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의원이 질문을 했다.

"파업 참여자 가족의 동태 파악, 휴대폰 위치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반인권적 대응이 적법한 것인가?"

이에 대한 허성관의 답변.

"정상적 법 집행 절차일 뿐이며, 향후 징계 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다."

정상적 법 집행 절차라고는 했지만 실제 가족의 동태파악, 휴대폰 위치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은 현행법상으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통화내역 조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상 검찰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의 업무협조요청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

허성관의 관념 속에는 파업을 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일 뿐이지 "인권" 같은 것이 아닌 것이다. 의원은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묻고 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허성관은 법률적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적 법집행절차라고 강변하고는 무조건 징계를 해야만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노출한다.

다시 의원의 질문.

"영장 없이 임의로 행하는 검문과 수색이 적법한 것인가?"

허성관.

"전공노 집행부의 민주노동당사 진입, 농성을 막기 위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번 의원은 적법한지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허성관은 현란한 삽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허성관은 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사에 전공노 집행부가 들어오면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를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

"형사소송법상 안 되는 거다. 법도 모르면서 집행하느냐?"

허성관의 삽질.

"내가 형사소송법까지 알아야 하냐?"

경찰청은 행자부의 외청. 경찰의 직무집행은 그 절차 일체가 이후 형사소송법 상 따져야할 내용이 된다.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언성 높여가면서 자신의 무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행위가 자랑인가? 그럴 것 같으면 왜 행자부가 경찰청을 소관부처의 외청으로 두고 있는가?

아, 물론 허성관, 경찰행정에 관해 쥐뿔도 모르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며, 법률지식이라고는 지 전공인 경영관련 분야정도 외에 알고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은행근무 경력에 회계와 경영학으로만 줄곧 학위를 받았으니 법률관계에 대해 다소 무지할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행정자치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대놓고 "내가 형사소송법까지 알아야 하냐?"고 되묻는 것은 해당부처의 장관노릇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의원 질의.

"행자부가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전공노의 불법성을 말 할 수 있나?"

허성관 연타 삽질.

"그 불법성과 이건 다르다."

이정도 삽질의 달인이라면 과거 북한에서 엄청나게 대우 받았을 것이다. "천삽뜨고 허리펴기 운동"이었지? 허성관이라면 아마도 남들 천삽 뜰 때 만삽정도 떴을 것이다.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겠지만서두. 어떻게 다른데? 난 그것이 알고싶다. 전공노의 불법성과 행자부 및 경찰의 불법행위가 어떻게 다른 가치를 가지나? 되려 법을 집행하는 행자부가 더욱 철저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허성관의 걸작과 같은 대답.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이기에 최대한 예우했다는 것만 기억해달라."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누가 언제 예우해달라고 했나? 당사 진입하고 당직자 폭행 연행 해라. 그렇게 주어 패라. 언젠 그렇게 안 했냐?

그건 그렇고, 허성관의 말을 가만히 새겨보면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이 아니었으면 그럼 어떻게 했을 거라는 이야긴가? 진작에 당사 난입해서 다 주어 패고 있는 넘 없는 넘 다 끌고가 구속이라고 시켰다는 이야긴가? 오호라, 그래서 농민대회 참여한 농민들에게 방패가 휘어지도록 마빡을 찍어버리라고 시켰구나. 장하다 허성관...

허성관, 임기 끝나면 다시 동아대로 돌아가나? 거기 가서 경영학 가르칠 건가? 학생들에게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 몰라도 된다"고 가르치려나? "원내 정당 아니면 다 밟아도 된다"고 가르칠 건가? 그런 가르침 받은 학생들이 교수님 만세라도 외칠줄 알았나?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불법도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는 언제든지 불법행위를 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이거 아무리 봐도 삽질 아닌가? 이건 정녕 삽질일 뿐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