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시민의신문

16대 국회 개회 내역.

회기일수 가운데 17%만 회의 열어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 직접지원경비를 의원 273명으로 나눈 결과 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16대 국회는 본회의 202회, 위원회(상임위, 특위, 소위원회) 2623회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5만원, 위원회 1회당 13억9902만원을 쓴 셈이다.

특히 16대 국회는 전체 임기 1280일 가운데 95%나 되는 1214일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실제 회의가 열린 날은 202회(17%)에 불과했다. 회의도 없이 서류로만 회기를 진행하는 기형적인 국회운영은 방탄국회와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심지어 30일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회기도 있을 정도였다.

당시 시민행동은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며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법률안 하나 가결하는 데 3억원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한 안건은 1491건이었다.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2억9905만원이나 됐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 부은 돈만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04년 4월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채연하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에 대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많이 연 것을 비롯해 국회 스스로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단순히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채 간사는 특히 “의회개원시간을 위원회별로 나눈 시간이 840시간인데 이는 16대 국회 당시 1216시간보다 낮아진 수치”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생산성 수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를 불신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는 “예결특위를 보면 법이 규정한 예산안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원 구성 때문에 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것이 바로 회의 시간 증가와 비용 감소를 ‘질적인 면’에서 곧바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채 간사는 생산성 증가보다도 오히려 안건처리 현황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건상정은 대단히 늘어났지만 처리와 가결은 16대 국회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법안을 제출만 하고 처리는 등한시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입만 열면 민생법안을 말하지만 지금도 처리가 안된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이 높게 나온 이유로 예결특위를 예로 들며 “16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만 일을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17대 국회 들어 상시국회를 위해 노력하는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 17대 국회 예산수정 현황은 어떨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들어서도 2005년도와 2006년도 모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 의결해서 수정한 부분은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