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심재봉 화백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41%였다. 전체 자산운용액의 99.6%를 차지한 금융기관 수익률은 3.41%였으며 나머지 0.4%인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3.32%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는 모두 금융기관 예치로 자산을 운용했으며 수익률은 각각 3.46%, 3.17%, 3.56%였다. 수익률 차이는 금융기관별 정기예금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계관리기금 수익률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관리하는 36개 공공기금 가운데 80%에 이르는 28개 기금의 단기자산(운용기간 1년미만) 운용순익률이 3.99%에 그쳤다. 그나마 수계관리기금의 수익률은 다른 기금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여유자금 운용기간을 1~3개월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1년 단위로 하면 이자율이 4% 가량이지만 1~3개월 단기로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MMDA)을 이용하다 보니 3% 내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유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연기금투자풀을 이용한 자금운용이 곧바로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간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자금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쓰려고만 하면 안된다”며 “환경부는 안정성만 강조하지만 단순히 SK글로벌 핑계만 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여유자금도 부족하고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을 관리할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수계관리기금 일부를 연기금투자풀로 운용하다가 2003년 3월에 발생한 SK글로벌(주) 분식회계사태로 원금 일부를 손실한 것도 연기금투자풀 운용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

수계관리기금이 벌이는 사업 가운데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도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했다. 이는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해 3~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서 “토지 등 매수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집행률 부진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예산집행률은 89.3%였지만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은 79%에 불과했다. 특히 집행률이 74.4%에 그친 영산·섬진강 수계는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도 63.8%로 극히 저조했다. 금강수계는 전체 집행률이 86.5%였지만 토지 매수사업은 62.1%에 그쳤다. 한강수계 전체 집행률은 90.1%인 반면 토지 매수사업 집행률은 86.9%였고 낙동강수계의 전체 집행률은 94.5%로 매우 높았지만 토지 매수사업 집행률은 87%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다. 재원은 90% 이상이 수돗물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한다. 2001년 이후 5년간 수계관리기금 수입은 연평균 23.4%나 증가했는데 이는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물이용부담금 부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 등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겼으며 나머지는 2002년 각 기금별로 개별법률에 근거해 설립했다.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총 기금운용 규모는 7226억원이었다. 2005년도 자산운용규모는 936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3%에 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종찬기자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사이에서 이뤄진다. 내부거래지출금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세입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원리금상환이 농림부 예산을 말 그대로 ‘경직’시킨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면 양곡관리사업을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등이다. 원리금상환 규모는 2004년 5조9328억원, 2005년 약 3조7520억원, 2006년 약 5조6976억원이었다. 이는 농림부 예산총계에서 각각 40.6%, 23.2%, 34.6%나 차지한다.

지난 2003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부문 예산 가운데 45%가 종전에 투입된 농업투융자에서 파생된 추가비용부담과 적자보전으로 지출되는 경직성사업비였다. 이는 농업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기능별 농어촌 예산에서도 경직성 사업이 40.6%나 차지한다. 이 가운데 31.9%가 채무상환, 32.6%가 이자보전 등에 쓰였다. 농림부 예산도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 가운데 경직성예산이 45.1%에 이르렀다.

경직성사업이란 채무상환, 양곡수매자금지원, 이자보전, 농약과 화학비료계정적자보전이 있으며 경직성사업의 대부분은 과거 정책의 결과를 보전하거나 과거정책의 결과 야기된 농가부채에 대한 경감대책, 양곡지원과 채무를 상환하는데 투입되고 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업분야 기금에서도 나타난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아예 사업비가 전혀 없다. 기금 자체가 부채를 정리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과 차관양곡원리금상환의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을 통해 조달금액 전액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기금 중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처럼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으로 사용한 정부내부지출은 1조2776억원으로 전체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이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한 기금은 농지관리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있으며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도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3300억원을 차입했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5년도 기금 결산의 경우 정부내부지출은 1조3147억원에 이르렀다.

농림부 예산구조도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농촌진흥청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이다. 농림부 재정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과 비교할 때 해양수산부나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재정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농업관련 사업 가운데 3건이 예산 축소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건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

시민의신문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장소·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농림부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보고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권고보다도 못한 감사원 지적”을 꼬집은 한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는 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며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하면 정쟁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지난 6월 중복 및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 50건을 추려 2007년도 예산 편성 때 삭감 조정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50건을 협의했으며 예산처와 행자부 측에서 2007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 50건은 △사업중단이나 추진여부 전면 재검토 필요 9건 △예산 축소와 삭감이 필요한 사업 8건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15건 △예산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0건 △기타 참고 사업 6건 등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2005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이 8094억원, 급여비 지출 등이 1조6076억원으로 798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군인연금은 가입자 보험료 1조4302억원,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 국가 법정부담금 2조6803억원으로, 총 수입은 4조1120억원이었으며 지출은 7조9192억원 규모였다. 군인연금 가입자는 17만명, 수급자는 6만명에 이른다.

