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정신과 공무원정신
marishin님의 [기자실 때문에 기자들이 담합한다고?] 에 관련된 글.
정신이 없어서 다른 님들 글만 쬐끔씩 읽고 가기도 벅찬 시기지만 이건 좀 짚고 가야겠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자실 폐쇄건으로 인해 언론도 시끄럽고 블로거들도 설왕설래한다. 그 덕분에 요즘들어 화두로 떠오른 의제가 바로 '알 권리'다. 이 대목에서 노무현정권이 지난 4년 여동안 유일하게 일구어낸 치적이 바로 헌법에 대한,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양시킨 점임을 지적한다. 수고했다.
헌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알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명문으로 정해져 있는 제 기본권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기본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추하고 있을 따름이나 '알 권리'가 기본권 항목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알 권리'는 그 근본에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access권)이 보장될 것을 전제로 한다. 정보의 수집이 막혀있는 공간에서는 '알 권리'가 껍데기만 남는다. 최대한 정보접근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보수집의 자유가 인정되고, 수집된 정보의 활용이 보호될 때 '알 권리'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알 권리'라는 용어가 제 논에 물대듯 자기 멋대로 사용되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의 치부를 쫓아다니는 파파라치형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홀라당 스포츠 신문 같은 곳에 올려놓고 '독자들의 알 권리' 운운하는 현상도 비일비재 하다. 이들은 '알 권리'를 알로 보고 있는 거다.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기자실이라는 위치를 들여다보면 그 공간이 실질적인 '알 권리' 보장의 창구 역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자실이라는 곳은 거의 일방적인 입장발표의 창구가 되어 있다. 기자들은 그 일방적인 입장발표를 듣고 이를 가공해 기사를 낸다.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으되 현재 기자들은 그 입장발표를 그대로 기사화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기사를 받는 기자들이 아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교 언론학과의 교수말씀은 한 번 되씹어볼 가치가 있다. 그분 말씀이 한국의 언론은 기자들의 기사를 데스크가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의 입장을 기자들이 가공하는 것이란다. 다시 말하면, 원래 기사는 기자들이 발로 뛰고 현장을 돌면서 온갖 기사들을 찾아내어 이를 송고하면 그 때 비로소 데스크가 선별을 하고 가치판단을 해서 지면에 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기자가 취재나가기도 전에 데스크에서 오늘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테니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식으로 기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데스크의 요청이 있으면 기자는 그에 맞는 기사를 쓰기 위해 해당 관공서를 찾고 그곳 기자실에서 관공서의 일방적 입장을 듣는다. 요식적인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이곳 저곳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취재원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마감시간 전까지 기사를 쓰기 위해 머리를 쥐어 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자신의 기획을 갖고 기사를 만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기자실 지키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공서들이 '알 권리'의 핵심이 되어야할 접근권 보장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IT 초강대국인 한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정부기관이 없다. 그런데, 이들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보면 매우 어이가 없을 정도다. 예컨대,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에 국회에 배달되는 정부자료를 들여다보면 10중 8, 9는 평상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그 중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들이다. 이거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국감자료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정신나간 인간들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관행을 들여다보면, 이런 정보들조차도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것이 그들의 행태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정보를 왜 국민들이 볼 수 없게 감추어놓고 있는 건가?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요청해도 이게 잘 나오질 않는다. 특히 민주노동당처럼 힘 없는(?) 정당이 자료 요청하면 한나라당이나 열우당과는 매우 다른 대접을 받는다. 한나라당이나 열우당에게는 득달같이 달려가도 사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만큼은 웰빙식 만만디다.
기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공무원들, 사진취재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다. 초상권 운운하면서 별 거 아닌 취재에 대해서도 자기 얼굴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방송에서는 음성변조까지 해야한다. 서류 하나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없다고 우기기 십상이다. 기자라고 하면서 기자증을 보여줘도 다 필요없다고 성질내는 공무원 여럿 봤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이기에 그런가 하고 보면 겨우 이까짓거 가지고 왜 그 난린가하고 의심할만한 내용도 부지기수다.
요컨대, 이처럼 비밀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으로 인해 고급정보인 국가적 차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고, 결국 공공기관의 기자실이라는 곳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렸다.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고스톱이나 치고 있었던 과거 고리짝 기자들의 구태가 오늘날 기자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면, 지금은 공무원들의 세금 아까운 폐쇄주의가 기자들로 하여금 기자실을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자실은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 이 기자실을 통해 덕본 것은 기자들만이 아니다. 바로, 그 기자실에서 여유있게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을 내보낼 수 있었던 한국의 기관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바로 기자실이 제공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편했는가? 보도자료 한 번 뿌리고 난 후 때 맞춰 병풍같은 호위인력 대동하고 단상 위로 올라가 기자들에게 일장연설 한 번 하고 나면 할 일은 끝.
사실 게을러터진 국가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던 기자실이 폐쇄됨으로 인해 국가기관과 관련공무원들은 더 많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들의 공적을 알리고 접근하는 기자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이번 청와대의 방침에 보면 "기자들의 공무원 업무공간 출입을 막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젠 아예 접근권 보장을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정부 정보창구의 일원화 어쩌구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야 말로 파쇼적 발상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모든 언론사로 하여금 똑같은 취재원에게 똑같은 정보만을 듣도록 하여 결국 똑같은 목소리로 기사가 나가게 하는가?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 연합뉴스만 있으면 되지 뭔 언론사를 그렇게 두고 언론의 자유 운운할까? 정보창구는 일원화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 해도 안 된다.
어떤 블로거는 존 밀턴의 경구를 꺼내면서 기자실 폐쇄에 항의하는 기자들을 질타한다. 그러나, 이분, 좋은 사례를 들면서 정작 문제대상을 잘 못 골랐다. 존 밀턴이 "생각의 자유시장(market of ideas : 이념의 자유시장)"을 거론했던 것은 그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거다. 기자실도 폐쇄해, 공무원과의 접근도 원천봉쇄해, 주는 대로 받아 쓰게 해... 이건 아무리 봐도 "생각의 자유시장"이 아니다. 진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의 창구는 더 넓어져야 하고 접근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자들이 마빡 터지게 싸워야하기도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비밀주의부터 해체해야 한다.
기자실의 관행을 과감히 극복하는 기자정신도 필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선진 공무원 정신도 하루 속히 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막가파식 기자실 폐쇄는 이러한 대전제를 보장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평점 F를 받을만 하다. 다만, 덕분에 헌법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였다는 점에선 수고했다고 머리 한 번 쓰다듬어줄만 하다. 이렇게 높아진 국민들의 인식 덕분에 앞으로는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조심스레 가져본다.
0. 기성언론의 자기반성을 우선 촉구합니다. 기성 언론, 소위 메이저 언론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기자실 통폐합' 문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딱히 어떤 입장을 세우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오랜만에 '당파성을 떠나'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으니까요. ('기자실 폐쇄'가 아니라 '기자실 통폐합'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실..
행인님의 [기자정신과 공무원정신] 에 관련된 글. 이 문제 터졌을 때, 솔직히 이게 뭔 큰 일인가라고 생각했었다. 다만, 공무원과의 대면접촉을 억제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또 오바질 한다는 생각은 했더랬다. 그런데 왠걸, 언론은 언론대로 난리 부르스를 추고 그 반대편에서 블로거들은 일정정도 기자실 폐쇄(또는 통폐합)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아한 것은 왜 이게 이토록 큰 이슈가 되었을까였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이게 큰 이슈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