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강국진기자

지난 20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연정씨.

지난해 말, 기념사업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자 사료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1년계약을 약속했으나 ‘약속한 바 없다. 들은 바 없다’ 등의 말을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9개월 계약을 하고자 하여 농성을 한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2004년 7~12월, 2005년 3~12월 동안 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연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비정규직대표 자격으로 노사협의회에 처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20명 가까운 계약직의 총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차기연도 근무 여부를 알 수 없고 9~10개월 계약이 끝나면 불안정한 상태로 2달을 보낸 후 다시 공채에 응시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용승계’와 ‘1년계약’을 ‘사측’에 요구했다. ‘안정된 일자리’가 이들의 핵심 요구였다. 이 제안은 1주일 전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12월 22일 간담회를 통해 의논하기로 합의가 됐다.

연정씨는 “고용승계는 ‘사측’이 국회 예산처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진전이 없었지만 1년계약 요구는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사측’이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국주 상임이사, 이난현 본부장 등이 ‘예산문제 때문에 약속 못 지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채용공고는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근무라고 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측’이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기념사업회가 비정규직을 인식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정씨는 “사측은 자꾸 퇴직금 문제로 물타기하지만 우리는 한번도 퇴직금 얘기를 한적도 없다”며 ‘안정된 일자리’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10일 기념사업회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직의 담당 업무는 민주화운동 사료 등록, 검수, 분류ㆍ기술, 전거 등이며 응시 자격은 △인문ㆍ사회계열 및 정보관련계열 석사 수료 이상에 해당한 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며 위 1, 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록관리, 자료 정리, 역사연구분야 1년 이상 경험자와 그에 준하는 자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외국어 관련 자격증소지자 및 그 능력이 증명되는 자 △기타 시민ㆍ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기념사업회 “최선 다하겠다고 했지 약속한 건 아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약속한 적이 없으며 1년계약은 법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수 총무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간담회에서 임원들은 예산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1년 계약과 단기계약을 희망자에 한해 하는 걸로 가급적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이나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분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2월까지 계약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사업계획이 지난해 12월 27일 승인됐고 그것에 맞춰 행자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1월 하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완료한 게 2월 하순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3월부터”라고 설명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간담회에서 문 상임이사 등은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계약직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박 팀장은 “상임이사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며 “상임이사가 잘 모르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간담회 전에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상임이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노사협의회는 연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제대로 가동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연말에는 기념사업회 전체적으로 바쁜 시기여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근무한 직원이 내년에 새로 들어와서 일해 합산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사장 승인까지 받았다”며 비정규직 보호와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비정규직 배려는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대표 참석시키고 기념사업회 행사가 있을 때도 참여시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는 “지난해 계약 만료돼서 떠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함세웅 이사장이 사비 1백만을 내놓고 직원들도 각자 자의로 성의껏 내서 8백만원을 모아서 전별금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기념사업회 계약직은 월급을 130만원 받는데 이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국가기관 계약직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연정씨를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가 비정규직 문제 고민 안한다”

이 논란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인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념사업회가 취한 행동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사료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게 기본적인 상시업무라고 봐야 한다”며 “기념사업회의 설립목적에 비춰볼 때 단순업무라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하는 게 기념사업회의 정체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계약직은 결코 급여가 많지 않다”며 “평균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는 연정씨가 했던 업무를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을 통해 계속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지난 2월 17일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등 유가협 임원진이 기념사업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송무호 전 기념사업회 본부장에게 전달한 금일봉 봉투. "역사는 결코 물의를 용서치 않는다. 송무호 선생, 최상천 교수님, 양경희 선생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길, 그길이 바른 길이란 것을"이라고 써 있다.

