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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몬 ~살겠다~비정규직 철폐 하라

2005/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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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을 풀며 ~김~치~~

2005/08/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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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동지의 현장복귀

2005/08/16 15:59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동지의 현장복귀
번호 980 분류   조회/추천 18620  /  2
글쓴이 민주노총서울본부    
작성일 2004년 06월 30일 13시 02분 45초
링크 첨부   0701파견철폐성명.hwp(52.5 K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EOUL REGIONAL COUNCIL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32번지 세룡빌딩 2층
전화 (02)2269-6161 / 전송 (02)2269-6166 /http://seoul.nodong.org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일시 : 2004. 6. 30
담당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여성오 (017-226-7692)





성명서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동지의 현장복귀"
만 4년 30일 간의 해고투쟁,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복귀하는 주봉희 동지
.................................................................................


꺼져버린 투쟁의 불씨를 살려주었던 동지들
이젠은 그만이라고 그만이라고 수없이 되뇌이던 2002년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할 때 어둠의 길목에 선 못난 비정규노동자에게
반딧불 희망을 새겨준 동지들 고맙습니다.

동지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만 4년 30일 만에
직접고용 쟁취는 이루지 못했으나
KBS 자회사로 복직합니다.

동지들께서 베풀어주신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동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파견법 철폐 투쟁 끈을 놓지 않고

노동해방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 6월 30일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봉희 드림




......................................

반인륜적 인간착취 반복해고 주범 파견법
......................................

파견법 시행 6년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한을 담아 파견철폐를 염원합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지 6년을 맞았다.

IMF와 함께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을 폈고,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제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착취의 근원이 되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사고파는데 있어 개입되는 반인륜적 중간착취의 문제는 근대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차원의 것이다. 하기에 파견제도는 파견법 시행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미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파견법이 도입되었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난 6년을 보자. 파견법은 大韓民國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의 피맺힌 대恨민국으로 만들어왔다.


2. 저임금 중간착취, 2년마다 반복해고, 아무 때나 계약해지, 사용자책임 안지게 하는 주범 파견법

수 십 만에 이르는 합법적인 형태의 파견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원청에서 파견업체에 제 돈을 주더라도,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떼고, 관리비, 세금, 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중간착취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법논리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하는 6조3항의 보호조항은 2년이 되기 전날 반복해서 해고되는 현실을 낳았다. 원청과 파견업체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면, 그 어느 파견업체도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자동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다.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 권한 있는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일 뿐이다. 도대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무슨 '보호'를 하고 있는가!


3. 횡행하는 불법파견에 청개구리 정부 파견업종 늘리겠다고 개선안(?) 운운하는 둔갑술을 부린다.

정부는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이미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파견법을 도입한다고 했다. 결과는 정반대다. 불법파견이 합법파견 규모를 크게 넘어선지 오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이미 제조업에 일반화되어 있다. 올 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故박일수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던 불법파견에 대해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더 나아가 파견대상업종을 확대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둔갑술을 부리려 하고 있다.


4. 주봉희 동지의 현장복귀, 이제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파견법 완전철폐로 나아간다!

2000년 5월과 6월, 바로 그 파견법 때문에 해고되었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상징으로 지난 4년 여 동안 쉼없이 투쟁하며, 파견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를 새겼던 주봉희 동지가 7월 1일 KBS 자회사로 현장복귀한다. 이제 파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파견법 완전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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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노래

2005/08/16 15:16

기관지노힘 > 미디어-문화 > 목록보기 > 글읽기

 
'비정규노동자의 노래'

기관지노힘  제44호
전광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

p56_비정규음반.jpg p56_비정규음반.jpg(39 KB)

전국노동자대회에 한 주 앞서 10월26일 종묘에서 비정규 확산 저지와 권리보장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물론 이 날은 이용석동지의 분신과 이후 행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눈물과 피로 얼룩진 더럽도록 서러운 날로 기억된다. 그런데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사전마당에서 류금신 동지의 절규하는 목소리로 '비정규직차별철폐가'를 함께 배웠던 것이다.
"~~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해방 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는 그 절절한 외침은 지난한 비정규투쟁의 역사를 되짚고 앞으로의 강고한 투쟁을 결의하기에 충분했고, 처음으로 비정규노동자가 스스로의 투쟁을 노래로 부르게 되어 노동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

그간 우리는 투쟁하는 곳곳에서 '단결투쟁가, 연대투쟁가, 파업가, 철의 노동자, 불나비' 등을 부르며 강철같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 왔다. 또한 '노동의 새벽, 꽃다지' 등을 부르며 노동하는 우리의 삶을 되새겼고,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함께 가지 우리 이 길을, 희망의 노래'들을 부르며 함께 하는 동지가 있어 더욱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껴왔었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생겨난 다양한 고용형태가 노동의 현실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의 삶을 대변하고 단결을 도모할 절실한 노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파견/하청/용역/도급/특수고용 등의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결의를 모아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요구를 담아 이번 '비정규노동자의 노래'라는 음반이 힘겹게 탄생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주축이 되어 사전에 가사공모도 하면서, 민중가수와 작곡가들이 함께 만들었다.
특히 파견노동자의 삶을 노래한 '노란봉투'는 방송사비정규노조 주봉희위원장님이 쓰신 시를 가사로 하여 만든 노래로 듣는 이의 가슴을 울컥하게 한다. '귀하는 파견법에 의거 오늘부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이 썩어빠진 세상아 맘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엎을 세상아~~'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더욱 눈물겹다.
또한 이 음반에 삽입된 주봉희위원장님의 나레이션은 기간 비정규투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충분히 가늠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이여 동지들이여 이제 하나이여야 합니다. 구호로만 남을 게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온몸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굴종의 세월 굴절되어 가는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지 말아야합니다. 함께 하는 세상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지가 됩시다. 투쟁!!'이라는 마지막 이야기는 각개분산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함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노래란 널리널리 퍼져 어깨 걸고 부를 때에 제 맛이 나는 법이다. 이미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는 매일 저녁집회 때마다 이 음반을 틀고, '비정규직차별철폐가'는 율동까지 만들어 시설관리노조 서울대공원지부의 화요일 집중 투쟁에 결합하여 선을 보인 상태이다. 이 노래가 비정규직만이 절실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투쟁하는 동지들이 이 음반을 듣고 함께 외쳐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확인된 바로는 아직 수백 여 개의 음반이 주인을 기다리며 박스에서 곤히 잠자고 있다. 어서 주문하시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workright.jinbo.net으로.
 

2003-12-04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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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7월13일 시집 출판기념식에서

2005/08/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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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 소원은 파견법 철폐

2005/08/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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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칼의 외침

2005/08/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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