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석탄합리화사업으로 3백곳이 넘는 탄광을 폐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7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말고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주변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괴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갱내수는 관리가 안되는 폐광구와 저품위 석탄같은 광산 폐기물에서 생긴다. 폐광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원이 지하수나 빗물 등에 녹을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지하수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갱내수의 주성분은 철, 알루미늄, 망간,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이다. 특히 국내 폐탄광의 절반 이상이 태백 인근에 있는데 태백은 바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탄광 1천822개 가운데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탄광은 2004년 말 현재 703개(38.5%)에 불과하다. 광해방지사업을 하지 시행하지 못한 곳은 1천119개소나 된다. 갱내수 유출현황을 보면 136개 탄광 중 강원 81개, 충청 24개, 경상 23개, 호남 8개에 이르고 폐수가 유출되는 136개 탄광 중 66개 탄광은 수질정화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쌀 폐기처분량은 81톤, 경남, 경북, 충북, 충남의 일부 폐광지역은 2∼3년동안 연속해서 폐기처분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에 오염된 농작물을 폐기처분한 지역은 2001년 8곳, 2002년 6곳, 2003년 2곳, 2004년 2곳 등 18곳에서 81톤의 쌀을 수매해 폐기처분했다. 특히 농림부는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카드뮴이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과 카드뮴 대책기준을 초과한지역의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폐광대책비 청구, 석탄감축지원금 청구 등 각종 이유로 사업단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37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폐광대책비 청구 건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00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소송 수행결과는 1심 이상 판결소송 18건 가운데 10건이나 패소했고 승소종결 3건 1심패소 후 계류중 5건으로 패소율이 83%에 이른다. 패소사유로는 폐광대책비 지급규정 등 하위규정이 석탄산업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근거하지 않는 등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에겐 최악’인 ‘정보경찰의 법칙’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부쩍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경찰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한 정보경찰은 “진보단체한테는 공안기관에서 뭐하러 왔느냐며 박대당하고 보수단체는 우리보고 좌파정권의 앞잡이라며 손가락질한다”고 푸념한다.

정보경찰은 피곤하다. 서울지방경찰청 92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3천8백여명이나 되는 정보경찰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삼팔선을 지키랴’는 일념으로 노심초사한다. IMF를 예견하지 못한 것조차 자신들의 탓인 양 자책한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보니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경찰청장의 동정까지 파악하려 든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주말에 아들과 자전거를 탔던 것까지 정보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정도다.

2003년부터 정보경찰의 방향을 ‘정책정보’로 잡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정책정보란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집단반발 요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정했다. 그는 “반발요인을 미리 알아서 정책부서에 알려주고, 또 반발요인은 범죄화되기 때문에 정보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정보경찰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보경찰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대폭 개혁하지 않을 경우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또 인권경찰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경찰의 정보활동도 더 이상 정권안보나 모호한 공익 개념 등에 복무하지 말고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