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the world

본문

  주한미군, 한국노인들을 집단구타해 파문  [출처:노동과 세계]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미군들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고령의 한국인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4일 주한미군이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차량운전을 맡아 근무중이던 고령의 한국인 직원 이씨(63세)와 김씨(56세)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 외기노련에 소속되어 있다. 전국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1만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하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출입증까지 소지하고 근무 중이던 이들에게 행동거지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60세가 넘은 노인을 무릎 꿇게 하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구둣발로 노인의 등을 폭행하고 군홧발로 목을 눌렀다”고 증언했다.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또 “이 외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우리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왜 이렇게 남의 나라 군인에게 학대를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한미군은 최근 주일미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2일을 ‘자숙의 날’로 지정했지만 언제 그런 방침을 정했냐는 듯 주한미군 병사가 지난 20일 인터넷 채탱으로 만난 K씨(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깔아 죽이고도 무죄평결을 받았던 주한미군들, 이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60대 할머니와 여경 성폭행,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 등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는 미군기지에서 근무 중이던 나이 많은 한국 노동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동두천 미용실 방화 주범으로 지목된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검찰은 영장발부와 재판권을 알아서 포기하는 등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 등은 22일 주한미군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이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집단 주한미군이 또다시 고령의 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하고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 민중들이 학살과 폭행, 강도, 강간 등을 당해야 하나"며 개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은 미군기지 노동자 폭행범과 한국인 여성 성폭행범인 주한미군을 성역없이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범죄집단, 환경파괴집단, 날강도집단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고 성토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사회에 끼치는 범죄적 폐단은 대단히 심각하다.

주한미군은 국민 혈세로 지원된 자금을 축적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탈세한 것이며, 이는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하지만 국세청 등은 주한미군 탈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확대하고 한국 근무기간을 늘리겠다고 전제하자 되레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등이 나서서 불법·부당하게 주한미군 가족숙소를 제공하려는 등 과도한 친미사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들이 저지르는 강력한 범죄에 대해 한국검찰은 정치적 판단만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분 무죄 또는 감형 등으로 판결하고 있어 주한미군 범죄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권 행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한미군이 한국땅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최근에는 이명박 당선자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등을 비롯한 국내 요충지에 미국 핵잠함이 입항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노동과세계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

[성명]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분노한다!   -  범청학련남측본부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주한미군이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차량운전을 맡아 근무중이던 고령의 한국인 직원 이씨(63세)와 김씨(56세)를 무참히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출입증까지 소지하고 근무 중이던 이들에게 행동거지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60세가 넘은 노인을 무릎 꿇게 하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구둣발로 노인의 등을 폭행하고 군홧발로 목을 눌렀다”고 증언하였다. 덧붙여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우리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왜 이렇게 남의 나라 군인에게 학대를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주한미군은 최근 주일미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2일을 ‘자숙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한 듯 주한미군 병사가 지난 20일 인터넷 채탱으로 만난 K씨(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불과 5년전 효순, 미선이를 학살하였던 장본인도 주한미군이었고 지난해 60대 할머니와 여경 성폭행,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의 주범도 주한미군이었다. 끊임없이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집단 주한미군이 또다시 고령의 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 민중들이 학살과 폭행, 강도, 강간 등의 수모를 당할 수 만은 없다.
한국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은 미군기지 노동자 폭행범과 한국인 여성 성폭행범인 주한미군을 성역없이 즉각 처벌하라!

더 이상 주한미군은 이 땅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범죄집단, 환경파괴집단, 날강도집단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

2008년 2월 22일
범청학련남측본부

본문

민중의소리 김경환 기자 heemang21@empal.com 기사본문글자크기

국내 최초 코믹 사극을 표방한 '쾌도 홍길동'이 굴욕협상의 대명사 '한미FTA'를 신랄하게 풍자해 화제다.

앞서 '무이자 무이자'로 대변되는 사채업의 풍토를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산 바 있는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은 지난 21일 밤 방영된 16화에서 한미FTA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사진더보기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 16화가 한미FTA를 정면으로 다뤘다.

ⓒ KBS쾌도홍길동

드라마에서 기본 줄거리는 청나라 사신이 들여온 아편을 홍길동과 창휘가 협력해 소탕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 한미간의 FTA를 자연스레 연상시키는 장치를 깔았다.

청나라에서 무역협상을 위한 사신단이 들어왔다.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는 이 협상에 왕은 관심이 없다.

