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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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포럼 보고합니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문제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우려' 그리고 '상실'감 등 한마디로 안타까움을 느낀 것은 비단 저 혼자 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민주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를 이나마 민주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고, 동의하지 않는 동지들에게는 논란거리는 되겠지만,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고, 때로 분노하면서도 언저리를 떠나지 못할 만큼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산물이고, 직접적으로는 민주노총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노동(조합)운동은 2005년 정초부터 뭇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왜 대중적으로는 괴물로 보이게 되었는가?' 자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놓고 분노를 집중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자고 <정치포럼>을 제안하였으며, 주체모임의 결정대로 제1차 정치포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급히 잡은 일정 등의 탓으로 비록 18명이 참석한 조촐한 포럼이었지만, 그래도 뜻깊은 자리였다고 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정치포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제1차 정치포럼>

* 일시 : 2005년 2월 5일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회의실
* 주제 : 노동운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강사(발제자)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 사회 : 이병곤

<발제>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Ⅰ.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의미

1. 노동운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양적 성장으로는 2,400개 노조 100만(1987. 6. 30 기준) 조합원에서 한때 8,000개 노조 200만 조합원(현재는 6,500개 노조 150만 조합원)으로 양적 성장을 하였고,

  질적 성장으로는 △기업별노조를 넘어 산업별노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약 50%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산별노조 소속이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사회적 과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였다.

  최소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 사업장, 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다.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 것은 죽음과 투옥을 감수한 무수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다.

3. 사회를 변화시켰다.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삶의 기본적 조건과 가치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노무현 정권 자체가 노동(조합)운동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성장 또한 노동(조합)운동에 전적으로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성장은 노동운동의 후방에서 노동운동이 만들어 놓은 전선 후방에서 성장해왔다. 노동운동의 성장이 없었다면 시민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시민단체, 시민운동은 어떠한 물리력도 갖추지 못했었고, 노동운동이 독자적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독재정권 시절에는 시민운동이라 일컬어질 만한 시민단체가 없었음이 그 반증이다.

Ⅱ.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와 과제

1. 이념의 부재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이 무엇인가? 민주노조(운동가)들이 자기 전망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의 근본이다.

  맑스-레닌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임금 등 생활조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개량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개량성을 타개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당'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볼 때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점을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 '총파업'을 주창하면 '계급'적 관점을 가진 '좌파', '원칙주의자'로 분류되고, '사회적 교섭' 등 '타협'을 주장하면 '우파'로 간주되고 있는데, 과연 이 자체로 맞는 것인가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이런 경향성을 갖게 된 배경은 '87년 대투쟁'이라는 역사(성)이다. 당시에 '투쟁'은 곧 '선'이고, '투쟁'은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조건'이었으며 '투쟁' 자체가 '계급(운동)'이었다.
  물론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 자동차의 바리게이트 투쟁이 곧바로 계급운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투적 투쟁이 전 노동계급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는 '투쟁' = '계급'의 등식이 성립하였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쟁'으로 10% 임금인상을 쟁취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갖는 '계급적 파괴력'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2. 낮은 조직율과 기업별 노조 문제

 1,5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는 150만,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들 대다수가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보장받는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더 큰 한계이다. 낮은 조직율로는 세상을 바꾸기도 힘들지만, 이 사회의 계급적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은 희망이 없다.

  기업별노조체제에서는 '노동자'라는 '계급적'의식보다 '종업원'이라는 '자본주의적'의식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별노조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동종 업종간의 연대, 연대파업 등 계급적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3. 비정규직 문제(노동계급 내에서의 양극화, 분절화)

  "정규직의 임금 인상 -> 하청 기업의 단가 하락 및 이윤 축소 -> 하청노동자(주로 비정규직)의 임금하락" 이라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망할 것이라는 점이다.

4. 사회적 헤게모니 획득

   우리 사회는 현재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사회·공공적 과(의)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고 '공공적 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며, '일자리 문제'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희망은 있다고 본다.

  거꾸로 노무현의 논리는 맞지 않지만 시민적으로 먹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은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를 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립'시킨다.

<질의 응답>

  여러 개의 질의 응답이 있었지만, 2개만 소개하기로 합니다.

<질의 1> 사회적 교섭과 관련 대립의 배경과 의미

<응답>

1. 논리적 문제

  서양의 '사민주의' 또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일정부분 의미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
  자본주의 매카니즘은 (300원 자본 + 200원 노동 = 700원 상품, 200원 이윤)이라고 볼 때, 200원 노동과 200원 이윤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 1970년대는 자본이 이윤을 고민하지 않는 자본의 전성시대였다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물적 토대가 풍부하였던 것이고, 자본주의 매카니즘을 빠르게 회전시켜 이윤을 보다 많이 창출하여 이를 노동자와 자본이 나누는 체제가 영국 등에서 나온 사회적 교섭의 시원이다.

  현재는 이윤창출의 위기인 자본의 위기인 시대다. 거꾸로 말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사회적 물적토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틀에 들어가는 순간 노동자들은 잃을 것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비정규 악법' '2월 통과'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 주체의 문제

  정부가 '사회적 합의'틀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필요성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정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3. 구조의 문제

  과거의 노사정위원회는 5(노동자, 민주노총 2, 한국노총 3) : 5(사용자) : 20(공익위원)로 구성되지만 실제적으로는 2(민주노총) : 28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섭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빠져나오기는 더 어렵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음에도 노사 양측의 요구안 중 노동자측 요구안만 관철시킬 수는 없다. 즉,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가 뭔가를 양보해야 한다.

4. 역사성

  왜곡된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노선에 대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사회적 교섭주의자들은 몇 가지 사회적 교섭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참여 안이 통과되는 순간 '조건'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 2> 이념의 부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당의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응답>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토대를 갖출 준비 없이 (높은 지지율이라는) 과도한 책임성을 부여받고 있다.

  당이 무엇에, 어느 계급에 집중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국민승리21' 시절부터 '논의'되어 왔다.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계급적 주체를 정확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P.S :

1. 본 글의 책임은 기록자의 주관이 첨가되었을 수 있으므로 발제문 포함하여 기록자인 최경순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2. 참여자의 토론은 선관위 회의 관계로 뒷풀이자리에서 있었고, 몇 테이블에서 나뉘어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 내용을 옮기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