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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생협연대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가운데 재가간병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120명이 재가간병 서비스에서 일한다. 대부분 40대 여성이다.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이 월 70만원을 받는 1년계약직이라는 점이다. (4대보험은 노동부에서 내준다.)
사회적일자리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데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함축돼 있다. 지난 3월 21일 정부는 노동·육아분야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좋은 사회적일자리, 어떻게 창출해야 하나’였다. ‘좋은’ 사회적일자리라는 표현 속에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사회적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저임금 일자리로서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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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증세 감세 논쟁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재정절감만으로도 당장 올해 안으로 6조원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에 불과한 국유재산 수익률을 지금보다 1%만 높여도 약 2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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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1면에 게재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이들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은 사업회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협은 “지난 3일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사업회에 대한 유가협의 입장을 의결했으며 ‘사업회에 보내는 서한’과 ‘유가협 입장’을 통해 이를 정식으로 사업회에 통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유가협은 특히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제시해 ‘협력관계 단절’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가협 소속 열사, 희생자들의 추모행사에 사업회 명의의 협조와 참여를 거부한다. 사업회의 모든 행사, 출판, 업무에 유가협 소속 열사, 희생자들이 명기되는 것을 거부한다. 사업회가 주관, 주최, 후원하는 일체 행사에 유가협 소속 유가족들의 초청을 거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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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0일 오후 15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8호 2면에 게재 |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조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급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우선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사업, 보급융자사업, 보급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년 예산은 3천242억원이었고 2천961억원을 집행했다. 보급융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각각 151억원과 13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과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 결산서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실적에서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은 예산액 400억원 가운데 208억원만 집행하고 이월했다.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다.
게다가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국산화율은 60-70%밖에 안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상황에서 보급사업만 강조하면 자칫 자본유출만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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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이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원을 이월하고 집행률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자체는 교부받은 1조9천365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3천52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2천887억원 중 54.9%(1조8천54억원)만 지출했고 44.5%나 되는 1조4천62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해마다 국회결산 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2005년 집행률 역시 54.9%로 부진하며 이는 2004년에 비해서도 4% 하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향후 지자체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교부결정과 더불어 다각적인 집행실적 제고 노력을 통해 환경분야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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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6면에 게재 |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련경비 충당’이란 명목으로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예산 9억1천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예산 9억9천만원 등 1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벌인 관권·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의신문>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5억6360만3천원을 사용한다는 대통령 결제를 받았다. 산자부는 이 자금을 경북 경주·영덕·포항과 전북 군산에서 지난해 11월 2일 실시된 주민투표 소요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지자체와 선관위는 약 35억1천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5천291만6천원이 발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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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1면에 게재 |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은 오는 5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의신문>이 단독입수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념사업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며 논란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를 비롯한 반대그룹이 각각 3인의 존경할만한 위원들을 추천하여 6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조사 및 수습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6인 조사위원회는 1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고 기념사업회 등은 이 결과를 존중하여 이후의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하자는 것이 성명서의 핵심내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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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8일 오전 11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명에 불과하고 31명은 비정규직(복직가능성 없는 장기해고상태와 폐업상태 노동자 포함)이었다. 39명 가운데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25명이다. 이 중 21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구속된 11명에서도 비정규직은 8명이고 정규직은 3명 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면서 비정규직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들을 보면 폭력이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방해가 19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집시법이 9명이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4명, 재물손괴 3명, 공무방해·치상이 2명이었다.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은 1명씩이었다. 39명 가운데 기결수는 9명, 미결수는 30명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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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8일 오후 17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7호 6면에 게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 민주주의와 여러 의혹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원로들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사업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갈등해소와 사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종일관 ‘비민주적인 사업회 성토대회’ 분위기였으며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회가 공식적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을 제대로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계탕사업, 8.15전시회, 조각상 구입 등 그동안 사업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혹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비정규직 노동권을 이유로 지난달 20일부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연정씨가 관심과 연대를 호소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토론회에 맞춰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소속 연구소들은 ‘사업회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한일우정의잔치 일명 삼계탕사업에 대해 사업회가 내놓은 해명자료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YTN을 상대로 내놓은 해명자료와 3월 13일 내놓은 자료를 비교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한일우정의잔치 한일민간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3월에는 ‘사업참여는 실무추진 조직인 조직위에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동의’라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 21일 열린 똑같은 이사회를 두고 ‘공식참여’라고 했다가 ‘개인참여’로 말이 180° 바뀐 것이다. 권 변호사는 또 “조직위원회가 바로 삼계탕을 판매하던 업주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기거래형태”라며 “애초부터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우정의잔치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이 아무개씨는 ‘삼계탕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하림의 일본 총판권을 가진 일본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다시말해 삼계탕업자가 ‘재일동포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한다’는 행사의 실무총책임자를 맡았던 셈이다.
최상천 전 사업회 사료관장은 여기에 더해 “이 아무개 사무국장이 하림한테 봉지 당 3천400원에 구입하는 냉동삼계탕을 사업회는 봉지 당 5천500원으로 계산해줬다”며 “단순계산으로도 이 아무개는 봉지 당 2천100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일우정의잔치를 위해 일본으로 간 냉동삼계탕은 18만 봉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더 비싼 전시회는 없다” 지난해 사업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광복60주년 기념전시회’도 도마에 올랐다. 사업회에 따르면 이 전시회는 정부주도 국책사업으로 국비 7억원, 기업후원금 1억3천만원, 자체예산 6천만원 등 8억9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국회에서 사진전을 했다. 전시총감독과 예술감독, 학술전문위원에게 2천5백만원씩 지급했으며 공동주관사인 (주)중앙일보문화사업에도 기획과 사업진행 용역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 행사 시공업체인 (주)아트컨설팅서울에 2억6천만원을 냈고 작품구입과 제작비용 등 부대비용만 4억8천만원이 들었다. 이정재 남서울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전시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전시회에 내놓은 사진에 황금액자를 씌우기라도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15번에 걸쳐 개인전을 해봤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최저로 하면 30점을 1백만원에 전시할 수 있다”며 “그림도 아니고 사진작품을 설치공사하는데 2억6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력비를 감안해도 1점당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며 “이건 엄연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시절 존경했던 분이 시대 변화 속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차라리 이름에서 ‘민주화’를 빼라” 이날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원로들이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장에선 분노로 들끓었으며 분위기는 갈수록 격앙됐다. 한 참석자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이름이 아깝다”며 “차라리 이름에서 ‘민주화’를 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공동의장은 “사업회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사업회는 언제나 ‘우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만 강변하는데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임기란 민가협 전 회장은 “신문에 광고를 내서 함세웅 이사장 등 임원진을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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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7일 오전 10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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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뿐이겠습니까..유가협도 강경대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의 전횡으로 뼛속까지 곪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어머니들에게 온갖 쌍욕을하고 유가협 이사들의 도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파서 정관 및 회칙도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등의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