이 청나라 사신은 몰래 아편을 들여다 국내에 싼값으로 팔아 퍼뜨리고 있다. 처음에 헐값에 공급하다 아편에 중독된 이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청나라 사신을 찾아 사신관을 찾은 판매책과의 대화를 살펴보자.

"갈수록 찾는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슬 가격을 올려야겠군. 처음 싼값으로 내 줄 때는 부담없이 좋았겠지. 허나 이젠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사야할 거다. 우리가 안 팔면 당장 죽을 텐데 안살수가 없지."

"혹시라도 못팔게 덤비는 것들이 있으면 어쩝니까?"

"막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프타'가 왔으니 '프타'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다. 대국의 거인을 막아낼 자, 이땅 조선땅에는 없을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청나라 사신이 말한 '프타'는 FTA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이름이다. 드라마에서 프타는 거대한 괴물로 형상화된다. 청나라 사신관에 숨겨놓은 아편을 훔치려는 홍길동은 뜻밖의 괴물, 프타와 맞닥뜨리게 되고 일대혈전을 벌인다.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미FTA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객주를 찾은 청나라 사신과 노객주와의 대화에서는 노골적으로 한미FTA 문제를 다뤘다. 청나라 사신은 사신일행을 접대하게 된 노객주에게 이렇게 묻는다.

"노객주도 대국과의 협상으로 여러 물류가 개방되는 걸 바라지 않나. 대국의 물건이 싼값에 들어오면 조선사람들에게도 좋은 일 아닌가. 대국과 경쟁하는게 그리 자신이 없나. 역시 조선은 소국이야. 하하하하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개방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청나라 사신을 조선의 중신들이 기루에서 대접하는 장면에서는 보다 적나라하다.

"조선과 우리 대국은 힘으로 겨뤄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형제의 연을 맺고 형님인 우리 대국은 아우인 작은나라 조선을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푼만큼 조선에서도 내놔야지요. 싸우려 들면 안됩니다."

청나라 사신의 이런 발언을 듣고 있던 한 중신은 홍길동의 아버지 이판대감에게 "한마디로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라고 비꼬지만 감히 대들지는 못한다.

청나라 사신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누가 감히 우리 대국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싸우려고 들었다간 약한 쪽만 피터집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저희 뜻대로 협상을 받아들여주십시오. 저희도 몇몇개는 양보를 합니다. 그런게 다 협상이지요. 네? 허허허.."

"우리는 대국, 조선은 소국. 저희 대국은 소국인 조선을 영원한 우방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그순간 탁자위를 성큼성큼 달려온 홍길동이 청나라 사신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친다.

"거 되게 시끄럽네."
잠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조정 중신들을 둘러본 홍길동의 외마디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

"닥쳐! 제발 똑바로들 하십시오!"

기사입력 : 2008-02-22 16:51:25
최종편집 : 2008-02-22 17:21:25

ⓒ민중의소리

본문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의원에게 호소합니다. -  [매일노동뉴스]

[기고] 정의헌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지도위원

 
인수위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저돌적 반노동자적 행보가 무자비한 자본독재를 예감케 하는데 조직적 분열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동당 사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해온 민주노조운동 동지들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선투쟁에 앞장섰던 우리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운동 동지들을 더욱 절망의 구렁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20년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함께 한 단병호 의원의 민주노동당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면서 권영길, 심상정 두 분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출신 의원 동지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잘 못 이끌어 온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기꺼이 지셔야 합니다.