강국진기자

박문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유가협에서 “기념사업회가 현직 의원을 통해 내사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유가협이 기념사업회 내부 민주주의 등을 비판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최근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강 이사장은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기념사업회 내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송무호 전 기념사업회 본부장을 지지하며 적극적 관심과 해결의지를 표명하는 유가협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가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에서는 “기념사업회 내부 문제에 앞장서서 문제제기 하니까 유가협의 약점을 잡으려고 꽁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다. 그 관계자는 “박 처장도 유가협 회원이니까 정관이나 사업자료를 보고 싶으면 누가 마다하겠느냐”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유가협은 박문숙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에게 4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참석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이를 거부했다. 유가협은 오는 20일 임시이사회 이전까지 소견서를 보내든가 임시이사회 회원으로서 출석해 달라고 박 처장에게 재차 요구했으며 임시이사회에서는 박 사무처장 징계를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정관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홍 의원에게 알아봐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유가협 사업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총회 전에 “지난해 7월까지 유가협 감사였는데 유가협이 사단법인으로 바뀐 이후 아무리 물어봐도 감사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유가협에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정 정관을 보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유가협 회원이며 지난해 7월까지 유가협 감사를 역임했고 2월 1일부터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논란에 강력 대처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려다 직원들 반대로 불발로 그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서는 “기념사업회가 사태해결 의지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의신문

<시민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념사업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부분이다. 성명서 초안은 “최근 기념사업회에서 근무했던 일부 인사들로 인해 사업회의 사업이 진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되고 있다”며 기념사업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거없는 공격으로 치부했다.

성명서 초안은 “지난해 11월에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내부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임원진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며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를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 과장하지 말길 바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혀 둔다. 아울러 사업회와 관련한 시위와 왜곡 과장된 내용을 담은 문건의 유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송무호 전 본부장과 최상천 전 관장을 비난했다.

이 성명서 초안은 이와 함께 “사업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제 단체와 인사들에게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업회 직원들은 현 사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의신문

성명서 초안 뒷부분에는 의견수렴란이 별첨으로 돼 있다. 팀별로 팀장이 성명서 초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기념사업회 직원 대부분은 성명서 초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직원 명의 성명서 발표 시도는 이미 지난달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22일 열린 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안팎의 문제제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념사업회 앞에서 지난달 13일부터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송무호 전 본부장에게 “고소하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는 등 눈에 띄는 대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2차에 걸쳐 전직원회의가 있었다. 첫날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28일 회의에서 권 아무개 직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와 다른 직원 2명으로 초안작성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경부터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며 기념사업회 팀장들에게 초안서 한 부씩을 전달했다. 팀장들에게만 한 부씩 전달한 것은 외부유출을 꺼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초안서에 대해 직원들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성명서 채택은 유야무야됐다.

기념사업회는 직원 명의 성명서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기념사업회를 둘러싼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박희영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내부 문제니까 외부에선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과거 3자개입 금지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본부장은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게끔 하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민주화운동사업회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며 “임원진의 사고방식이 가엾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성명서 초안에 대해 양금식 기념사업회 홍보팀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만든 문건일 뿐"이라며 "외부에 발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송무호 전 본부장.

송무호 전 본부장은 “기념사업회가 조직위를 위해 기업협찬을 받기로 한 것은 조직위 회의를 통한 게 아니라 문 상임이사, 이 아무개 등 몇 사람이 모여서 조직위 겸 기념사업회 연석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기념사업회 여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기념사업회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천 전 관장도 “삼계탕 사업은 문국주 상임이사와 절친한 사이인 이 아무개가 기획한 사업”이라며 “조직위원회는 껍데기일 뿐이고 실체는 문 상임이사와 이 아무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우정의잔치 전체예산 가운데 60%가 삼계탕사업인데 그 행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냉동닭 수입업자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림에서 이 아무개가 사장인 보리자판으로 마리당 3천400원에 18만여마리를 수출했는데 기념사업회는 한 마리당 5천500원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며 예산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문숙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농축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생닭이 안되기 때문에 냉동포장 닭으로 하자고 농림부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조직위원회에서 3월 18일 행사를 마감하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국진기자

지난 해 24일 부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민간교류사업도 졸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민간교류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증언에 따르면 일본 도쿄 가는 당일까지도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일본에 가서도 당일치기로 행사를 만들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도쿄에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재일동포 감사 위로잔치’는 예상인원은 1만명이지만 실제참가는 150명이었다”며 “150명 가운데 100명은 스텝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오사카 행사는 성대했다고 기념사업회는 주장하지만 그건 원코리아 페스티벌에 묻혀서 진행했기 때문에 성대한 것처럼 보일 뿐 삼계탕사업이 성대했던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수 총무팀장은 “지난해 10월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5천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고 도쿄행사는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극우파라서 시내에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지난 24일 부산에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총무팀장, 박문숙 사무처장, 이난현 본부장 등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난현 본부장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직원 23명이 기념사업회 부서장 이상의 임원진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사퇴를 요구했고 그에 응당한 책임도 직원들이 지겠다고 발표했다. 함 이사장은 취임 직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함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부서장 이상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총무와 기획 분야를 제외한 전직원이 함 이사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직원들이 사직했다는 것이다.