군인연금은 1963년 시행 이후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재정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적자규모는 9497억원, 2010년 1조3078억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2조555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전금은 1973년 3억원을 시작으로 1990년 2714억원, 2000년에는 4569억원, 2004년에는 6147억원, 2005년에는 8563억원에 이르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보전금은 총 3조6797억원이다. 2005년붜 2010년까지 총 6조4258억원이나 되는 국고보전금을 지원해야 할 지경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5년간 20조2731억원에 이르는 투·융자를 통해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지역개발 △복합산업 부문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 이르며 복지기반 확충 16.9%, 교육여건개선 15.5%, 복합산업 12.1% 등이다. 교육여건개선은 지방비 비중이 68.1%나 된다.

지역개발은 금액으로만 11조2480억원을 투입하며 국비 56.5%(농특세 37.4%, 일반회계 19.1%), 지방비 39%, 자부담 4.5%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지역개발예산으로 2조2579억원을 투입한다.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가 관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개발도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세욱 박사(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는 “소득개발을 통해 농어민 수입이 좋아지면 자연히 생활기반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와 함께 낮은 집행률과 비슷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생산기반정비 등 하드웨어 성격의 인프라투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실제 바라는 것도 지역개발과 거리가 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복지시설,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었다.

심재봉 화백

개발사업 위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는 것은 사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전후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 9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자했다. 1992~1998년에는 42조원 계획을, 1999~2004년에는 45조원 계획이었다. 회계ㆍ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예산+기금) 기준으로 1999~2004년에만 연평균 10조원(산림청과 농진청 제외)을 투입했다.

서 박사는 “당시에도 생산기반확충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며 “하드웨어만 투자하니 농어민이 아니라 개발업자만 이득을 봤다”고 꼬집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농공단지 조정사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농공단지는 농외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지만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업주는 일손이 없으니 농공단지에 안 들어가고 분양도 안 되면서 농공단지는 흉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농어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탁상행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재선이다. 결국 전시성 행사에 눈길이 가게 되고 이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건설공사로 나타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티도 안나니까 도로 닦고 다리 놓는데 열중한다. 복지정책을 지방분권화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속되는 개발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남해인기자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며 40대는 30만6천명(16.76%)로 40대 이상 농어민만 137만7천명으로 전체 농어업 인구의 92.2%에 달한다. 반면 30대 농어업 인구는 10만6천명(5.8%) 20대는 3만3천명(1.8%)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농어업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노년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업 인구가 224만3천명이었던 2000년에는 20대 8만5천명, 30대 21만9천명, 40대 40만4천, 50대 55만3천명, 60대 이상 98만8천명이었다.

새로 충원되거나 감소하는 농어업인구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9년에는 70대 67만명, 60대 51만2천명, 50대 36만8천명, 40대 20만3천명, 30대 5만4천명, 20대 1만8천명이 된다. 60대 이상이 118만2천명으로 64.76%, 50대 이상은 155만명(84.93%)이라는 충격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은 자연사로 인한 폐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촌의 몰락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 1420개 읍·면 가운데 약35%에 달하는 491개 읍ㆍ면에 보육시설이 없다. 2003년 도로포장률은 도시가 89.5%인데 비해 농산어촌은 51.5%였고 도시 상수도보급률이 98%이지만 농산어촌은 52.9%다. 2000년 당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은 도시지역이 4.6%인 반면 농산어촌은 20.4%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계소득은 2000년 2864만원에서 2004년 3736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307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늘었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3%에서 2004년 3.7%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호당 농가부채는 1995년 916만원에서 2000년 202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더니 다시 2004년에는 2689만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모두 9번에 걸쳐 농가부채 경감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경지도 갈수록 줄어든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평균 1만6122헥타르가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도 총농경지를 179만1795헥타르, 논벼 94만9138헥타르로 전망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어민 인구는 2004년 현재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이 중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고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나 된다. 새로 충원되거나 감소하는 농어업인구 없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9년에는 60대 이상이 118만2천명으로 64.76%, 50대 이상은 155만명(84.93%)이 된다.