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지난 8년간 특히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당의 진보정치가 빠르게 의회주의로 경도되어 온데서 기인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현 사태 원인을 우리 운동에 어른 즉 지도력이 없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력은 역할을 맡아서 그 일에 성과를 냄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물러갈 때를 알고 자신을 비우는 것을 잘 함으로써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지도력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책무를 지고 선두에서 당을 이끌어 온 세 분의 노동자 의원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치적 판단 오류와 잘못된 역할로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전체 당원 수의 절반에 이르는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의 힘을 업고 있는 노동자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작년 비정규악법 강행 통과시 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버림으로써 당의 정치적 생명을 확장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민주노총위원장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단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답게 국회의원 뺏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의원은 그 상황에서도 어떠한 분연한 정치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향한 정치적 기개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당 창당주역으로서 권 의원은 대선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뒤로 물러나 당과 진보진영의 단결된 대선투쟁을 보장하고 대선 이후의 당의 전진을 뒷받침하는 향도로서 남았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대선패배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당 안팎의 조건이 바뀌었음을 보지 못하고 김대중과 룰라의 대권 3수를 말하며 허무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당원들의 단결된 대선투쟁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대선패배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을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세 번째,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심의원은 살얼음을 딛고 선 것처럼 조심스런 태도와 겸허한 마음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낮은 곳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아래로부터의 수습책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원은 위기 수습의 역할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일방적 정치기획을 세워 밀어부침으로써 당권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당은 위기의 수습이 아니라 위기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마음으로 상식적 판단과 실천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당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의원은 노동자 정치인으로,
권 의원은 한국사회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심 의원은 젊고 유능한 새로운 지도자로,
자신들도 살고 당도 살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1천500만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주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분이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힘도 다 잃고 말았고 당도 분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이를 보지 못했거나 보았지만 자신을 비워 진보정치 성장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역사적 역할을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세 분 모두 올곧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권장악과 정치적 출세욕에 찌든 386 전업 정치활동가들이 주축인 정파세력들의 패권주의적 준동에 맞서 과감하게 대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선참패에도 당의 분열에도 지역구 승리와 신당 창당 운운하며 정말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분열하는 민주노동당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민주노총입니다. 무엇보다 분열의 불길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의원님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현재와 같은 분열 상태에서(두개의 당으로) 총선에 임한다면 대선참패로 중병에 걸린 진보진영 모두가 죽고 맙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그 간의 노력은 완전히 유실될 것이고 민주노총도 더 이상 조직적 대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87년 이후 20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역사적 성과가 한 줌의 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두 세력이 총선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8년 전 민주노동당을 처음 만들면서 가슴 속에 함께 품었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이상과는 전혀 무관한 권력정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끌어온 민주노총 의원님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1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여야 합니다. 특히 권 의원은 대선참패의 책임까지 함께 지고 정계 은퇴선언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심 의원은 민주노총을 분열로 몰아가는 신당창당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자숙하며 반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하방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마음을 비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던 870만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다던 말씀들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 민주노총이 당의 분열과 혼란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의원님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성과들을 노동자 정치인인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허물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의원 동지들은 조승수와 김창현 그리고 노회찬 의원, 이들과는 처신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처신하신다면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수많은 소박한 조합원들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선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구해놓읍시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총선이 가까이 오고 그에 따라 분열된 정치로부터 자기정립을 못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내부는 더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박한 열정으로 함께 해왔던 민주노총의 많은 평당원과 조합원들은 진보정치로부터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무력화와 조직적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두 분 의원님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중적 주체인 민주노조운동의 동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총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지역구 출마와 신당 창당에 연연하는 것은 당을 말아먹고 민주노총의 분열을 획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연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내의 적대적 경쟁을 이제 총선공간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더욱 치명적인 적대적 경쟁으로 몰아가면서 진보정치를 ‘이기는 쪽이 적자’라는 허무의 정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온 민주노총 정치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왔던 의원 동지들의 역
사적 책임행위는 우리 노동운동의 동료로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정치행위입니다. 부디 민주노총을 분열로 몰아가는 역사의 죄인이 아닌 노동운동의 근본적 혁신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성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기사입력 : 2008-02-21 10:16:11
최종편집 : 2008-02-21 10:25:35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본문

[기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석진(울산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 2008년02월18일 18시43분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2004년 총선에서의 첫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2007년 대선참패까지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선참패 이후 무엇보다 얼마나 계급적 입장을 선명하게 내걸었는지,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얼마나 폭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은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파와 평등파라는 양대 정파는 지난 4년간의 민주노동당 몰락과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2007년 대선의 참담한 결과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2007년 대선 전야의 객관적인 조건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오히려 유리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세였고, 민생파탄의 책임 때문에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이 몰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생파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자본주의 때문이며, 민생파탄의 책임이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대안세력으로 우뚝 섰다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성장제일주의, 시장제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대중들을 규합해 약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반대로 스스로를 열우당 2중대 노선에 가둔 채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민생파탄 주범인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반몰락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신해왔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이었다. 2007년 대선결과는 3.0%라는 낮은 득표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보다도 25만여 표나 줄어든 득표수였다. 이러한 득표수의 감소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 방기,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 합의, 2007년 권영길 대선후보의 친기업당 발언, 그리고 한국노총 사과사태 등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130여개 사내 하청업체의 9000여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싸웠던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은,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수법인 위장도급의 문제와 근절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투쟁이자, 무엇보다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했고,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연대투쟁을 방기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이 투쟁을 방기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이는 곧바로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위원장 출신 민주노동당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심판받았다. 이때 한나라당 쪽 플랜카드가 참담하게도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주노동당 심판하자”였다.

