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강국진기자

새내기 활동가 키노시타 미애.

도쿄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4차 한일시민사회포럼에서 만난 젊은 통역자는 그래서 더욱 눈에 띄는 존재다. 일본 생협운동에 종사하는 25세 새내기 일본 활동가는 일본시민운동은 노령화됐다는 ‘선입견’을 깨는 경우였다.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키노시타 미애(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사무국)는 더구나 한국 대학원에서 한국내 이주노동자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흐름을 모두 경험했다.

키노시타씨가 생협운동을 결심한 것도 한국에서 한일시민사회 비교연구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접한 게 계기가 됐다. 일본에 돌아온 그는 올해 4월부터 생협운동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구요. 자전거를 타고 한국 참가자 환영행사장에 갔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보니 어느 생협운동가가 자전거 바구니에 격려편지와 함께 유기농산물을 넣어주셨더라구요. 그런 배려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키노시타씨는 주위에 또래 활동가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일하는 단체도 새내기 활동가를 몇 년만에 채용했다. 그와 함께 2명을 뽑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신입직원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협 조합원 중에도 20-30대가 별로 없고 40-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단체 입장에서도 젊은 회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구요.”

그가 일하는 생활클럽에서는 보통 새내기는 배달부터 시작한다. 배달을 하면서 조합원들과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원래는 저도 배달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하는 업무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조합원들과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게 항상 아쉬워요. 빨리 면허증을 따서 땀 흘리며 조합원들에게 배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에는 시민단체가 참 많다”며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름만 내걸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울 때 참여연대나 경실련같은 단체의 규모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며 “일본은 조그만 단체가 많은데 한국은 한 시민단체 속에 여러 시민단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얘기는 자연스레 북한 얘기로 넘어갔다. “일본에선 납치 문제가 대단히 큰 주제”라고 운을 뗀 키노시타씨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나아가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해 우경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북한이 강하게 나갈수록 일본 우경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노시타씨가 바라는 한·일 시민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는 “서로 부딪치며 많은 대화를 나눠야 인식을 넘어 실천까지 공유할 수 있다”며 “활발하게 교류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한일시민사회포럼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인식의 공유로부터 실천의 공유로’를 주제로 한 이번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북한 핵실험 파문 직후 열린 때문인지 동북아 평화·비핵지대화 논의가 활발했다.

양국 시민운동가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지난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밝힌다”며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로 한다’는 한일시민사회포럼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동북아 차원의 군축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호소한다”며 “동북아시아에 온존하고 있는 냉전구도는 시민의 평화적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성과 윤리성을 가지는 문화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결의문은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지역 공통 과제와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상호교류와 논의를 더 깊게 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북한 핵실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미세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일본 시민운동가 중에는 납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한국참가자는 “일본이 군비증강하고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도 북한 핵실험 못지않게 우려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문규 한일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 고문은 “그동안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북한 문제를 암묵적으로 피해왔다”며 “핵실험으로 북한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이상 북한문제를 한일시민사회포럼의 장기과제로 채택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선 납북자 문제가 대단히 큰 쟁점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할린 등에서 보듯 강제징용과 강제징병문제가 있다”며 “일본인 납치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차원으로 확장해야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

16대 국회 개회 내역.

회기일수 가운데 17%만 회의 열어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 직접지원경비를 의원 273명으로 나눈 결과 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16대 국회는 본회의 202회, 위원회(상임위, 특위, 소위원회) 2623회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5만원, 위원회 1회당 13억9902만원을 쓴 셈이다.

특히 16대 국회는 전체 임기 1280일 가운데 95%나 되는 1214일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실제 회의가 열린 날은 202회(17%)에 불과했다. 회의도 없이 서류로만 회기를 진행하는 기형적인 국회운영은 방탄국회와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심지어 30일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회기도 있을 정도였다.

당시 시민행동은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며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법률안 하나 가결하는 데 3억원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한 안건은 1491건이었다.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2억9905만원이나 됐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 부은 돈만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04년 4월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채연하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에 대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많이 연 것을 비롯해 국회 스스로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단순히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채 간사는 특히 “의회개원시간을 위원회별로 나눈 시간이 840시간인데 이는 16대 국회 당시 1216시간보다 낮아진 수치”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생산성 수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를 불신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는 “예결특위를 보면 법이 규정한 예산안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원 구성 때문에 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것이 바로 회의 시간 증가와 비용 감소를 ‘질적인 면’에서 곧바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채 간사는 생산성 증가보다도 오히려 안건처리 현황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건상정은 대단히 늘어났지만 처리와 가결은 16대 국회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법안을 제출만 하고 처리는 등한시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입만 열면 민생법안을 말하지만 지금도 처리가 안된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이 높게 나온 이유로 예결특위를 예로 들며 “16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만 일을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17대 국회 들어 상시국회를 위해 노력하는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 17대 국회 예산수정 현황은 어떨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들어서도 2005년도와 2006년도 모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 의결해서 수정한 부분은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양계탁기자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의 정책공조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률안 절반 이상이 미처리

