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은 있다.

본문

장애활동보조원 파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에서 당선되고 사업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디자인 된 제도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혜자를 발굴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다. 처음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제도를 잘 모르고 기획서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드뎌 장애인 이동권 연대 등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들이 제도로 실현되는구나 싶어 환영하며 기꺼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응모했지만 막상 지정이되고 사업을 수행하려고 보니 이처럼 허술한 제도가 없다.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우선 이건 장애인의 기본 인권과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수혜자의 자부담 원칙'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부터 차상위 120%까지는 자부담 10%, 그 이상은 20% 이다. 도대체 이 제도를 디자인한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뭔지 궁금하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밥먹고, 씻고, 목욕하고, 이동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와 동일하다.

인권은 사라지고 행정편의주의만 남았다.

그리고 장애 등급과 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시간을 차등 책정하겠다며 내 놓은 안이 월 20시간 ~  80시간이다. 그나마 반발이 극심해지자 특례를 적용해 최대 180시간까지 허용했다고 한다. 도대체 월 20~80시간으로 1급 최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기본생활을 영위하라는 뜻인지 아무리 고심해봐도 디자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두가지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끼워 맞추어 보아도 이 사업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시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한다. 결국 또 하나의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그쳤다. 도대체 이 나라의 행정은 국민의 일자리를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뼈빠지게 일하고 몇십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개떡같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몇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떠들어 댈 것인지?

정말 '지들이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답답하고 한심한 사업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함이 자꾸 서글퍼지는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