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__ CBS FM 뉴스야놀자 인터뷰 기사

CBS FM 뉴스야놀자 인터뷰 기사

2006/09/05 13:27

Posted by 파견법철폐 Posted in " 보도자료 "

인터뷰 기사

[제목] : 9/5(화) ‘파파쿼터제’ 비정규직은 제외.. “비정규직은 아빠도 아닌가”

번 호

174

글쓴이

뉴스야놀자(뉴스야)

날 짜

2006-09-05 오후 1:04:15

조 회

추 천

첨 부

‘파파쿼터제’ 비정규직은 제외.. “비정규직은 아빠도 아닌가”

남성에게 육아휴직 한달을 100% 급여로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파파쿼터제’ 입법 추진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 제작진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에게 알아본 결과, 이 법안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남성 주봉희씨는 9월 5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남성들은 아빠도 아닌가”라며 “남성 육아휴직 한달 보장이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그나마도 전체 노동자의 40%에 그치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니, 같은 남성으로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와 교육비 고통이 큰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텐데, 도리어 비정규직 차별을 늘려가고, 소외감을 키운다면,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며 “정규직 남성과 여성에게 어느 정도 출산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의 출산 동기가 떨어질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없느니만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대상으로 입법화한 뒤에,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김형주 의원측 입장에 대해. 주씨는 이라며 “정규직이 받고 있는 4대 보험 혜택도 비정규직 다수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의 ‘파파쿼터제’는 오죽하겠나”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안 그래도 사교육 때문에, 부모의 신분과 소득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로, 비정규직 남성들이 초조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교육은커녕, 당장 막 태어난 아기에게 쏟아야 할 사랑마저, 육아휴직을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남성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토로했다.

그리고“솔직히 비정규직은 남자 이전에 여자들조차 육아휴직이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출산은 곧 퇴직'인 현실부터 고쳐갈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령에서 벗어난 반짝 대책이 아니라, 늘어가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육아 부담 문제 해결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