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이정민기자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

피 중령은 1979년 제27기 여군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했다. 모집공고를 우연히 보는 순간 당당한 전문직이자 열정을 바쳐 볼 만하다는 느낌이 가슴에 꽂혔다고 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군대니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면접장에서 치마를 입지 않았다고 면박을 당할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여군후보생들은 일과시간에는 치마를 입어야 했고 내무반 밖에서는 항상 화장을 해야 했다.

육군항공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당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겪은 일은 두고두고 피 중령에게 응어리를 남겼다. 항공조종사는 심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위해서는 웃옷을 벗어야 한다. 그와 동료 두 명은 얼결에 웃옷을 모두 벗고 남자 사병한테 검사를 받아야 했다. 지금은 간호장교가 검사를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다.

“검사를 마치고 우리 뒤에 들어간 남자동료들이 병사들에게 ‘세 명 가운데 누구 가슴이 제일 크더냐’고 물으며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겨웠지요. 우리 모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상한 시선을 버텨야 했습니다. 매사가 그런 식이었지요.” 이 때 경험은 피 중령에게 ‘여성성은 군생활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군대에서는 모든 문화가 남성 중심이다 보니 남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성에게 성적인 부분을 갖고 얘길 많이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렇지요. 술자리에서도 여군은 항상 상급자 옆에 앉혀서 술시중을 시켜요. 음흉한 눈길과 손길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으니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에서 항상 인상이 굳어 있었지요.”

화장실도 군생활 내내 여군을 괴롭힌다. 보통 여자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남자화장실 안쪽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한다.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남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고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것도 곤욕이었다.

“95년에 야외에서 9박10일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직책을 수행하라는 이유로 소대원과 같은 텐트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더라구요. 여자가 둘밖에 없으니까 여자화장실도 따로 없어요. 조종복은 원피스로 돼 있어 용변을 보려면 옷을 다 벗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기간 내내 용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논산병원에 갔을 때 논산병원도 그렇더라요. 여성 화장실이 수술실 옆에 있으니까 수술 있으면 화장실을 못가요.”

‘남군’이라는 말이 ‘남근’이라는 말과 닮아서 그런 것일까. 군대는 남성성만 강조하는 곳이다. 군대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건 항상 비하 아니면 욕이었다. 피 중령은 “군 생활 내내 가는 곳마다 여군은 거의 나 혼자였다”며 “홀로 버텨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회상했다. 피 중령은 “여성단체에서도 여군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며 여성단체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한나라당 배일도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배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예산을 정상적으로 선정하고 집행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기평은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심사하고 평가해 지원하는 곳이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기평은 “클린카드 사용 차원에서 전체 직원 162명이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예산관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50만원 이상을 집행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하고 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 자체 검증이나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없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산기평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복마전 그 자체다.

배 의원이 실태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액만 14억6천만원(5629건)에 이르고 올해는 7월 현재 9억9936만원(5389건)을 썼다. 올해 산기평 인건비가 약 8억원임을 고려하면 인건비보다 두 배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된다.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38억원. 이 가운데 배 의원 측에서 부적절 의심사례로 지목하는 것만 3184건(전체 대비 20.2%)이고 액수로는 18.9%에 이르는 약7억 7천만원에 달한다.

산기평 인근 단란주점, 양주바, 노래방, 유흥업소 등 특정업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것도 의혹을 부채질한다. 배 의원 측은 “해당업소 주인과 결탁해 현금 교환을 목적으로 한 일명 ‘카드깡’을 한다는 증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거래제한업종으로 규정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액수가 1억4천만원에 이르고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1명이 두 번 이상 결재한 경우도 1천4만원이 넘는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이 결재한 경우는 4천498만원에 달한다. 개인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사는 경우도 약 580만원이다. 특히 공유일과 주말에 사용한 내역 526건(1억3천8백여만원) 대부분이 골프장, 노래방, 주점 등 거래제한업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액수도 지난해 전체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배 의원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내부감사나 산업자원부 감사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지적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산기평과 산자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공모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기평 업무추진비 일부는 정부종합청사 후생관에서 산자부 부서 경비대납(일명 외상장부 정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했고 산자부 주변 지역에서 산자부 직원에게 접대 향응 제공, 산자부 직원이 자주 출입하는 음식점 외상장부 대리결제 의혹 등에 대한 증언도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배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자부 공무원 접대성이거나 경비대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산기평은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배 의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일 산기평 경영본부장은 전화인터뷰에서 “2004년 국정감사 당시 조승수 전 의원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후 제도개선도 하고 클린카드제를 도입했다”며 “그 이후로는 배일도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에서 “클린카드 도입 이전과 이후를 묶어서 얘기를 해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배 의원측 주장은 부실한 근거자료에, 자료검토도 제대로 않고 과장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의원측은 보도자료에서 산기평 인건비가 8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산기평 전체 직원 임직원은 101억원”이라는 점을 자신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