다음으로 2006년 12월 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로드맵에 대한 열우당의 수정 제안에 합의했던 사건이 있었다. 원안은 물론이거니와 수정 제안 역시 반노동자적 성격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 반대 표결조차 하지 않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2007년 1차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되었으나, 중앙위원들의 압도적인 거부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대선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현충원을 방문하며 우경화한 행보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방문해 민주노동당은 반기업당이 아니라며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중소기업 사장들과 동지이면 열악한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착취의 온상인 중소영세기업 현장의 노동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겠다는 것인가? 노동자 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연이은 배신행위의 절정은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노총 사과 사태였다. 대선 정책연대 대상에 끼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했던 반노동자 집단이라는 비판을 사과하라는 한국노총의 협박에 민주노동당이 굴복했던 사건이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운동의 원칙조차 팔아버린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만큼 자기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노동자 배신행위들을 자행해왔고, 이러한 잘못된 실천들이 누적된 결과 결국 2007년 대선에서 계급투표에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이 이러한데 자주파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자고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당연히 단결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노동자 배신행위 때문에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은 그러한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외면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노동자 배신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주파는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는 민족노선을 계급노선의 우위에 두는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민족민주 기조를 당에 강요해 정작 시급한 당면과제인 비정규직 철폐, 빈곤 문제의 해결에 소홀해왔다. 또한 자주파 지도부들의 북핵 자위권 발언이나 용산지구당 사태 등은 진보정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주파가 대선참패에도 불구하고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어린 자기반성이라는 것은 대선참패를 야기한 자신들의 잘못된 기조와 노선을 반성한다는 것일 테다. 그러나 자주파는 노선 반성은커녕 대선에 참패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지난 2월 3일 당대회에서 참패라고 표현된 대선평가안의 자구를 “실망스러운 결과”로 수정해버린 것이다.

신당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자신들을 혁신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신당파는 마치 자신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에서 한없이 자유로운 양 말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주파의 함께 민주노동당 몰락에 기여한 핵심 축이다.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개량주의적 한계의 극복과 계급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자주파와 함께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 2006년 로드맵 야합 등의 중요한 고비마다 당의 반자본주의 성격과 계급성 강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신당파는 이러한 시도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일심회 사건, 북한 핵실험 사건이 터지자 이를 반북적으로 쟁점화시키면서 당권을 되찾기 위해 자주파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는데 열중했다. 이러한 신당파의 행태는 대선참패 직후에는 아예 대선참패의 원인이 종북주의라고 왜곡시키면서 제대로 된 대선평가 논의조차 가로막고, 분당을 위한 명분쌓기용 종파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신당파 역시 자주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 왜 정치적 몰락을 하게 됐는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주파만 청산하면 무언가 될 것처럼 선동한다. 특히나 이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상을 보면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우경화한 당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당’, ‘운동권정당’ 혁신을 운운하며 노동자 중심성, 투쟁하는 운동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탈각된 개량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탈당과 함께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에 나서자!
민주노동당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서 창당됐고, 성장해왔다. 2004년에 첫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때, 노동자들에게도 드디어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주고 싸워줄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들이 반복될수록 민주노동당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점차 접어야 했다. 그래도 어떻게 만든 당인가라며 민주노동당이 혁신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선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참담한 모습들은 이제는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접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동당을 이루고 있던 핵심세력들은 왜 대선에 참패했는지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싸움에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도, 현장 노동자와 평당원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결국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이다.

