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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 ||
2006/8/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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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8면에 게재 |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농업예산 | ||||||
건강관리실·소도읍육성 사업은 예산요구 되레 늘어 |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 ||||||
2006/8/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장소·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농림부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보고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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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9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군인연금은 돈 먹는 하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군인연금 적자는 3조8072억원에 달한다.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군인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군인연금지급 축소와 적자보전 방안 마련 등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5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이 8094억원, 급여비 지출 등이 1조6076억원으로 798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군인연금은 가입자 보험료 1조4302억원,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 국가 법정부담금 2조6803억원으로, 총 수입은 4조1120억원이었으며 지출은 7조9192억원 규모였다. 군인연금 가입자는 17만명, 수급자는 6만명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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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 |||||
농업예산도 개발위주 | |||||
2006/8/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농림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변 기본계획(2005~2009)’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살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활기반이 좋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뒤 순서가 뒤바뀐 정책추진”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5년간 20조2731억원에 이르는 투·융자를 통해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지역개발 △복합산업 부문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 이르며 복지기반 확충 16.9%, 교육여건개선 15.5%, 복합산업 12.1% 등이다. 교육여건개선은 지방비 비중이 68.1%나 된다.
개발사업 위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는 것은 사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전후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 9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자했다. 1992~1998년에는 42조원 계획을, 1999~2004년에는 45조원 계획이었다. 회계ㆍ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예산+기금) 기준으로 1999~2004년에만 연평균 10조원(산림청과 농진청 제외)을 투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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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8면에 게재 |
죽어가는 농어촌, 2009년엔 노년층만 65% |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 ||
2006/8/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농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 그 자체다. 게다가 의사는 환자에게 ‘반세기 넘게’ 오진만 일삼고 있다.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농림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4년에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농림업 인구는 같은 기간 228만9천명에서 174만9천명으로 23.6%(54만명)나 줄어 들었다. 수산업도 11만4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3만5천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며 40대는 30만6천명(16.76%)로 40대 이상 농어민만 137만7천명으로 전체 농어업 인구의 92.2%에 달한다. 반면 30대 농어업 인구는 10만6천명(5.8%) 20대는 3만3천명(1.8%)에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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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8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 ||
2006/8/9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지난 200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충북 충주로 귀농한 권정기씨는 올해 농사짓기를 중단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지 고민하고 있는 권씨는 “일은 힘든데 돈이 안된다”는게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요즘 농촌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택배회사와 건강원이다. 택배회사는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쌀과 농산물을 보내줘서 돈을 벌고 농촌인구 대부분이 노년층과 장년층이다 보니 건강을 위해 약을 짓기 위해 건강원을 찾는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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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1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안조차 군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병 급식수준도 하루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병복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결국 사병위주로 운용되는 국방인력비율에서 연유하는 문제다.
20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를 보면 장병보건과복지향상을 올해 1300억원에서 1854억원으로, 군의비를 760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대상인원도 올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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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예비역들이 군대에서 경험한 급식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똥국’이다. 건더기는 없이 된장만 풀어서 만든 된장국을 가리키는 속어인 똥국은 빈약한 사병급식을 상징한다. 국방부는 사병복지를 강조하지만 급식수준이나 봉급 등을 감안할 때 ‘사병은 여전히 봉’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497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천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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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고서 입수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6월 7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검토’ 보고서는 △기동과 타격전력 △해상과 상륙전력 △공중과 방공전력 등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전차확보는 불필요 국방부는 북한의 양적우위와 주변국의 차기 전차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전차증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북한 전차는 성능이 낮고 낡았으며 한국군의 공중전력이 우위에 있고 일본은 전차전력을 감축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차전력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전차전력이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K1A1보다 조달가격이 두배 수준이고 주변국 전차 대비 과도한 작전운용성능을 가진 K2전차를 확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력증강이다. 40mm 포와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고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세계 최고 성능을 추구한 차기 보병장갑차의 조달규모나 운용성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차와 장갑차의 대칭적 전력증강에 집중한 결과 과잉투자와 타 부문의 증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차와 장갑차, 화력전력에 대해 적정 전력규모를 재검토하고 차기 전차와 장갑차의 경우 노후 장비를 조기 도태시켜 절감된 운용비용 내에서 대체를 추진하거나 작전운용성능을 낮추고 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력분야의 경우 항공전력과 감시정찰전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투기만 늘리면 되나 한국군의 공중전력은 그동안 북한 공군을 상정해 전투기 중심으로만 전력증강을 했다. 그 결과 북한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최신예 기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그29가 20여대에 불과해 한국군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전투기 확보에만 치중해 전술기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전투기 중심의 후진적인 전력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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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군 의료체계 불신, ‘환자 공동화’ 우려 | |||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5월 11일 “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서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 부족 등을 군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군 의료체계 관련한 예산책정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잠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인원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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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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