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양계탁기자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의 정책공조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률안 절반 이상이 미처리

상정안건과 비교할 때 처리율은 44%, 가결율은 24%에 불과하다. 이는 16대 국회 처리율과 가결율 74%와 47%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은 성적이다. 16대 국회는 상정안건 3172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안건은 1491건이었다. 법안심사와 정책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생산성은 여전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처리한 안건과 가결한 안건을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4675만원이 들었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1억8850만원이었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853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2억8042만원에 이른다. 16대 국회 당시 4억7084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비용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1%에 불과해 16대 국회 38%보다도 줄어들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미처리법률안 비율이 55%나 된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도 16.4%에 이른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가결된 안건 비율 13.6%와 비교해 볼 때 절반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하자마자 묻혀버리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은 3%, 미처리된 안건은 4.9%에 불과했다. 16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20.1%, 미처리법률안이 22.5%였으며 정부제출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4.8%, 미처리법률안은 1.6%였다.

시민의신문

17대 국회 처리 의안 통계.

“정책이 정치 볼모로 잡혀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의원은 “의원들이 17대 들어 의안 상정은 많이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와 가결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국회 생산성에 문제가 있으며 양적인 생산성 증가마저도 실속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정 기획위원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비판을 듣던 것보다는 분명 나아졌지만 안건처리 실적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계속되는 첨예한 논란이 다른 안건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의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전문위원은 이를 “정책이 여전히 정치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7대 국회에서도 들어 국회 파행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문제가 가결율과 처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큰 쟁점 한 두개 때문에 전체가 다 멈춰버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마저 뒤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입법화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가 갈등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구실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예산심의를 매우 허술하게 하는 측면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정민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은 3억99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간 1억8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1인당 보조직원 인건비 2억4286억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주요사업비와 기본사업비를 더한 액수다. 국회의원 전체로는 1193억원이다.

17대 국회는 6월 30일까지 △본회의 99회 △위원회(상임위,특별위,소위) 2491회 등 2590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모두 1만1604시간 1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본회의 4시간 11분 △위원회 4시간 30분으로 전체 평균 4시간 29분에 이른다. 이는 16대 국회 당시 3시간 47분에 비해 42분이 늘어났다.

시간당 세금 95만원 써

시민의신문

17대 국회 개회 내역.

의회 개원시간을 일자로 환산하면 비용계산 개원시간은 840시간에 달한다.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2년 동안 105일을 일한 셈이다. 16대 국회는 4년 동안 152일을 일했다. 비용대비 회의시간을 계산하면 시간당 475만원이고 1인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95만원이다.

다시 말해 17대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세금 95만을 썼다. 이는 16대 국회 134만원에 비해 39만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16대 국회는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을 일했지만 17대 국회는 1백만원을 투입해서 63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나 19분이 증가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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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접 지원 경비 현황.

2004년 6월 5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해당일 754일 가운데 국회는 462일 동안 개원했다. 이는 전체 기간 중 61.2% 동안 국회가 열린 셈이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396회에 달해 전체 회기일수 가운데 85%나 됐다. 이는 16대 국회 17%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없었던 폐회기간 중에 열린 회의도 적지 않아 상시국회 체계로 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6대 국회는 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회의조차 하지 않는 방탄국회와 여야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17대 국회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로 가는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선의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6대를 경험한 의원들이 ‘전에는 회의 참석도 잘 안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며 “회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위원도 “일하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며 “토론식 회의가 늘어나면서 전보다 실속도 있다”고 평가했다.

내실 키우기는 여전히 과제

생산성 자체는 늘어났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시간이 5분도 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회의는 시작한 지 1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특위를 예로 들며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내실은 별로 없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정 기획위원도 “여전히 정보부재와 정치쟁점화로 인해 질적인 수준이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 같다”며 “회의는 많이 하지만 결과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민의신문

예산 수정 내용.

이와 함께 정 기획위원은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며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관련 생산성 분석은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중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측정이 가능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회의 내용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개회된 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출석이 거의 없거나 회의라고 보기 힘든 상황도 일단 회의시간에 포함시켰다. 회의를 제외한 시간(준비나 조사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