상정안건과 비교할 때 처리율은 44%, 가결율은 24%에 불과하다. 이는 16대 국회 처리율과 가결율 74%와 47%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은 성적이다. 16대 국회는 상정안건 3172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안건은 1491건이었다. 법안심사와 정책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생산성은 여전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처리한 안건과 가결한 안건을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4675만원이 들었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1억8850만원이었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853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2억8042만원에 이른다. 16대 국회 당시 4억7084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비용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1%에 불과해 16대 국회 38%보다도 줄어들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미처리법률안 비율이 55%나 된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도 16.4%에 이른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가결된 안건 비율 13.6%와 비교해 볼 때 절반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하자마자 묻혀버리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은 3%, 미처리된 안건은 4.9%에 불과했다. 16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20.1%, 미처리법률안이 22.5%였으며 정부제출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4.8%, 미처리법률안은 1.6%였다.

시민의신문

17대 국회 처리 의안 통계.

“정책이 정치 볼모로 잡혀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의원은 “의원들이 17대 들어 의안 상정은 많이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와 가결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국회 생산성에 문제가 있으며 양적인 생산성 증가마저도 실속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정 기획위원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비판을 듣던 것보다는 분명 나아졌지만 안건처리 실적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계속되는 첨예한 논란이 다른 안건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의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전문위원은 이를 “정책이 여전히 정치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7대 국회에서도 들어 국회 파행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문제가 가결율과 처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큰 쟁점 한 두개 때문에 전체가 다 멈춰버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마저 뒤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입법화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가 갈등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구실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예산심의를 매우 허술하게 하는 측면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정민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은 3억99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간 1억8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1인당 보조직원 인건비 2억4286억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주요사업비와 기본사업비를 더한 액수다. 국회의원 전체로는 1193억원이다.

17대 국회는 6월 30일까지 △본회의 99회 △위원회(상임위,특별위,소위) 2491회 등 2590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모두 1만1604시간 1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본회의 4시간 11분 △위원회 4시간 30분으로 전체 평균 4시간 29분에 이른다. 이는 16대 국회 당시 3시간 47분에 비해 42분이 늘어났다.

시간당 세금 95만원 써

시민의신문

17대 국회 개회 내역.

의회 개원시간을 일자로 환산하면 비용계산 개원시간은 840시간에 달한다.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2년 동안 105일을 일한 셈이다. 16대 국회는 4년 동안 152일을 일했다. 비용대비 회의시간을 계산하면 시간당 475만원이고 1인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95만원이다.

다시 말해 17대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세금 95만을 썼다. 이는 16대 국회 134만원에 비해 39만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16대 국회는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을 일했지만 17대 국회는 1백만원을 투입해서 63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나 19분이 증가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진 것이다.

시민의신문

국회의원 직접 지원 경비 현황.

2004년 6월 5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해당일 754일 가운데 국회는 462일 동안 개원했다. 이는 전체 기간 중 61.2% 동안 국회가 열린 셈이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396회에 달해 전체 회기일수 가운데 85%나 됐다. 이는 16대 국회 17%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없었던 폐회기간 중에 열린 회의도 적지 않아 상시국회 체계로 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6대 국회는 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회의조차 하지 않는 방탄국회와 여야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17대 국회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로 가는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선의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6대를 경험한 의원들이 ‘전에는 회의 참석도 잘 안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며 “회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위원도 “일하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며 “토론식 회의가 늘어나면서 전보다 실속도 있다”고 평가했다.

내실 키우기는 여전히 과제

생산성 자체는 늘어났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시간이 5분도 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회의는 시작한 지 1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특위를 예로 들며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내실은 별로 없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정 기획위원도 “여전히 정보부재와 정치쟁점화로 인해 질적인 수준이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 같다”며 “회의는 많이 하지만 결과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민의신문

예산 수정 내용.

이와 함께 정 기획위원은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며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관련 생산성 분석은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중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측정이 가능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회의 내용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개회된 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출석이 거의 없거나 회의라고 보기 힘든 상황도 일단 회의시간에 포함시켰다. 회의를 제외한 시간(준비나 조사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출범한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에 비해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을까. <시민의신문>이 17대 국회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질적인 발전까지는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봉 화백

17대 국회는 지난 6월 30일까지 모두 2590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모두 1만1604시간 1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 29분이었다. 16대 국회가 4년 동안 기록한 회의횟수 2825회, 1회당 평균 3시간 47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의회 개원시간을 일자로 환산하면 비용계산 개원시간은 840시간에 달한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세금 95만을 썼다. 이는 16대 국회 134만원에 비해 39만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16대 국회는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을 일했지만 17대 국회는 1백만원을 투입해서 63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나 19분이 증가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특히 안건처리 현황은 16대 국회보다도 떨어졌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커다란 쟁점 한 두개 때문에 국회 전체가 일을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마저 뒤로 미루는 상황이 17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는다.

처리한 안건과 가결한 안건을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4675만원이 들었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1억8850만원이었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853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2억8042만원에 이른다. 16대 국회 당시 4억7084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비용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1%에 불과해 16대 국회 38%보다도 줄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미처리법률안 비율이 55%나 된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도 16.4%에 이른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가결된 안건 비율 13.6%와 비교해 볼 때 절반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하자마자 묻혀버리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은 3%, 미처리된 안건은 4.9%에 불과했다.

