하는 법안을 갖다가...

◇ 김현정>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태> 그거는 기본 원청회사의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게 하고.

◇ 김현정> 역시 여기도 임금을 일단 맞춰라.

◆ 김성태> 네. 그리고 모든 복지혜택이라든지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장을 하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적어도 이게 100%를 다 정규직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령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같은 분들은 정규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현실적인 주장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법에 1개 사업장 내에 2년간 계속 근속 했을 때에는 정규직 전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2년이 다 돼 가면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상시적이고 사업장 내에 지속적인 일로 계속 그 자리에 누군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 그런 형태의 비정규법 개정도 가져가고 있죠.

지금 현대차 문제는, 현대차도 지금 현재 7000명에서 8000명가량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승 씨처럼 오랜 소송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가혹한 것이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송에서 이겨야만 채용이 되는 이 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최병승 씨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저도 울산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2일날 울산을 내려가서 현대차 회사 측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해라. 사내 하청 근로자 3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회사측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문제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가져가라.

◇ 김현정> 조정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 김성태>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또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문제도 아니고.

◇ 김현정> 한계는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성태> 사실 기업의 고용형태에서 비롯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또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 환노위에서도 저희 새누리당이 먼저 요구를 해서 청문회를 실시했고요. 또 국정감사도 했죠.

◇ 김현정> 그런데요. 박근혜 후보가 한 번 좀 찾아가시면 좋겠는데, 다른 후보들은 가셨는데 박근혜 후보는 여기 안 가셨더라고요. 혹시 갈 계획이 있으세요?

◆ 김성태> 지금 박근혜 후보도 상당히 전향적인, 특히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새누리당 내에 노동 문제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하고 두 시간 가까이 시간을 가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지금 여기 울산 현대차 비정규 최병승 씨 문제도 있지만 지금 평택의 쌍용차 문제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그래서 지난 토요일 주말에도 쌍용차 비정규 해고자 위원장 41일간의 단식투쟁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 현장도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 김현정> 박근혜 후보는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 김성태> 그래서 박근혜 후보측 입장에서도 이 쌍용차 문제도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김정호 쌍용차 해고자 위원장한테 그 입장을 전달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