갈수록 줄어들면서 늙어가는 농어민인구는 농어촌 관련 공무원 인원과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 지난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 (준)공무원 정원은 △농림부 3963명 △농촌진흥청 1만32명 △산림청 1561명 △해양수산부 4226명 △해양경찰청 6865명 △농촌공사 5912명 △농수산물유통공사 580명 △농협 1만6837명 △수협 2217명 △산림조합 2070명 △마사회 869명 △컨테이너부두공단 88명 △부산항만공사 136명 △인천항만공사 118명 등이었다. 총 5만5474명이다.

60세 이하 농어민 86만5천명과 (준)공무원을 비교하면 (준)공무원 1인당 농어민 수가 15.6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인원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2009년에는 1인당 11.6명, 2014년에는 1인당 8명이 된다. 이런 변화는 특히 농림부의 존립기반마저 흔드는 치명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농림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을 요구했다. 2007년도 예산요구액을 2004년도 농림업 인구 175만명과 비교하면 농림업 인구 1인당 약 978만원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60세 이하 농림업 인구와 비교하면 1인당 약 1900만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왜 농민들은 갈수록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예산 편성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이진천 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교육예산을 빼고는 예산책정이 없는 귀농자 지원예산 편성을 주장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현재 농업정책조차 개발사업 위주”라며 “그렇게 해서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없이 지자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60세 이상 농민은 복지정책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예산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전문위원은 심지어 “지금같은 식이라면 차라리 모든 60세 이하 전업농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월급주면서 농사짓게 하는게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당한 주장 같지만 독일에선 자격증을 딴 사람만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실습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케 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인식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서만 위치지우면 중환자에게 영양제 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농민들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위상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대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고 농업은 자연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정민기자

고 노충국씨의 부친인 노춘석씨가 31일 오후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20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를 보면 장병보건과복지향상을 올해 1300억원에서 1854억원으로, 군의비를 760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대상인원도 올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시행한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과 지난해에 각각 41억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48억원, 2005년도 166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은 184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군 의료체계가 사병들한테도 불신받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에 불과하다. 급여와 자기개발 기회, 연구 여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 의료보조인력도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의료와 함께 사병복지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급식수준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내년에는 497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올해 8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5464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사병내부반은 47% 개선했고 군 간부 숙소는 80%, 독신자숙소(BOQ, BEQ)는 62% 개선했다. 결국 병영문화개선 사업이 군 간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올해 예산 6981억원에 비해 약 1500억원이 줄어들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497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천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병영시설개선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영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5464억원을 요구했다. 올해까지 사병내부반은 47% 개선했다. 하지만 군 간부 숙소는 80%, 독신자숙소(BOQ, BEQ)는 62% 개선한 점을 감안하면 병영문화개선 사업이 군 간부 위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올해 예산 6981억원에 비해 약 1500억원이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사병봉급을 상병기준으로 월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23%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00억원을 예산요구했다.

한국군은 장교: 부사관: 사병 비율이 10:16:74로 일반병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병력집약형 구조다. 인구 100명당 보유병력도 1.42명으로 중국 0.18명, 일본 0.19명, 미국 0.51명, 러시아 0.67명 등 북한 5.32명을 빼고는 가장 높다. 이는 막대산 예산이 병력과 기존 부대를 유지하는 경상유지비로 지출돼 전력증강도 가로막는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지만 이조차도 출산율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병력감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예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전투기만 늘리면 되나

한국군의 공중전력은 그동안 북한 공군을 상정해 전투기 중심으로만 전력증강을 했다. 그 결과 북한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최신예 기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그29가 20여대에 불과해 한국군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전투기 확보에만 치중해 전술기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전투기 중심의 후진적인 전력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군은 2006~2010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할 떄 지원기보다는 전술기 중심 투자에 편중돼 있다. 2006~2010년 전력투자안에는 공중급유기,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F15K는 이제 그만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제한된 예산, 주변국 상황, 기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낮다.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에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한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하기 위해 F-15K 추가도입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타격목표가 제한적이고 주변국 위협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일본은 F-15를 200여대 보유하고 있지만 F-15K와 같은 장거리 종심타격능력이 없다. 더욱이 F-15K는 비스텔스 기체로 생존성이 낮다. 결국 F-15K 추가도입은 지원기 등 다른 전력증강을 잠식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저해할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