그리고 새로이 건설될 노동자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추구했으나 결국은 스스로 잃어버린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모순 심화의 정세에 개량주의의 한계에 갇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민주노동당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백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한번 보자.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나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자주파와 신당파가 묵살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민주노동당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제대로 실천할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인 자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사회주의 가치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을 온전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전국의 노동자 평당원 동지들! 이제는 민주노동당으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중심의 정당 건설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참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대중에게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고통 속에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내려는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들을 기반으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철저히 매몰되면서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 정권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주체가 되기는커녕 노무현 정권과 한 묶음으로 심판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그 본질과 실상을 스스로 만천하에 까발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시끌벅적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한 데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똑같이 배신해 온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만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3) 대선 참패와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위상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동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마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희망인 듯 행세하였다. 그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6~97년 노동법 총파업을 거치며 성장해 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민주노동당이 상당 부분 흡수해 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오거나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대안처럼 행세해 왔던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1)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해 온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주도해 온 자주파(민족주의)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선 참패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평등파(사회민주주의) 또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도해 온 또 하나의 주역일 뿐이다. 게다가 대선 참패 이후 평등파는 신당추진 세력이든 민주노동당 혁신 세력이든 더욱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일 따름이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는 정치세력이었던 노동자의 힘과 한국사회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받침돌이 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강령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시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며 전형적인 중도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자의 힘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중도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림으로써 스스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좌파 노조 관료들의 근거지로 타락해 왔을 뿐이다. 한국사회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변종에 다름 아닌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노동자 운동 자체로부터 사실상 이탈해 왔다.

(3)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온전히 받아 안고 올바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대안은 개량주의 환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회주의의 길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은 아직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 당당히 서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만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제안한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을 위해 연대하고 결집해야 할 세력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할 때에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개량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지향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실천방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정치조직들에 더 이상 뒤섞여 있지 않고 단호히 결별하여 스스로 사상적·실천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3)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결집할 주체들이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세워내고 드러내며 소통하는 길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자신을 재정립하며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또한 현장의 계급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이 정치적 도약과 결단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스스로 우뚝 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4) 연대와 결집의 방안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윤곽이 드러나고 소통이 진전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 대중의 솟구치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추락에서 비롯된 만큼 많은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나날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노동자 대중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발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그 전주곡에 다름 아니며,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가차 없이 내던져질 것이다.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연대하고 결집함으로써 비상한 역사의 부름에 온몸으로 응답해 내자.

2008년 2월 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

<서울대 음미대 식당 찾아오시는 길>

1. 서울대입구역 서울대 방면으로 나오셔서 5512번을 탑니다. 그리고 서울대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와서 경영대 앞에서 내립니다.(방송을 잘 하지 않으므로 기사 분께 경영대 앞에서 말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영대에서 내려 경영대 58동을 지나, 동원생활관(113동), 박물관(70동)을 따라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미술대학 건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지나오면 황토색 건물 제2식당(언덕방, ‘74동’)이 있을 것입니다.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경영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길안내 표시(사노련 출범식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료가 비쌉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박준선 (016 9228 1805)

본문

참여연대, YMCA,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는 17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상적 대선,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가린 채 득표전을 펼친 것은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교란하고,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완벽하게 속여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의 자질시비가 차기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이어져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탄핵이니 재선거니 하는 정치적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안정과 통합을 깨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쳐온 것과,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거짓과 국민기만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후보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비상시국 농성을 포함한 48시간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민홍보와 촛불집회, 시국토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비상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세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범국민 캠페인과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이다.
  

본문

오마이뉴스|기사입력 2008-02-10 15:58

[오마이뉴스 손석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집회를 연 이랜드 노조원들. 이들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갈등이 이랜드 투쟁에 대한 연대 활동 약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극적이지 못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물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내가 평등파를 "저주"하며 "수구세력으로 덧칠했다"(박형준)거나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다(진중권)는 사실과 다른 주관적 논리로 구성된 '반론'에 답하기란 허탈해서다. 언제부터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뒀냐는 투의 '반론'에 답하기란 쓴웃음이 나와서다. 

글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먹물들에게 우리 시대의 과제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는 정치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다수 민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의 극복, 내게는 그것이 시대적 과제다. 그동안 써온 칼럼, 소설, 논문들에 일관하는 주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지난 10년 내내 배척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평등파를 저주하고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나

한국 사회에서 그 시대적 과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해 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창당 초기부터 모든 진보세력을 아우르라고 칼럼은 물론,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촉구해온 것도 언젠가 이 땅에서도 진보정당의 집권이 현실이길 갈망해서다.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 극복에 앞장섰던 당, 비록 10석에 지나지 않았지만 40여 년 만에 국회에 진출한 당,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빈민에게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바로 그 당이 눈앞에서 마녀사냥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총선을 앞두고 그렇다. 당 외부가 아니라 내부 정파 갈등 때문이다.

어느새 누구든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당 내부의 일부 고위인사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종북 당'으로 색칠해서다. '종북'은 국민 대다수에게 북의 지령을 받는 당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북의 실체를 다그치며 자극적으로 캐묻는다.

