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신> 비정규직, 단계적 분리 처리하자 | |||||||||
| 국회 앞 1인시위 강제연행...비정규직 법안 오늘 최대 고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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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  | |||||||||
<4신>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관련 해법 내놓아 민주노동당이 오늘(6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전제로, 만약 이 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입장을 의원단 총회에서 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지금 기간제, 파견제, 차별해소, 특수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이렇게 크게 쟁점이 있다"며, "그 중에 미약하지만 일정하게 내용이 근접했다고 보는 부분은 차별해소 부분이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일정하게 합의도출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이번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후 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노사, 노사정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처리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종합적인 입장은 오늘 11시 권영길 임시대표 취임 1개월 간담회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3신> '파견노동자들이 2년이 경과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무용지물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 연행된 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장 앞에서 연설을 하던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파견노동자들이 2년이 경과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자본가들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 문자메세지를 날리거나 노란해고봉투를 던져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봉희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파견법은 기간제노동자 개악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이제 자본가들은 파견노동자들을 다 써먹고 버린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해 비정규직을 확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2신>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 국회 앞 선전전 도중 연행 오늘(6일) 아침 8시 반경 국회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과 1인 시위를 하던 공공연맹 산업인력공단 , 금속노조 등 12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행됐다. 일부 노조원들은 국회 벽 쪽에서 10m간격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시민 홍보전을 하기 위해 국회 쪽으로 걸어가다 전원 연행됐다. 연행된 노조원들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각 연맹과 단위노조 소속 노동자들로서 현재 영등포 경찰서 등에 분산된 상태다. 10시 반 현재 국회 앞 에서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된 노조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중이다. 강제연행 규탄 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은 "정말 임시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삼 본부장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독이 든 빵을 내밀면서 부스러기나 먹으라는 열린우리당과 정부안은 비정규보호입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삼 본부장은 "정부 여당이 8, 9일에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비록 국회의원이 9명밖에 안되지만 8만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어제 이어 쟁점사항 격론이 예상 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고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 조항을 읽어가며 조문별 심의를 진행했다. 저녁 5시 경 산회한 법안소위는 6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해 기간제고용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오늘 다루어질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사항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고 비정규악법을 강행하려는 돌발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측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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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6 [10:47] ⓒ판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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