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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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님의 [[버스/택시/화물] 복수노조 유예합의에 대한 성명서] 에 관련된 글.

9월 2일 있은 제10차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토요일 저녁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난 잠시 멍해졌다.

복수노조 문제가 과연 협상대상이 되어야 하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해서, 헌법 33조 노동자의 단결권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데 왜 제약을 해야 하나.

노동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정권과 자본의 더러운 야합에 의한 노동탄압 수단을 왜 21세기 선진 한국이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야합하려하는가?

개자식들...

문제는 다음날이었다.

아침 6시쯤인가. 뉴스를 보니 민주노총 대변인이라는 자(여성)가 나와서 민주노총은 내부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실실 웃음을 흘리면서...

세상에. 저게 민주노총이란 말인가! 노동자의 자기조직 결정권은 포기하느냐 아니냐가 내부 논의사항인가? 그게 전임자 임금과 교환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인가?

아이구~ 개자식들...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지금도 전국 수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은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한술 더 떠 노조 장사를 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한 회사에 1-2명씩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하여 민주노조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면서 사업주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것이다.

다른 업종이라고 어디 큰 차이가 나랴? 제길. 민주노총이 그걸 모르는가?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정규직 대공장의 문제이다.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반면 영세 중소기업, 하청기업 노동자들은... 전임자는 고사하고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놈의 미친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민주노총이 대답을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총과 한국노총, 대한상의가 야합을 하는 자리에서 5시간을 함께 한 조준호 위원장은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였는가! 그 자리가 따뜻한가? 여전히 속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라도 타결됐으니 좋은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자기조직 결성권을 포기하고 말이다!! 그래서 좋냐? 개자식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