다시 또박또박 밝혀둔다. 민주노동당 안에는 주체사상이 신념인 사람도 있을 터다. 하지만 그들이 줄곧 민주노동당 지도부였고 중심노선이었던가? 아니다. 게다가 당에는 주체사상만 있지 않다. 레닌이나 트로츠키 사상에 몰입한 사람도, 체 게바라를 숭배하는 사람도, 사민주의만이 옳고 나머지는 죄다 틀렸다고 '맹신'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당 안에서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토론하고 통합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선 서로 사상을 존중하고 다수가 되길 경쟁해야 마땅하다. 설령 토론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면 될 일이다. 그게 상식이다.

▲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있는 당원들. ⓒ 성하훈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중심노선이 '종북'이었는가

그런데 어떤가. 민주노동당은 어느새 '간첩'을 옹호하는 당으로 '둔갑'했다. 나는 적어도 진보신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까지 지녔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따라서 현실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종북당'이 아니라는 데 이제는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설 연휴 전에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까닭이다. 기어이 당을 쪼개며 새 당을 만들겠다면, 민주노동당 죽이기보다 진보의 영역을 넓히는 데 나서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하지만 반론을 쓰는 사람들은 전혀 논의의 핵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할 똘레랑스도 없다. 상대는 아니고 자신만이 진보정당이라는 독선이 깔려있다. 게다가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매도한다.

종북의 또 다른 '증거'라고 들먹이는 '북핵 문제'도 '북-미 핵문제'로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이미 숱하게 써온 그 문제를 여기서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대선 패배의 원인 또한 '종북'으로 덧칠할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비전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나가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은 자주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대선 국면에서 <사회국가>라는 정책보고서를 출간했다. 진보정치연구소(진정연)와 함께 토론을 벌였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도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대안 여론화 못한 원인 정확히 짚어야

하지만 어떤가. 진정연과 새사연이 애면글면 만들어낸 대안들은 한국의 대다수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진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보도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진정연이나 새사연의 대안들이 자주파나 '종북주의'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진보신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짚어야 할 쓴 경험이다.

막아보려던 분당이 이미 현실화했기에 더는 분당과 관련한 글을 쓰지 않으련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뿌리내리길 바란다.

4월 총선에서 나의 암울한 우려가 한낱 기우이길 누구보다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북 타령'과는 단호히 결별하길, 정책으로 경쟁하길 마지막으로 권한다.

지금 진보가 서 있을 곳은 신자유주의를 노골화하고 분단 체제의 갈등을 심화시킬 이명박 정권 앞이다. 옆이나 뒤가 아니다.

-------------------------------------------------------------------------------------------------------------------------------

민노당 비대위 분열을 넘어 말뿐인 혁신이 아닌 실천해 혁신되어야 한다.

[당대회평가서]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中에서...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남긴 것은 운동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  [노동자의 힘 논평]

민주노동당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책임에서 신당추진세력 자신 역시 구체적 당사자일 뿐이다. 그런데 신당추진세력의 몸통은 바로 비대위임이 드러났다. 비대위가 제시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는 그들 정치의 압축판이다. 이는 서구 사민주의가 도달한 개량주의의 끝보다도 한 발 더 나간 개량주의다. 그들 세력이 이미 제기한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은 그 구체적 실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은 서구의 개량화된 사민주의 정당이 걸은 바 있는 ‘계급타협전략’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방적인 ‘계급해체전략’ 또는 ‘계급항복전략’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코 ‘계급형성전략’이 될 수 없다. 세상에 ‘계급해체’ 또는 ‘계급항복’을 통해 ‘계급형성’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푸른’ 또는 ‘녹색’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서구 녹색당이 내세우고 있는 급진민주주의적 기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연대전략과 만나는 녹색이란 기껏해야 부르주아 선전문구인 ‘친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듣는 ‘푸른’ 또는 ‘녹색’에서 그 어떤 철학적 성찰이나 정치적 긴장 같은 들리지 않는다. 정치공학적으로 급조되어 튀어 나온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뭔가 새롭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양념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적색과 녹색이 만나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르주아 환경캠페인이 아니거나 녹색 근본주의가 아니라면 말이다. 한국의 녹색운동이 현재 처한 현실을 보더라도 이는 무작정 들고 나온다고 해서 적색이 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적색을 흐리는 것을 가리기 위한 착색일 따름이다.

