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사진>4월15일 단병호 비례대표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이 봄 꽃으로 만든 당선 축하 선물을 전하고 있다.







현장의 요구가 법·제도로…최소한 쉽게 사회쟁점화
"비정규 해결·파병철회·농업개방저지 등 우선과제"

2004년 6월5일 오전10시. 주황색 점퍼를 입은 일군의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선다. 일제히 시선이 쏟아진다. 쉴새없이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를
가르며 당차게 걷는 이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역사적 등원. 이들의 출현은 보수정치를 겨눈 선전포고다.
해방 50년, 민주노총 출범 10년, 창당 5년. 노동자정치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는
수많은 투사와 열사들의 피와 한이 서려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은
자리에 앉으며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문다. 옷깃을 여민다. 눈시울을 붉힌다.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치'를 기치로 정책정당·대안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이름이 박힌 의원명패를 보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4.15총선에서 10석을 거머쥐며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그 자체로 한국정치사를 새로 쓰는 일대사건임에
분명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17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분포 등을 따져볼 때 의정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원내1당으로 등극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150)를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중 1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 있어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다수당이 보궐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이전의 경험에 비춰 과반수 유지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설사 열린우리당이 계속 과반의석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원내3당으로 도약한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다. 설득력 있는 민생·노동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정활동을 펼칠 경우 이를 외면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셈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밝힌 의정활동 방향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민생보호와
차별철폐, 한반도 평화실현 등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상정·단병호 당선자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할
것"이라면서 "이미 발표한대로 이라크 파병철회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과 쌀개방 등 농업정책에 무게를 실었으며,
최순영 당선자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다. 노회찬 당선자도
"특권 폐지 등 달라진 국회의원의 표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당선자도 "중심공약이었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구호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당당히 진출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5일근무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도 이들의 의정활동과 긴밀히 연계하는 투쟁계획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바뀐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지금까지의 시기집중 파업
등 폭넓은 대중투쟁과 국회활동이 조화를 이룬다면 이전과 달리 "해볼만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비정규 제도개선 요구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 청원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99년과 2003년 잇따라 제시한 제도개선안은 16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로 법·제도개선 투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석수의 한계로 당장 입법은 힘들더라도 사회적 쟁점화
등은 좀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에 비정규특위
설치와 각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마련 등 당장 할 수 있는 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한 대국회투쟁의 수위와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법을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친자본적인 보수정당이 절대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현장 대중투쟁과
원내활동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민주노총 강철웅 조직쟁의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원내진출로 제도개선
투쟁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선 대중투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승철 keepr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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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lee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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