박종수 총무팀장은 “당시 사표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7명의 직원들이 한 달 가량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업회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시간을 주었던 것”이라고 답해 사직강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퇴직규정을 개정해 조기퇴직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퇴직자들을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전 관장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지명해서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아무개 당시 기념사업본부장을 예로 들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직위를 빼앗고 책상도 비우라고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인간적 모멸감 속에서 기념사업회를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기 출범 직후 기념사업회를 떠났던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 전명혁 성공회대 연구교수, 송병허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세 사람은 지난달 13일 의견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초 문 상임이사가 자신들을 각각 불러 “연구자들이 개성이 강해 사업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 사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한 사직요구에 분노했고 싸우려고 했지만 당시 내부 분위기는 이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가 멀어 결국 개별적으로 사업회를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 내부 모순이 드디어 곪아 터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기념사업회를 그만 둔 ㄱ씨는 이에 대해 “함 이사장은 2004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개혁을 추진하는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내보내려 했고 그것을 관철시켰다”며 “사업회의 비전을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썽을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복성 혹은 강압이라고 느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 과정을 통해 기념사업회 내부에 비판적 의식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양계탁기자

조희연 한국사회포럼 집행위원장.

△조희연: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위기라는 말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다. ‘뉴라이트’의 반발, 민주노총 선거를 둘러싼 잡음 등을 접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위기인가 아닌가에서 시작해 위기라면 무엇이 원인인가, 그리고 사회운동이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논의했으면 한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객관적 상황을 점검해보자.

△유영주: 노동운동의 우기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회운동의 위기라는 용어는 약간 낯설다.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물론 10여년 전부터 있었다. 최근 다시 일고 있는 노동운동 위기론은 오히려 자본 쪽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크다.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자본이나 사용자 등 지배계급이 노동운동을 위기로 주장하면서 왜곡된 진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사회운동 위기론이 사회운동 ‘주체의 위기’인가 아니면 담론지형이나 전망과 관련한 ‘내용의 위기’인가를 구분해야 한다.

△김어진: 노동운동을 포함해 사회운동 전체를 놓고 볼 때 위기는 맞다. 하지만 그것을 운동의 에너지가 소모된 것과 동일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내가 보기엔 ‘지도력의 위기’라는 측면이 더 크다. 주위를 둘러보자. 3월 19일은 이라크전쟁반대집회에서 보듯 국제주의적 반전운동같은 새로운 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운동과 급진적인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운동은 여전히 강력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운동의 위기가 아니라 ‘지도력의 위기’라는 게 내 입장이다. 주체적 노력이 형성된다면 위기는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양계탁기자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원재: 위기로 치면 사실 언제나 위기였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담론이 갖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근 진보진영의 위기담론은 운동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다. 최근 나오는 위기담론을 통해 욕망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운동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욕망이다. 위기론이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욕망을 전략적으로 잘 담론으로 이끌고 실천과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체감온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나 운동가 재생산에서 위기는 분명히 있다.

주체의 위기? 내용의 위기? 동력의 위기?

△이태호: 솔직히 나 자신은 요즘 혼란스럽다. 확실히 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전체로 보더라도 위기는 위기다. ‘동력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도 의심은 해봐야 한다. 단순히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겪는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민주화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다. 많은 일이 일어났다. 분단체제도 흔들리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테러전쟁과 신자유주의도 기승을 부린다. 이런 흐름들에 한국 시민사회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모순이 있다고 운동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 모순이 있고 준비가 있을 때 운동이 성장한다. 지금 사회운동이 겪는 위기는 분명히 전환기에 나타나는 위기인 건 분명하다.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동력과 전망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본다.  

양계탁기자

유영주 참세상 편집국장.