신당추진세력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 ‘데모당’, ‘운동권정당’, ‘종북, 친북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부르주아 지배세력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들이 아무리 ‘비정규직당’, ‘대안세력당’, ‘대중정당’, ‘북으로부터 자유로운당’을 외친다고 해도 그 실체는 ‘개량주의정당’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한다. 이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이른바 ‘제3의길’을 일러 ‘새로운 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들이 ‘제3의길’을 가지고 민족주의 세력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3의길’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중심성’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에는 제국주의 반대는 사실상 사라져 있다. 그들이 ‘북 체제’ 또는 ‘북핵’에 대해서 그토록 증오에 가까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들은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발현 형태가 바로 제국주의 세계체제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신자유주의는 공문구에 불과하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자본주의는 상정조차 되기 어렵다. 물론 반자본주의 없는 반제국주의는 민족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말이다.

신당추진세력과 비대위는 자신들의 우경화, 개량주의화를 철저히 은폐시키고 있다. 그 모두를 오직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민족주의 세력만 없다면, 아니 자신들이 다수파를 장악한 상황이라면 훨씬 더 발 빠르게 합법주의의 품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그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그들 정치가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의 존재 때문에만 존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바로 반노동자 법이다. 반북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정치적, 현실적 효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르주아 법 체계 내에서도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지배세력이 그토록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바로 체제 유지를 위한, 즉 반노동자 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북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민중 운동진영이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아야 되는 이유이다. 비대위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며 부르주아 언론을 동원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꾀했다. 비대위가 진정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당 내 당규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했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은 충분히 열려져 있었다. 오로지 희생양을 삼으려는 의도와 당 내외의 개량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했을 뿐임을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냈다.

2008년 02월 06일

노동자의 힘

-----------------------------------------------------------------------------------

본문

숭례문은 역사의 굴곡과 함께 회한이 서린 상징물.

화제로 누각만 무너진것, 기능적 형태 아직도 건제해, 복구에 아무 문제 없어.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놓고, 언론은 "크게 훼손됐다", "완전 전소됐다." , "숭례문 전소와 함께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내렸다."고 한다.

 2일 10일 오후 8시 40분쯤 숭례문 현판 좌측 부분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길로 시작된 숭례문 누각 화재는 진화된 듯 보였지만, 재 발화돼 오후 11시경 불길은 더욱 거세지다 새벽 2시경, 화재발생 5시간여만에 숭례문 누각은 완전 전소.붕괴되었다.

당시 숭례문에는 사설 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 사설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중요 문화재라면 사복경비 몇 명쯤은 배치해 두었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한 업친데덥친격으로 화재 진압 당시 1차 진압시 진화된 걸로 소방원도 안심하다 누각 구조상 재발화 가능성이 있었던바, 그 안심이 방심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마는.. 홀연히 더 큰 재발화로 이어지는 등 소방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한것이던 것이었다.

숭례문 사건에 대해 숭례문 개방은 바람직했으나, 너무 경비가 되어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복원 후 안전.재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할것이다.

또한 숭례문 사건을 통해 숭례문을 재조명해보고 국보 1호라는 숭례문에 관해 허와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왠 허와실인가 할지모르나, 나쁜 뜻의 허가 아닌 예전부터 어떤 허실이 존재해왔으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숭례문, 역사의 굴곡과 함께 민초의 눈물과 회한이 서린 상징물

숭례문은 국보1호의 가치만큼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대문중의 하나이고 아주 오래된 건축문중의 하나이며, 그 누각 건축물 형식 또한 뛰어 난다고 한다.

그럼, 그리 오래 보존되도록 거져 지어졌으며, 그 건축물이 거져 뛰어나게 지었졌는지, 당시 역사 기록물.야사 등을 더듬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강제노역 동원이라는 백성들의 고혈과 땀이 어린 건축물이었다.

즉 숭례문 건축은 1396년(태조 5)에 창건되어, 반세기 뒤 세종 29년(1447)에 영문도 모른 채 강제동원된 전라도 완주의 목수와 석수 등 인부 6천8백 명에 의해 10개월에 걸쳐 더 크게 새로 지었졌다.  이후 성종 10년(1479)과 고종 때도 백성들이 강제동원 되어 크게 보수 공사됐다.