16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20.1%, 미처리법률안이 22.5%였으며 정부제출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4.8%, 미처리법률안은 1.6%였다. 이와 함께 의원징계 안건으로 접수된 23건 가운데 처리는 5건에 불과하고 18건이 계류중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실적 때문에 법안은 많이 발의하지만 자기가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가결하는 데는 고민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위원회 활동이 계속 공전되고 있다”며 “교육위에 계류되는 안건이 계속 쌓이고 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강국진기자

하승수 제주대 교수.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렴하는 차원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자리를 주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으로 보니까 의정회같은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의원은 어쨌든 지역에선 권력을 가진 위치였으니까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 결국 단체를 만들고 돈을 받는 것이지요. 회비로 지역 봉사단체로서 일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자체 예산항목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을 구분한다. 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 없이 운영한다. 하 교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정한다. 사회단체보조는 심의절차는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는 그게 없다”며 “그것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회를 지원하던 지방정부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항목을 바꾸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가 민간에 주는 예산은 규율과 통제를 강화해서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지방재정법 조항과 행자부훈령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 자정능력이 없다”며 “구체적인 운영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대상과 사업,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단체보조와 민간경상보조를 합쳐서 투명하게 꼭 필요한 일 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며 “백지상태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지 않고 기존 내역을 위주로 하니까 새로운 단체는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회 지원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울산시를 빼고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의정회지원조례 혹은 의정회지원·육성조례를 제정했다. 의정회가 유명무실했던 울산시를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충청북도만 의정회 지원금을 전액삭감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최소 3천만원부터 최대 2억3200만원까지 의정회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내용이다. 확인 결과 의정회 사업 대부분이 관변성 캠페인, 생색내기사업이었다.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풀뿌리단체들이 쥐꼬리만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반면 민간경상보조를 이유로 ‘눈먼 돈’을 받아 챙긴다는 비판도 터져 나온다.

부산시의정회는 올해부터 지원금으로 매달 80만원씩 상임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준다. 강원도의정회는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지난해 1억4500만원, 올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의정수첩 발간으로 950만원을 보조받았다. 경기도의정회는 지난해 도내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썼다. 경북 의정회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계몽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을 벌인다.

의정회는 헌정회를 모델로 해서 1990년대부터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생겨났으며 ‘연구활동을 통한 시정발전 이바지’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역유지 구실을 하고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 조직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풀뿌리단체나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 보시기에 좋은 사업만 한다’며 의정회 지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APEC조직위

부산 APEC 정상회의 장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국립인천보훈병원 유치를 위한 가두서명, 신행정수도 추진 전국시도 홍보, 장묘문화개선 계몽운동, 에이즈퇴치계몽운동…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관변캠페인을 ‘전직 지방의원’들이 벌인다. 지방정부는 사업성이 있다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광역자치단체 의정회를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올해까지 광역자치단체가 각 지역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도 평균지원액은 5900만원이었다. 지방정부와 의정회 측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정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직 의원들이 지역 토호집단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은 대부분 관변행사와 생색내기사업이며 예산낭비 혐의가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회원수첩 제작 지원 950만원

생색내기 사업으로 예산낭비 의혹을 받는 사업도 버젓이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의정회는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지난해 1억4500만원, 올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강원도는 의정수첩을 발간하는데 950만원을 보조해준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의정신문은 월간이지만 내용을 채울 게 없어 격월간으로 발간하기도 한다. 경기도의정회는 지난해 도내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썼다.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은 관변행사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전라북도의정회를 들 수 있다. 전북 의정회는 지난해 도비 4769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았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홍비지원 1499만원 △강한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100만원 △서해안 관광벨트 홍보 672만원 △영호남교류 1435만원 등이다.

전라북도가 공개한 200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홍보지원활동의 성과로 “살기 좋은 내 고장 떠나지 않는 삶의 터전 이룩하는데 기여 및 도민사고력 진취적 전환”을 들고 있다. 강한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순회 도정홍보활동은 지난해 6월 27일 군산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각계각층 511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강한 경제 실현으로 훈훈한 내고장 떠나지 않는 삶의 터전 이룩 기여”로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북 의정회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계몽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각각 390만원과 292만원을 지원받았다. 충남의정회는 신행정수도 추진을 전국시도에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도에서 1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인천시의정회는 지난해 국립인천보훈병원 유치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두 번에 걸쳐 4만명을 목표로 가두서명을 받았고 250만원을 인천시에서 지원받았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월남참전전우회, 군경 보훈가족 등과 함께 했음에도 보조요원을 일당 3만씩 주고 고용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결산서도 없다.

시민의신문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 내역.

사업결산도 제대로 안돼

지방정부에선 왜 의정회를 지원하는 것일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순수 친목단체라면 모르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정회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의정회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정치는 생활정치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의정회 자체가 지역토호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의정회가 벌이는 관변 캠페인에 대해서도 “내용도 황당한 캠페인을 왜 의정회가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캠페인을 하고 싶으면 의정회도 다른 단체처럼 프로젝트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