△유영주: 87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세력 중 하나가 이태호 실장같은 자유주의자들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전망의 대부분은 실현됐다고 본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급속히 결탁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가치혼란에 빠져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 활동가들에게는 분명 위기이다. 정책이나 지도력, 전망 모두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태호: 일정부분 동의한다. 자유주의 비전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위기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구획들 모두에 걸쳐 있다. 단순히 자유주의만 위기라고 볼 순 없다. 각각의 내용들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동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다. 자유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급진적 전망에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전망들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가. 운동이 운동이고자 한다면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의제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운동은 그 힘을 잃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뉴라이트’는 구심력을 강화하는 반면 개혁세력의 의제는 계속 주변으로 밀리고 있다.

△조희연: 운동의 위기를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것인가. 나는 ‘전환적 위기’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87년 체제에서 이른바 시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이 제기한 의제가 하나씩 실현되면서 나타나는 의제고갈, 다시 말해 ‘성공에 따른 위기’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기존 운동들이 충분히 새로운 응전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진통이다. 민주화를 선도했던 것이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위기가 그쪽에서 많이 보이긴 한다. 하지만 새로운 조건에서 나오는 진통의 위기도 분명히 존재한다.

양계탁기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태호: 썩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사회포럼을 보더라도 여전히 고민은 진행형이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북핵·북한인권·대테러전쟁 등을 예로 든다면 한국 진보세력의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명료하지 않다. ‘자유주의냐 진보주의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진보를 재구성해야 하는 병목지점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략부족이 아니라 소통부족이 위기

△유영주: 정책의제적 측면과 주체의 측면에서 위기를 봐야 한다. 먼저 정책의제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모순은 노동유연화, 양극화, 제국주의와 전쟁, 남북문제다. 이들 모순에 대해 사회운동이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정책의제의 위기’라고 본다.

△이태호: ‘재생산 위기’ 즉 ‘동력 위기’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대학사회는 갈수록 탈정치화되고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에 포섭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한 시민교육을 받고 있지도 못하다. 지역사회는 더 심각하다. 풀뿌리 보수주의가 갈수록 위력을 떨치고 운동단체들은 상근자 구하기도 힘들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위기를 느낄만한 객관적 상황은 존재한다.

△이원재: 재생산에서 위기는 분명히 있다. 고령화도 운동진영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직업운동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 속에서 전문화, 의사소통문제, 운영 문제 등이 생겨난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대활동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운동사회의 소수자들은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지고 후자는 일방적 책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불행히도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차이와 연대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조각나고 고립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양계탁기자

김어진 다함께 활동가.

△김어진: 대학사회를 보면 대학생들이 탈정치화된다는 말이 일면 맞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억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운동 주체들이 계기를 잘 만들면 얼마든지 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재생산 구조를 위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가령 환경단체가 내는 월간지 광고가 에너지기업 광고로 가득차 있는 역설이 존해한다. 줄어드는 회원수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유영주: 주체 동력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 분명 위기를 느낄만한 약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운동 위기, 노동운동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노동운동을 위기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들은 노동운동가들이 아니다. 친자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론가들이었다. 노동운동을 낡은 유산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공격이다. 분명 운동이 어려움은 겪고 있다.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의제와 관련한 위기는 주체가 대안을 못 내놓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겪는 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나는 그 네가지 위기의 책임을 사회운동이 져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위기의 핵심주체는 지배세력이다. 주체의 위기와 ‘사회운동을 호명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구분해야 한다.

△조희연: 정책, 동력, 지도력, 주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론을 거론했다. 운동의 동력이 넓어지는데 운동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었고 운동의 저변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점도 있다. 이른바 위기적 상황에 대해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각 부문별로 느끼는 위기의 원인에 대해 말해보자.

△유영주: 내가 바라보는 위기는 ‘주체의 위기’라는 측면과 ‘누가 호명하는가’를 전제로 한다. 사실 87년 이후 사회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의제는 대부분 동원했다. 2004년에는 4대 개혁입법이라는 법제도적 방식까지 동원했다. 상당 부분 실현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위기에 의제를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체의 위기’라는 것이다. 민중운동은 분명 ‘주체의 위기’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담론은 매우 유치하다. 현실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솔직히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태호: 비전 혹은 이념은 현실을 엮어 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시민운동은 쟁점을 따라가다 보니 일에 치였고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데 게을렀다. 그건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모두 ‘컨텐츠’라는 면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건 자유주의건 87년 이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자 하는 구상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개혁의제 컨텐츠를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엔 잘 안나온다. 양극화반대, 노동유연성 반대라는 구호는 그 자체로는 컨텐츠로서 의미가 없다.