당시 백성들에게 부역비라도 제대로 주고 공사에 참여케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여 "누각 복원.확장 공사하는것 하고 숭례문 길 지나다니기만 하는 백성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누각 복원.확장 공사하시려거든 참여하는 백성에게 부역비 좀 제대로 주시소!"하고 유생들도 밀어부치기식 숭례문 재공사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편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숭례문은 한일 양군의 첫 전장이라는 아픔을 격는다. 1907년 8월 조선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자 조선 군인들은 무기를 탈취해 일본군을 공격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숭례문 벽 위에 기관총 2문을 설치하여 조선군을 사살했고, 두 달 뒤 일본은 황태자의 서울 방문을 빌미로 철거를 시도했지만, 조선의 민중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 이를 막아냈다.

그 후 어느덧 숭례문은 친일 색채 형식의 건축물로 둘러 쌓이기 시작했다. 일례로 숭례문의 보호석축은 안쪽으로 완만한 곡선인 일본식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우리의 전통 석축법과는 달리하고 있다.

이번 화재가 아니어도 숭례문은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 등으로 이미 옛 것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 돼 버린 것이다.

이렇듯 숭례문은 560년 넘게 웅장한 모습을 지탱해온 한국인의 자존심일뿐아니라, 우리 역사의 굴곡과 함께 우리 백성의 눈물과 회한이 서린 상징물이다.

어찌됐든 숭례문 복원에 있어 정통성 문양과 경건성을 한층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숭례문, 누각만 완전 전소된 것이고 기능적 형태 아직도 건제하다.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놓고, 언론은 "크게 훼손됐다", "완전 전소됐다." 고 하지만, 필자는 이에 부분 동감할 뿐 전적으로 동감하기 어렵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누각이 크게 훼손됐고, 누각이 완전 전소된 것이지, 숭례문 중앙 통로가 어찌어찌된것은 아니고 숭례문 통로와 외각은 건제하기 때문이다.

단 통로 기능성은 재구실을 하지만 디자인성이 결여된 격이 되었기에 인데, 현제는 관광 수입을 위해 디자인을 필연적으로 더욱 중요시 되게 되어 언론도 저들 난리법석인것이리라.

숭례문, 복원에 대한 당부에 이어, 회의와 불신 정부가 나서 일소해야 한다.

숭례문 복원에 있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한다.

숭례문, 복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민심인 듯 하나 아니 그러한 측면도 있다.

예로 그 주위를 자주 지나는 어떤 생업형 운전자의 경우, 그 숭례문은 도로 교통에 유독 장애가 될 뿐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리리 그 숭례문 교통 번잡하지 않는 곳으로 확 이전했으며 좋겠다고 하는 다른 생각의 사람들도 있다.

참 그런 분들의 바램에 문뜻 생각나는게 있는데, 이번 당선된 이명박 차기정부는 유류세 인하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빨리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 주위를 지나는 생계형 운전자들 그 숭례문으로 인해 운전거리가 족히 수백미터 이상 증가 된 체로 여태 다녔을 터인데, 그 주위를 몇 번 이상 왕복하게 되면 벌써 1킬로미터가 증가한 셈이고 월 25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면 300킬로미터 정도를 더 달린 셈이다.

여지껏 그런 수고를 감뇌함은 국보 문화재이고 관광상품인지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 협조해준것이리라. 그러나 세상일은 아무리 나랏님의 일이라도 꽁짜가 없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이런 수고를 감수하고 다니던 곳이 이곳뿐이던가? 교통 선진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일방통행 활성화로 바로 백미터이면 될 것을 5백미터 이상 돌아서 와야 하는 경우나, 문화재 보호가 아닌 자연보호라는 명목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청성산 주위도로 등 찾아보면 종종 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더러는 운전거리의 몇 퍼센트 이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있을지경이다. 이렇듯 유류세 인하에 있어 국민들이 거저 인하해 달라는 예기가 아닌 것이다.

또한 숭례문 화재의 이유중 하나가 정부가 숭례문 보존에 있어 돈이 되지 않는듯해 방치한 결과의 한 산물이 아닌지 하여, 차라리 복원 사업 짚어치우라는 여론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회의감이 들기는 하나 복원이나 잘하길 바란다는 여론에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 혈세를 투입한 만큼 제대로 지어내 보존해주길 바라는 충고어린 당부가 석여있듯이 잘 사태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들은 앞으로 숭례문을 관광할 때 히히낙락하는 모습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관광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된다.

본문

본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