비정규직법안을 예로 들어보자. 사회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 일반의 책임이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법 제정을 보면 법안이 모자라느냐 남느냐는 중요 쟁점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걸 둘러싼 사회적 기획이다. 결국 운동의 위기는 기획 부족에서 나온다.

△유영주: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회적 의제설정에 게을렀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활동을 게을리 하는 건 아니다.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비정규직법안 문제에서 핵심은 노동유연화이다. 나는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은 법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의 절충안은 비정규직 입장에선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태호: 이념은 현실과 만나야 비전이 된다.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일감을 찾느냐. 참여연대는 그걸 찾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게을렀다는 것은 그걸 엮어내는 전체적인 논의, 그리고 다같이 논의하는 것에서 부족했다는 것이다. 고민들을 통합적인 사회적 대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세력도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그건 순기능이다. 분화를 모아내는 게 중요하다.

△조희연: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공간에서 어느 수준에서 타협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극복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다.

△김어진: 쟁점을 종합적으로 엮지 못했다는 것과 컨텐츠 부족을 지적한 이태호 실장 말에 동의는 않지만 이해는 한다.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어떤 컨텐츠냐고 물어보고 싶다. 세계사회포럼을 봐도 쟁점이 너무 많다.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풍성하게 할 것인가, 어떤 힘을 모으고 어떻게 연결망을 구축할 것인가에서 시민운동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하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 반대’를 통한 방식이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근본적 입장이 가장 구체적인 입장이다.

민중운동, 시민운동 구별짓기는 허상

△이원재: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략 부족’이 아니라 ‘전략에 대한 소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이 안되니까 역할 분담이 안 되는 것이다. 거기서 불신이 싹트고 첨예한 쟁점에 대해 운동 진영 차원에서 이해수준이 낮아진다. 거기서 위기가 싹튼다. 분화가 문제가 아니라 배타성이 문제다. 운동주체들 간에도 논쟁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전이나 대안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민중운동 분류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한국에 도대체 근본주의자가 얼마나 있느냐. 민중·시민운동 모두 제도개혁운동을 한다. 그 중에서도 민중운동이 가장 많이 한다.

△유영주: 소통부재는 정확한 지적이다. 시민·민중운동 구분이 옛 잣대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변명하자면 좌파가 대안없이 반○○ 식으로 환원론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다. 비정규직법안의 대안은 비정규직 입법을 안 하는 것이다. 기업도시법 독소조항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업도시법 입법을 막는 게 대안이다. 좌파가 반대하는 건 환원론이 아니다. 컨텐츠에 대해 말한다면 기본 지형을 반자본으로 두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시민운동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건 과거 민주화 의제에서 열심히 할 뿐이다. 대안을 말하는 전제는 반자본의 지평을 넓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이태호: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싸움을 하는 건 민주노총이다. 이런 운동들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자고 하지만 제도개혁은 결국 개량이고 타협의 문제다. 오히려 시민운동의 위기는 이해관계자가 뚜렷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개량의 지점, 제도개혁의 지점이 있다. 앞으로 한동안 제도개혁 쟁점이 한국사회를 이끌 것이다. 민중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개량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에 봉착할 것이다. 개량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시민운동은 여러 주제의 운동이다. 그 주제에서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법제도개선에만 신경쓴 면이 있었다. 양자가 그런 점에서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조희연: 반자본주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당면의제를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게 내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혁을 급진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제도개혁을 하지만 반제도적 급진적 정신도 있어야 한다.

△김어진: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딱히 없다.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어려면 대중투쟁을 해야 한다. '2중대‘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얻은 게 과연 무엇인가도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 우리가 개량을 위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이원재: 제도개혁운동의 제도화, 이권화 경향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필요하다. 주체가 제도화되는 것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주체의 실행능력이 빈곤한 것이 문제다. 다른 측면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은 실체화가 필요하다. 반세계화운동집회·시위를 빼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했는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이 없는 상징투쟁은 위험하다. 반자본주의 운동이 대안은 맞지만 그게 필요한 것은 일상적 삶 속에서 이뤄지는 공공성 투쟁이어야 한다. 그게 안되면 실패할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는 내부에 진보를 재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과 권력감시 역할을 더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사회운동에서도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본다. 분화전문화라는 욕망과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안을 만들자는 욕망. 이 두 욕망을 조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리=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